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31일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종부세 폐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적용하지 않는 등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라서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 고민정 의원의 종부세 재설계 주장을 거론하며 “야당의 제안을 계기로 종부세제가 현재 경제상황과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는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세제에 대해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 납세자들이 과도한 세 부담을 겪었고, 특히 ‘국민 편 가르기’로 사회 갈등을 유발했다는 인식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완화키 위해 종부세율 인하 등 조치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부세는 완전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다만 (박 원내대표가 주장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는 종부세의 다양한 왜곡 중 한 부분만 건드린 것으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에 종부세 전반을 재검토해 과세형평 및 시장안정에 기여토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야당에서 주장한 일부 대상에 한해서만 종부세를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닌, 전면 폐지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개편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힌 만큼 오는 8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선 우선 기획재정부가 세부논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돼야 한다. 종부세 폐지는 아직 대통령실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라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는 아직 대통령실에 보고된 바가 없고, 기재부가 검토한 결과를 내년 예산과 세제안을 낼 때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고,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세부논의를 하고, 이에 대한 야당의 반응도 보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종부세 폐지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부터 공약해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종부세 폐지를 거론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여야정 입장이 맞닿아있는 만큼 향후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행 종부세는 9억원 이상 부동산,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지만, 세 부담이 과하다는 논란이 처음 도입된 2005년부터 제기돼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다시 신설하고 수석비서관들을 교체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기존 2실(비서실·안보실) 체제에서 3실(비서실·안보실·정책실) 체제로 개편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이르면 30일 대통령실 개편을 실행해 사실상 '용산 2기' 체제를 가동시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조직개편이 꾸준하게 추진되면서 정책 측면을 총괄할 인사의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정책실장 신설 계획을 전했다. 신설되는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이 정책실장 산하로 이동할 전망이다. 이관섭 수석이 이끌던 국정기획수석실도 함께 이동할지는 아직 미정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수석실 신설도 검토됐으나 일단 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인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의 신임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책분야 총괄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노동개혁 등 주요 분야를 총괄하고 있다. 기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에는 홍보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이 배치된다. 새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 이도운 대변인, 시민사회수석에 황상무 전 KBS 앵커가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기존 김은혜 홍보수석과 안상훈 사회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떠나고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사실상 내정됐다. 새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사회수석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 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조직개편과 함께 내주 개각을 실시한다. 전체 19개 부처 중 절반 이상 장관들이 총선 출마 일정에 맞춰 개각 대상에 올라있어 한꺼번에 단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가보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개각될 전망이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의 예상 밖 참패로 유임이 유력하던 박진 외교부 장관도 교체가 검토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다시 신설하고 수석비서관들을 교체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기존 2실(비서실·안보실) 체제에서 3실(비서실·안보실·정책실) 체제로 개편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이르면 30일 대통령실 개편을 실행해 사실상 '용산 2기' 체제를 가동시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조직개편이 꾸준하게 추진되면서 정책 측면을 총괄할 인사의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정책실장 신설 계획을 전했다. 신설되는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이 정책실장 산하로 이동할 전망이다. 이관섭 수석이 이끌던 국정기획수석실도 함께 이동할지는 아직 미정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수석실 신설도 검토됐으나 일단 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인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의 신임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책 분야 총괄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노동개혁 등 주요 분야를 총괄하고 있다. 기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에는 홍보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이 배치된다. 새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 이도운 대변인, 시민사회수석에 황상무 전 KBS 앵커가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기존 김은혜 홍보수석과 안상훈 사회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떠나고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사실상 내정됐다.  새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사회수석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 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함께 내주 개각을 실시한다. 전체 19개 부처 중 절반 이상 장관들이 총선 출마 일정에 맞춰 개각 대상에 올라있어 한꺼번에 단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가보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개각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임에는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이영 중기부 장관 자리에는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검증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의 예상 밖 참패로 유임이 유력하던 박진 외교부 장관도 교체가 검토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3일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 추진할 수 없다"면서 충분히 노사와 대화해 공감대를 형성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 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 "노동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6~8월 3개월간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진행, 이날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가 현장에 안착되고 있지만 업종별·직종별 수요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최근 "국가적 이슈와 시급한 현안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노총이가 전향적으로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것은 다행"이란 입장을 내놨다. 이 대변인은 "근로시간 제도는 물론이고 노동시간 이중구조, 저출산 고령화 등 주요한 현안이 산적 상황에서 대화가 단절되는 것은 노사정 모두에 도움이 안된다"면서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길 바란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2일 조직 개편 세부 조정안을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책기획수석의 명칭은 국정기획수석으로 개편했다. 기존 기획비서관은 국정기획비서관으로, 연설기록비서관을 국정메시지비서관으로 각각 명칭을 바꾼다. 기존 홍보수석 산하에 있던 국정홍보비서관은 국정기획수석 밑으로 옮긴다. 따라서 국정기획수석 밑에는 국정기획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 국정메시지비서관을 두게 된다. 정책기획수석을 국정기획수석으로 바꾸고, 국정홍보비서관을 국정기획수석 산하로 옮긴 것은 지난 취임 100일을 계기로 국정운영 기조와 국정과제 목표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부 전 부처로 원활하게 전파되고 상호 긴밀한 소통 속에 이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정 기획부터 공보까지 국정과제를 통합, 조정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관장은 대외협력비서관으로, 디지털소통비서관은 뉴미디어비서관으로 각각 명칭을 바꾼다. 홍보수석 밑에는 홍보기획비서관, 대변인, 해외홍보비서관, 대외협력비서관, 뉴미디어비서관을 두게 된다. 국민소통관장을 대외협력비서관으로 명칭을 바꾼 것은 출입기자들을 포함해 언론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개편안은 오는 13일자로 실시된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세심히 살피고 국민께 헌신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추석 명절을 이틀 앞둔 7일 대대적인 내부 개편을 1차로 마무리했다. 조직개편과 함께 인적개편까지 동시에 추진해 능률과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데 방점을 찍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대통령실 정무1·2비서관에 전희경 전 의원과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이 임명됐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비서실 조직개편과 소폭 인사도 좀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 비서실 조직개편으로 시민사회수석실에 있던 디지털소통비서관은 홍보수석실로 이관됐다. 아울러 홍보수석실에는 해외홍보비서관을 신설한다. 해외홍보비서관은 강인선 현 대변인이 맡게 된다. 해외홍보비서관은 외신대변인도 겸직한다. 이에 따라 대변인은 공석으로, 이재명 부대변인과 함께 KBS 기자 출신 천효정 행정관이 부대변인을 맡아 2명의 부대변인 체제로 간다. 종교다문화비서관실은 사회공감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인사개편을 통해서는 대통령실 정무1·2비서관에 전 전 의원과 장 사무국장이 임명됐다. 시민사회수석실 국민제안비서관에는 정용욱 현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로는 김대남 행정관을 선임했다. 사회공감비서관 직무대리는 전선영 선임행정관이 맡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인적쇄신은 대통령께서도 말하셨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국민에게 최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냐에 포인트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50여명에 이르는 행정관급 이하 실무진 개편도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내부에서 재배치되는 인력도 있을 것이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새로 들어오실 분도 있을 것"이라며 "인적쇄신은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계속해 나갈 것이다. 몇명이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실 개편에 대해선 일절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개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 얘기는 제가 오늘 언급하지 않겠다. 다른 태풍과 관련된 것만 질문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개편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개편을 주도하는 김 실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내부 인적개편을 포함한 조직개편과 관련, "추석 전 매듭을 짓는게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선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4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석 전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이뤄지도록 첫 단추들 꿴다는 생각으로 인적개편의 큰 단락을 추선 전에 매듭 지어야 한다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관계자는 현재 공석인 정무1·2비서관 인선 발표에 대해 "혼선을 빚지 않도록 매듭짓고 정리하겠다"며 대통령실 인적개편 시기에 대해서도 "가급적 추석 전"이라고 답했다. 현재 정무1비서관에 전희경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고, 전략기획 업무를 맡는 정무2비서관에는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이 내정됐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선 검증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고위관계자는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전문가군에 의견을 구하고 추천을 받아 검증하는 작업을 지속해서 해오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에서 검증이 예상보다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부처 차원에서의 대국민 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차관 체제로 총력을 다하되 인선 속도도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언제라고 선명하게 설명할 수 없는게 인선의 특징"이라고 답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임을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내부 인적개편을 포함한 조직개편과 관련, "추석 전 매듭을 짓는게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선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4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석 전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이뤄지도록 첫 단추들 꿴다는 생각으로 인적개편의 큰 단락을 추선 전에 매듭 지어야 한다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관계자는 현재 공석인 정무1·2비서관 인선 발표에 대해 "혼선을 빚지 않도록 매듭짓고 정리하겠다"며 대통령실 인적개편 시기에 대해서도 "가급적 추석 전"이라고 답했다. 현재 정무1비서관에 전희경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고, 전략기획 업무를 맡는 정무2비서관에는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이 내정됐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선 검증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고위관계자는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전문가군에 의견을 구하고 추천을 받아 검증하는 작업을 지속해서 해오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에서 검증이 예상보다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부처 차원에서의 대국민 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차관 체제로 총력을 다하되 인선 속도도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언제라고 선명하게 설명할 수 없는게 인선의 특징"이라고 답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임을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대통령실 정무라인 개편에 대해 "인사 대참사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육상시'는 그대로"라며 "꼬리 자르기로는 인사 난맥상을 바로 잡을 수 없다"고 맹폭했다.  전날 대통령실에서는 정무수석실 산하 비서관 2명이 사의를 표했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시민소통비서관에 대해서는 면직 처리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결정'과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와 관련한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정작 김건희 여사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방문 당시 배우자의 '사적 동행' 의혹이 있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사퇴 보도에는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며 '인사 참사'에 책임 있는 인사들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인적 쇄신' 발언이 무색하게 그동안 인사 대참사에 직접 책임이 있는 법무 비서관, 인사 비서관과 내부 감찰에 책임이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 등 '육상시'에 대한 건 언급이 안 됐다"며 "검찰 출신 참모들이 감찰과 인적 쇄신을 주도한다는데 적반하장"이라고 일갈했다. 양경숙 원내부대표도 회의에서 "대통령의 직속 참모조직 대통령실은 무능의 극치였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양 부대표는 "이제라도 국민 눈 높이에 맞는 대통령실 개편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를 검증하고 내부 보완을 강화하는 수준이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인적쇄신에 고삐를 당기는 가운데 추석 연휴 전 교체 대상 범위를 일부 수석비서관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통령실은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와 업무역량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한다"며 인적쇄신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무수석비서관실 소속 홍지만 정무1비서관과 경윤호 정무2비서관이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해 자진사퇴했다. 대통령실에선 이번 비서관급 교체 외에도 일부 수석비서관 교체 여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며 전방위적인 인적쇄신을 예고했다. 일단 후임 정무비서관의 경우 초선급 전직 여성 의원들이 검토되는 가운데 신보라 전 의원을 비롯해 전희경, 김현아 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내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정무라인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윤 대통령도 일단 정무라인부터 개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 라인으로 구축된 대통령실 내 인선을 드러내 윤핵관에 쏠렸던 힘을 빼면서, 당과 대통령실간 관계를 조율하겠다는 계산도 깔렸다. 이미 정무수석실에선 2급 선임행정관과 3급 행정관이 면직되는 등 정무수석실이 이번 인적쇄신의 주요 타깃이 됐다는 평가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현재의 대통령실 체제에선 쓴소리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졌다고도 한다"며 "쇄신의 신호를 알리기 위해선 정무라인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무수석실 외에도 시민사회수석실의 집중적인 개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미 시민사회수석실의 비서관 두명이 면직되거나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시민사회수석 산하 5개 비서관 자리 중 3자리가 흔들리면서 개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결정된 시민사회수석실의 강화된 기능을 이번 기회에 줄이자는 의견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하루하루가 살벌하게 지나가고 있다"며 "감찰은 일상이라고 하지만 계속되는 인적쇄신 얘기로 분위기만 뒤숭숭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로 출근하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인적쇄신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다"며 쇄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