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국정원에 협박 전화를 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국정원에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인 16일 오후 10시 45분께 국정원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국가가 영세민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등의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이튿날인 이날 새벽 1시 40분께 성남시 소재 고시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6-17 12:09:48[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며 경찰에 협박 전화를 건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8일 50대 남성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0시 4분께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을 해치겠다. 택시를 타고 용산으로 가고 있다"며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서울 용산경찰서를 중심으로 경력을 배치해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은 귀가하던 A씨를 광진구 군자동 자택 근처에서 발견해 수사한 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를 지난달 21일 구속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신고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경찰력 손실이 컸다"고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3-08 10:24:25[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보건소에 의료진을 협박하는 전화가 이어지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종로경찰서는 종로보건소에 다수의 협박전화 및 문자가 빗발치자 사실관계 등 확인을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문 대통령 부부는 지난 23일 종로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 대통령 주사기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간호사가 칸막이 뒤로 가더니 '캡이 닫혀 있는 주사기가 나온다'라는 내용의 글도 게시됐다. 이 같은 글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자 종로보건소에는 "폭파시키겠다"는 등의 협박전화가 이어졌다. 경찰은 내사를 통해 협박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3-25 12:57:35'연이율 수천%'의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해 유치원생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민생범죄 대응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국민'이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주요 모토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후 부랴부랴 '불법 추심' 강력 처벌의 뜻을 밝혔으나 뒤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3일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전국 검찰에 내렸다고 대검찰청이 전했다. 이를 위해 △성 착취·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 채무자나 가족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막은 경우 △미성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경우 △범죄단체와 유사한 조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과 중요 가담자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것을 강조했다. 또 폭행·협박이 수반되는 위험한 추심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를 청구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키로 했다. 추심업자가 채무자와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경우,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추심업자가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보전 조치를 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전날 대검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이번 불법 추심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지시를 내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올해 민생범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했었다. 심 총장은 지난 9월 취임 당시 일선 형사부의 인력·조직 대폭 확대를 설명하면서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 총장은 지난달 국감 때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심 총장이 예로 제시한 범죄 유형에 '불법 추심'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 다만 불법 추심은 스토킹·성폭력, 다단계·전세사기 등과 함께 대표적인 민생침해 행위로 오래전부터 인식돼 왔다. 조 청장 역시 지난 8월 취임하면서 민생범죄 척결과 피해자 보호, 법질서 확립 등을 주요한 차기 과제로 제시했다. 조 청장은 민생 범죄와 관련해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범죄단체를 찾아 '범죄 생태계'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었다. 법무부가 올해 6월 내놓은 '범정부 원팀의 국민 민생침해범죄 엄단 성과' 자료를 보면, 대검·경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국세청·관세청·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은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테스크포스(TF)' 구성했으며, 1년 만에 전년대비 기소인원 38%, 구속인원 107% 각각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자료에서 "불법사금융 범죄는 과도한 원리금 변제 요구로 주된 이용자인 서민·취약 계층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성착취·스토킹 등 악질적인 추심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들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라고 규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3 19:17:48[파이낸셜뉴스] '연이율 수천%'의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해 유치원생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민생범죄 대응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국민’이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주요 모토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후 부랴부랴 '불법 추심' 강력 처벌의 뜻을 밝혔으나 뒤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3일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전국 검찰에 내렸다고 대검찰청이 전했다. 이를 위해 △성 착취·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 채무자나 가족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막은 경우 △미성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경우 △범죄단체와 유사한 조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과 중요 가담자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것을 강조했다. 또 폭행·협박이 수반되는 위험한 추심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를 청구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키로 했다. 추심업자가 채무자와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경우,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추심업자가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보전 조치를 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전날 대검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이번 불법 추심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지시를 내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올해 민생범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했었다. 심 총장은 지난 9월 취임 당시 일선 형사부의 인력·조직 대폭 확대를 설명하면서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 총장은 지난달 국감 때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심 총장이 예로 제시한 범죄 유형에 '불법 추심'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 다만 불법 추심은 스토킹·성폭력, 다단계·전세사기 등과 함께 대표적인 민생침해 행위로 오래전부터 인식돼 왔다. 조 청장 역시 지난 8월 취임하면서 민생범죄 척결과 피해자 보호, 법질서 확립 등을 주요한 차기 과제로 제시했다. 조 청장은 민생 범죄와 관련해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범죄단체를 찾아 ‘범죄 생태계’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었다. 법무부가 올해 6월 내놓은 '범정부 원팀의 국민 민생침해범죄 엄단 성과' 자료를 보면, 대검·경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국세청·관세청·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은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테스크포스(TF)' 구성했으며, 1년 만에 전년대비 기소인원 38%, 구속인원 107% 각각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자료에서 “불법사금융 범죄는 과도한 원리금 변제 요구로 주된 이용자인 서민·취약 계층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성착취·스토킹 등 악질적인 추심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들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라고 규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3 15:59:38[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책 서민금융 뿐 아니라 금융권의 민간 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간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불법사금융 대응과 미국 대선 이후 시장현황 등에 대해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에서 상담 현장 방문시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과 불법사금융 실태를 보다 생생히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해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을 밝히고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 방문해 상담 현장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불법추심과 불법사금융 대응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수사기관, 법집행기관 등과 협조하여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정히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불사금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민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고용·복지 제도를 연계한 복합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서민금융 뿐만아니라, 금융권의 ‘민간’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직접 주관이 돼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 추심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앞서 6살 딸을 둔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지난 9월 끝내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사채업자들은 A씨에게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며 A씨는 물론 가족과 지인들,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까지 끊임없이 협박 문자와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 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3 10:40:5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 여사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며 대화 내용을 공개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오빠(윤 대통령)는 항상 선거기간 내내 철없이 떠들었다"고 질타했다. 15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씨가 공개한 대화 내용에 대해 "공개된 카카오톡으로는 오빠(윤 대통령)가 언제 사고 친 내용에 대한 부분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빠(윤 대통령)는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명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재원 씨가 전화 통화를 해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해 그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 드린다"며 김 여사와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김재원 너의 세 치 혀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한다"라며 "다 공개했으니 김재원이가 다 감당하라"고 했다. 명씨가 공개한 대화 내용에 '김건희/여사님(윤석열 대통령)'으로 표신된 발신자는 "넘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난감(합니다)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라며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기가 뭘 안다고. 아무튼 전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라는 내용을 명씨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김 여사와 명씨가 나눈 메시지 속에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5 14:26:03[파이낸셜뉴스]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면서 15일 대화 내용을 공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명태균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당시 문자는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김 여사가 지칭한 '오빠'는 '친오빠'로, 과거 2022년 1월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도 김 여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김 여사가 통화에서 언급한 '오빠'는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가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를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의소리에선 "김건희씨가 윤 후보를 오빠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 전한 바 있다.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시기인 2021년 6월부터 반년간 윤 대통령 부부와 매일 통화하거나, 대통령 인수위에서 면접을 보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등 친분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명씨는 이날 김건희 여사로 표시된 이와의 문자 대화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김 여사로 표시된 발신자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명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명씨가 SNS에 이같은 대화 내역을 공개한 것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의 갈등 때문으로 보인다. 명씨는 공개 전 SNS에 "김재원씨가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전화 통화에서 협박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하니 김재원 니가 다 감당해라"라고 적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0-15 11:54:4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고, 이 대표는 검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오로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했으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해 "피고인은 단순 직원 이상으로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交遊) 행위를 했다"며 "골프, 낚시 등 특별한 경험을 함께했고,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 공무원과 국토부 공무원들은 국토부의 직무유기 협박이 없었고, 그런 소문조차 없다고 했다"며 "수많은 공문에서도 협박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성남시 공무원이 누구인지, 국토부 공무원은 어떤 사람인지, 언제 그런 협박을 받은 것인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 측은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맞섰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말을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안 한 말을 했다고 편집을 했다"며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소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토론회와 마찬가지인 문답식 프로그램 사회자가 물어보는 내용에 관해 즉흥적인 발언을 함부로 공직선거법의 영역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국가 공권력과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 고생시켰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으로 만들었다"며 "제가 한 말 자체가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면 말 자체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런저런 해석을 붙여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처장에게 전화해서 신세 진 기억이 있으니 그 부분만 말했고, 이후 조작된 사진이 나와서 나름의 지적을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마치 다른 어떤 행위를 아니다', '그 반대 사실을 얘기한거다'라며 기소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협박이라고 화가 나서 과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압박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온갖 공문들도 확보했을 텐데, 제시하지 않고 있다.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번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규정상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여원도 반환해야 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0 20:48:10[파이낸셜뉴스] 유럽과 중동에서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완전히 개방된 대회'를 표방하는 제 33회 하계 올림픽이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한다. 프랑스 및 서방 안보 관계자들은 가장 취약한 시기에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올림픽에 긴장하며 이스라엘·러시아·이슬람국가(IS)와 관련된 테러 및 과격 시위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일부 매체들은 올림픽 흥행 자체가 저조하다며 경찰과 군인들이 텅 빈 경기장을 지키는 웃지 못 할 상황을 우려했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 너무 ‘열린’ 올림픽에 긴장이번 올림픽은 유럽연합(EU)에서 쉥겐조약이 시작된 1995년 이후 처음으로 국경 출입이 자유로운 국가에서 열린다. 쉥겐조약은 EU 회원국 및 주변국 포함 29개국이 맺은 통행 자유화 조약으로 가입국 사이를 여행하는 사람은 따로 검문이나 여권 검사 등을 거치지 않고, 같은 나라를 이동하는 것처럼 국경을 넘을 수 있다. 유럽에서는 쉥겐조약 출범 이후 영국(2012년)과 그리스(2004년)에서 올림픽이 열렸지만 영국은 해당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리스는 가입했지만 올림픽 당시 주변 동유럽 국가들이 쉥겐조약에 가입하지 않아 국경 검문을 유지했다. 더욱이 이번 올림픽의 슬로건은 '완전히 개방된 대회'로 대부분의 행사가 야외에서 진행된다. 당장 한국시간으로 27일 오전 2시 30분에 시작되는 개막식의 경우 실내 경기장이 아니라 파리 도심의 센강에서 열리며, 각국 선수단은 강을 따라 보트를 타고 강 양쪽의 관중석 사이를 지나간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24일 미 시사지 뉴스위크를 통해 "이번 올림픽은 국경이 열린 국가에서 치르는 첫 번째 올림픽으로 엄청난 인파가 프랑스로 몰려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 당국 및 보안 인력들이 모든 곳을 다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긴장하는 국가는 이스라엘이다. 지난해 10월부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무장정파 하마스와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미 1972년 독일 뮌헨 올림픽 당시 팔레스타인 테러 조직에 의해 올림픽 선수단 11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겪었다. 이스라엘 매체에 따르면 21일 기준으로 이스라엘 올림픽 선수단 가운데 최소 15명이 전화나 e메일 등으로 테러 협박을 당했다. '인민방위기구'라는 이름의 조직은 협박 메시지에서 "뮌헨 참사를 또다시 일으키겠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정부의 국가안보회의(NSC)는 23일 성명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 조직들이 올림픽 기간 중 이스라엘인 혹은 각국의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을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이슬람국가(IS) 공격도 대비해야미국 보안업체 글로벌 가디언의 데일 버크너 최고경영자(CEO)는 23일 미국 CNN을 통해 프랑스가 국제 및 국내 사정 때문에 "적이 매우 많다"고 평가했다. 뉴스위크는 우선 눈에 띄는 적으로 러시아를 꼽았다.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우크라 본토에 프랑스군 파병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4월 러시아가 이번 올림픽을 겨냥해 유언비어 유포 및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러시아가 "위협이 될 것"이라며 "그렇기에 더욱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경찰은 23일 발표에서 올림픽 기간에 사회 불안을 모의한 혐의로 40세 러시아 남성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2일 파리의 대(對)테러 보안 구역 안에서 검문 중에 차량 트렁크에 숨어있던 러시아 여성을 연행했다. 숨어있던 여성은 과거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파리 올림픽 및 패럴림픽 참가를 2번이나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인물이었다. 프랑스 당국은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나 자원봉사자, 민간 보안 요원, 언론인 등으로 행사 참여를 신청한 약 100만명을 조사 했다. 그 결과로 내정 간섭 의심자, 추방 대상자, 잠재적 테러 위험인물 등 총 4360명의 대회 입장을 거부했으며 이 가운데 러시아 언론인도 있었다. 또 다른 문제아는 IS다. 프랑스의 이슬람 신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10%로 영국(6%)이나 미국(1%)에 비해 월등히 높다. IS는 지난 2015년 파리에서 바타클랑 극장 등을 공격해 130명을 살해했다. 이라크 및 시리아의 거점을 상실한 IS는 아프가니스탄 등의 점조직으로 재편되었으며 최근 다시 테러 활동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아프간의 IS 분파인 'IS 호라산(IS-K)'은 지난 3월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 공연장을 습격해 144명을 살해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싱크탱크인 왕립연합서비스연구소(RUSI)의 안토니오 지오스토치 선임 연구원은 IS의 부활이 "유럽 전체의 일반적인 우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이번 올림픽 관련 테러가 발생한다면 이스라엘을 노린 친(親)팔레스타인 세력이나 친러시아 세력보다는, IS나 IS에 영향을 받은 세력이 행동에 나설 확률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삼엄한 경계 나선 프랑스...예상보다 썰렁할 수도프랑스는 이러한 안보 위험을 감안하여 경비 인력을 대폭 확대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림픽이 열리는 7월 26~8월 11일 까지 파리 시내에는 경찰 4만5000명, 군인 1만명, 민간 경호원 2만2000명이 배치된다. 이들은 파리의 주요 랜드마크와 거리, 센강변 등에서 경계를 설 예정이다. 미국 AP통신은 프랑스 당국이 대회 기간 매일 3만5000명의 경찰을 배치하고 개막식에는 4만5000명의 경찰을 동원한다고 알렸다. 프랑스가 동원하는 보안 인력은 지난 2012년 영국 런던 올림픽 투입 인원의 3배 수준이다. 개막식이 열리는 센강에는 개막식 1주일 전부터 양쪽 강변의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었다. 올림픽 기간에는 강변을 따라 1.8m 간격으로 경찰이 배치되며 프랑스 군은 개막식이 열리는 동안 센강 주변 영공을 폐쇄한다. 또한 대회 기간 내내 무인기(드론) 방어 부대를 배치하여 자폭 드론 공격에 대비하기로 했다. 파리 올림픽 조직위 보안 책임자인 퇴역 장성 브뤼노 르레이는 "올림픽 개막식을 위해 배치된 보안 자원과 조치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및 중동 분쟁에서 프랑스와 같은편에 서 있는 미국 역시 자국 선수단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WSJ에 따르면 미국 경찰은 사상 최초로 해외 올림픽 개최 도시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 병력을 파견했다. AP는 미국 외에도 약 40개국에서 파견된 최소 1900명의 경찰 인원이 파리 올림픽 보안을 지원한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유례없이 많은 인력이 경기장 보호에 투입되는 가운데 정작 경기장 내부는 썰렁할 전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 보도에서 파리 올림픽의 경기 입장권 재판매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보도 당일 27만1637개의 입장권이 올라왔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 조직위는 앞서 3개 종목 경기를 묶은 입장권을 세트로 판매했으나, 소비자 불만으로 인해 관람을 원하지 않는 경기의 입장권을 재판매 하는 공식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했다. FT는 재판매 사이트에 올라온 표가 1개월 전에 약 18만장이었다며 개막 직전에 안 팔린 표가 더욱 늘었다고 지적했다. 인도 매체 와이온 등 외신들은 이달 4일 스페인의 여행 전문 시장정보업체 포워드키스의 항공편 추적 정보를 인용해 이번 올림픽 기간에 파리로 향하는 관광객 숫자가 이전 올림픽에 비해 적을 수 있다고 전했다. 포워드키스는 6월 6일 이후 올림픽 기간까지 파리행 항공편 예약 건수가 전년 대비 10% 늘어난다고 예측했다. 앞서 브라질에서 열린 2016년 리오 올림픽의 경우 개막 전 비슷한 시기에 항공권 예약이 전년 보다 115% 증가했다. 코로나19 봉쇄가 한창이던 2020년 일본 도쿄 올림픽 당시에도 개막 전부터 항공권 예약이 20% 늘었다. 프랑스 컨설팅업체 MKG 역시 이달 발표에서 올해 들어 파리 호텔 예약 건수가 감소세라며 6월 호텔 매출 역시 25%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치들은 올림픽 기간에 1500만명의 파리 방문을 주장한 관광 당국의 예측과 거리가 있다. 뉴스위크는 이달 극좌와 극우 세력의 약진을 끝난 프랑스 총선을 언급하면서, 외부 세력의 테러 시도와 별개로 이번 올림픽 기간에 파리 시내에서 정치적인 시위 및 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7-25 08:4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