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3선 김병기 의원과 4선 서영교 의원이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전체 표의 20%를 차지하게 돼 당원 표심이 주요 변수로 급부상했다. 두 의원은 공통적으로 '내란 종식'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팀워크'를 강조하는 등 친명후보간 선명성 경쟁이 치열한 모양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두 의원은 공통적으로 내란 종식을 이끌 수 있는 적격 후보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내란 종식과 어둠을 걷어내는 일에 일체의 타협 없이 마지막 한 조각까지 찾아내서 처리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가용할수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의 책임 있는 자들이 두 번 다시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제 내란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경제를 살려야 할 때"라면서 "지금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 낼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란 종식을 위한 )특검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내란 완전 종식 과정에서는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그리고 방송 개혁,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규칙이 도입되는 첫 선거다. 이는 소속 의원 34명의 투표권과 맞먹을 만큼 위력이 상당하다. 유튜브로도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대통령실과의 국정 케미, 각자의 정책역량, 소통 능력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우선 두 의원 모두 성공적인 국정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적 관계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하게 된다"면서 "최고의 당정 관계를 구축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차질없이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부터 내놓는 모든 정책 과제들은 충분히 저희와 검토한 내용이다. 그걸 내놓는 즉시 바로 뒷받침 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의원들과 함께 경청해서 그 내용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안정을 위한 청사진도 앞다퉈 내놨다. 서 의원은 "추가경정예산 30조원을 만들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지역화폐, 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김 의원은 "(서민층 지원을 위한)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고, 민생 입법에 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친명계 후보간 선의의 경쟁인 만큼 서로 비방을 자제한 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상대 후보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라는 질문에 김 의원은 "활력이 넘친다는 말이 서영교 의원처럼 어울리는 정치인은 없다"며 "서 의원은 전달력이 정말 강한 정치인"이라고 호평했다. 이에 서 의원은 "힘 있는 정보, 최강 병기 김병기"라며 "좋아하는 의원이고 우리 둘은 같이 의지하고 응원하는 관계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덕담을 건넸다. 한편 차기 원내대표는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13일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 투표를 합산한 결과로 확정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법원이 무기한 연기했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 중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명확히 밝힌 첫 사례다. 이로써 남은 재판들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는 수순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변경하면서 날짜를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음 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곧바로 재판부를 배당했고, 해당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지난달 15일로 지정했다. 이후 이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첫 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었다. 서울고법은 이번 재판부 결정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를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해석을 두고 학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헌법 84조에 대해 사건을 맡은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처음으로 이에 대한 판단이 나온 것이다. 다른 재판 역시 기일이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서울고법) △위증교사 사건(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수원지법)이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기일을 변경하면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된 바 있다. 당시 서울고법은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판기일을 변경했다”는 설명에 그쳤었다. 대장동 재판의 경우 오는 26일로 기일이 지정돼 있는 상태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은 각각 7월 1일과 22일에 기일이 예정됐으나, 이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그동안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기소에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진행(공소 유지)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 해석이 엇갈렸다. 그러나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 기일을 연기하면서 ‘소추’를 재판 절차 전반으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헌법 84조가 적용된 첫 사례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사실상 임기 종료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게 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께선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신가"라고 공개 질문을 던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되어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방탄3법, 즉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이 지금의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가.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드리는 이 두 질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이 두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오전 10시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위해 소양동제2투표소인 춘천시 자원봉사센터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김 지사는 투표에 앞서 이른 새벽부터 현장에서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 근무 중인 선거사무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투표를 마친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투표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치고 나가느냐 아니면 중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의 운명도 마찬가지”라며 “저녁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니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 4월21일부터 공명선거지원 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도 및 시군 공무원 총 6800여 명이 선거관리와 투·개표 지원에 참여하고 있다. 도내 본투표소는 총 664개소로 운영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후 부산 연제구 거제4동 행정복지센터 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될 신당누리센터를 찾아 투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각 동주민센터·구청·학교 등 426곳에서 진행된다. 오 시장은 "내일부터 이틀에 걸쳐 예정돼 있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진행에 조금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 시내 전역에 걸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28일 목포시 부주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부주동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살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이날 투표 운용장비, 기표대, 장애인 투표 편의설비 설치 현황과 함께 전기·통신장비 등 준비 상황을 중점 점검했다.  또 관계자들에게 원활한 선거인 동선 확보와 선거인 일시 집중 및 정전, 통신 장애 등에 대비한 대책 마련, 투표소 인근 소방 안전 관리 철저 등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총선 때 일부 지역에서 사전투표소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사례가 발생했던 점을 감안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특이사항에 대한 전수조사 상황도 확인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도민들께서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면서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전남이 미래 발전과 도민 행복을 견인하도록 선도적으로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전남에는 22개 시·군에 총 298개소의 사전투표소가 운영되며,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누리집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도민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인 피켓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가 이날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순천 조례사거리에서 '투표는 나의 힘! 꼭 투표합시다!'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도민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김영록 지사는 "투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소중한 권리이자, 민주시민의 책임"이라며 "도민의 한 표 한 표가 향후 5년간의 국정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과 자녀들의 미래를 좌우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표는 나의 힘, 우리의 희망이자 변화다"면서 "도민 모두가 하나돼 투표 참여의 물결을 만들어 달라"라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오는 6월 3일 투표일까지 도청 앞, 목포 만남의폭포 사거리, 나주 혁신도시 등에서 출근길 투표 참여 1인 피켓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남도는 또 다중이용시설과 공공기관 등에 크고 작은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카카오톡 등 누리소통망(SNS) 프로필 변경 캠페인, 방송 광고, 리플릿과 포스터 배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40여명은 이날 손 피켓과 어깨띠를 착용하고 출근길 직원을 대상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전남도교육청과 협력해 새내기 유권자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유권자 교육을 하고, 투표일 외출 허용 및 반일 단축수업도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자 발송, 마을 방송, 읍·면·동별 가두방송 등을 통해 선거 당일까지 도민의 투표 참여 분위기도 확산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지역 선거권자는 총 155만8464명이다.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298개 투표소에서,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806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국민의 헌법과 법률 지식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 소위 호텔경제학과 케인스 승수효과가 무엇인지도 알게 됐다. 그러나 고비용 대통령 선거의 목적이 국민의 법과 경제 상식의 계몽에 있지는 않다. 계엄과 탄핵의 책임 소재, 후보자의 형사책임에 대한 방탄 논쟁, 입법독재와 사법권 침해,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의 달콤한 유혹들, 허위사실과 무고의 난무 등이 대선 종반전의 전경임이 매우 유감이다. 후보자 누구도 이번 대통령 선거의 '시대정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국가의 현재를 냉정하게 조명하고 미래를 성찰적으로 바라보는 선지자적 거대담론은 도외시한 채 눈앞의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 선거공학은 후보자의 오늘을 위한 것이고, 정치철학은 국민의 내일을 위한 것이다. 그래도 8년 전 대선에서는 경제양극화 극복, 3년 전 대선에서는 공정이라는 그 나름의 시대정신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이것이 실종됐다. 대통령 탄핵으로 갑자기 닥친 대선이어서 준비가 부족했다고 변명할지 모른다. 마지막까지 후보경선 과정을 겪은 국민의 힘은 그렇다 치고, 지난 대선 이후 내내 준비해 온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예기치 않게 날아온 정치적 호재인 내란의 완전 극복 이외에 눈이 번쩍 띄는 국가비전과 시대정신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생각이 없는 것이라면 무능의 소치고, 전략상 유보라면 책임의 유기다. 국가 지도자에게는 '줌인(zoom-in)'과 '줌아웃(zoom-out)'의 교차편집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절박한 국정과제를 상세하게 줌인한 '클로즈업(close-up)' 샷도 필요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큰 맥락에서 보여주는 '와이드 설정(wide established)' 샷도 필요하다. 맥락 설정 없는 클로즈업의 연속은 대선 이후 국가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해 또 다른 혼돈을 야기할 것이다. 대선 그 자체의 결과 못지않게 대선 후의 국정 방향이 중요하기에 와이드 설정 샷으로 보여주는 국가비전과 시대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 없이 쏟아내는 클로즈업 샷의 대표적인 사례는 국가 미래를 견인할 대학혁신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대 10개를 만들어 지역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한다. 김문수 후보는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의 학점 교류로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풀어 보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공약들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의 대학 경쟁력과 과연 어떻게 연관되며, 여기에서 정부와 대학, 교수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와이드 설정 샷이 없다. 이 정도의 단편적 처방으로 과연 글로벌 과학기술 전쟁 시대의 자생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전체 대학의 약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연구와 교육 기능은 시장경쟁 원리에 맡기겠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현재의 정부 규제는 어떻게 혁신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와이드 설정 샷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후와 에너지, 연금, 의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앞뒤 맥락을 이해하기 힘든 파편적 공약만 난무하고 있어 또한 매우 유감이다. 대선 후보들이 시대정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이는 바로 언론의 몫이다. 언론마저 후보자가 쉴 새 없이 던지는 선택적 클로즈업 샷만 쫓아가느라 바빠 시대정신의 제시라는 선지자적 역할을 외면하면 국민에게 희망은 없다. 종착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또 다른 5년의 소모적 항해를 시작해야 한다. 현재 정당과 후보자들은 얄팍한 정치 지능(intelligence)에 의존한 전략과 술수의 정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치 지능을 압도하는 지성(intellectuality)의 정치담론, 즉 시대정신의 언명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우리 정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다. 후보자들이 하지 않는다면, 혹은 그들의 역량 밖의 문제라 기대하기 힘들다면, 언론이 과감히 그 화두를 던져야 한다. 국민이 불확실성의 계곡을 빠져나와 강 건너편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대통령 선거가 되어야 한다. 마동훈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