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첫 브리핑에서 '무덤 같다'는 말로 용산 대통령실을 설명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등 예기치 못한 일로 조기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새 정부가 국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걸 보여준 단적인 장면이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좋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논의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인수위, 선거 결과 확정돼야 설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준비를 위해 설치, 운영하는 조직이다. 정부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대통령 취임행사 준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3년 제정된 대통령직인수법에 따라 선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만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임기가 선거 직후 즉시 시작되는 보궐선거 상황에서는 제도적 공백이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과거 정권교체 과정에서 공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도 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출범한 문재인 정부 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수위원회의 대체 기구로 운영됐지만 이미 정부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문위원회의 국정계획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16일 국정기획위원회를 세웠다. 인수위를 대신해 국정기획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 선정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부처 업무보고는 18일부터 사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공백 없애려면 대선 전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는 파면 즉시 대통령실 인수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는 대로 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0년 선거전 대통령직인수법을 제정해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선거일 이전부터 공식적으로 대통령직 인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도는 전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백악관과 주요 부처는 선거가 있는 해의 5월부터 ‘백악관 인수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인수 준비를 시작한다. 9월부터는 주요 정당,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자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공식적인 지원도 제공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궐위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정이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미국처럼 선거가 있기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정민 입법조사관은 “공직선거법 제60조2에서 대통령선거 24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선거일 240일 전부터 대통령실에 ‘(가칭)대통령실 인수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직의 인수인계를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정당의 후보자가 선출되는 시점엔 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특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보 임명 요청일로부터 5일 안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특검이 요청하는 후보자 수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모두 8명으로 동일하나 임명되는 특검보 수는 내란 특검이 6명,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은 각각 4명을 둘 수 있다. 또 대통령이 정해진 기간에 특검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앞서 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일부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했고, 변협은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김형수(50·30기)·윤태윤(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를 조 특검에게 추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실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특검 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같은날 이 사건을 수사할 특별 검사를 임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한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두고 자유통일당 대선후보였던 구주와 변호사가 “국기모독죄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구주와 "찢어진 부분 굳이 그대로 달고 나온 이재명, 우원식 엄벌해야" 주장 구 변호사는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과 우원식을 형법 105조 국기모독죄로 형사고발했다”는 내용의 게시글과 고발장 사진을 함께 올렸다. “대통령이 찢어진 국기를 본인의 가슴팍에 붙이고 다니는 해외사례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고 말한 구 변호사는 “보통 유물을 복원할 때는 찢어진 부분, 훼손된 부분은 정상적인 형태로 다시 만드는 것이 상식이다. 더욱이 국기라면 더더욱 그래야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진관사 태극기가 발견되었을때 만일 오물이나 먼지라도 묻어 있었다면 이재명이 가슴팍에 오물을 뒤집어쓰고 나왔을까?”라며 “그런데 왜 찢어진 부분은 굳이 그대로 달고 나왔겠나, 그건 태극기가 찢어진 게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과 우원식은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다”고 말을 맺은 구 변호사는 첨부한 고발장에서도 “‘진관사 태극기’는 핑계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피고발인들이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찢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원식 "국기모독죄 고발? 그냥 웃는다" 이러한 구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우 의장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 의장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관사 태극기 배지 사진과 함께 “국기모독죄? 손상된 태극기를 붙였다고 국기 모독죄로 고발했다고 한다”며 “그냥 웃는다”고 헛웃음을 지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원내정당 대표 오찬 직후에 이 대통령의 옷깃에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직접 달아줘 화제가 됐다. 당시 우 의장은 자신의 SNS에 "진관사 태극기에는 일제와 맞섰던 시기, 선진국으로 가기까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국토방위 과정의 모든 고난과 영광이 모두 있기에 민족혼과 우리의 현대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이날도 다시 한번 진관사 태극기에 대해 “제가 가슴에 자랑스럽게 붙이고 있는 3·1운동 때 사용된 소중한 보물”이라며 “이 대통령께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한 때라는 의미로 붙여드린 태극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관사 태극기는 2009년 5월 26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의 칠성각을 해체·복원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유물이다. 이 태극기는 불단 안쪽 벽체에서 보자기처럼 싸인 '조선독립신문', '자유신종보', '신대한', '독립신문' 등과 함께 발견됐으며, 특히 왼쪽 윗부분 끝자락이 불에 타 손상되고 여러 곳에 구멍이 뚫린 흔적이 있어 만세운동 당시 혹은 그 이후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다. 김 전 후보 측 관계자는 7일, 이 대통령이 전날 김 전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부부의 안부를 물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이 대통령의 전화에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이번 통화는 지난 4일 취임 이후 이틀 만에 이루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개혁신당 이준석 전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와도 통화하며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직 대통령과 지난 대선 후보경선의 최종 후보들이 29일 사전투표에 대거 참여했다.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각자의 거처 인근에서 투표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이날 투표를 마쳤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종 주자였던 한동훈 전 대표는 광주에서 사전투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 달성군 유가읍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 박 전 대통령은 투표를 마친 뒤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셔야 투표율이 올라간다"며 "꼭 투표하시면 좋겠다"고 유권자들을 독려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다만 '보수 단일화' 관련 취재진 질문에는 "제가 지금 말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박 전 대통령은 남색 체크무늬 재킷에 흰색 바지, 흰색 운동화 차림으로 이날 투표소에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다. 문 전 대통령 내외가 귀향한 뒤 대선에서 사전투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남색 재킷과 청바지 복장으로 투표를 행사했다. 문 전 대통령은 투표 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조기 대선이 왜 치러지게 됐는지 국민께서 꼭 기억했으면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 파탄과 내란을 심판하는 선거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압도적인 심판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내란 세력과 내란 동조 세력을 투표로 압도적으로 심판할 때,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나라가 바로 서고 바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총선 때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이 기대와 달리 높지 않았다는 질문에는 "이번 조기 대선은 지난번과 크게 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대선 경선 후보들도 이날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배우자 정우영 씨와 함께 한 표를 행사했다. 김 지사는 투표를 마친 뒤 "조속한 내란의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질 것"이라며 "새로 만들어지는 새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통합을 위해 온 힘을 다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경수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정치 주 무대인 경남에서 사전 투표를 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호남의 심장부' 광주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광주 동구 창업지원센터에 위치한 서남동 사전투표소를 찾았다. 한 전 대표는 투표를 마친 뒤 "지는 걸 알면서도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달라"며 "호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정치를 위해 정치하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응원하고 그런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 호남에서 사전 투표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박근혜 탄핵 때는 용케 살아남았지만, 이번에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 "내 탓 하지 마라. 이준석 탓도 하지 마라"며 이같이 적었다. 홍 전 시장은 "니들이(너희들이) 잘못 선택한 탓"이라며 "한 사람은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쫓아냈고 또 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두 번의 사기 경선으로 밀어냈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공당이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다 니들의 자업자득"이라며 "두 번 탄핵당한 당일지라도 살아날 기회가 있었는데, 니들의 사욕(私慾)으로 그것조차 망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경선에서 탈락한 뒤 탈당해 하와이에 머무르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른바 '젓가락 발언' 파장에 대해 "저의 질문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다"고 밝혔다. 29일 이준석 후보는 극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검증은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의 연장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3차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이 과거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성희롱성 댓글을 직접 언급하며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를 향해 입장을 물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및 그 가족 그리고 모든 유권자를 향한 혐오발언이며 매우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준석 후보는 "저는 이동호씨(이재명 후보 아들) 게시글 중 하나를 비교적 가치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지만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다"며 "이동호 씨는 저급한 혐오 표현 외에도 2년 가까이 700회 넘게 총 2억 3000만원의 불법 도박을 저질렀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무관심이거나 무능일 것"이라며 "그런 인물이 과연 나라를 맡을 자격이 있냐"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상식의 눈높이에서 묻겠다"며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나.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이는 누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더욱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을 때 우리가 마주할 미래"라며 "표현의 자유, 검증의 의무는 사라지고, 집단으로 가해지는 린치와 권력에 대한 충성만 남게 될 것이고, 저는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2시까지 사실관계를 반대로 뒤집어 저에 대해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시한 이들은 자진 삭제하고 공개 사과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국정을 농단하다 쫓겨난 전직 대통령들, 부정부패로 감옥에 갔던 이들, 총리까지 나서서 내란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앞 집중유세에서 "해괴한 기사 하나를 봤다. 전직 대통령들이 뭉쳐서 이재명을 이기겠다고 한다"며 "그 전직 대통령이 누구냐. 무능과 국정농단으로 쫓겨난 분, 부정부패로 감옥 간 분, 이해 안 되는 총리 출신까지 있다. 그리고 그들이 미는 사람이 내란 동조 후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의 좌장처럼 행동하며 계엄령을 기획한 인물,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본 인물들이 다시 모이고 있다"며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왕이라도 되는 양 군림하려는 행태를 국민이 과연 용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계엄령을 언급하며 "국민이 아무런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며 "이런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충직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자는 이 선거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6월 3일 위임된 권력을 바로 세우고, 내란을 기도한 세력을 국민이 단호히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기, 폭력 등 역대 대선 후보 중 최다 전과를 보유한 '전과 17범' 송진호 무소속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TV 토론에 참여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 송 후보는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와 함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했다. 송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져 있고, 국민은 외면한 채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고 왜곡됐다"며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정치 개혁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전문가,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재건위원회, 경제회복위원회를 발족해 확실히 경제를 살려보겠다. 저 21대 대통령(이 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가 "우리나라에 많은 중국인들이 있다. 그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다"고 말하자 송 후보는 "이제 중국 동포는 함께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차별과 편견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걸 반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받아쳤다.  이날 토론회를 다룬 '전과 17범 송진호 대통령후보토론 30초 요약'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조회수 23만회를 기록하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송 후보는 사기, 폭력, 상해, 재물손괴, 근로기준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로 전과 17건을 보유했으며, 징역형 선고만 8차례에 달한다. 이는 역대 대선 후보 중 최다 전과 기록이다. 한편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전과 기록은 총 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 건수는 송 후보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4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각 3건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황교안 무소속 후보는 전과가 없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 배우자 검증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대통령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이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토론도 그 취지를 존중, 적극 실현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의 배우자는 단순한 가족 구성원을 넘어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를 정조준한 발언을 이어갔다. 나 위원장은 "김 여사는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항소심에서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장본인"이라며 "이 후보의 대선 뒷바라지를 하면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후보 배우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이 후보 본인의 도덕성 및 청렴성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가 강조했던 대로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도 무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