[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은행권 자율에 맡기면서 은행들의 대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급증세를 꺾으면서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라는 책임을 떠맡으면서 강도 높은 대출 정책을 내놨다가 실수요자 보호 예외조항을 급히 후속책으로 내놓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은행마다 1주택자가 추가로 주담대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외규정이 달라서 이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데다 실수요자를 증명하기 위한 복잡한 서류를 요구받으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다. ■1주택자 주담대 銀마다 예외조건 제각각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이달 주담대 증가세를 줄이기 위해 1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막았다가 금융당국의 실수요자 보호 주문에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이사, 갈아타기 등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나 결혼예정자나 상속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만든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담대를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담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사와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경우 기존 보유주택 처분하는 조건 하에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기존 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결혼예정자나 상속 받는 경우도 신규 구입목적으로 주담대를 허용한다.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상속 결정문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신한은행은 '지역과 상관 없이' 무주택 세대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즉 이사나 갈아타기의 경우 주담대를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주담대를 실행하는 당일에 집을 팔고 새 주택을 사는 경우만 실수요자로 인정해 예외규정이 까다롭다는 평가다. KB국민은행보다 주담대 문턱이 높다. 우리은행도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주담대를 지난 9일부터 중단했다. 다만 우리은행이 주담대를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한 실수요자는 결혼예정자나 상속자로 좁혔다. 결혼예정자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상속자는 대출 신청 시점부터 2년 내에 일부 혹은 전부 상속받는다는 상속결정문이 필요하다. ■전세대출·신용대출도 제한 조건 달라 투기성 대출 수요, 즉 '갭투기'를 막기 위해 시중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전세자금대출도 줄줄이 막았다. 신한은행은 지난 13일부터 1주택자 뿐만 아니라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은 신규분양 주택의 경우도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했다. 예외 조건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 신규분양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좁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9일부터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예외조건은 지난 8일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와 직장변경,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이혼, 분양권 및 입주권 보유, 분양권 취득 등의 경우로 증빙자료가 필수적이다. 신용대출 한도 규제도 은행별로 차이가 있다. 국민은행은 예외 조건 없이 신용대출 신규(증액 포함) 취급 시 연 소득 이내로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한다. 신한은행도 원칙적으로 연 소득의 100%를 한도로 적용하지만 본인 결혼, 가족 사망, 자녀 출산, 의료비 등 예외 요건을 서류로 증빙할 경우 연 소득의 150% 또는 1억 원 범위 내에서 100% 초과를 허용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과 은행권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대책으로 "9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폭이 8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가계부채 대책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해서는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심사 기준을 마련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월례 간담회를 갖고 "이달 들어 5영업일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조1000억원가량 늘었는데 8월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그는 "아직은 조심스럽고 향후 추이는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상황이 어떻게 바뀔 지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정량·정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실수요자의 전세대출 제한과 대출 총량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세대출은 최근 3~4년 사이 빠르게 늘었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데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 부분이 논의 테이블에는 올라가 있지만 무주택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21년에는 은행별로 할당을 주고 대출을 중단했었다"며 "대출이 중단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는다'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수요에 대한 영향이 주택 공급보다 대출에 따른 영향이 더 빨리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택)공급과 대출관리가 같이 가는 과정에서 공급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얻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양쪽이 조화를 이루면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해서는 "늦어도 11월까지는 인가 기준을 마련하고 예비인가 신청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인가 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에 특화된 또는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 건지는 조금 더 의견을 듣고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우리금융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서 엄정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 상황을 같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우리금융 경영진의 거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비계열사뿐만 아니라 계열사도 합병가액 산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두산그룹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병가액 산식대로 정한 합병비율이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비계열사 간에는 기준가격을 소위 공정가격으로 하면서 외부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이미 발표됐다"며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도 재차 확인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내년 3월 말 전체 재개를 목표로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계획대로 할 것"이라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지수 편입의 경우 공매도 제도에 대한 평가는 재개를 통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선진국지수 편입이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내 재건축 단지와 신축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23% 올라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폭도 전주(0.21%)에 비해 확대됐다. 자치구별로 서초구가 0.44% 올라 서울 자치구 중 가장 큰 상승폭이 컸다. 이어 성동구(0.41%), 송파구(0.35%), 용산구(0.34%), 광진구(0.34%)가 뒤를 이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8월 셋째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3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다. 정부가 이달부터 스트레스DSR 2단계를 시행하며 규제를 강화한 영향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대출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상승폭이 커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최근 대출환경의 변화와 가격 급등 피로감으로 인해 매물 소진속도 둔화되고 있으나, 일부 재건축 단지와 지역 내 신축 선호단지 중심으로 신고가 계약이 체결되며 전체 상승폭은 소폭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 내 재건축 단지에서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2차 전용160㎡는 지난달 31일 71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이 단지의 종전 최고 가격은 지난 7월 기록한 66억원으로, 한 달 만에 6억원 가까이 올랐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5단지 전용65㎡는 지난달 28일 18억6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 단지의 종전 최고가는 같은 달 15일 기록한 18억5000만원으로, 2주 만에 1000만원이 상승했다. 수도권은 0.15% 상승해 전주(0.14%)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인천 0.10% 상승했고, 경기는 0.13% 올랐다. 경기는 성남 수정구(0.47%), 성남 분당구(0.36%), 하남시(0.35%)가 크게 올랐다. 전국은 0.07% 올라 전주(0.06%)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은 0.01% 하락했지만, 전주(-0.02%)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전세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8% 올라 전주(0.07%)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0.15%→0.17%)은 6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상승폭도 확대됐다. 수도권(0.14%→0.17%)은 상승폭이 커진 반면 지방(0.00%→0.00%)은 보합 유지됐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최근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는 반면 대출 규제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분양시장에서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가 적용되는 소형아파트가 두각을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덜한 분상제 소형 아파트로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한국의 금리인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오는 10월이나 11월에 기준금리를 한차례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리 인하는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 과거 금리가 오르기 전이었던 2019~2021년에는 전국 집값이 각각 6.32%, 20.82%, 19.17% 폭등한 바 있다. 다만 대출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이달부터 도입한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최장 50년이었던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하면서 한 해에 갚아야하는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늘어난 원리금 부담으로 현재 받을 수 있는 대출액도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GS건설 컨소시엄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B2블록(괴안동 일원)에서 ‘부천아테라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부천아테라자이는 지하 2층~지상 20층 2개동 전용면적 50 · 59㎡ 총 2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0㎡A 111가구 △50㎡B 19가구 △59㎡A 70가구 등 1인 가구 및 신혼부부에게 선호도가 높은 소형으로 구성된다.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는 약 14만㎡ 규모의 분상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로, 이곳에는 주택 1008가구(아파트 998가구, 단독주택 10가구), 학교(양지초),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공공청사, 근린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 항동지구와 마주하고 있고, 부천의 신흥부촌으로 꼽히는 옥길지구와 가까워 부천 동남부 일대 신주거축으로 꼽힌다. 서울과 부천을 누릴 수 있는 더블 생활권 입지다. 단지가 서울 항동지구와 마주하고 있어 항동지구와 부천 원도심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단지 바로 맞은 편에 양지초등학교가 있으며 항동지구 및 옥길지구 학원가도 가까이 있다.  청약은 부천 및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한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세대주, 세대원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원(역곡이클래스하이엔드 단지내상가)에서 홍보관을 운영 중이며, 견본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일원(부천영상문화단지 내)에 9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정부의 대출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입주를 앞둔 신규아파트 단지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심화되고 있다. 대출을 막아버리다시피 하면서 애를 태우더니 느닷없이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고 돌아선 금융당국의 태도 때문이다. 입주를 코앞에 두고 갑작스러운 대출규제에 세입자 모시기에 나섰던 집주인들도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11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에서 대출문의가 쏟아진다고 입을 모았다. 연말 1만가구 넘는 입주를 앞두고 최근에는 전세매물을 내놓은 집주인 쪽 전화가 더 많았다. 일부 은행들이 세입자가 받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면서 자금조달이 막혔기 때문이다. 집주인인 수분양자는 입주시점에 세입자를 구하고,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면 그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게 일반적 형태였다. 금융당국이 대출문을 좁히면서 이 루트가 막힐 처지였다. 하지만 전일 금융당국이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기류도 변하고 있다.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려 세입자를 찾기보단 한번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전세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추이를 관망하겠다는 분위기다. 동시에 세입자도 적극적으로 전세를 구하기보다 성수기인 '겨울 이사철'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신흥공인중개사사무소 이용택 대표는 "전세가격은 입주장이 다가올수록 하락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최근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따른 매매가 상승세와 함께 올랐다"며 "지난달에는 올 초 유동성 확보 문제로 빠르게 전세계약한 집주인들이 전세가격 상승에 억울해했지만 이번에는 그간 관망하던 집주인이 대출규제로 바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세계약 및 문의가 식었다"며 "전세 호가도 전용 84㎡ 9억5000만원에서 멈췄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신규 분양주택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여전히 상당수 은행에서 취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분양주택에 대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일부 은행에서 금지했다"며 "둔촌주공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전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막은 게 아니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반면 둔촌주공 눈치싸움에 인근 입주단지는 집주인보다 세입자 우위가 커지는 모양새다. 이달 및 10월까지 입주기간인 송파구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전용 59㎡ 집주인 A씨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10만원에 계약을 했다. 당초 월세를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둔촌주공 입주물량 여파에 시세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10월까지 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16%를 납부해야 해 임대료를 낮췄다. A씨 입장에선 서둘러 세입자를 구해야 했던 셈이다. 향후 입주장이 펼쳐지는 집주인 및 세입자는 은행별 대출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은행 뺑뺑이'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은행별로 대출규제가 다르다 보니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선택이 준다"며 "전세대출 금리가 4% 중·후반대로 오른 상황에서 전세계약률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이 불확실하다 보니 집주인이 실거주를 택하거나 세입자를 구하는 쪽으로 나뉘면서 세입자들이 급매물을 잡으려는 눈치싸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새로운 대출한도 도착했어요." 최근 생애 첫 주택 구입계약을 한 직장인 A씨는 11일 오전 한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이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지난달 20일 같은 메시지를 받은 데 이어 두번째다. 구입한 주택의 잔금일이 다음 달인 A씨는 대출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지난주 가까스로 다른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하지만 이 같은 한도변경 메시지에 곧바로 이 은행의 대출한도를 확인해봤다. 전달보다 한도가 확대되고 금리는 낮아졌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달라진 대출정책에 속이 쓰렸지만 언제든 다시 바뀔지 모른다며 스스로를 위안했다. 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전날 은행들이 실수요자에 대한 전담 심사에 나서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로 했지만 가계대출 한도는 은행별 경영계획에 따라 갈릴 수 있어 사실상 '복불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금융사를 선택해야 할지 더 신중한 계산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실수요자 대출, 은행 따라 복불복 11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잔금이 모자라 전세를 놓으려는 경우도 자칫 갭투자로 판단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깊다. 어렵게 첫 내집 마련에 성공하고도 실거주를 못하는 상황에 대출마저 막히면 어쩌나 우려가 여전한 것이다. 다주택자는 더더욱 불안하다. 무주택자인데 일반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아 5억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주택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은 DSR 규제 및 전세대출 규제로 자금마련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정책이 다시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해소되지 않았다. 실제로 은행에서조차 대출한도 변화에 대한 답변이 수시로 달라졌다. 최근 서울에 주택을 구매한 B씨는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영향이 없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9월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계획했다가 낭패를 봤다. 그는 "8월 하순 한 은행에서 대출한도를 조회했을 때 9월 스트레스 DSR 시행 후에도 주담대 한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안내를 받았다"며 "그러나 상담 바로 다음주인 8월 마지막 주에는 이 은행으로부터 '8월 29일부터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안내문자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대출은 풀려도 고금리는 여전 대출은 풀리는 모양새지만 주담대 금리는 여전히 높다. 앞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축소를 주문한 8월 하순부터 하루가 다르게 주담대 금리는 올라갔다. 지난달 주담대 상담을 받았다고 밝힌 한 직장인은 "7월에 상담했을 때는 주담대 금리가 보금자리론보다도 낮은 3%대 금리라서 대출을 통한 주택구입 부담이 좀 가벼울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젠 4%를 훌쩍 넘는다"며 "이자부담이 이렇게 높아질 줄 알았으면 주택구매 계획을 다시 짰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된다고는 하지만 이미 이와는 별개로 상승한 주담대 금리에 실수요자들은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올해 서울 입주물량의 70%가 몰린 서울 강동구 신축에도 대출 관련 문의가 많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둔촌주공 입주장에 따른 전셋값 하락세를 예상해 계약을 미루는 경우도 많다"며 "전세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1, 2월이 가장 큰 성수기이기 때문에 대출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연말까지 시장을 지켜보자는 세입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요자들이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단기간에 주택 가격이 수도권 위주로 크게 회복되면서 가계대출 총량이 좀 늘어난 만큼 금융당국과 은행이 다주택자의 여신을 규제하는 것은 필요했다"면서도 "규제 과정에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수도권에서 당초 예상보다 강도가 좀 세게 적용된 데다 늦어지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당혹스러움은 좀 해소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의 예외조항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대출문호는 좀 열렸다"며 "뒤늦게라도 실수요자의 대출규제가 좀 풀린 것은 다행스러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용준 박문수 기자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하며 2021년 이후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뛰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9조8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 폭을 나타냈다.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매매가 늘어난 데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실시 전 '막차 수요'가 몰린 탓이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시행과 은행권의 대출관리 강화 등으로 9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를 경우 추가 대책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30조원으로 전월 대비 9조3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1조7000억원) 1년 만에 뒷걸음쳤다가 4월(5조원) 증가로 돌아선 뒤 5개월째 같은 흐름을 이어갔다. 월간 증가 폭도 7월(5조4000억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2021년 7월(9조7000억원) 이후 3년1개월 만에 가장 크다. 주담대가 가계대출 급증을 이끌었다. 지난달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890조6000억원)는 전월 대비 8조2000억원 늘어나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8조4000억원)도 한 달 새 1조1000억원 늘었다. 한은은 주택매매 증가와 대출금리 하락, 정책대출 공급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지난 5∼6월 늘어난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가 2∼3개월 시차를 두고 주담대 증가로 이어진 것이 주된 요인"이라며 "대출규제(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대출 선수요의 영향도 있었고, 휴가철 자금 수요와 주식 저가매수에 따라 신용대출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9월 이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대책 효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며 "휴가 자금 등 일시적 요인도 사라지면 9월 가계대출 증가 폭은 8월보다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하에서 주택시장 과열이 지속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로 검토 중인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며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동찬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관련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이 각자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률적, 기계적인 대출 제한은 맞지 않다며 은행권과 조율점을 찾겠다고 언급한 데 비해 기조를 누그러뜨린 것으로 해석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은행의 자율적 가계부채 관리를 재차 강조하면서다. 다만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출 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18개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그간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가계대출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회복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긴축해 나가지 못할 경우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주택 가격 조정 시 건전성이 악화하는 등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은행이 손쉽고 안정적으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주택) 부문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혁신 성장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은 도외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며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취급에 있어 그간 심사 경험을 살려 선구안을 발휘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날 의견 청취에 앞서 실수요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현장에서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어떠한 제약요인이 있었는지, 은행장이 바라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기탄없이 말씀해 주길 바란다"며 "오늘 말씀해 주신 의견을 향후 감독업무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 들어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물이 쌓이고 있다. 그간 크게 올랐던 아파트값에 대한 부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1864건으로 한달 전인 8월 7만8991건에 비해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당일인 지난 1일(8만462건)에 비해서도 1.42% 늘어났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의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 상승 때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 대비해 DSR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 0.75%p(포인트)를 부과하는 규제다. 2단계 규제에서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가산금리 1.2%p를 적용하게 된다. 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내놓은 규제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 되면 연간 이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DSR 비율이 상승하며 대출 한도가 낮아진다.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 전후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도 3주 연속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8월 둘째 주 0.32%를 정점으로 △셋째 주 0.28% △넷째 주 0.26% △9월 첫째 주 0.21% 등 3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 매수세도 주춤하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8월 둘째 주 104.8을 기록한 뒤 9월 첫째 주에는 103.2로 떨어졌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넘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반대로 100 밑으로 떨어질수록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거래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트레스DSR 2단계를 앞뒀던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4389건(9일 기준)으로 7월 거래량(8798건)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9월은 현재 89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8월에 비해 거래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의 매물 적체현상과 집값 상승폭 둔화가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정부가 지난달 공급대책을 내놓고 스트레스DSR 2단계를 이달부터 시행해 1~2달 간은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노무현 정부 때 DTI가 처음 나올 당시 6개월 정도 조정 이후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가격이 치고 올라간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현상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본질은 대출규제보다 공급대책인데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중장기 대책에 맞춰져 있어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 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대출 제한에 제동이 걸린 실수요자들이 매매에서 전세로 발길을 돌리면서 또다시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전세가격 두배 뛰기도 9일 부동산R114 집계에 따르면 9월 첫주인 지난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은 0.03% 상승했다. 이는 전주 상승폭 0.01%보다 0.02%p 확대된 것이다. 한달전인 8월 첫주(8월2일 기준) 상승폭(0.03%)으로 다시 올라선 수준이다.  실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 전세 실거래가는 지난달 8억원까지 올라갔다. 이는 직전 거래 전세 실거래가 5~6억원선보다 2~3억원 상승한 금액이다. 한달새 전세가가 갑절로 상승한 곳도 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박석고개힐스테이트의 경우 전용면적 84㎡ 전세 실거래가가 이달 6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 최저 3억5000만원선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실수요자가 많은 단지 역시 전세 가격 상승은 지속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전세 실거래가가 11억원까지 올랐다. 기존 9~10억원선보다 1억원 이상 올라간 금액이다. 이 같은 상승세는 수도권 단지 역시 다르지 않다. 수도권 주요 지역 전세가격을 보면 경기 과천 주공8단지 전용 84㎡와 인천 중구 영종센트럴푸르지오 전용 64㎡, 경기 화성 동탄 e편한세상 동탄 전용 84㎡ 등이 모두 최근 일주일 사이 약 1억5000만원씩 상승했다. 이처럼 서울과 수도권에서 최근 1년 이상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가을 이사철 시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서울과 신도시, 경기·인천 모두에서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반기 지속된 전세 가격 폭등에 매매로 옮겨갔던 실수요가 다시 전세 시장으로 옮겨오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 전셋값이 9월 첫주 0.03% 오른 것을 비롯해 수도권 신도시가 0.01%, 경기·인천이 0.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고, 이 같은 수도권 전셋값 상승은 전국에도 영향을 미쳐 전국 전셋값 역시 지난주 0.02% 상승했다. 전주 0.01% 상승한 것보다 0.01%p 상승폭을 키웠다. ■"대출 규제 강화될수록 전월세 들썩" 특히 이달 가을 이사철 시즌에 본격 진입하는 만큼 아파트 입주물량에 연동되는 임대차 가격의 민감도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울과 수도권 전세가격이 1년 넘게 오름세인 상황에서 9월 입주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임대차 가격의 상승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R114집계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 입주 예정물량은 총 8906가구로 지난해 같은달 9760가구보다 줄어든 상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당장의 주거문제가 매매나 전월세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만큼 매매시장의 대출규제가 강화될수록 전월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는 현 시점의 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며 "매매가격 흐름이 둔화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를 지속적으로 자극 중인 전세시장부터 안정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고 있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