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울산시간 가교 역할을 할 ‘국민통합위원회 울산지역협의회'가 15일 출범했다. 협의회는 당연직 1명(울산시 행정부시장), 위촉직 20명 등 위원 21명으로 구성됐다. 출범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국민통합위원회 울산지역협의회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울산시-국민통합위원회-울산시의회 간 업무협약도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조례·규칙 제정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문화 확산, 교육·조사·연구 △중앙과 지방 간 지역 시민사회와 공공부문 간 소통 활성화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울산지역협의회 1차 회의에서는 울산시의 핵심 지역현안인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 등이 첫 안건으로 논의됐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역 간 격차로부터 오는 갈등 해결이 국민통합위원회 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에 중앙정부와 통합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6-15 13:44:15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 출범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 출범식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렸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여섯번째)과 한정화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동일 기자
2022-09-13 18:19:15우리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신설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의 국민대통합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안전행정부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 3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민 통합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국민통합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 등 국민통합 관련 사항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민간위촉위원 40명과 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 20명 등 총 6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위원회는 분과위원회와 지역위원회로 구분되며, 위원회의 업무 지원과 실무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획단이 설치된다. 아울러 국민통합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전략 수립 등을 협의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민통합정책 관련 실·국장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입법 예고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3-04-02 14:44:08'복심'(腹心)은 신뢰가 두터워 어떤 일이라도 맡길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 '심복'(心腹)으로도 불린다. 좀 더 의역하면 주군이 시키기 전에 심기를 잘 헤아려 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추진하는 과정이랄 수 있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라는 당시 이 후보 직속 기구가 있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집권시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국정철학을 실제 구현할 수있도록 정부 조직의 얼개와 다양한 핵심 국정과제를 개발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기사위'는 전국 조직망을 갖출 정도로 잘 짜여진 조직력이 강점이다. 6.3 대선 당시 이 후보의 공약들 중 사회적 약자 지원이 골자인 기본소득 성격이 담긴 정책을 주도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태양광, 풍력 에너지 등을 활용한 햇빛연금, 바람연금, 농어촌 주민수당, 아동 수당 등이 망라됐다. '기본소득 패키지'의 주요 골자는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이다. 15일 기본사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우선 아동 수당의 경우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다는 거다. 노년층 대상으로는 국민연금 개혁을 다시 추진하고, 주택연금 확대 방안도 내놨다. 젊은 세대의 반발을 사는 국민연금은 세대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하고,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노인빈곤 이슈는 주택연금 확대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어촌 주민수당과 햇빛, 바람 연금도 추진키로 했다. 이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농어촌 주민수당을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부를 만큼 애착이 큰 정책 중 하나다. 형식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지역화폐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국민 혈세 이외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얻어지는 잉여전력 판매 수입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재명표 기본소득'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경기 연천군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제가 최소 10년으로 설계한 것"이라고도 했다. 경기 연천군은 4년째 청산면 주민 400여명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시범 지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연천 방문은 정부의 2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실제 기본소득을 받는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SNS에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 단편적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규정했다. 세부적인 추진 방향으로는 국민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국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게 이 대통령의 복안이다. 기본사회위원회가 바로 이 대통령의 '복심'이자 '심복' 역할을 한 셈이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성장과 통합'을 고리로 한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 노선을 국정운영에 접목시키는 중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6.3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재명 정부는 일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국정운영을 세팅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16일부터 기존 인수위 버전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 가동돼 약 60일간(20일 연장 가능) '이재명표 실용주의' 정책노선을 토대로 100대 핵심 국정과제 선정과 효율적인 정부조직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상당수 인적 구성은 완료된 상태이며 분과별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와 함께 세부적인 단기, 중기, 장기 추진 과제 선정에 돌입한 상태이다. 국정기획위 내부에선 과거 대통령직 인수위의 부정적 인상인 '점령군'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한편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책과 국익 중심의 국정철학이 다양한 핵심 국정과제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본사회위원회에 참여한 한 여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 없는 새 정부의 경우 대선공약을 국정과제로 빠르게 선정, 이행하기 위해 기존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신설, 새정부 출범 직후부터 운영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새정부 출범 초 일정기간 이전 정부 각료들과 국정운영하는 동거정부 체제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의 인사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릴레이 국무회의를 통해 각 부처 장관들과 사실상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방식에 준하게 진행했다. '브레인스토밍'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팀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제품, 조직, 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접근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에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찾은 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과 격의없는 간담회를 통해 새 제안이 나오면 즉석에서 수용하거나 향후 정부 검토과제로 삼겠다면서 '소통하는 경제대통령'으로서 존재감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도 했다. 특히 이 핵심관계자는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개혁 드라이브에 반영하기 위해선 법제처장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제처장의 역할과 관련, "법제처장은 새 대통령의 정치적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임기 초반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능동적인 입법 정책의 주도와 정책법안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고 국민에게 정권교체의 효능감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선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시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 기조가 성장·통합를 고리로 한 기본사회 구현에 있는 만큼 사회·정치·경제 분야 등의 국민 삶의 질 제고에 필요한 기본적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법제처장의 주요 역할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또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개헌 전에도 헌법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헌법 84조 대통령 소추권, 선거법 개정과 면소 등 형사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속 정확한 재판권 보장을 위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구조 개혁, 그 외 위헌 및 위법의 각종 시행령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 역시 사실상 중단했다. 법원은 '헌법 84조'를 적용해 공판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중에는 대통령 본인에 대한 재판은 중지되게 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 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개헌 전이라도 형사법적 차원의 입법 보완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 중 하나로 '통합정부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번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한 정책통 인사에 따르면, 지난 대선때도 이재명 선대위 정치혁신 특보단에서 역점을 두고 기획했던 통합정부론 제안을 당시 이재명 후보가 수용했었다고 한다. 그는 "통합정부는 국정운영의 수단이라기보다 한국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높이는 좌표"라고 말했다. 그의 지론은 보수 및 진보진영 정부때보다 노태우 민정, 민주, 공화 연합정부나 DJP(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김종필 자유민주주의연합) 연합정부 때 국가적 과업들이 많이 실현됐다는 것이다. 주요 성과로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신도시 KTX, 2000년 남북정상회담, 외환위기(IMF) 극복, 벤처 붐 등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통합정부를 구성하지 못해 정권교체를 당했다"는 나름의 분석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가 통합정부와 협치를 제대로 지향했다면 보수진영을 합리적으로 재편성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통합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력 발휘는 양극단의 대결구도를 끊으며 대한민국 정치사회의 새로운 주류로서 민주시민을 국가의 주체로 등장시키고, 한반도 평화·개헌과제까지 추가적으로 완수·완성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통합정부론은 여야 간의 갈등을 줄이고, 각료나 공공기관 등의 분야에서 인물 기용과 정책 도입에서 진영 구분없이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위해 행정부처를 전문분야별로 재분해해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정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기본정신으로 원상회복해 '실질 책임총리제'와 '장관책임제'를 도입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인사 탕평책의 정상화와 제도화를 위해 독립된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제안도 일각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 최근 대선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주관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힘의 정치보다 대화의 정치, 정파를 가리지 않는 공직 인선을 통해 국민화합을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게 나타났다. 눈여겨볼 대목은 '정파를 가리지 말고 폭넓게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 뿐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지지 중에 가장 높게 조사됐다는 점이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정책을 얘기하면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해 탕평인사, 통합인사 등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19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개헌을 통해 현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제21대 대통령 임기가 개헌을 위한 최고의 정치공간으로 국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1987년 독재를 막기위해 채택한 현생 5년 단임 대통령제 폐기를 선언하고, 4년 중임제를 통해 대통령이 임기 말 국민의 평가를 받도록 장치를 잘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 마련을 위해 '(가칭) 국민참여개헌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헌 추진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4년 중임 대통령제의 국민소환, 지방분권, 5·18정신 전문 명기, 국민 의식주 국가책임 명기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게 여권의 구상이다. 정인홍 부국장·정치부장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25-06-15 19:24:35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에 입각한 자신의 국정철학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할 참모진 인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등 민생경제를 책임질 참모에 이어 국민통합과 원활한 소통을 책임질 참모도 연이어 임명하면서 '일하는' 대통령실 진용 갖추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일에 이어 이날 추가 참모 인선을 진행했다. 우선 대야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정무수석에는 여당 중진인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우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뛰어난 정무적 판단능력과 폭넓은 정치적 스펙트럼이 장점이다.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고문이 발탁됐다. 이 수석은 중앙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보도국장과 보도담당 대표 등을 거쳤다. 민정수석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오광수 변호사가 맡는다. 대검 중수부 2과장, 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인사로 분류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섬기고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에 따라 국민통합과 소통을 책임질 적임자들을 선택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새 정부 첫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김 실장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한 손꼽히는 경제관료 출신이다. 기존의 경제수석에 성장기조를 덧댄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지명됐다. 하 수석은 한국은행을 거쳐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하며 실물과 이론을 두루 섭렵해 거시경제와 산업정책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양한 쟁점이슈를 책임질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문 수석은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신설된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발탁됐다. 류 보좌관은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로 조세·재정분야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연구원을 거친 재정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한편 오는 12일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측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 착수하면 이에 맞춰 장관 인선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준 기자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6-08 19:02:1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에 입각한 자신의 국정철학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할 참모진 인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등 민생경제를 책임질 참모에 이어 국민통합과 원활한 소통을 책임질 참모도 연이어 임명하면서 '일하는' 대통령실 진용 갖추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일에 이어 이날 추가 참모 인선을 진행했다. ▶ 관련기사 6면 우선 대야 소통 창구역할을 하는 정무수석에는 여당 중진인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우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뛰어난 정무적 판단 능력과 폭넓은 정치적 스펙트럼이 장점이다.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고문이 발탁됐다. 이 수석은 중앙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보도국장과 보도담당 대표 등을 거쳤다. 민정수석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오광수 변호사가 맡는다. 대검 중수부 2과장, 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인사로 분류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섬기고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에 따라 국민통합과 소통을 책임질 적임자들을 선택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새 정부 첫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김 실장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한 손꼽히는 경제관료 출신이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에 입각한 선순환적 경기활성화, 국제 관세 전쟁, 가상자산 규제 혁파 등을 진두지휘할 경제사령탑 역할이다. 기존의 경제수석에 성장기조를 덧댄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지명됐다. 하 수석은 한국은행을 거쳐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역임하며 실물과 이론을 두루 섭렵해 거시경제와 산업정책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양한 쟁점이슈를 책임질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문 수석은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새롭게 신설된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발탁됐다. 류 보좌관은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로 조세·재정분야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연구원을 거친 재정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강 비서실장은 "경제회복과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신속히 실천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현 정부의 상황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2일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측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 착수하면, 이에 맞춰 장관 인선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6-08 13:41:2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새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그간 소상공인계는 정부에 줄폐업 위기와 생존 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정책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민생 회복을 앞세운 신임 정부가 소상공인 목소리를 얼마나 국정에 반영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며 공식 외부 일정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의 대전환을 이뤄가길 바란다”며 “상가 공실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민생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국정에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역대급 내수침체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4중고 속에서 줄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촉구해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불과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보다 20만6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연체율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4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1112조원으로 2019년 말 738조원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민생 회복 대전환 시급"... 소공연 '5대 아젠다, 25대 핵심과제'소공연은 이 같은 상황을 '국난급 위기'로 규정하며 지난달 새 정부에 전달할 5대 아젠다(위기 극복, 지원·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혁신성장 기반 구축)와 25대 핵심과제, 110여개 세부정책이 포함된 정책과제 및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표적인 핵심 과제로는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및 소상공인비서관 설치 등 소상공인 전담조직 강화 △소상공인 정책 금융기관 설립 △간이과세 구간 확대 등 조세 부담 완화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당시 대선 후보 측에도 전달됐다. 정책과제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항목은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62.2%)을 꼽았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보상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채무조정 및 희망통장 등 금융 지원'(45.5%), '공공요금 부담 완화'(38.8%) 등 생존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도 언급됐다. 국회發 소상공인청 신설안 논란재정 지원 못지않게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요구도 컸다.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65.6%), '정책금융기관 설립'(67.2%) 등 정책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이어졌다. 실제 지난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의 경우 소공연 요구에서 비롯된 바 있으며, 중기부 내 소상공인정책실은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정책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이와 관련 국회 산하 국회미래연구원이 '중기부 기능 재배치 및 소상공인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제안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책 당사자인 소공연은 "외청이 신설될 경우 단순 집행기관으로 전락해 정책의 중요성이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며 "중기부 내 차관급 조직 신설이 우선이고,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인건비 부담 호소…"최저임금 동결해야" "플랫폼 구조 개선도"제도 개선도 주요 의제였다. 법·제도 개선 항목 중 '세금부담 완화'(68.3%)와 함께 '최저임금 제도 개선'(59.6%)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를 반영하듯 소공연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38년 동안 최저임금은 단 한해도 빠지지 않고 올라만 왔다"며 “주휴수당 등 최저임금 문제가 소상공인과 취약근로자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을 우리 사회가 직시해야 할 때”라고 우려했다. 소공연은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상공인 사용자 대표성 강화, 경영악화 시 최저임금 유예 제도 도입 등을 함께 요구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 문제도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소공연은 지난달 28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개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입점수수료나 중개수수료, 배달비, 광고료, PG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수익은 터무니없이 적음에도 중개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공연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현실화돼야한편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민생회복과 서민경제 살리기'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소상공인을 위한 다각도의 공약을 발표한 만큼 정책 실행 여부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크게 '채무 탕감', '골목상권', '공정경제' 세 가지를 핵심 축으로 세웠다. 여기엔 △소상공인 대상 피해 회복 지원 방안 마련 △자영업자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공정한 배달문화 구축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요 공약으로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배드뱅크' 설치와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확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 등이 제시됐다. 이 같은 정책들은 소상공인계가 요구해온 민생 개선 방안과 맞닿아 있는 만큼, 실효성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예산 투입과 함께 시장 구조에 대한 진단과 조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6-04 15:27:45[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의 대전환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4일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은 IMF 때보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상가 공실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민생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국정에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00만 폐업 시대에 접어든 지금, 실로 국난의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선이 돼야 한다고 줄곧 강조해 왔다”며 대선을 앞두고 제시한 25대 핵심과제 등 총 110개의 ‘소상공인 정책과제’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민생 추경 방안에 있어, 소공연이 건의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과 경기 활성화 방안 등 소상공인 위기 극복 대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소공연은 또한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탕감, 이자 부담 경감,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배드뱅크 확대 등 대통령의 소상공인 채무 조정 및 금융 부담 완화 공약 또한 추경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역대 가장 긴 경기 부진과 사상 최대 부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이재명 대통령의 소상공인 공약에 대해 “채무조정·대환대출, 금융부담 완화, 지역화폐 확대 등 현실적 민생 지원책과 함께 플랫폼 경제의 공정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폭넓게 제시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민간 역량 확대는 물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도입, 대통령실 소상공인 비서관 및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설치 등 소상공인 전담 조직의 확충을 통해 관련 정책이 국정의 우선순위로 다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6-04 08:14:0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다양한 사안에 대해 포괄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후에너지부 신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국민참여 기구 실질화 등을 약속하며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 및 집행할 것이며, 탄소 중립의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도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지며 산업경쟁력은 약화되고 홍수, 가뭄, 산불 같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약자와 소외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여전히 기후, 에너지, 인권 등 다양한 문제에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사회·경제 문제도 함께 풀어갈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기후 위기는 단순히 지구 온도 상승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생존의 위기이자, 경제와 일자리, 인권의 위기"라며 "저 이재명이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기후공약 #기후에너지부 #6.3 대선 #대통령선거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5-29 09:09:08[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을 위해 K-방산을 집중 육성하고,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하겠다는 국방·안보·보훈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서는 "'미군 철수하라, 필요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라며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 계룡시 병영체험관을 찾아 '국방을 새롭게 선진 강군 육성 국방공약발표'를 진행했다. 김 후보는 "지금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튼튼한 안보 위에 서있다"며 "국군은 세계 5위권 강군으로 성장했고 최첨단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방산 수출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한민국 안보 환경이 엄중하다. 북핵 위협은 물론 첨단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미래 전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며 "시대에 맞게 우리 군을 혁신해야 한다. 세계 속의 선진강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군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먼저 김 후보는 사이버·전자 등 미래전(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화이트해커 1만명을 양성해 국가 기반시설 및 사회 시스템 마비를 위한 공작에 대비하며, 이를 위해 '국가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고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방정보통신망을 첨단화하고 사이버 전자전 공격 대응능력을 확대해 육해공·사이버·우주전 능력까지 통합해 미래전 대응 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 방위산업 수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10대 국방 첨단기술 R&D 예산을 확대하겠다"며 "국방 첨단 기술에 대한 공유·협력을 지향하는 AUKUS(오커스)의 7대 기술(양자·인공지능·사이버·전자전·극초음속·해저·우주) 공동개발에 참여해 첨단 기술과 동맹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에 K방산 수출전략 컨트롤타워인 '방위사업비서관'을 신설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지원한다. 김 후보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방산 생태계와 MRO 산업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최근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등으로 불거진 해양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해양 역량을 결집하고 중국의 서해 공정과 해양 경계선 분쟁 등 해양 주권 침해행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등 외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도 추진한다. 학술·문화·경제 교류를 빙자한 ‘백색 간첩’·‘회색 간첩’까지 법적 제재 범위를 확대하며, 간첩죄 성립 목적을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 침해 목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김 후보는 "국가 혁신기술을 보호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국익과 안보를 책임지는 기술이 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말했다. 국군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녀 불문 군 가산점제 △여성 희망 복무제 △초급간부 처우 중견기업 수준으로 개선 △내일준비적금 대상 초급간부로 확대 △당직근무·훈련·급식비 등 예산 증액 △인권침해 예방 위한 법무관 증원 △군 복무 경력 인증제 등을 약속했다.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 김 후보는 "각종 보훈수당을 대포고 인상하고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며 1차 의료기관 등으로 보험 위탁병원 지정을 확대해 유공자들이 편안히 진료받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면서 73년간 평화를 유지했다"며 "미군이 없다면 어떻게 중국과 북한을 감당하고 최악의 지정학적 조건에서 북핵을 감당하겠는가"라고 했다. 끝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한민국의 국방·안보·경제·통상 등 미래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즉각적으로 전면적인 논의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미국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지 인식시키고 굳건한 동맹을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5-25 11: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