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2일 내달 중순 중폭 개각설에 대해 "검증 절차에서도 상당한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다"면서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각 시기는 보다 좀 유연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관계자는 "민생을 위한 예산 통과나 아니면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등 대외 일정도 함께 좀 고려가 돼야 될 것"이라면서 "개각은 좀 기다려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상황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에서 개각의 폭과 시기에 대해 여러 보도가 나오는 것을 놓고 관계자는 "저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22 18:16:18【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온라인상에서 대통령의 신변을 위협하는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됐다. 이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인 위협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발생한 또 하나의 사례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2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을 위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대 남성으로, 지난 9월 4일 오후 해당 게시판에 대통령에 대한 위해 의도를 담은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글에 신변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협박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과거 저지른 다른 사이버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이번 사건 역시 해당 기관으로 이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1일 해당 게시물을 본 당원 B씨의 112 신고로 경찰에 포착됐다. 당초 분당경찰서가 수사를 맡을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14일 경기남부청으로 이첩됐다. 경찰은 19일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힘으로부터 A씨의 당원 정보를 확보했다. 해당 게시판은 글쓴이의 성만 표기되고 이름은 가려지는 방식의 익명 게시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측은 해당 글 내용이 단순 정치혐오를 넘어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당원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문제의 게시물 외에도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명예훼손 외에도 협박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22 15:31:40[파이낸셜뉴스] 임기 후반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가 내년 중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심각한 내수 침체에다 주력산업 위축, 미국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등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해보다 커진 게 배경이다. 그나마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마저 꺾이면 내년 경제성장률 1%대 추락은 현실화된다. 22일 대통령실은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적극적 재정정책 전환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추경이 이뤄지면 내년 예산안 677조원과 별도로 내수 진작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이 더 투입된다. 재정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추경을 한다면 그 시기가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시기를 못 박지 않았으나 "연초엔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내년 예산 심의 중에 나온 '추경'에 건전재정 기조로 증액을 방어하던 당정은 적잖이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과 사전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정은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하자마자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 보상 명목으로 한차례 추경을 하고, 이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난해와 올해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에 적자재정이 지속된 터라 추경 이야기는 꺼내지 못했다. 부족한 재정은 한국은행에서 차입하고 외국환평형기금에서도 끌어다 막았다. 국채도 발행했다. 정부와 여당이 아닌, 대통령실 쪽에서 추경이 언급된 것은 지금 안팎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내년엔 더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는 수단으로 활용됐던 추경인데, 내년엔 선거도 없는 해임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달리 보면 정부가 실기한 측면도 크다. 실물경제가 침체의 늪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데도 대통령실과 당정은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며 낙관한 채, 이렇다 할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반기에 내수가 가시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경제팀의 전망도 빗나갔다. 지난 4월 총선 전 정부가 쏟아낸 민생 대책들도 국회의 입법 지연과 세수 부족에 상당수가 발이 묶였다. 고물가 탓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졌고, 고환율로 추가 인하 여력도 제한적이다. 재정과 통화정책이 서로 밀고 끌어주며 소비와 내수를 붐업해야 하는데, 지금은 둘 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건전재정 기조 방향을 바꾸지는 말아야 한다. 추경을 위해 국채를 더 발행하면 나랏빚은 내년 1300조원대로 더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비율 3%'의 재정준칙도 지킬 수 없다. 그럼에도 재정의 경제 마중물 역할을 포기해선 안 된다. 1%대로 성장이 둔화되면 세수는 더 쪼그라들고, 꼭 필요한 미래 인프라 투자와 양극화 해소라는 국정 우선정책을 추진할 수도 없다. 추경이 불가피하다면 적기에 늦지 않게 투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건전재정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추경이어야 한다. 미래 세대를 담보로 낸 빚인 만큼 추경 재정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정교하게 집행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2024-11-22 14:56:27[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시사한 것에 대해 "정부와 협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양극화 해소와 내수 경제 진작을 위해 (추경에 대한) 정부와의 교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경제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여당 의원들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참석하시니 (추경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건전재정' 기치를 내세우며 재정 확장을 비판했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추경을 추진하는 것에 '앞뒤가 다른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본 예산은 건전재정으로 편성됐다"며 "(추후) 세수 상황을 봐서 (추경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논의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1-22 10:16:09[파이낸셜뉴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9주기 추모식이 22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엄수된다. 추모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부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참석하지 않으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참석을 예정했다가 건강상 이유로 일정을 취소했다. 정부 대표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참석한다. 김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과 손자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유족이 추모객을 맞는다. 참석자들은 현충관에서 추모식을 가진 뒤 묘역으로 이동해 헌화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1-22 08:47:29[파이낸셜뉴스] 부산교통공사가 열차 출입문 고장 감소와 운행 연속성 확보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시상식에서 6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경기도, 수원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대회다. 기업이 품질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수행한 부문별 업무 현장의 품질 개선 노력을 평가해 매년 우수 분임조를 발굴·포상한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예선을 거쳐 선발된 총 298개 팀의 품질분임조가 본선에 출전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번 대회에서 현장개선, 연구개발(R&D), 자유형식 등 3개 분야에 3개 분임조가 참가해 대통령상 은상 2팀, 동상 1팀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현장개선 부문에 출전한 ‘물레방아’팀은 전동차 고장 원인 중 하나인 출입문 장치의 정비 공정을 개선·적용해 전동차 고장률을 41% 감소시킨 사례를 통해 은상을 받았다. 구동장치 충격 등 고장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무패킹 최적화, 완충고무 형상 변경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비지침 등으로 표준화해 수리 비용·작업시간 단축과 도시철도 운행 안정성을 높였다. 자유형식(서비스) 부문에 출전한 ‘시티레일’팀은 이상기후 대비 선제적 구간운전 시행 판단 절차를 마련하여 긴급 운행중단을 줄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역별 구간운전 전용 시간표 제작 및 호선별 환승 연계 배차간격 조정 등으로 고객 이용편의를 적극 제고해 은상을 수상했다. R&D 부문에 출전한 ‘HUMETRO’팀은 경전철용 고성능·고내구 타이어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동상을 수상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자율적인 전사적 품질 개선 문화를 바탕으로 2012년부터 매년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 출전하고 있다. 올해를 포함, 13년간 총 38개 팀이 참가해 최고상에 해당하는 금상 5회, 은상 12회, 동상 12회의 수상 기록을 세웠다. 모두 대통령상이다. 이병진 공사 사장은 “업무 현장의 품질개선을 향한 직원들의 도전정신과 끊임없는 노력이 6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최고의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1-22 08:42:17[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22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까지 거론하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건전 재정 기조를 앞세워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반대해온 대통령실이 기존과 다른 방향의 정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내수침체가 계속되고 대외 불안정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나 추경으로 민생 부양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5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59조원대 추경 편성 이후 추경을 편성한 바 없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22 07:44:14[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특정업무경비 1억5000만원도 일부 삭감했다. 경호처 특수활동비 예산은 정부 원안 82억5400만원을 유지하되, 특정업무경비만 5000만원 감액 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니다"며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 (삭감) 말고 정상적인 예산안으로 다시 만들자"고 말했다. . 이 예산안 상정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 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며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경호처와 다르게 사용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 편성안에서 약 235억4200만원이 증액되고, 약 87억6800만원이 감액돼 총 147억7400만원 순증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같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1-21 19:10:30【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한창훈 병원장이 21일 인천 인스파이어리조트에서 개최된 '2024년 감염병관리 콘퍼런스' 에서 감염병관리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일산병원에 따르면 한창훈 병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맞춤형 진료 시스템을 설계하고, 일반 환자와 코로나19 환자가 한 병원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등 혁신적 방역 및 진료 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창훈 병원장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일산병원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되는 동안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전담진료팀장'으로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치료 수준을 조정하는 스텝업/다운(Step Up/Down) 진료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해당 시스템은 중환자실, 준중증 병실, 중등증 병실로 환자를 배정하고 중증도에 따라 전담병동 내에서 전동하며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타 병원으로의 전원을 최소화하면서도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환자 상태의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병상의 효율적 활용과 안정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동선을 분리하고, 감염병 방역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 지붕 두 종합병원’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한 원장은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음압시설과 방역 동선 최적화, 의료진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혁신적인 방역 및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했다. 한 병원장은 "이번 표창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주신 일산병원 모든 의료진과 직원들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21 17:22:42[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1일 홍철호 정무수석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의 특정 질문을 두고 ‘무례하다’는 비난을 한 것에 사과했다. 홍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7일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무엇 때문에 대국민사과를 하는 것인지 묻는 한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을 집어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은 전날 입장문을 내 “홍 수석은 질문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했을 뿐 아니라 언론의 역할과 기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했다. 기자의 역할은 본래 대통령과 국가기관이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는 것”이라며 “홍 수석이 ‘무례하다’ ‘시정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홍 수석의 사과와 해명,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일련의 상황들이 벌어지던 당시 윤 대통령은 브라질 순방 중이라 주요 참모들이 현지 수행에 집중하고 있어 곧장 입장을 내지 못했다. 그러다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이 귀국한 직후 대통령실은 홍 수석의 사과문을 기자단에 공지했다. 홍 수석은 사과문에서 “운영위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정무수석으로서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1-21 09: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