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는다.  신한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의 조건부 취급을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6일부터 취급 제한되는 조건부 대출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전국 확대)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 등이다. 또한 1주택이상 보유자는 전세자금대출의 취급이 제한되며 대출 이동신청 건 외의 타행 대환 자금 용도로의 취급도 제한된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조건을 두기로 했다. 조건부 취급 대상 중 실행일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입금을 완료하거나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엔 심사 후 예외를 인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운영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실수요자 위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에 사용되던 6개월 변동금리물을 금융채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사용되던 코픽스 6개월물(신규, 신잔액)을 8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전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금융채 6개월물로 변경할 예정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신규 계약을 맺는 순간 퇴거자금대출이 1억원까지만 나온다. 이제는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을 계속 갱신해서 살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6·27 대책 발표 직후 대출이 꽉 막히면서 주택 매수자들이 궁지에 몰렸다.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중 255건이 취소됐을 정도다. 시장에서는 자금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세입자에게 끌려가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집값 떨어지면 어쩌나" 쏟아지는 계약철회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출규제가 발표된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간 선계약됐던 서울 아파트 거래 중 255건은 계약이 해제됐다. 계약취소 신고건수는 규제가 발표된 당일이 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날 취소된 거래 중에는 아파트 가격 상승이 가파른 강남3구와 신흥 상급지로 주목받고 있는 마포구, 성동구도 포함됐다. 송파구 '트리지움' 전용 84㎡는 32억원의 계약이 취소됐고, 서초구 '신반포16차' 전용 84㎡ 38억3000만원, 마포구 '더클래시' 전용 59㎡ 19억4000만원, 성동구 '옥수삼성' 전용 84㎡ 19억8000만원 거래도 취소신고가 이뤄졌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면서 자금마련 계획에 차질을 빚은 매수자들이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아파트 거래금액도 대책 발표 이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금액은 직전 일주일 대비 67.3% 줄어든 6319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강남구가 직전 일주일 대비 71.3% 줄어든 637억원이었고 서초구는 97.0% 급감한 15억원, 송파구는 89.9% 감소한 43억원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의 A공인중개사는 "10억원대의 주택을 매수하려던 한 부부가 이번 대출규제로 매수 후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돼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계약 의사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금력이 풍부한 수요자들은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대기하는 분위기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규제완화를 기다리겠다는 분위기가 짙어지는 모습이다. ■세입자가 '갑'인 시장 예고 '선(先)매수, 후(後)실거주'를 계획했던 내 집 마련 수요자들도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6월 28일 이후 맺은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전세퇴거자금대출로 불리는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이 1억원 한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갑이 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강세일 때 '지금 가격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매수를 먼저 하고 추후 실거주를 계획하는 실수요자들이 꽤 있다"며 "매수자가 거주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데, 퇴거자금대출이 1억원으로 묶인 이상 이러한 계획을 그대로 끌고 가기는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임차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무주택자 A씨 부부는 비교적 부담이 적은 '세 안고 있는 집'을 매수해 한동안 전세를 놓은 후 4~5년간 자금을 모아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다.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고려해서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을 쉽사리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워졌다. 언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를 안고 사도 영원히 세를 연장해야 한다는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oing@fnnews.com 최가영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집값 급등세가 비강남권까지 번지면서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제한 강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이 빠르게 오르며 ‘한강벨트’ 일대로 확산되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긴급히 논의 중이다. 실제로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43% 상승해 2017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으며, 성동구(0.99%)와 마포구(0.98%)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집값 상승이 서울 전역은 물론 과천, 분당 등 인근 지역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한꺼번에 광범위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시는 별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현재의 강남3구·용산구 외에 한강변 일대로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내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에 맞춰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모두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무주택자 50%, 유주택자 30%로 동일하며, DTI(총부채상환비율)만 각각 40%, 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2023년 1월 폐지됐던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조항을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미 은행권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40~50년짜리 초장기 주담대 만기 축소, 전세자금대출에 DSR 적용 등 구체적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될 경우 세제 규제도 함께 강화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2주택 8%, 3주택 이상 12%로 중과되고, 양도세도 최대 30%포인트 추가 부담된다. 다만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 중이어서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유예 종료 방침을 명확히 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다음달 말 또는 8월 중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확대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공급 확대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이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가계대출 신규 취급 물량을 제한한다. 앞서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을 일부 제한한 바 있다.25일 하나은행은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대출모집법인별 신규 취급 한도'를 선제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연중 안정적인 금융공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이 연일 상승하자 금융당국은 물론 한국은행까지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한 가운데 은행권의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이 분기별 한도 관리를 위해 이날 대출모집인을 통한 7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실행 접수분의 추가 모집을 중단했다. 신한은행 창구와 비대면 접수는 가능하다. 오는 8월 이후 신규 실행 건에 대해서는 모집인 채널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NH농협은행 역시 지난 24일부터 타행 대환(갈아타기) 주담대 상품을 대면과 비대면 모두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2일부터 은행 재원의 대면 전세자금대출 타행 대환 취급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9일부터는 수도권 소재 1주택 이상 주택구입자금 취급을 일시 제한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권역외 대출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역외 대출은 채무자의 주소, 사업장(직장), 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한 곳도 대출을 취급하는 새마을금고의 사무소와 같은 권역에 속하지 않는 대출을 의미한다. 권역외 대출은 당해연도 대출 신규취급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권역은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 9곳으로 구분된다. 슬라이딩 관리 방안은 권역외 대출의 분기별 누적취급 한도를 단계적으로 낮춰 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분기별 취급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음 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을 중단함으로써 연간 총 권역외 대출비율을 33%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4분기 기준 권역외 대출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금고는 2·4분기에 권역외 대출 취급이 불가하다. 2·4분기 말 권역외 대출 누적 취급비율이 50%를 초과하면 3·4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을 할 수 없다. 3·4분기 말 권역외 대출 누적취급 비율이 40%를 초과하면 4·4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을 금지함으로써 연간 총 33% 이내로 권역외 대출을 관리할 계획이다. 2023~2024년 2년 연속 권역외 대출 취급비율이 33%를 초과하는 새마을금고는 올해 권역외 대출 취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분기별 한도 관리를 통해 권역외 대출 실행 제한 금고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검사 등을 통한 권역외 대출 위반 사례의 사후적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규제 준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은행권이 가계대출 제한 빗장을 풀고 영업을 재개한다. 새해부터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리셋'되는 데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복합 경제위기에서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은행권이 가계대출 영업 경쟁 돌입에 따른 부담도 줄었다. 다만 금융당국이 여전히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대출 공급을 완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12월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모기지보험(MCI·MCG)을 새해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다시 적용한다. 모기지보험이 적용되면 한도 계산에서 임차보증금을 빼지 않아도 돼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서울 기준으로 5500만원이 증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도 제한이 풀린다. KB국민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폐지하고, 신한·우리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KB국민은행은 주담대 거치식 상품 운영을 재개하고, 토지담보대출도 다시 취급한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차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대출 한도를 제한했던 것을 해제하고, 다른 은행 대환 용도의 전세대출 신규 취급 제한도 해제한다. 신한은행은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했던 신용대출 한도를 풀고, 비대면 대출 역시 재개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새해부터 비대면으로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용대출을 다시 취급하고, 우리은행은 주담대, 전세대출의 비대면 판매 재개와 함께 타행 대환 취급 제한도 풀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대면 신용대출 판매를 재개하고, 조건부 전세대출도 새해부터 다시 취급한다. 이들 시중은행은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 기조에 따라 다주택자 주담대는 제한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KB국민·신한은행은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전면 중단했고, 우리·농협은행은 수도권 주택에 한해 이를 제한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실수요자 위주의 가계대출 자금공급 기조가 변하지 않았다"면서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은 차익 목적이 큰 만큼 금융당국 기조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은행이 먼저 다주택자 규제를 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5년 가계대출 정책과 관련, "가계대출 관련 실수요자에 자금 공급을 더욱 원활히 하고, 특히 지방 부동산 가계대출 관련해서는 수요자가 더욱 여유를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신용대출도 일부 은행에서는 여전히 문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12개 신용대출 상품의 비대면 신청 차단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24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제한 조치를 내년 1월 2일부터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중단됐던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재개한다. MCI와 MCG는 주담대와 함께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를 통해 대출 한도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험 적용을 재개하면 서울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추가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담대 타행 상품의 대환 취급을 제한하던 것도 해제한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최대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절한다. 단, 전세보증금 반환과 우리은행이나 다른 은행의 대출 대환이 목적의 경우는 2억원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유주택자 수도권 소재 대출을 다시 취급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관련 대출 취급을 제한한 바 있다. 전세자금대출 타행 대환 취급 제한도 해제한다. 이같은 조치는 내년 1월 2일 이후 신규 혹은 증대 승인 신청한 건에 적용된다. 금리 인하기 가계 대출 증가세가 잡히면서 은행권은 가계대출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새해 대출 총량 관리 기준이 재조정되어서다. 또 실수요자 즉 고객의 자금 유동성을 강화해 경기 활성화를 꾀하려는 금융권의 움직임이다. 앞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이미 가계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일부 해제하거 내년 1월부터 해제할 계획을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 11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던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내년 1월부터 더 상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단됐던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도 재개된다.  농협은행도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이달 말부터 재개한다. 내년 1월에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IBK기업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시상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시내 공공 도서관 도서 대출 연체 사면에 나선다. 2일 서울시는 한강 작가에 대한 노벨문학상 시상식이 열리는 오는 10일 서울도서관에서 '2024 세계노벨문학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축제를 맞아 '한강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이는 연체 기록이 있어 도서관 이용이 어려웠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제한을 해제해주는 조치로 서울도서관을 포함한 서울시 공공도서관 232곳에서 동시 진행돼 약 10만명이 사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면 혜택은 10일까지 연체 도서를 반납하는 연체자(대출 제한 중인 연체회원)에게 적용되며, 대상자는 오는 11일부터 서울도서관 및 관내 공공도서관의 대출 서비스를 다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책을 사랑하는 모든 시민이 축제처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는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3부에 걸쳐 진행된다. 이회승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책읽기 열풍'이 거세게 불어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이 13일 연말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이날 18시부터 비대면 전용 주택담보대출(하나원큐아파트론), 전세자금대출(원큐주택신보전세대출 등) 및 신용대출(하나원큐신용대출)의 판매를 한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지도에 따라 비대면 대출의 잠정 중단을 결정해왔다. 지난달 29일 기업은행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비대면 판매를 중단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지난 5일과 6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앱에서 모든 비대면 대출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NH농협은행도 이날부터 비대면 창구를 통한 직장인 신용대출 4개 상품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멈췄다. 반면 KB국민은행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연말 기준 충분하다고 판단해 대출 정책을 일부 완화했다. 지난 13일 국민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2배로 늘리고, 타행 대환대출 제한을 풀었다. 한편, 하나은행은 이번 비대면 상품 판매 중단에도 금융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15, 햇살론뱅크) 및 소액 급전대출(하나원큐 비상금대출)의 판매는 하나원큐 앱을 통하여 지속할 방침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은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조였던 가계대출을 일부 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2배로 늘리고, 타행 대환대출 제한을 푼다.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중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앞서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지난 8월 29일부터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했다. 국민은행은 고객이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국민은행 주담대로 갈아타는 것도 허용한다. 국민은행은 지난 7월말부터 타행 대환 용도의 주담대 신규 취급을 제한해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5일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제한을 일부 완화한 배경은 최근 수개월동안 가계부채 증가세가 목표 범위 내로 유지되면서 가계대출 관리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국민은행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 7월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관리방안을 시행해 온 바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