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치러진 6·3 조기대선 결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표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에 앞장서고 내란 종식의 마침표를 정권교체로 찍자며 표심에 호소해온 이 당선인에게 지금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안보·외교·통상 등 총체적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할 과제를 준 것이다. 이 당선인은 4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의결 즉시 공식적인 대통령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통해 현 누란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국정운영 청사진과 비전을 국민 앞에 내놓는다. 공식적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별도로 꾸려지지 않은 채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이 당선인은 취임 후 곧바로 국무총리 후보자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등 일부 핵심부처 각료 후보들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3일 오후 11시22분 기준 전국 개표율 33.67%에 득표율 48.58%를 기록, 43.13%를 얻는 데 그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앞서면서 당선이 확실시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득표율은 7.26%에 그쳤다. 최종 투표율은 총선거인수 4439만1871명 중 3524만916명이 투표, 79.4%로 잠정 집계됐다. 앞서 이 후보는 KBS·MBC·SBS 지상파 3사가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서 51.7%의 득표율을 기록, 김 후보(39.3%)를 12.4%p 차로 제치고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준석 후보 득표율은 7.7%로 예상됐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8%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당선인 앞에는 누란의 위기에 빠진 채 망망대해를 표류 중인 대한민국호(號)를 진두지휘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놓여 있다. 우선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촉발된 조기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확연하게 드러난 진영 간 국론분열을 극복하고,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통합해 현재의 복합적 위기 허들을 넘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서로 잡아먹을 듯 으르렁대던 진영 간 갈등을 봉합하고 극단으로 치닫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찬탄과 반탄으로 나뉘어 극심하게 대립했던 진영논리를 넘어설 통합 리더십이 절실하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선 말뿐인 통합이 아니라 집권 직후 혼란을 극복할 새 국정철학 메시지, 진영을 아우르는 탕평인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연구소 소장은 "아무래도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 따른 조기대선이라 진영 간 극심한 갈등이 최근까지 이어졌다"며 "따라서 국민통합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특히 인사에서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의 자리에 통합의 의미가 담길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것이 국민통합과 사회갈등의 봉합"이라며 "지금 양극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용과 자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도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국민통합으로, 정치 양극화 심화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자제와 관용의 정신에 기반해 정치력을 복원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인 0%대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우려를 씻고, 한국 경제의 실핏줄인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회생을 위한 특단의 경제대책도 제시해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대한 종합적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내놔야 하고 대외충격에 취약한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내수·소비 진작책도 본격 가동해야 한다. 6·3 조기대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오후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되자 오후 11시45분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자택에서 나와 지지자들을 향해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어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국정수행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6-04 00:29:0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KBS·MBC·SBS 지상파 3사의 당선유력 판단을 받는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3일 “이재명 대통령님 축하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검찰 독재정권, 내란세력을 이겨주신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재명 대통령님 축하드립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큰 머슴이 되겠다고, 일할 권한을 달라고 했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대통령, 국민과 함께 동행하는 대통령,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향한 검찰 수사와 언론의 비판보도, 지난해 흉기 테러 등을 언급하며 “이렇게 해도 죽지 않으니까 윤석열(전 대통령) 일당은 작년 12월 3일 군인들을 보내 국회 쳐들어와서 이재명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면서 “만약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오지 않았다면 국회의원들은 다 잡혀갔을 것이다. 국민들 덕분에 오늘의 선거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6-03 23:26:29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재명 당선인의 정치 여정은 개인의 굴곡과 시대적 격랑이 교차한 입지전적 서사다. 1960년대 보릿고개 시절 국민학교 졸업 후 공장에 취업했던 그는 가난과 장애를 딛고 검정고시와 사법시험을 통과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이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하며 지방행정과 중앙정치 양측에서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극복과 도전의 연속이었던 그의 정치 궤적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가난과 좌절, 꺾이지 않았던 의지이 당선인은 어린 시절 극심한 빈곤과 가족 생계부담 속에서 성장했다. 국민학교 졸업 후 경기 성남으로 이주한 그는 아버지의 권유로 중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공장에 취업해 가족을 부양해야 했다. 글러브 제조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기에 팔을 다쳐 장애를 입었지만 학업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았다. 야간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고졸 자격을 취득했고, 대학 진학도 꿈꿨으나 부모의 반대에 부딪혔다. 한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가족과 주변의 도움 속에 다시 학업을 이어갔고 공장에서 일하며 학원비를 충당, 결국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중앙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입학식 날 그는 뒤늦게나마 교복을 입고 어머니와 함께 기념사진을 남겼다. 이 당선인은 법조계 진출을 통해 안정된 삶을 추구했지만 초기부터 강한 사명감을 지녔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하고 싶다는 열망이 컸고 반복된 좌절 속에서 다시는 공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신림동 고시촌에서 학업에 매진했다. 결국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고, 위암으로 투병하던 부친은 그의 합격 소식에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진다. 사법연수원 시절 노동법학회 소모임 활동을 통해 노동 문제에 눈을 뜬 이 당선인은 수료 후 검사직 대신 지역사회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는 길을 선택했다. 성남의 산업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하며 지역 시민단체, 성직자들과 교류했고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의료 확충 관련 운동에 참여하며 시민운동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립병원 설립 추진 등 공공정책 제안이 반복적으로 시의회에서 좌초되자 한계를 절감한 그는 제도권 정치 진입을 결심하게 된다. 정치 참여는 자발적 결단이자 구조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선택이었다. ■행정 경험의 기반이 된 성남시장이 당선인의 정치 입문은 순탄치 않았다.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과 총선에 연이어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고, 이후 지방선거에서 삼수 끝에 성남시장에 당선되며 본격적인 정치 경력을 시작했다. 재임 기간 그는 SNS를 통한 시민 소통, 시장실 개방 등 열린 행정으로 주목을 받았다. 정책 면에서는 보편복지 확대에 주력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통해 저소득층 의료 접근성을 높였고 무상교복·무상급식 제도를 도입하며 교육복지를 강화했다. 특히 청년 대상 지역화폐 기반의 기본소득을 전국 최초로 도입, 청년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했다. 이후 경기도지사로 선출된 그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했고, 용인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등 산업정책을 병행하며 진보적 복지와 친기업 정책의 병행을 시도했다. 아울러 특정 플랫폼 독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출범시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했고,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기존 정책 기조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법리스크와 피습 위기 넘어이 당선인은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취임하며 본격적으로 중앙정치의 전면에 나섰다. 민생과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그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어온 사회안전망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전통적 반(反)기업 이미지 탈피를 위해 재계와의 접점을 넓히는 등 친기업 행보를 병행했다.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대통령과의 회담 제안, 상법개정안 및 각종 특별법 발의 등 입법 대응도 이어갔다. 그러나 대표 재임 기간 내내 불거진 각종 사법리스크가 그의 정치활동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이 이어졌고 피습사건까지 겹치며 정치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 판결이 엇갈리며 당시 그의 정치생명 전망이 크게 요동치기도 했다. 정치적 반전의 계기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 등을 명분으로 전격 선포한 비상계엄 사태였다. 이 당선인은 당시 민주당 대표 자격으로 국회를 긴급 소집하고, 범국민적 대응을 촉구하며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을 이끌어내면서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했다. 계엄령 해제 이후 국회는 윤 전 대통령 파면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후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로 다시 암초를 만나는 듯했지만 대선 이후로 재판이 연기되면서 다시 기사회생했다. 이어진 치열한 조기대선에서 비상계엄의 마침표를 정권교체로 찍자는 이 당선인의 대국민 호소는 결국 이 후보를 제21대 대통령 자리에 앉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6-03 23:24:32'경제 대통령'을 기치로 내건 대통령은 많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다. 임기 전이나 임기 중에 경제위기를 겪은 대통령들이다. 그때보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나을 것이 없다. 외환위기 때보다 사정이 더 나쁘다는 하소연들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신임 대통령이야말로 경제 대통령이 돼야 한다. 국민에게 잘 먹고 잘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대통령은 국민을 잘살게 해줄 의무가 있다. 경제 대통령이 되려면 경제 전문가가 되어야 할까. 그렇지 않다. 경제 석학이 대통령을 한다고 잘할 수도 없다. 대통령이 할 일은 경제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에 박식하면 더 좋겠지만, 진정한 경제 대통령이 되려면 이해 조정자 역할을 잘해야 한다. 어떤 일이든 이해관계자가 많으면 일이 잘 굴러가지 않는다. 그 일로 인해서 이익을 내거나 손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내세우며 일의 진척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갈등은 발전을 가로막는다. 갈등은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부정적 효과가 더 많다. 노사 갈등이 격심한 기업이 잘될 리 없다. 나라 전체로도 마찬가지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생산 기반이 파괴된 독일과 일본이 승전국보다 더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룬 배경에는 정치적 이해집단의 와해가 있었다고 한다. 김태유 교수의 설명이다. 전쟁에 짐으로써 노동조합과 생산자 집단의 저항이 해소되어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반대로 승전국인 영국은 노조가 여전히 존재해 독일과 일본에 뒤졌다는 것이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도 연관성이 있다. 전후 저임금이 형성됐고 노조가 큰 힘을 쓰지 못할 때라 경영에 걸림돌이 없었다. 1980년대 말 이후 노조운동이 격화됨으로써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됐지만, 경영권의 제약을 불렀다. 기업 활동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이 더뎌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노조는 수많은 정치적 이해집단 중 하나의 예일 뿐이다. 이해집단, 이해관계자들은 조직을 결성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고 때로는 물리력을 행사한다.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은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가운데에서 조정을 잘하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해서는 안 되고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것은 맞는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자유에 대한 제약이 적어진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해관계는 분출하고 갈등은 격증한다. 갈등과 이해의 조정 역할이 대통령으로서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개발독재 시대에는 공권력을 동원해 이해관계와 갈등을 강제로 조정했다. 박정희 시대도 그 하나다. 집권 연장을 위한 정치적 수단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했다고 본다. 물론 노동자 탄압, 정치적 억압, 재벌 비호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강제적 갈등 조정이 없었다면 현재의 한국이 어떤 상황이 됐을지는 알 수 없다. 민주주의가 만개한 시대에 강제력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동원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대통령을 잘 하고, 특히 경제 대통령을 잘 하기가 더 어렵다. 조정이 어렵다고 대통령이 어느 일방의 편을 든다면 나라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극심한 노사 갈등에 대통령이 노조 쪽에 서면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 야당 대표와 대통령의 역할은 확연히 다르다. 다수 지지자만이 아니라 표를 주지 않은 소수 반대파들까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같은 사안이라도 야당 대표가 아닌 대통령의 견지에서 볼 때는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야당이나 노조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국익을 우선시하며 생각해야 하는 까닭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의 시각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끝까지 거부했다면 한국의 무역규모가 이렇게 커지지는 못했을 것이다. 경제 대통령을 지향하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도 깊이 생각해 볼 대목이다. tonio66@fnnews.com
2025-06-03 23:19:50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지난 대선 때보다 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치러진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사전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던 대구의 최종 투표율이 5위까지 올라 눈길을 끌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선 최종 투표율은 79.4%로 지난 20대 대선 투표율 77.1%보다 2.3%p 높았다. 총 17곳 중 7곳은 투표율이 80%를 넘겼다. 투표율 순대로 광주, 전남, 세종, 전북, 대구, 울산, 서울이다. 대구는 사전투표율이 25.63%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본투표일에 유권자들이 몰리며 최종 투표율 80.2%를 기록했다. 부정선거론에 동조한 대구 지역 일부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대선 후에도 대구와 경북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기는 8위를 기록했다. 부산과 경남은 각각 12위, 11위였다. 대선 국면에 접어든 뒤 지지율이 일찌감치 높은 격차를 보인 것이 영남권 유권자의 투표 의지를 꺾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 전남, 전북 등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을 보이는 호남권은 사전투표에 이어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당선된 지난 20대 대선의 경우 지역별 최종 투표율이 광주와 대구가 각각 1위와 5위였다. 이번에도 결과는 같았다. 광주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다. 다만 대구는 상황에 따라 변화가 크다. 당시 전남과 전북은 각각 2·3위, 경남과 경북은 각각 11·7위였다.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8·10위였다. 민주당이 당선된 19대 대선에서는 광주, 세종, 울산, 전북, 전남 순으로 투표율이 높았다. 특히 광주와 대구는 각각 1위와 9위를, 전남과 전북이 각각 5·4위였던 반면 경남과 경북은 7·13위였다.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6·10위였다. 전문가들은 과거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면 특정 지역의 투표율 변화가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치적 성향이 강한 지역의 투표율 변동은 중도층의 표심 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은 양당 최대 승부처다.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 비상계엄과 탄핵 찬반 논란, 각 후보들을 둘러싼 이슈들로 인해 표심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경기 투표율은 각각 80.1%, 79.4%로 평균치와 같거나 웃돌았고, 두 지역 모두 이재명 당선인이 가장 많이 득표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서울과 경기의 투표율이 각각 77.9%, 76.7%로 서울은 전국 투표율 77.1%보다 높았고, 경기는 낮았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5-06-03 23:15:02[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민주화 이후 역대 최다 득표율로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유권자 과반 이상이 이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KBS·MBC·SBS 지상파 3사가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51.7%를 득표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39.3%)를 12.4%p차로 크게 앞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에 그쳤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0.8%p다. 민주화 이후 역대 최다 득표율은 '선거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얻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난 2012년 대선 득표율 51.55%였다. 박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2017년 대선에서 41.08%의 지지율에 그쳤다. 이재명 후보의 이같은 성과는 보수 진영의 네거티브 집중 포화와 검찰의 압수수색 및 기소, 흉기 피습 등 온갖 악재속에서 달성했다는 점에서 더욱 놀랍다. 만약 이같은 악재들이 없었다면 지지율이 더 높았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역대급 지지율의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대한 국민 심판이라는 것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로 윤석열 내각에 몸담았던 김문수 전 장관을 선정했다. 김 후보와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두고 씨름했던 또 다른 후보인 한덕수조차도 윤석열 내각의 총리였다. 처음부터 지는 게임을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초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내란 수사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강제 출당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내내 탄핵을 반대해온 극우세력과도 단절을 못했다.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집회에 단골로 참가해온 윤상현 의원을 선거대책공동본부장으로 앉혔다.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극우화를 우려했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무너졌다라는 것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재명 후보를 본의 아니게 돕는 국민의힘 내의 자충수가 너무나도 많았던 셈이다. 국민의힘은 정책 대결보다는 구시대적인 네거티브 위주의 선거운동만을 지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대선기간에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은 이재명 죽이기 유세만 계속했다. 이 또한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유다. 수많은 검찰 수사와 네거티브 공격에도 오뚝이처럼 일어나는 이재명의 끈질김도 있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를 불사조라고 불렀다. 지지자들조차 검찰의 400번에 달하는 압수수색과 각종 기소로 그의 운명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재명은 끝까지 살아남았다. 흉기에 목이 찔리고 가족들까지 수사를 받는 온갖 풍파에서 살아남아 대선까지 진출했다. 대선 와중에도 반대 진영의 집요한 공격은 계속됐다. 보수의 총집결속에서 전직 대통령 3명과 총리 2명, 고위 검사 출신의 국민의힘 인사들이 '반(反) 이재명' 구호를 외치면서 반기를 들었지만 이마저도 이겨냈다. 혹자는 '천우신조(天佑神助)'라고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다'는 뜻이다. 이재명은 당선이 확정되면 4일 오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국회에서 당선증을 받은 뒤부터 이재명 대통령으로 호칭이 바뀐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야당이 된다. 그렇지만 이재명에 대한 공격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국민의힘 내에선 두 달 뒤에 대선이 다시 치러질 수 있다고 대선 불복 움직임마저 있다. 이재명에 대한 허물은 아직도 모두 씻겨지지 않았다.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재명에게도 방어막이 있다. 원내 1당인 175석의 국회 의석수와 국민 과반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은 대통령이라는 황금열쇠를 두 개나 쥐고 있다. 국민의힘은 총통독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당내 친윤 세력들을 청산하지 않은 채, 새 대통령과 더 이상의 싸움은 국민들의 피로감 수치만 높일 공산이 크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03 22:15:27[파이낸셜뉴스] 21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방송사들의 예측조사가 잇달아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부분 조사에서 과반의 득표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KBS, MBC, SBS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며 1위를 기록했다. 해당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51.7%를 기록, 김 후보(39.3%),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7.7%)를 앞섰다. 이재명 후보는 종합편성채널 3곳이 실시한 각각의 예측조사 중 2곳에서도 김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JTBC 예측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50.6%, 김문수 후보 39.4%, 이준석 후보가 7.9%를 각각 기록했다. 채널A 예측조사에선 이재명 후보 51.1%, 김문수 후보 38.9%, 이준석 후보가 8.7%였다. MBN 예측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49.2%, 김문수 후보 41.7%, 이준석 후보 7.8%로 나타났다. 방송사는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함께 이 같은 예측조사 결과를 일제히 보도했다. 아울러 이와 별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더데일리코리아와 공동으로 실시한 21대 대선 예측 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7.9∼52.3%,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9.3∼43.7%,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4.8∼9.2%로 각각 전망됐다. 해당 조사는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9.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무선(100%) 자동응답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이다. 1997년 15대 대선 이후 과반 득표를 기록한 사례는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51.55%)이 유일하다. 노무현(48.91%), 이명박(48.67%), 문재인(41.09%), 윤석열(48.56%) 전 대통령은 40%대를 기록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03 20:54:54제21대 대통령 취임 행사는 4일 국회에서 간소하게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적인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비상계엄 및 탄핵정국으로 촉발된 조기대선인 만큼 승리에 따른 축제 분위기를 걷어내고, 비상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운영 의지를 다잡는 자리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내외빈 초청을 최소화하고, 취임선서 형식으로 진행되는 약식 취임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례에 따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 행사를 준비 중이다. 행사는 '간소하되 위기 극복을 위한 비전을 명확히 보여주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안보·통상 분야 등에서 전례 없는 위기상황이 도래한 만큼 과거 취임식과 달리 보신각 타종 행사나 군악·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등도 생략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취임식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선 확정 다음 날인 4일부터 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별도의 성대한 취임식은 준비하지 않을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다음 날인 2017년 5월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주요 인사 30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선서를 한 바 있다. 4일 새벽 개표가 완료되고 지역별로 집계가 끝나면 오전 7∼9시께 대통령 당선인을 확정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회의에는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9명의 선관위원이 참석하며 개표 현황 등을 보고받고 이상 유무를 검토한다. 제21대 대통령 임기는 전체회의에서 노 위원장이 제21대 대통령 당선인 이름을 호명하면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시작된다. 공직선거법 제14조는 '궐위선거에 의한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선관위는 '당선이 결정된 때'를 선관위원장의 당선 선언 시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안건이 '대통령 당선자 결정건'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회의시간이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기를 시작한 새 대통령은 첫 행보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는 이번 대선은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법적 권한도 취임 즉시 넘겨받기 때문에 합참의장의 대북 군사대비태세 보고도 곧바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6-03 20:32:50'경제 대통령'을 기치로 내건 대통령은 많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다. 임기 전이나 임기 중에 경제위기를 겪은 대통령들이다. 그때보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나을 것이 없다. 외환위기 때보다 사정이 더 나쁘다는 하소연들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신임 대통령이야말로 경제 대통령이 돼야 한다. 국민에게 잘 먹고 잘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대통령은 국민을 잘살게 해줄 의무가 있다. 경제 대통령이 되려면 경제 전문가가 되어야 할까. 그렇지 않다. 경제 석학이 대통령을 한다고 잘할 수도 없다. 대통령이 할 일은 경제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에 박식하면 더 좋겠지만, 진정한 경제 대통령이 되려면 이해 조정자 역할을 잘해야 한다. 어떤 일이든 이해관계자가 많으면 일이 잘 굴러가지 않는다. 그 일로 인해서 이익을 내거나 손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내세우며 일의 진척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갈등은 발전을 가로막는다. 갈등은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부정적 효과가 더 많다. 노사 갈등이 격심한 기업이 잘될 리 없다. 나라 전체로도 마찬가지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생산 기반이 파괴된 독일과 일본이 승전국보다 더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룬 배경에는 정치적 이해집단의 와해가 있었다고 한다. 김태유 교수의 설명이다. 전쟁에 짐으로써 노동조합과 생산자 집단의 저항이 해소되어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반대로 승전국인 영국은 노조가 여전히 존재해 독일과 일본에 뒤졌다는 것이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도 연관성이 있다. 전후 저임금이 형성됐고 노조가 큰 힘을 쓰지 못할 때라 경영에 걸림돌이 없었다. 1980년대 말 이후 노조운동이 격화됨으로써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됐지만, 경영권의 제약을 불렀다. 기업 활동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이 더뎌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노조는 수많은 정치적 이해집단 중 하나의 예일 뿐이다. 이해집단, 이해관계자들은 조직을 결성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고 때로는 물리력을 행사한다.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은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가운데에서 조정을 잘하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해서는 안 되고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것은 맞는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자유에 대한 제약이 적어진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해관계는 분출하고 갈등은 격증한다. 갈등과 이해의 조정 역할이 대통령으로서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개발독재 시대에는 공권력을 동원해 이해관계와 갈등을 강제로 조정했다. 박정희 시대도 그 하나다. 집권 연장을 위한 정치적 수단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했다고 본다. 물론 노동자 탄압, 정치적 억압, 재벌 비호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강제적 갈등 조정이 없었다면 현재의 한국이 어떤 상황이 됐을지는 알 수 없다. 민주주의가 만개한 시대에 강제력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동원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대통령을 잘 하고, 특히 경제 대통령을 잘 하기가 더 어렵다. 조정이 어렵다고 대통령이 어느 일방의 편을 든다면 나라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극심한 노사 갈등에 대통령이 노조 쪽에 서면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 야당 대표와 대통령의 역할은 확연히 다르다. 다수 지지자만이 아니라 표를 주지 않은 소수 반대파들까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같은 사안이라도 야당 대표가 아닌 대통령의 견지에서 볼 때는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야당이나 노조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국익을 우선시하며 생각해야 하는 까닭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의 시각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끝까지 거부했다면 한국의 무역규모가 이렇게 커지지는 못했을 것이다. 경제 대통령을 지향하며 당선된 대통령도 깊이 생각해 볼 대목이다. tonio66@fnnews.com
2025-06-03 19:33:41[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새 대통령은 4일 오전 중 임기가 시작되면서 즉시 군정·군령권을 포괄하는 '군 통수권'을 이양받게 된다. 따라서 새 대통령의 첫 업무는 합참의장과의 통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1대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당선 사실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선관위는 개표 진행 속도에 따라 개표 다음 날인 4일 오전 7~9시 사이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처럼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진행됐던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때도 대선 다음 날 오전 8시 선관위 전체회의가 열렸으며, 오전 8시9분쯤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다. 당선증은 대리인이 교부받았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첫 일정으로 자택에서 합참의장과 통화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 같은 전례에 비추어 합참의장은 제21대 새 대통령과 첫 업무로 암호화된 통신 장비를 통해 새 대통령에게 대비 태세 및 북한 동향 등을 보고하게 될 전망이다. 이후 새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4일 낮 12시쯤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하는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6-03 17: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