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2일 내달 중순 중폭 개각설에 대해 "검증 절차에서도 상당한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다"면서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각 시기는 보다 좀 유연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관계자는 "민생을 위한 예산 통과나 아니면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등 대외 일정도 함께 좀 고려가 돼야 될 것"이라면서 "개각은 좀 기다려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상황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에서 개각의 폭과 시기에 대해 여러 보도가 나오는 것을 놓고 관계자는 "저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기 후반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가 내년 중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심각한 내수 침체에다 주력산업 위축, 미국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등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해보다 커진 게 배경이다. 그나마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마저 꺾이면 내년 경제성장률 1%대 추락은 현실화된다. 22일 대통령실은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적극적 재정정책 전환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추경이 이뤄지면 내년 예산안 677조원과 별도로 내수 진작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이 더 투입된다. 재정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추경을 한다면 그 시기가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시기를 못 박지 않았으나 "연초엔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내년 예산 심의 중에 나온 '추경'에 건전재정 기조로 증액을 방어하던 당정은 적잖이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과 사전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정은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하자마자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 보상 명목으로 한차례 추경을 하고, 이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난해와 올해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에 적자재정이 지속된 터라 추경 이야기는 꺼내지 못했다. 부족한 재정은 한국은행에서 차입하고 외국환평형기금에서도 끌어다 막았다. 국채도 발행했다. 정부와 여당이 아닌, 대통령실 쪽에서 추경이 언급된 것은 지금 안팎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내년엔 더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는 수단으로 활용됐던 추경인데, 내년엔 선거도 없는 해임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달리 보면 정부가 실기한 측면도 크다. 실물경제가 침체의 늪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데도 대통령실과 당정은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며 낙관한 채, 이렇다 할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반기에 내수가 가시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경제팀의 전망도 빗나갔다. 지난 4월 총선 전 정부가 쏟아낸 민생 대책들도 국회의 입법 지연과 세수 부족에 상당수가 발이 묶였다. 고물가 탓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졌고, 고환율로 추가 인하 여력도 제한적이다. 재정과 통화정책이 서로 밀고 끌어주며 소비와 내수를 붐업해야 하는데, 지금은 둘 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건전재정 기조 방향을 바꾸지는 말아야 한다. 추경을 위해 국채를 더 발행하면 나랏빚은 내년 1300조원대로 더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비율 3%'의 재정준칙도 지킬 수 없다. 그럼에도 재정의 경제 마중물 역할을 포기해선 안 된다. 1%대로 성장이 둔화되면 세수는 더 쪼그라들고, 꼭 필요한 미래 인프라 투자와 양극화 해소라는 국정 우선정책을 추진할 수도 없다. 추경이 불가피하다면 적기에 늦지 않게 투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건전재정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추경이어야 한다. 미래 세대를 담보로 낸 빚인 만큼 추경 재정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정교하게 집행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시사한 것에 대해 "정부와 협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양극화 해소와 내수 경제 진작을 위해 (추경에 대한) 정부와의 교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경제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여당 의원들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참석하시니 (추경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건전재정' 기치를 내세우며 재정 확장을 비판했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추경을 추진하는 것에 '앞뒤가 다른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본 예산은 건전재정으로 편성됐다"며 "(추후) 세수 상황을 봐서 (추경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논의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22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까지 거론하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건전 재정 기조를 앞세워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반대해온 대통령실이 기존과 다른 방향의 정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내수침체가 계속되고 대외 불안정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나 추경으로 민생 부양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5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59조원대 추경 편성 이후 추경을 편성한 바 없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특정업무경비 1억5000만원도 일부 삭감했다. 경호처 특수활동비 예산은 정부 원안 82억5400만원을 유지하되, 특정업무경비만 5000만원 감액 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니다"며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 (삭감) 말고 정상적인 예산안으로 다시 만들자"고 말했다. . 이 예산안 상정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 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며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경호처와 다르게 사용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 편성안에서 약 235억4200만원이 증액되고, 약 87억6800만원이 감액돼 총 147억7400만원 순증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같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1일 홍철호 정무수석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의 특정 질문을 두고 ‘무례하다’는 비난을 한 것에 사과했다. 홍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7일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무엇 때문에 대국민사과를 하는 것인지 묻는 한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을 집어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은 전날 입장문을 내 “홍 수석은 질문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했을 뿐 아니라 언론의 역할과 기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했다. 기자의 역할은 본래 대통령과 국가기관이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는 것”이라며 “홍 수석이 ‘무례하다’ ‘시정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홍 수석의 사과와 해명,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일련의 상황들이 벌어지던 당시 윤 대통령은 브라질 순방 중이라 주요 참모들이 현지 수행에 집중하고 있어 곧장 입장을 내지 못했다. 그러다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이 귀국한 직후 대통령실은 홍 수석의 사과문을 기자단에 공지했다. 홍 수석은 사과문에서 “운영위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정무수석으로서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김학재 기자】 대통령실은 18일(현지시간) "윤석열 정부의 거시적인 외교전략은 2년 반 동안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 방문을 계기로 현지 매체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후반기 대외정책에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자, 대통령실은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국익'이란 목표 아래 유연한 대응 가능성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관계로 외교 전략이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 전략은 우리의 국익을 중시하는 외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국익은 하나는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경제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투명성이 강하고 일관되며 예측가능하고 서로 긴 시간 믿고 협력을 지탱해나갈 수 있는 파트너를 찾다보니 우연히 그런 나라들이 자유가치 민주주의적 경향을 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최근 한중 관계 개선 움직임이 '이념외교'에서 '실용외교'로 바뀌는 것인지에 대해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중관계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한중관계를 항상 신경쓰고 있다"면서 "지난 5월 이후 한중간 고위급 대화가 잦아지고 깊어진 것은 고무적인데 양국 FTA 협상, 통상협력, 인적문화적 교류에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한미동맹을 통해 전쟁을 막아왔고 우리 안보를 확보해왔다. 최대의 통상파트너인 중국과도 충분히 투자를 하고 협력을 하고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왔다"면서 "어떤 문제는 동맹국인 미국과 가장 깊이 먼저 논의해야하고 그런 현안이 많을 것이지만, 중국과 관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호혜적으로 서로 한중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해왔다"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김학재 기자】 대통령실은 18일(현지시간) "윤석열 정부의 거시적인 외교전략은 2년 반 동안 우리 전략은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관계로 외교 전략이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전략은 우리의 국익을 중시하는 외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국익은 하나는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경제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투명성이 강하고 일관되며 예측가능하고 서로 긴 시간 믿고 협력을 지탱해나갈 수 있는 파트너를 찾다보니 우연히 그런 나라들이 자유가치 민주주의적 경향을 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위관계자는 "이념외교에서 실용외교로 바뀌었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단언했다.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한중관계를 항상 신경쓰고 있다"면서 "어떤 문제는 동맹국인 미국과 가장 깊이 먼저 논의해야 하고 그런 현안이 많겠지만, 중국과 관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호혜적으로 서로 한중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김학재 기자】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킴스(ATACMS)' 사거리 확대 공격을 허가한 것을 한국 정부에도 사전에 알렸다고 대통령실이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에이태킴스 관련 사전정보 공유 여부에 대해 "미국의 결정을 공유받았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그런 사안은 미리 통보해준다"면서 "미국이 결정하면 미리 알려오는데 우리나라가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서 뭔가 행동할 필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에이태킴스는 사거리 약 300km에 달하는 지대지 미사일로, 미국 정부는 기존에 우크라이나에 배치돼있던 에이태킴스의 사거리를 늘려 러시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리마(페루)=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시 주석이 러북 군사협력 대응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리마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우리의 우려 표명을 했고, 중국 측은 역내 중요 당사자로 중국은 건설적인 책임있는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는 말을 안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다만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중국과 소통을 통해 우리 앞에 함께 주어진 역내 문제는 중국과 협력할 대목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