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면 국민이 편해진다"고 공직자의 기본 자세에 대해 언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신임 장관 8명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재정과 투자가 늘어야 한다"며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분권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베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향해 이 대통령은 "기업인과 노동자가 직접 국무위원이 돼서 현장이 아닌 국무회의 자리에서 함께 토론하고 논쟁해 정책 해법도 찾아야 한다"며 기업인과 노동자 출신을 국무위원에 기용한 이유와 기대감을 드러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7-23 14:47:40[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자치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15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 지방 4대 협의체, 지방시대위원회와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균형성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했다. 각계 전문가들과 정부 균형 성장 실현을 위한 △5극 3특 전략,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도 참석해 균형성장 비전과 핵심과제에 대해 제언했다.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은 “지역의 성장이 국가 성장의 출발점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이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엔진이 아닌, 5극 3특이라는 여러 엔진을 가지고 도약해야 한다”라면서 “추후 발표될 균형 성장 전략이 힘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국회의 전폭적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경쟁 구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5극 3특 추진, 수도권 글로벌 경제수도 조성, 세종 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확대 등 전략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 개정과 초광역 전략 추진을 위한 법제 정비, 5극 3특 관련 2026년도 예산 반영에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라고 강조했다. 자치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김태년 상임대표는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 등은 더불어민주당의 존재 이유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정책으로, 국토 재설계를 통해 반드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7-15 17:01:27[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5극3특(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및 3개 특별자치도 권한 강화)'를 추진하며 이재명 정부의 지방 자치 분권 시대 개막을 예고했다.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간담회'를 열고 "지방 소멸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국가 위기"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국가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국가 균형 성장은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되살리기 위한 시대적 사명"이라며 "단순히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지방에 나누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을 수도권 같은 글로벌 경쟁력과 튼튼한 일자리, 매력적인 정주 요건을 갖추도록 확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수도권의 글로벌 경제 수도 전략 △행정 수도 이전 △자치 분권 확대를 언급하며 "이 세 가지 과제가 국회에서 (법 제도 정비, 예산 차원 등 여러 측면으로)도와주셔야 할 막중한 역할"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년, 김영배, 강준현, 이원택, 박민규, 백혜련, 허성무, 이해식 등 민주당 측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7-15 16:33:19[파이낸셜뉴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10일 취임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의 설계도를 만드는 데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해양수도 건설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돼 꼭 필요하다며 세종시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이 바로 '5극 3특'"이라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설계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 주거를 비롯한 경제권과 생활권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세우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통해 5극 3특 전략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의 또 다른 핵심 과제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들었다. 이를 위해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을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 수립과 함께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면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장서서 성공시켜야 하는 국가 균형성장의 상징과 같은 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 직후 백브리핑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으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질의에 "해수부 이전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해양 수도,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한민국 전체 미래와 직결되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세종시가 절반의 완성에 그쳤지만, 나머지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이라는 과제를 반드시 실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공모를 통해 지정되는 '기회발전특구'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특구가 2000개가 넘는다. 이게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지방정부가 자율권을 갖고 지역경제를 살려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어떻게든 하나 더 따내야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7-10 12:19:19【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쓰려져가는 마을·동네'를 새뜰마을사업으로 되살린다. 경북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새뜰마을사업) 공모에 19개 시·군 29개소(도시 5, 농어촌 24)가 최종 확정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은 지역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3월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5개 지역 마을이 이번 공모 선정에 포함돼 마을 정비를 같이 추진하게 돼 의미가 크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지방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갈수록 낙후되고 슬럼화되는 마을 동네가 많아지는 현실에서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취약지역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농어촌 오지마을과 달동네 등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 및 안전 인프라 확충, 집수리 등을 지원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마을 단위의 △노후주택 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 건강관리, 문화 여가 등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공지원 사업으로 유일하게 사유 시설인 집수리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선정된 대상지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다수의 공·폐가, 노후주택, 위험 담장, 슬레이트 지붕, 재래식 화장실 등 열악하고 슬럼화된 마을을 국비 16억 5천만원(농어촌), 33억원(도시)을 지원받아서 4~5년 동안 마을을 새롭게 정비하게 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은 마을 기반 시설 개선과 주택 정비로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에서 살 수 있게 되며,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귀농 귀촌 인구 유입으로 활기찬 마을을 되찾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7개소(농어촌 128, 도시 19)가 선정돼 총 사업비 3147억원을 확보했으며, 이중 56개소는 준공하고 나머지 91개소는 현재 추진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7-10 08:19:19【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국비 346억원을 확보해 취약지역 20곳의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주관 '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공모에서 지역 20개 마을(농어촌형 19·도시형 1)이 선정돼 국비 346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172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지방시대위원회는 서면심사와 대면·현장평가를 거쳐 102개소(농어촌형 85·도시형 17)를 선정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낙후 지역 주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과 기본적 생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주택이나 빈집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담장·축대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또 △노인 돌봄 서비스 △건강관리 프로그램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에는 내년부터 4~5년간 사업이 추진되며, 농어촌형은 마을당 평균 23억원, 도시형은 4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도민의 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선정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상시 컨설팅과 주기적 점검을 통해 사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에선 지난 11년간 총 199개 마을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이 중 100개 마을이 사업을 완료했고, 99개 마을은 현재 추진 중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7-08 10:12:20【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6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공모에서 주문진읍 주문4리 해품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강릉시가 제출한 사업계획 중 하나인 마을주민 공동체를 통한 마을 소식지 제작, 주민회의, 공폐가 철거 동의 확보 등으로 자발적인 공동체 기반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국비 30억원을 포함 총 45억원을 투입,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문진읍 주문4리 일원은 고령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주택 95.3%가 폭 4m 미만의 도로에 접해 있고 하수도와 도시가스 미설치 가구 비율이 100%에 달하는 등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갖고 있다. 또한 슬레이트 주택 비율이 63.2%,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76.2%에 달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릉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재해 예방 및 방재시설 설치 등 안전확보 △배수로 및 공동정화조 정비 등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 △집수리 및 슬레이트 철거 등 노후주택 정비 △돌봄, 공동텃밭 운영, 주민역량 강화 등 휴먼케어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해품마을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긴밀히 협력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마을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7-08 09:30:34[파이낸셜뉴스] 충남도가 주거 취약지역 개선 사업에 국비 113억원 등 총 167억원을 투입한다. 충남도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표적 균형 뉴딜 사업인 ‘2026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도시지역 1곳, 농어촌지역 6곳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도시지역은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이며, 농어촌지역은 △보령시 주산면 야룡1리 △당진시 신평면 남산1리 △서천군 화양면 옥포1리 △청양군 대치면 형산리 △홍성군 결성면 성남리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2리이다. 충남도는 이번 공모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10개 시군 12개 주거 취약지역을 선정해 신청했으며, 3차례의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계획 수립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사업을 제안한 결과, 중앙정부의 공감과 신뢰를 얻어 정책 취지와도 부합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주요 개선 사업은 △슬레이트 철거 △노후주택 정비 △소방·방재시설 확충 △재해 위험구역 개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등이다. 국비 지원액은 지역 당 도시지역은 33억원, 농어촌지역은 16억 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증액됐다. 소명수 충남도 균형발전국장은 “내년 사업은 단순한 물리적 정비를 넘어 지역 공동체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정책 기조에 부응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내년 사업 대상지 7곳을 포함해 2015년부터 총 59곳(도시 12·농어촌 47곳)이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7-07 08:53:1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인구절벽 문제를 국가 존립의 위기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의 권한 강화를 본격 추진할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단순 자문기구에 머물렀던 기존 위원회에서 벗어나, 예산과 정책 조정 권한을 갖춘 ‘실행 중심’ 기구로의 개편이 핵심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저고위는 실질적인 기획·집행 권한 없이 부처 간 협의와 자문 역할에 한정돼 있어, 정책 추진력 부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원회의 조직 구조와 위상을 전면 재정비하고, 명칭 변경까지 포함한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6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인구기획 태스크포스(TF) 내부에서는 “단순 심의기구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부처를 조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강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 TF 관계자는 “될 수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 한다”고 밝혀, 대통령 직할 회의체로의 격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 6월 30일 서영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인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앞두고 "지금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자문기구인데 행정적인 권한을 부여해 예산과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수도권 집중 해소, 지역 소멸 대응 등과도 긴밀히 맞물릴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가 저출산 해결의 핵심 열쇠 중 하나라고 보고, 지역 균형 발전 전략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된 저출산 대책을 설계 중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한 부처만의 몫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인구는 경제, 국방, 사회복지까지 직결되는 국가 존립의 문제”라며 실행력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소식에 증시에선 에르코스, 꿈비, 제로투세븐, 아가방컴퍼니 등은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주 또한 이번 정부의 정책과 함께 주목받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7-04 09:29:57【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 사업 자율계정 우수사례에 노후 상수도 정비와 곡성·함평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3건이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 실적 평가를 실시해 성공 모델을 확산하고 공로자를 포상하기 위해 전년도 평가를 기준으로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올해는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를 거쳐 지역자율계정 부문 48건에서 시·도 자율계정 9건, 시·군·구 자율계정 11건 등 총 20건을 선정했다. 이 중 전남도는 시·도 자율계정 1건과 시·군·구 자율계정 2건 등 총 3건이 선정됐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3개 사업이 선정된 곳은 전남도가 유일하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전남도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과 곡성군·함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다. 전남도의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노후 상수관로를 정비하는 것이다. 단전, 단수를 방지해 도민의 물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국제행사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안정적 물 공급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목사동면 들말센터에 무인카페, 청소년 영어회화, 들말노래동아리, 실버댄스동아리 등 지역공동체를 구성·운영해 지역 대표 로컬 문화 복합거점공간으로 정착시킨 점을 인정받았다. 함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어촌 환경을 개선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주포권역 다목적센터 운영으로 지역 특화 농촌체험관광을 추진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우수사례 최다 선정은 전남도와 시·군의 긴밀한 협력, 지역민의 적극적 사업 참여의 결실로,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성공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성공 모델 확산과 벤치마킹을 위해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된다.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7-01 09:4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