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의 오물 풍선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600여m 거리의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에도 떨어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오전 4시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 출동해 오물 풍선을 처리했다. 오물 풍선은 국립중앙박물관 북쪽 주차장 담장 인근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대통령 집무실과 직선거리로 약 600m가량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수도방위사령부가 함께 현장에 출동해 풍선과 잔해를 수거했다. 서울 용산구에는 전날 기준 오물 풍선이 총 3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2개는 이태원역 인근에서 발견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여러분은 이 나라의 주인공"이라며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린이는 이 나라의 미래다. 이 나라의 희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늘 멋진 꿈을 꾸고 씩씩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앞 용산기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단장하여 어제(4일) 문을 열었다"며 "제 집무실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어린이들이 더 행복해지고 꿈을 키울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어린이들 파이팅!!"이라며 응원의 말을 건넸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참여연대가 대통령 집무실(대통령실) 앞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시위법(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주요 도로에서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될 수 있다는 집시법 12조를 개정한다고 입법예고했다. 주요 도로에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한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단체 측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대통령실 주변의 집회·시위라도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부근 집회·시위가 관할 경찰서장 행정권에 의해 임의로 금지될 수 있는 만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허가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소음·행정적 불편함으로 집회·시위 자체를 금지하는 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근거도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8일부터 이어진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시행령 개정안 반대' 온라인 서명에 총 3044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서명부를 입법예고 반대의견서와 함께 이날 경찰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보고 근처에서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12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을 문헌적·법체계적·목적론적 등 여러 가지 가능한 해석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11조3호가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금지통고 받았다. 용산 집무실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가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집회 장소와 시간 선택은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이미 참여연대가 낸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집회를 허용했고 이번 본안 소송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경찰 측은 이날 선고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문이 송달된 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실이 새롭게 공개한 대통령실 상징체계(CI)가 검찰을 상징하는 문양을 닮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온라인 상에서도 닮았다는 지적과 아니라는 의견이 팽팽하다. 정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공화국 정권답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새로운 대통령실 로고를 보니 검찰을 품은 형국일세"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로 생각하고 로고를 만드셨나? 검찰 사랑도 이 정도면 병이다. 참 가지가지 한다"라고 썼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자유·평화·번영을 나타내는 새로운 CI를 공개했다. 기존 청와대 CI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청기와를 상징하던 지붕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대신 새 대통령실 CI의 상단에는 봉황이 그려 넣어졌고 무궁화가 중앙에 배치됐다. 무궁화의 배경은 건물 형상으로 보이는 7개의 기둥으로 구성돼 있는데 정 의원은 이 기둥 7개가 검찰을 상징하는 CI의 기둥 부분과 닮았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은 새 대통령실 CI 부분의 건물 형상 부분에 대해 "대통령실 건물의 형상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힘찬 도약을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도 "집무실을 형상화해서 용산 시대 개막과 힘찬 도약을 나타내고자 했다"며 "대통령실 건물 정중앙에 무궁화를 배치해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에 대한 바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새 로고와 검찰 상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새 로고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로고와 검찰 로고가 비슷하다는 질의에 "전문업체와 여러 차례 협의와 논의 후 내부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며 "특정 정부 기관을 거론했는데 CI에 담긴 의미는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다"라고 답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을 본격화하고 나선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완전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이미 용산으로 이전했으나, 궁극적으로는 세종시에 집무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제2 집무실의 준공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집무실 완전 이전 여부에 대한 논의는 빨라야 차기 정부에서나 이뤄질 전망이다. 세종 제2 집무실 건립 시동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제2 집무실 범정부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날 제1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이달 중으로 '제2 집무실 건립방안 기획 용역'을 발주해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입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은 윤 대통령의 20대 대선 공약이자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중점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세종청사에서 격주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월 1회 진행하겠다는 공약을 전한 바 있기도 하다. 일각에선 세종 제2 집무실 설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초 세종시가 균형 발전의 중심인 행정 수도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서울에 머물면서 기존의 취지는 퇴색됐다는 여론이 다수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겨야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중앙 행정부 기관(부·처·청) 40개 가운데 19개가 세종, 8개가 대전, 2개가 청주 등 29개(72.5%)가 충청권에 집중돼 있다. 전주와 군산의 2개를 포함하면 총 31개가 충청과 전북에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선 이미 용산 이전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됐다. 또다시 집무실을 옮기는 일로 예산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용산 집무실 이전에는 498억원이 예비비로 책정됐으나, 여기에 국방부와 행안부 등에서 약 300억원의 예산이 전용돼 관저 리모델링 등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집무실 이전에 예상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는 지적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부처가 자체 필요에 따라 추진됐던 것이고, 이전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완전 이전..헌법 개정 필수 세종 제2 집무실이 마련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세종 제2 집무실 건립 추진단은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테이블은 빨라도 차기 정부에서나 마련될 전망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기 위해선 헌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앞서 노무현 정부에선 행정 수도 이전 법안이 논의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이 수도라는 건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을 언급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집무실의 세종 이전은 개헌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2 집무실을 설치하는 작업에 대해서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내린 것에 반하는 내용이 된다"라며 "집무실의 이전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에 5년 내로 대통령 제2집무실을 건립하기 위한 추진단이 다음달 초에 발족한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오는 2025년 초 착공해 2027년 상반기 중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을 28일 이같이 발표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해 9월 초 발족한다. 추진단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 맡는다. 9월 중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구체적인 건립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고 관련 인프라를 지원한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연구용역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및 국민의사 수렴 등을 거칠 예정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위치 등 구체적인 건립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즉시 건축설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기존 정부세종청사 및 향후 건립될 국회 세종의사당 등과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의사당은 기본계획 용역에 이어 이미 기본설계 단계에 돌입했다. 행안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전까지는 기존의 정부세종청사 1동 임시 집무공간의 시설을 보완하고 이용빈도를 한층 높인다. 현재 정부세종청사 1동에는 국무회의장을 비롯해 집무공간, 회의실이 설치돼 있으나 2012년 세종청사 건립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까지 세종 집무실 이용빈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다. 세종 집무실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존 집무실을 계속 보완할 계획이며, 지난 7월에는 세종 국무회의 시 서울 소재 기관장들의 업무지원을 위한 스마트워크 센터를 확충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공약 또한 충실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공공기관·노조·지자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공기관 추가이전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 국회가 지난 5월 말 법률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균형발전, 국민과의 약속 이행, 국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방안을 검토해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세종특별차지시에 5년 내로 대통령 제2집무실을 건립하기 위한 추진단이 다음달 초에 발족한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오는 2025년 초 착공해 2027년 상반기중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을 28일 이같이 발표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해 9월 초 발족한다. 추진단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 맡는다. 9월 중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구체적인 건립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고, 관련 인프라를 지원한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연구용역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 기관 협의와 전문가 및 국민의사 수렴 등을 거칠 예정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위치 등 구체적인 건립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 기본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즉시 건축 설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기존 정부세종청사 및 향후 건립될 국회 세종의사당 등과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의사당은 기본계획 용역에 이어 이미 기본설계 단계에 돌입했다. 행안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전까지는 기존의 정부세종청사 1동 임시 집무공간의 시설을 보완하고 이용빈도를 한층 높인다.    현재 정부세종청사 1동에는 국무회의장을 비롯하여 집무공간, 회의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2012년 세종청사 건립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까지 세종 집무실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다. 세종 집무실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존 집무실을 계속 보완할 계획이며, 지난 7월에는 세종 국무회의 시 서울 소재 기관장들의 업무 지원을 위한 스마트워크 센터를 확충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공약 또한 충실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공공기관·노조·지자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공기관 추가이전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 국회가 지난 5월 말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균형발전, 국민과의 약속 이행, 국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방안을 검토해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폭우에 서울 서초동 자택 주변이 침수돼 자택에 머물며 대책마련을 지시한 데 대해 "이런 긴급한 상황을 우려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집무실이 가깝게 있어야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8·28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인 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지하 벙커에 있는 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받고 체크해 진두지휘를 해야 한다"며 "폭우로 고립된 자택에서 전화통화로 총리에게 지시했다고 할 일을 했다 생각하시는 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직접 챙기시라. 대한민국의 재난재해의 총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잇달아 통화하며 실시간으로 비 피해 상황을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의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변은 전날 시간당 100㎜ 넘게 비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방문해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정과제로 채택됐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가 당·정·대통령실간 엇박자로 '공약 파기' 논란에 휩싸였지만 이를 일축, 충청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성일종 정책위의장, 양금희 원내대변인과 함께 세종시 세종동 소재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둘러봤다. 권 원내대표는 현장 발언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두 가지가 건립되면 세종시는 물론이고 충청도에 획기적인 발전을 갖고 올 것"이라며 공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는 지난달 13일 행정안전부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 설치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약속 파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관련해 '△청사 1동 국무회의장 우선 활용 △세종청사 중앙동에 임시 집무실 설치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세종 집무실 건립' 등 3단계의 로드맵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행안위가 '2단계'를 생략하는 듯한 발표를 내놓자, 야당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한 시민단체는 "용산집무실은 대통령 공약도 아니었는데 세종집무실은 대통령 공약으로 인수위에서 로드맵까지 발표했다"면서 "예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이고 정치적 궤변의 극치"라고 비판했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야권의 정체공세'라고 받아쳤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진의를 왜곡해 우리 당이 세종 집무실 설치 계획을 철회·취소했다고 호도하면서 악의적으로 정치공세를 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 집무실 설치, 의사당 설치를 대통령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세종시민과 충청도민에게 다시 한번 드린다"고 쐐기를 박았다. '로드맵 2단계 생략'에 대해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논의해서 1∼3단계 중 2단계인 '세종청사 중앙동 임시 집무실 설치'를 민생 경제 위기에 150억원 예산을 절감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생략하고 3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걸로 당과 정부가 합의를 봤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현장 방문에는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법안을 발의한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최민호 세종시장, 이상래 행정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이 동행했다. 원 장관도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에 속도를 내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세종의사당을 앞으로 세계적인, 대표적인 민주주의의 전당이 될 수 있게끔 2027년 이전까지 잘 짓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