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김 전 수행실장을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소집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재구성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오후 3시 30분부터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께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등을 받고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불법적으로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의해 피의자 신분의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통상 직권남용의 피해자라도 본인이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엔 또 별도 범죄자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을 또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월 3일과 지난 1월 15일에 있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비화폰 내역 삭제 지시(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국회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혐의 등을 다룰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02 17:34:24[파이낸셜뉴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02 17:10:05[파이낸셜뉴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4일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막바지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미국 측과 총론적 차원의 협의를 마치고 귀국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경제부처 각료들이 워싱턴 현지에서 분야별 세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제가 수행한 총론적 협의는 경제 관료들이 진행 중인 실무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위 실장은 지난 20일 비공개로 방미해 백악관을 비롯한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연쇄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면담이 불발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 측 거절' 보도에 대해 위 실장은 강하게 반박했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호출 때문"이라며 "루비오 장관은 세 차례에 걸쳐 사과했고 이후 유선으로 충분히 협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은 협의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에게 충실히 공유하겠다고 밝혔고 향후에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위 실장은 베이커 국가안보부보좌관,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등 미 행정부 핵심 인사들과 만나 한미 통상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러트닉 장관 및 그리어 대표와의 면담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배석해 경제부처 차원의 협의도 병행됐다. 다만 이날 오전 예정됐던 한미 재무·통상장관 간 '2+2 통상 협의'가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으로 돌연 취소되면서 협상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위 실장의 방미 성과와 루비오 장관과의 소통을 상세히 공개하며 불필요한 해석을 차단하려는 분위기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는 가능한 한 조용히 진행하려 했고 귀국 이후에도 협상 중인 사안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관세 부과 시한이 임박한 만큼 안보·통상을 아우르는 고위급 조율이 협상의 마무리를 좌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7-24 19:17:4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과 방위비 인상 압박이 본격화됐다. 협상이 접점을 못 찾으며 한미 간에 각종 쟁점 현안이 돌발적으로 부상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미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면서 대통령실이 미국과의 관세협상 시 전시작전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검토하는 것과 관련, "국방비를 포함해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9배인 100억달러의 한국 방위비 인상을 언급했다. 상호관세 25%에다 방위비 100억달러 등으로 한국과의 무역적자를 보전하겠다는 의도다. 위 실장의 발언은 미국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기는 어려운 만큼 주고받기를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한국 요구사항 중 하나로 전시작전권의 전환을 끄집어냈다. 평시엔 우리 군이 갖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연합사, 미군으로 넘어가는 작전권을 우리 군이 환수해 오겠다는 입장이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군사주권이라는 감정적 표현이 사용되지만 군사적으로 복잡한 전문적 사안이다. 전작권 환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006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역대 정부에서 독자적인 작전 수행요건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뤄져 왔다. 전작권 전환이 세력전이(power transition)와 각자도생의 국제정치 현실에서 신중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엄청난 비용 부담 증가다. 우리 군이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첨단장비 운용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미군이 담당했던 감시기능은 고스란히 우리 부담이 된다. 전작권을 운용하는 당사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다양하다. 북한을 24시간 들여다보는 정지궤도 인공위성 비용, 통신 감청비용, 기타 군사 동향 및 전략자산 운용비용 등이 포함된다. 21조원에 이른다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추계도 있다.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같은 민족이며 주적이 아닌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이상주의적 성향을 주장하지만 6·25 남침 역사를 망각한 비현실적인 판단이다. 다음은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연합작전 태세가 상당부분 이완될 수 있다. 역대 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는 특정 시기보다는 '조건 충족 여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식했다. 정부가 여건이 충족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감정적 판단에 근거하며 시기상조다. 지금은 전작권 전환보다는 중대한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 및 주한미군의 역할 등 긴급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변화가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차관은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기고,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작권 환수의 계기로 삼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과 함께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무리한 발상이다. 북·러 군사동맹이 강화되고 북핵이 고도화되는 상황을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 방위비 인상과 관세협상에 대한 반대급부는 핵 잠재력(latency) 구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미일 원자력협정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 미국은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한국이 사용후핵연료를 부분적으로 재처리해 일부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재처리는 플루토늄 회수가 불가한 해외 위탁 처리와 핵무기 전용이 어려운 건식 재처리 연구를 허용하는 수준에 그쳤다. 우라늄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으로 제한됐다. 미일 양국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을 개정했다. 일본은 재처리시설과 플루토늄 원료를 확보해 언제든지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 위 실장은 정치적 파장으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장기적 현안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으나 국방장관 후보자가 임기 내 환수를 언급하는 등 우왕좌왕이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이 독자적인 정보능력을 갖출 때까지 서두르지 말아야 하며, 미국이 먼저 제기해야 할 사안이다. 한미 간에는 이보다 시급한 일이 산적해 있다. 현안은 이성적으로 국익에 부합하게 추진하는 것이 국익 중심의 실용정부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2025-07-24 18:01:48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대미 특사단장에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사진)을 임명했다. 기업인 출신인 박 전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도움을 받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 전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역임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미 특사단을 발표했다. 박 전 회장 외에도 대미 특사단에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우영 한미의원연맹 이사가 이름을 올렸다.박 전 회장의 발탁 배경에 대해 우 수석은 "박용만 단장은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인이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의 대표를 맡으신 이력이 있다"며 "미국에서 보더라도 경제인과의 만남이 훨씬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 판단해서 (특사단장 제안을) 말씀드렸고, 본인이 흔쾌히 응했다"고 설명했다. 한 최고위원은 20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후보 수행 실장을 역임했고 이 대통령 당대표 재임 당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김 이사도 정무조정실장을 지내는 등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우 수석은 "이번 특사단의 성격은 특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격이 아니고 대통령 취임 이후 변화된 상황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에 이해를 돕기 위한 성격"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7-17 17:58:2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대미 특사단장에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을 임명했다. 기업인 출신인 박 전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도움을 받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 전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역임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미 특사단을 발표했다. 박 전 회장 외에도 대미 특사단에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우영 한미의원연맹 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박 전 회장의 발탁 배경에 대해 우 수석은 "박용만 단장은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인이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의 대표를 맡으신 이력이 있다"며 "미국에서 보더라도 경제인과의 만남이 훨씬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 판단해서 (특사단장 제안을) 말씀드렸고, 본인이 흔쾌히 응했다"고 설명했다. 한 최고위원은 20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후보 수행 실장을 역임했고 이 대통령 당대표 재임 당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김 이사도 정무조정실장을 지내는 등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우 수석은 "이번 특사단의 성격은 특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격이 아니고 대통령 취임 이후 변화된 상황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에 이해를 돕기 위한 성격"이라고 말했다. 당초 대미 특사단장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거론됐으나 최종적으로는 박 전 회장이 임명됐다. 이와 관련해 우 수석은 "제가 대통령께서 보시기 전에 김 위원장을 먼저 뵙고 지난번 사정의 양해를 구했다"며 "김 위원장은 '다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7-17 16:07:29보리스 존슨. 2019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영국 총리로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Brexit)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인 중 한명이다.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에서 영국 국민은 51.9%로 EU탈퇴(Leave)를 지지했다. EU탈퇴 명분은 영국의 주권 회복, 즉 EU의 간섭과 규제에서 벗어나 완전한 주권을 되찾자는 이유가 컸다. EU 분담금 감축, 이민문제 통제 등도 영국인의 마음을 움직였다. 상당 부분 과장이나 근거 없는 선동이었다. 존슨 총리는 2019년 12월 총선에서 '브렉시트 완수(Get Brexit Done)'를 앞세워 압승을 거두었다. 2020년 1월 브렉시트에 성공한 것은 존슨 총리 등 강경파의 역할이 컸다. '주권 회복' 등의 환호가 환멸로 바뀌는 각성의 시간은 빨랐다. 브렉시트 후폭풍으로 2017년 이후 글로벌 금융회사 439곳이 1조파운드(약 1650조원)가량의 자산을 영국 이외 지역으로 이전했다. EU 국가 한 곳에서만 설립인가를 받으면 나머지 국가의 허가가 필요 없는 '패스포팅'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브렉시트 이후 국가적 생산성 손실 규모는 290억파운드(약 45조원), 가구당 1000파운드(약 155만원)에 이른다. '브렉시트를 후회한다(Brexit+regret)'는 뜻의 '브레그렛(Bregret)'이라는 신조어도 탄생했다. 브렉시트를 선동했던 강경파 정치인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정부 인사들이 비밀리에 EU 측과 협상을 벌인다는 소문만 들린다. 무책임한 선동과 감정에 휩쓸려 국가의 명운을 결정했던 국민들의 짙은 후회만 영국을 감싸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공식화하려는 모양이다.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전작권 환수를 우리 측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협상용' 보도를 일축했고, 대통령실은 안 후보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안 후보자의 해명도 있었다. 아니 땐 굴뚝의 연기인지 확실치 않지만 전작권 전환 '의지'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원 시절 "전 세계에서 독립국가인데 군사주권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거나 공유하는 나라가 우리 빼고 어디 있느냐"고 발언한 바 있다. 전작권 문제를 군사 '주권'의 문제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미)연합군의 특성상 전시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미연합사의 지휘를 받는 것일 뿐 주권과는 관련이 없다. 국군통수권은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고, 한미연합사는 양국 대통령의 합의에 따른 결정을 수행할 뿐이다. 전작권을 가진 한미연합사의 첫번째 존재 의미는 전쟁 억지력이다. 전쟁 시 미군 개입이 불가피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연합사 해체-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 미군이 제공하는 역량 덕에 그동안 우리는 경제에 매진할 수 있었다. 안 후보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군사비 증가폭이 "21조원 정도"라고 했다. 반면 200조원으로도 모자란다는 주장도 있다. 무기와 탄약 비축, 미군이 제공하는 감시·정찰 자산 등을 갖추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한다. 현재의 전작권 체제가 불변일 수는 없다. 조건이 맞으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최대한 신중해야 마땅하다. 국제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감정적 혹은 진영논리에 따른 대응은 금물이다. 브렉시트는 먹고사는 문제이다. 잘못되어도 후회로 그칠 수 있다. 영국과 EU의 관계 재설정이나 재가입도 가능하다. 전작권 등 안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이다. 그만큼 국가의 명운이 달린 결정이다. 감정이나 여론몰이에 따른 결정이 있어서는 안된다. 천문학적 군사비를 지출할지 대신 경제에 투자할지 실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의지'가 있다면 사실에 바탕을 둔 정확한 설명과 함께 국민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dinoh7869@fnnews.com
2025-07-16 18:02:46[파이낸셜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율리아 아나톨리이브나 스비리덴코 제1부총리 겸 경제장관을 새 총리로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율리아 스비리덴코에게 우크라이나 정부를 이끌고 정부 업무를 대대적으로 쇄신하자고 제안했다"며 "새 정부 행동계획의 제시를 고대한다"고 썼다. 스비리덴코 총리 후보자도 엑스에서 "조만간 정부 구성원 후보자 제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쟁이 3년 반을 지나는 시점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부 개편의 시동을 건 셈이다. 39세인 스비리덴코 후보자는 우크라이나 자원 개발에 미국 참여를 인정하는 이른바 '광물 협정' 협상을 주도했고 지난 4월 말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로 미국을 방문해 협정에 서명한 인물이다. 의회 인준을 거치면 율리아 티모셴코(2005년, 207~2010년 재임)에 이어 우크라이나의 두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지방정부에서 일하다가 2021년부터 경제장관을 맡았고 대통령실 부실장도 지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지시를 제대로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최측근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이날 밤 영상 연설에서는 데니스 슈미할 현 총리를 국방장관에 지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데니스 슈미할의 풍부한 경험은 의심할 여지 없이 국가의 가장 큰 자원과 가장 막중한 책임이 필요한 곳인 국방부에 귀중한 자산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3월 취임한 슈미할 총리는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 총리 최장 재임 기록을 세웠으며 지난여름부터 교체설이 나왔다. 루스템 우메로프 현 국방장관은 미국 주재 대사로 전보하겠다는 게 젤렌스키 대통령의 계획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스비리덴코와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잠재력을 증진하고 우크라이나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장하며 국내 무기 생산을 확대할 구체적인 조치를 함께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스비리덴코 후보자도 이를 세 가지 과제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규제와 관료주의 철폐, 기업 보호, 비핵심 지출과 중복 기능 감축에 나서겠다"며 "전후 재건과 국방에 국가 자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휴전 또는 종전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는 가운데 경제난을 극복하고 국내 방위산업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현지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라 내각을 지명하는 것은 국회 권한으로, 스비리덴코 후보자가 차기 총리가 되려면 공식적으로 데니스 슈미할 현 총리가 의회에 사의를 표명한 뒤 의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의회는 총리 사임안을 가결하고 그로부터 30일 내로 신임 총리 임명안을 표결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여당 '국민의 종'은 450석 중 231석이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뜻이 쉽게 관철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는 경제난뿐 아니라 정치적 난제도 겪고 있다. 지난달 올렉시 체르니쇼우 부총리가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키릴로 부다노우 군 정보총국장이 숙청 위기에 놓였다가 기사회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의 실권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싱크탱크 라줌코우 센터의 유리 야키멘코 소장은 정책상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시 정치 체제와 정부 영향력이 현재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2025-07-15 17:24:59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명·임명되면서 향후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개혁에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심 총장의 경우 대통령실과 비공식 통화(비화폰) 의혹과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등 개인적인 논란이나 도덕성 문제가 함께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법무부는 심 총장을 제외한 인사들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하고 후임 인사를 단행했다. 대검 차장검사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각각 전보 조치했다. 새 정부의 검찰 수뇌부 물갈이 '신호탄'으로 법조계는 풀이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사의를 표명한 심 총장(사법연수원 26기)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심 총장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후속 인사로 법무부 차관 인사가 이뤄지면 사의를 표명할 계획이었지만, 오 수석이 부동산 의혹 등으로 낙마하면서 사의 표명 시점을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16일 취임한 심 총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심 총장의 사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봉욱 민정수석이 본격적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직전에 이뤄졌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이면서 대선공약인 검찰 개혁에 반발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는 진단이 있다. 총장직 수행 당시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고 대통령실과 비화폰 통화를 했다는 의혹이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비화폰 수사를 진행하면 심 총장은 총장 자리에 있으면서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등 도덕적 논란을 배경으로 보는 해석도 존재한다. 심 총장과 함께 호흡을 맞춰온 고검장급인 이진동(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해 검사장급인 변필건(30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신응석(28기) 남부지검장, 양석조(29기) 동부지검장도 사의를 밝혔다. 신 검사장은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부임한 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뇌물수수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해왔다. 양 검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무혐의'를 주장하자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했다는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태'의 당사자다. 양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회피 결정·재판,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수사, 별건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수사와 기소, 국민과 검찰이 서로 벗어날 수 없듯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진지하고 냉정한 논의를 기대한다"는 글을 남겼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이들을 의원면직하면서 후임 인사를 단행했다. △대검 차장검사는 노만석 대검 마조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법무부 기조실장은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은 성상헌 대전지검 검사장을 △서울동부지검장은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을 △서울남부지검장에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를 △광주고검장은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을 각각 신규 보임·전보 조치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7-01 18:10:33[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명·임명되면서 향후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개혁에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심 총장의 경우 대통령실과 비공식 통화(비화폰) 의혹과,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등 개인적인 논란이나 도덕성 문제가 함께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법무부는 심 총장을 제외한 인사들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하고 후임 인사를 단행했다. 대검 차장검사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각각 전보 조치했다. 새 정부의 검찰 수뇌부 물갈이 ‘신호탄’으로 법조계는 풀이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사의를 표명한 심 총장(사법연수원 26기)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심 총장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후속 인사로 법무부 차관 인사가 이뤄지면 사의를 표명할 계획이었지만, 오 수석이 부동산 의혹 등으로 낙마하면서 사의 표명 시점을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16일 취임한 심 총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심 총장의 사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봉욱 민정수석이 본격적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직전에 이뤄졌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이면서 대선공약인 검찰 개혁에 반발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는 진단이 있다. 총장직 수행 당시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고 대통령실과 비화폰 통화를 했다는 의혹이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비화폰 수사를 진행하면 심 총장은 총장 자리에 있으면서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등 도덕적 논란을 배경으로 보는 해석도 존재한다. 심 총장과 함께 호흡을 맞춰온 고검장급인 이진동(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해 검사장급인 변필건(30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신응석(28기) 남부지검장, 양석조(29기) 동부지검장도 사의를 밝혔다. 신 검사장은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부임한 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뇌물수수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해왔다. 양 검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무혐의'를 주장하자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했다는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태'의 당사자다. 양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회피 결정·재판,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수사, 별건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수사와 기소, 국민과 검찰이 서로 벗어날 수 없듯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진지하고 냉정한 논의를 기대한다"는 글을 남겼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이들을 의원면직하면서 후임 인사를 단행했다. △대검 차장검사는 노만석 대검 마조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법무부 기조실장은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은 성상헌 대전지검 검사장을 △서울동부지검장은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을 △서울남부지검장에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를 △광주고검장은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을 각각 신규 보임·전보 조치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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