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모멘텀을 발굴해내고, 그 영역에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TF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 기업 또는 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같은 과제들도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생각해 봐야될 것이 하나 있다"며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자원과 기회,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특정 분야,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 때문에 특정 기업 또는 수도권과 같은 특정 지역에 모든 자원을 올인하는 그런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고, 사실 그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산업이 전세계가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이뤄져 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제는 이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상태까지 와 있다"며 "특히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표현되는 지역 불균형 상황은 수도권의 과밀과 폭발, 지방의 소멸, 이 두가지로 대한민국의 상황이 압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제는 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이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며 "최근에 저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그 중에서도 인구소멸 지역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차등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TF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한국에서 기업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을 하되 또 한편으로는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불필요한, 꼭 필요하지 않는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TF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드어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도리 수 있도록 하고, 기후 변화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심 미래산업, AI 중심 첨단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부처의 진용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비상경제점검TF를 이제는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해야 되겠다"며 "이제는 부총리께서 TF를 맡아서 필요한 경우에 민간과 충분히 협의하고 성장 회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정책들 발굴해서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정책을 집행해 나가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29일 3차 방송 토론회에서 '선명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공통적으로 개혁'과 '내란 종식'을 전면에 내세웠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광복절 사면론'에 대해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3차 TV 토론회에서 '여당 대표가 되면 조 전 대표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특별사면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이전에 조 전 대표에게 동지적 관점에서 응원하기도 했으나, 책임 있는 무거운 직책이 될 당 대표로서 민감한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련히 잘 알아서 심사숙고해 판단하지 않겠는가.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도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당 대표 의원자 자격으로서 미리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인사권·사면권 등은 충분히 인사권자·사면권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우리 의견은 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자가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해야 하는지 묻자 두 후보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남북 관계는 자꾸 만나고 대화를 시도해 마음속에 있는 38선부터 낮춰야 한다"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오면 좋겠는데 경주에 못 온다면 판문점에서의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김 위원장이) 올지 안 올지는 우리가 따지지 않고 당연히 초청해야 한다. 남북 관계는 인내력을 갖고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정도로 두드려야 한다. 한국이 남북문제에 있어 패싱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 두드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공통적으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과거사 청산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언론·사법개혁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 여당 주도 표결로 통과시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두 후보 모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도입에 찬성하되, 부작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하노이(베트남)=김준석 특파원】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단이 최근 베트남을 방문해 또럼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장을 비롯한 최고 지도자들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베트남 특사단으로 박창달 전 의원을 단장으로, 민주당 윤후덕 의원과 백혜련 의원을 임명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특사단의 방문 일정을 두고 "이례적이며 한국을 중시한다는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집단 지도체제인 베트남에서 최고 서열 1~4위를 복수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특사단은 급작스럽게 잡힌 일정에도 불구하고 또럼 서기장(서열 1위)과 팜민찐 총리(서열 3위)와 연쇄 회동을 진행했으며, 30일에는 르엉끄엉 국가주석(서열 2위)과 회담이 예정돼 있다. 서열 4위인 쩐 타인 멍 국회의장은 국제의회연맹(IPU) 참석을 이유로 국외 출장 중이다.  29일 박 전 의원을 단장을 비롯한 특사단은 이날 오후 4시 베트남 하노이 공산당 청사에서 베트남 서열 1위인 또럼 총서기장과 회담을 갖고 이 대통령의 친서 전달 및 양국 관계의 발전을 논의했다. 럼 서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양국이 그간 쌓아온 전통적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특사단은 최근 하롱베이 선박 사고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이 대통령을 대신해 전했다. 또, 특사단은 이 대통령은 특사단에 한베 관계가 정치·사회·경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더욱더 발전되길 희망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했다. 양측은 이날 면담에서 향후 협력 확대를 위한 다섯 가지 중점 분야에 공감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사회적 교류 △고위급 인사 교류 △무역 및 투자 협력 △과학기술 협력 △한반도 및 역내·국제 정세 관련 협력 등이다. 베트남 측은 분야별 협력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양측은 고속철·원전·조선 등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 모색에 나갈 방침이다. 특히, 럼 서기장은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국제 정세와 관련해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특사단은 오후 5시 30분 총리 관저에서 팜민찐 총리와의 회동을 이어갔다. 다음날인 30일 특사단은 오전에 르엉끄엉 주석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특사단은 이날 오후 베트남 하노이 교민 사회와 기업인들과 만남을 가졌다. 또한, 하노이에 위치한 삼성 연구·개발센터(R&D)를 방문해 둘러보기도 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강력 대책을 주문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라는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포스코이앤씨 산재 사망사고를 언급하면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법률적 용어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상습적, 반복적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고의에 가까운데 이런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총수를 겨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이 돼서는 안된다"며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짚었다.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 도입을 거듭 강조하면서 공공입찰 제한, 영업정지까지 포함한 초강력 규제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몇 번 걸리면 아예 정부 공사를 못하게, 중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며 "(사망사고가) 일정 정도 반복되면 계약을 못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아예 인허가, 면허를 통째로 취소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조사하는 검찰과 경찰의 전담 조직 구성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 경찰 전담팀 구성을 검토하라"며 "(검찰도) 산재 사고를 전담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를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참석자들의 토의 내용이 역대 최초로 생중계 됐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강한 질타를 받은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이사는 인천 연수구 송도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발생한 '함양~창녕간 고속도로건설현장'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체계의 전환을 이뤄 내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장관의 취임사를 편집해서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던데 기강을 잘 잡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심각하다,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취임사 내용 가운데)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도달하는 목적지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말고삐를 확실히 잡고 우리 군의 개혁을 확실히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장관은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해 군심이 흩어져 있다"며 "군심을 바로잡고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똑같은, 상습적, 반복적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고의에 가까운데 이런 경우 징벌적배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형사 처벌로는 결정적인 수단이 못 되는 것 같고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계에서 중대재해법 문제 제기를 하던데, 이것이 실효적인가 의문이 있기는 하다"며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는데다 실질적 경영주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주체와 실제 처벌을 받는 주체가 많이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관에 대해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폭염 대책과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각오를 갖고 가용인력, 예산,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폭우에 이어 폭염이 심각하다. 온열 환자가 지난해의 약 3배인 2400명을 넘어서고 폐사 가축 수도 지난해 10배, 100만마리를 넘어섰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 추가 농가 피해 예방,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수령률이 높은 것과 관련해 "국민이 얼마나 소비쿠폰을 기다려왔는지를 보여준다"며 "혹여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고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하나 되새겨봐야 할 것이 있다"며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공급자인 공무원의 행정 편의를 위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두가 행복하자고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좌절감, 소외감, 상실감을 주기도 한다"며 "카드에 금액을 표현해서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것을 경험 삼아서 행정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포스코이앤씨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언급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포스코이앤씨 회사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5명이 일하러 갔다가 돌아가셨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이냐"며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예상할 수 있는 것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한 결과가 아닌지 정말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사 현장을 가면 하청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청의 하청, 4~5번 하청이 되면서 원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뤄지니 안전 시설이나 안전 조치를 할 수 없다"며 "법으로 금지된 것인데 방치돼 있다. 포스코이앤씨 같은 곳에서 1년에 5번 산재 사고가 나는 것도 그런 것과 관련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지 비용으로 생각해서 아껴야 되겠다고 하면 안 된다"며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 영역에서 모두가 다시 되새기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비롯해 국무위원 간의 토의가 생중계 됐다. 국민 알 권리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