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라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했다. 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김씨가 “이런 얘기 있지 않으냐? ‘대법 판사, 고법 판사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되고, 대법원장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되고, 대법관들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자 이렇게 답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선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며 “잘못하다가 되치기당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3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4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결정은 내리지 않으면서도 사법부에 이 후보 관련 재판 기일을 대선이 끝날 때까지 취소 또는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재판 등과 관련해 “(법사위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 의원은 전날엔 “오는 7일 법사위를 개최한다. 모든 걸 걸고 사법 쿠데타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 후보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를 상대로 법사위 차원 청문회를 열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 의원은 김어준씨가 “앞에 (출연한) 의원들이 ‘지금 법사위가 청문회도 열고 계속해서 사법부에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 하자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씨가 “청문회 계속하느냐”고 묻자,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누구죠?”라며 웃으며 대답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을 허용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탄핵 중독자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어제저녁 국회 본회의부터 또다시 이재명을 위한 탄핵이 시작됐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은 그의 세력에게 원시 종교 그 이상의 존재”라며 “탄핵은 이재명을 위한 제단 위에 차곡차곡 쌓는 제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3당을 위해 10년을 노력했던 제가, 3년 전 단일화를 결단했던 이유도 이재명이 범죄혐의자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사법부를 부정하고, 행정부를 무력화하며, 입법부마저 유린하는 범죄혐의자 이재명. 그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적’”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도 이 정도인데,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자기 편의 죄는 법을 고쳐서라도 사면하고, 반대편의 죄는 법을 바꿔서라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국민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고 파렴치의 화신 우원식 국회의장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우원식 의장 개인의 것이냐”며 “그러려고 그 자리에 있느냐. 국민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72)이 옛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사위가 항공사 임원이 되면서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지원도 중단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본 ‘공범’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정치브로커 명태균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정치권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각종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전에 들어갔다. 비상계엄과 탄핵심판 사건이 일단락된 후 사실상 일시 중지됐던 민감한 정치사건을 검찰이 본격 들여다보는 모양새다. ■문 전 대통령 특혜 '공범' 적시 24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 5개월여만이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또 태국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41)와 사위였던 서모씨(42)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딸 부부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지배하는 이스타항공에 서씨를 상무로 채용토록 했다. 이후 서씨가 이 전 의원으로부터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1억5200여만원, 주거비로 6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스타항공의 서씨 채용 절차 자체를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봤다.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채용이기 때문에 서씨가 받은 2억1700여만원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검찰은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이 당시 긴축 재정 상황이고 임원 채용 필요성이 없었던 점 △서씨가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이 없었던 점 △항공사에서 이메일 수·발신 등 단순 보조 업무만 수행한 점 △이 전 의원이 직원을 동원해 다혜씨 태국 거주지·국제학교 정보 등 편의를 제공한 점 △서씨의 급여가 대표이사보다 2배 이상 고액이었고 주거지 역시 월차임 350만원의 고급 맨션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파격적인 경제적 지원’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정치인·기업인.공공기관장이었던 만큼 문 전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씨 채용과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 전 의원으로부터 자녀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제3자가 사전에 일치된 의사로서 범행을 계획한 뒤 제3자가 뇌물을 수수한 경우 모두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듯 “필요 범위 내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해 수사했고,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자만 공소 제기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해 행사했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 수사도 속도 반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참고인 시장으로 불러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방선거 당시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친윤(친윤석열)계' 최호 당시 예비후보를 밀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예비후보는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정무특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냈고 국민의힘은 최 예비후보를 평택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공 전 시장은 공천에서 탈락했다.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명씨 사건 일부를 넘겨받은 뒤 중앙지검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이 논란이 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동시에 치러진 지방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총선까지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잇따른 관련자 조사로 주변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김 여사 대면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는 최근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고,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검찰청사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했던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도 속도전 양상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주거지에서 현금 5만원권 묶음 3300매(1억6500만원)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5000만원어치 신권은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 포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흔하지 않는 뭉칫돈에 대해 검찰은 출처를 캐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전씨의 법당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대기업 임원, 정치권 관계자, 법조인, 경찰 간부 등의 명함 수백장을 확보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전씨가 윤석열 정부 들어 유력 인사들로부터 '기도비'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뒤 사실상 '정치 브로커' 노릇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두고 불거진 '의결 정족수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헌재는 한 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으로 적용한 것을 두고 심의·표결권 침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27일 한 대행을 탄핵소추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으로 통과시킨 것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다수의견을 통해 "청구인들의 주장은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라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이 192인 찬성으로 가결됨으로써 이뤄진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표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가 보장됐음에도 이를 스스로 행사해 반대에 투표하지 않은 이상, 만에 하나 피청구인이 의결정족수를 잘못 판단해 적용함으로써 그에 따라 가결 선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반발해 불참한 만큼,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 사건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 행위는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두 재판관은 "의결정족수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기초이자,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심의·표결권 행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의결정족수의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헌법과 법률에 의결정족수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국회의 표결 과정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할지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의견 제출 및 토론의 기회 보장이 결여되고 그 결과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논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불충분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의결정족수를 결정했다고 평가된다면 이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심의·표결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 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권한대행인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탄핵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면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 모든 사태를 불러 온 기저에는 이재명 방탄이라는 불순한 동기가 있음을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이처럼 비판했다.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게이트 등 이 대표의 범죄혐의 및 재판을 열거한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은 수많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야당 대표가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이기면 된다'로 대한민국 윤리도덕 교과서를 고쳐써야 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권 비대위원장은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헌법 제84조에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직무수행을 보호하는 조항이지 임기 이전 범죄까지 덮어주는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카톡 검열, 여론조사 검열, 유튜브 검열에서 보았듯이 의회권력을 휘둘러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1인독재정당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이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섬뜩할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미래를 어떤 미래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은 올바른 답을 내놓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탄핵된 두 전직 대통령이 경북도청 정원에 심은 나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은 도청 현관 앞 정원에 기념식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심은 나무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3월 10일 열린 경북도 신청사 개청식에서 도청 현관 앞 왼쪽 정원에,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27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뒤 방문 기념으로 오른쪽 정원에 각각 소나무를 심었다. 수종은 모두 소나무류로, 수령은 20~30년 정도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4일 '화공 굿모닝 특강'(화요일에는 아침에 공부하자) 300회 기념행사에서 축사 후 기념식수를 했다. 시민단체 측은 "보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경북도청 본관 건물 앞에 탄핵 대통령들이 기념식수를 한 나무가 버젓이 있다"며 "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북도민은 "두 대통령은 이미 사면 복권됐다. 기념식수를 제거하면 오히려 과거를 지우려는 행위로 보일 수 있고,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감추는 일이 될 수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안동지역 유림 관계자도 "모든 대통령의 행적은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기 마련이다. 기념식수는 그 자체로 '역사의 일부'로 간주돼야 한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데 대해 정치권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도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회의 입법권 남용과 거대야당의 전횡을 분명하게 지적했다"며 이처럼 전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의 판결을 두고 "야당의 줄탄핵 발의에 대해서도 국정의 혼란과 국가 주요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며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제시했다"며 "입법폭주, 공직자 줄탄핵, 예산폭거, 방탄법안 등 이재명과 민주당의 의회독재에 무거운 경고를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그런데도 민주당은 반성없는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여전히 정치공세와 정부 무력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입으로는 헌정질서 회복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분열 정치를 연장해 나라와 국민이 어떻게 되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약 하루 만에 논평 없이 간략하게 처음으로 전했다. 6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의 대표적인 관영 대외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괴뢰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파면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111일만이라고 한다"고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동일하게 실렸다. 북한은 이들 매체를 통해 주요 외신도 관련 소식을 긴급 보도했다면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로 촉발된 공포가 파면으로 이어졌다"며 "그간 윤석열의 계엄선포와 탄핵으로 한국은 정치적 혼란에 빠져있었다. 이날의 파면 선고로 윤석열의 짧은 정치 경력은 끝났지만 수개월간 한국이 겪은 혼란의 종말은 아닐 것이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도 이틀 뒤에 관련 소식을 짧게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주일이 넘도록 잠잠하다가, 11일에야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비난 수위를 높인 바 있다.  한편 북한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는 약 2시간 20분 만에 빠르게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하루 뒤에 비교적 간결하게만 다룬 이유가 북한 김정은이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따른 남한과의 거리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후 추가 보도를 통해 대남 공세에 나설 가능성과 함께 한국의 대통령 탄핵 관련 소식이 주민들에게 국민의 뜻으로 지도자를 쫓아낼 수 있다는 인식을 줘 체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 관련한 대남 공세 수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엇갈린 관측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다음날인 5일까지 집회 관련 시민 안전을 집중 관리한다. 이날 서울 광화문과 시청역 인근에는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자치구,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2400여 명의 현장 대응 인력을 안국역·광화문역·시청역·한강진역·여의도역 등 주요 지하철역과 인파 밀집지역에 투입한다. 시 재난안전상황실과 연결된 교통·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주요 집회 장소에 대한 인파 밀집도를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에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가동해 사고를 예방한다. 재난안전현장상황실(재난버스)도 현장에 배치해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대응 태세를 높인다. 지하철 역사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이날까지 주요 24개 역사에는 하루 약 415명의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해 승강장·개찰구 질서 안내, 출입구 안내를 지원한다. 혼잡한 동선은 이동형 안전펜스와 임시 유도선을 이용해 분리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1호선 종각역, 1·2호선 시청역, 1·3·5호선 종로3가역, 2호선 을지로입구역, 3호선 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여의도·여의나루역, 6호선 이태원·버티고개역 등 14개 역은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가 시행될 수 있다. 필요시 경찰 지원으로 출입구 차단도 병행될 예정이다. 탄핵 선고 당일이었던 전날(4일)에는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 대통령 관저 인근 6호선 한강진역이 한 때 무정차 통과하고, 출입구가 폐쇄됐었다. 시내버스는 경찰의 교통 통제에 따라 임시 우회 운행에 협조한다. 광화문 교차로, 세종대로 사거리, 안국역, 여의대로, 한남동 등 주요 집회 구간을 경유하는 노선의 무정차 또는 임시 우회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시는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도로전광표지(VMS), 토피스 누리집(http://topis.seoul.go.kr/), 120다산콜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동형 화장실 5개 동도 주요 집회 장소에 설치된다. 개방화장실과 이동형 화장실의 위치 정보는 '스마트서울맵'과 민간지도(네이버·카카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하철 역사에도 주변 화장실 안내도를 부착해 알린다. 안국·세종사거리·광화문·여의대로·한남대로 주변 따릉이 대여소 71개소의 이용은 이날까지 전면 중지된다. 시는 다수의 환자 발생에 대비해 안국·청계광장·한남동·여의대로에 각 1개소씩 총 4개의 현장진료소를 설치하고,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과 구급차를 배치해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또 25개 자치구와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핫라인)를 통해 신속한 응급의료 대처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소방재난본부와 관할 소방서에서는 소방력 배치 및 지원 현황, 구조·구급 출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각종 구조·구급 상황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한다. 주요 집회 장소 4개 지역에는 펌뷸런스·구급차 등 약 136대의 소방차량과 소방대원 약 712명을 현장에 배치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은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만장일치였다. 예상했던 소수의견 중 반대의견, 별개의견은 나오지 않았고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보충의견만 적시됐다. 재판관들은 소추사유 전부를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면에 이를 중대한 사유도 있다고 봤다. 8인 중 보충의견을 낸 재판관은 정형식·이미선·김형두·김복형·조한창 등 5인이다. 보충의견은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보충할 의견이 있을 때 결정문에 기록한다. 보충의견이 나온 대목은 절차적 정당성 부분이다. 정형식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돼야 한다는 법정 의견의 결론에 동의한다"면서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에도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보충의견은 '증거법칙'과 관련해 제시됐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문법칙이란 증인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닌 타인의 말을 전하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이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이 법칙을 앞으로는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