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백승엽 부장판사)는 23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22년 6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비서실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의 부서·이름·직위·담당업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던 지인의 아들 등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의혹이 일자 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비서실은 이미 정보가 공개된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외에 전체 직원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로비나 청탁 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은 센터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비서실에서 일하는 나머지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기여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담당업무도 공개하라는 청구는 비서실에서 관련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수출입은행은 상임감사에 차순오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1비서관이 임명됐다고 12일 밝혔다. 수출입은행 상임감사는 수출입은행법상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면한다.  차순오(55세) 신임 상임감사는 한양대 사회과학대 관광학과, 한양대대학원 지방자치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정당사무처 공채를 시작으로 정당과 국회에서 기획, 정책, 조직, 정무업무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국회 교섭단체에서 금융업무를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및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무1비서관을 잇달아 역임하며 국회와의 소통, 부처간 정책조율, 민생입법 지원 등 업무를 추진했다. 차 신임 상임감사는 “그동안 정당과 국회, 정부에서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수은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비서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속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센터는 지난해 6월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의 부서, 이름, 직위, 담당업무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친인척 행정관 채용을 비롯해 지인의 아들 2명이 채용되는 등 대통령비서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비서실은 이미 정보가 공개된 1급 이상 공직자만 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나머지 명단이 공개될 경우 이익단체의 로비나 청탁 또는 유·무형의 압력 등으로 국가이익이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센터는 공무원 명단이 일반에게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안보상 국익 침해가 발생한다는 근거가 취약하다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는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단을 외부에 공개한다고 해서 로비나 위협, 악성 민원 등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된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센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담당업무'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인사정보 시스템상 담당업무를 별도로 보유·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 측 주장이 부적법하다는 비서실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 3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48억3000만원으로 일반 국민가구 평균 재산(4억6000만원)보다 10.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선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 대통령비서실 37명의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대한민국 관보에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윤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이 보유한 재산을 조사했다. 해당 조사에는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액, 과대 부동산 보유, 임대채무 신고 현황, 3000만원을 초과한 주식 보유자 중 주식백지신탁 이행실태 등이 포함됐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446억원)이었다. 이후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65억7000만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2000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75억3000만원), 주진우 법률비서관(72억70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을 많이 보유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는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13억9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137억4000만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67억9000만원), 이원모 인사비서관(63억), 장선민 미래전략기획관(52억8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주식은 37명 중 17명(45.9%)이 전체 직계존비속 명의 주식 재산 3000만원 초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0만원 이상 주식보유자 17명 가운데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김일범 의전비서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등 10명은 주식백지신탁 여부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의 주식과 직무관련성은 확실하지 않다. 공직자윤리법상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소정기간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면제된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고위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고위공직자가 과도한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의혹 등에 시달리면 공정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보완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의 법 제도적 한계와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운용 등으로 인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며 "공직자윤리법 시행 30주년을 맞이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이 10월 수시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인 약 446억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27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신규 22명, 승진 33명, 퇴직 40명 등 총 97명이다. 이 비서관은 445억9594만원을 신고해 현직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 비서관은 본인 명의 등의 충남 태안·해남군 일대의 임야 등 토지 2억6002만원과 본인·배우자 명의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 분양권, 상가 등 건물 60억3937만원, 본인·배우자·장남 명의의 증권 343억6393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외에는 2억원대 뉴서울컨트리클럽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었다. 부모의 재산은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다음으로는 양종광 행정안전부 이북5도 평안북도 도지사가 79억5879만원, 주진우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72억6629만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전직 대상자 가운데선 고승범 금융위원회 전 위원장이 66억8427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평가됐다. 고 전 위원장에 이어선 임성빈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전 청장이 57억1146만원, 이상율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전 원장이 44억2618만원을 보유해, 각각 두번째, 세번째로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한편,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870여억원의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논란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8월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반영된 절차와 관련해선 "공식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이 제안했고 기재부 내부 실무검토 등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영빈관 예산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해서 개별사업에 관해 (대통령에) 전부 보고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영빈관 신축 예산이 반영된 것과 관련 "해당 사업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 직접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영빈관 신축 관련 "대통령 비서실에서 8월에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예산안을 최종 확정 단계에서 보고드리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했나"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이 사업을 보고드리지 않았다"며 "640조원 예산의 전체적인 총량 등을 보고하지 개별사업은 하나하나 보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을 위해 예산안에 870여억원의 사업비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관련 경기도 않좋은데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형사재판을 받던 도중 대통령비서실 채용에서 이를 숨기고 최종 합격한 지원자에게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합격 취소 처분과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2018년 5월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A씨는 2018년 12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을 보고 최종 합격했다. 그런데 면접에 앞서 수사경력 등을 묻는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에 기재된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경찰청, 검찰청,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합격자 검증 과정에서 A씨가 형사 재판 중인 사실이 적발되자 대통령비서실은 2019년 3월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 정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해서 '아니오'라고 기재했고, 사전 질문서는 시험 관련 소명서류나 증명서류도 아니어서 처분의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A씨에 대한 합격 취소를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 내용이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질문지는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는 아니나, 모집공고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제출서류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또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라는 표현은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이어서 A씨는 질문지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까지 박탈한 것은 지나치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에 엄격히 제재할 공익상의 요청이 더욱 크고, 일정기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리오해, 판례위반, 헌법위반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슈퍼대통령 시대를 끝내겠다"며 청와대 조직 개편 등 대통령 권력 분산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개혁 공약을 3일 발표했다. 심 후보는 양당 체제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피선거권 연령제한 폐지 등 '시민권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선후보들에게 다원적 정당 체제로 가자는 합의를 하자며 '정치 대전환 공동선언'을 공개 제안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회를 갖고 "미래로 가는 정권교체, 다당제 책임연정의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진정 시민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정치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의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개혁의 골자로 △대통령 권한 분산 △의회구성 다원화 및 의원 권한 강화 △시민권의 참정권 강화 △책임연정을 제시했다.  우선 심 후보는 "내각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조직으로 축소·개편하고, 그림자 내각의 형태인 청와대 수석제도를 즉각 폐지하겠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을 단호히 시작하겠다"고 했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토록 하는 책임총리제도 공약했다. 심 후보는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토록 하고, 총리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일상적 행정부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국무회의에서 담당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각 구성에 있어서는 남녀동수내각, 세대연대내각 원칙도 확립한다.  제3지대를 띄우며 양당제 타파를 주장해온 심 후보는 의회권 강화와 다당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심 후보는 "2024년부터 행정부 법안제출권은 폐지하고 예산편성권, 감사원을 의회로 이관해 의회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 교섭단체제도 개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민권이 강한' 나라를 위해 직접 민주주의 요소 제도화와 대선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심 후보는 "시민들의 참정권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대선 피선거권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교원 및 공무원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는 결선투표제를 도입, 시민들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또한 도입한다.  심 후보는 이에 대해 "대통령 의지로 추진가능한 것은 즉각 추진하고, 개헌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총선에서 개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적 합의를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 후보는 타 대선후보들을 향해 "강한 대통령제는 정당을 선거캠프로 전락시키고 여당을 청와대 분소로 만든다"며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겠단 정치 대전환 공동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1일 "이 정부도 40%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고 말하지만 바닥민심은 과연 그런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가 모든것을 쥐고 권력을 행사해 행정부처기관들이 주어진 권한과 책임하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청와대 비서실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날 문재인 정부는 모든 권력을 청와대로 집중시켜서 행사하고 있다"며 "명실상부 '청와대정부'"라고 명명했다. 이어 "청와대 비서관들이 장관 위의 장관이 돼서 국정을 쥐락펴락하고, '검찰개혁'이란 이름하에 검찰을 껍데기만 남긴 일도 있었다는 것 잘 알고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입법과 사법부 관계에서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을 심하게 훼손했다"면서 "여당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불린지 오래됐다. 여당의원들은 자신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대통령 눈치보는일이 허다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문재인정부가 국회 인사청문회 기능을 무력화시킨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인사들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의하지 않은분들을 장관, 국무위원으로 임명한 것을 봤다"고 했다. 이어 "이 정부는 형식적 절차는 다 밟는다. 그러나 야당 의견은 수렴하지 않는다"면서 "그냥 대통령 맘대로 이 정부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최 전 원장은 또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선 "이 정부 목표 중 제일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건 북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 비서실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인사수석실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 실질적으로 대통령 보좌 기능만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도 법적 권한 내에서만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정용열씨 별세· 정진영씨 상부· 정원재(호치과 원장) 성문(경북대 의과대학 교수) 숙금씨 부친상· 박현석씨(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빙부상=2일 경북대병원, 발인 4일 오전 7시. (053) 200-6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