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당장 무소속으로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한덕수 예비후보가 7일 개헌 구상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는 "헌정회를 방문해 그동안 헌정회가 준비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국민들께서 정말 환영할 만한 방안'이라고 생각했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책임총리제 등이 포함된 헌정회의 개헌안을 중심으로 개헌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고, 그 이상 권력구조 개편의 구체적 내용은 국회와 국민의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려 왔다"면서도 "그런데 항간에는 제가 내각제를 추진하려고한다는 오해까지 있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한 후보는 "헌정회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등 권력분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들어 있다"며 "저는 이 개헌안이 우리 정계의 원로들께서 지혜를 모아 만든 개헌안이고, 특히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기를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기에, 이 분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짚었다. 앞서 한 후보는 지난 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3년 내 개헌'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임기 3년 동안 개헌 임무를 완수하고 직을 내려놔 3년 뒤 대선과 총선이 함께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후 지난 3일에도 정대철 헌정회장을 예방하면서 개헌론 구상에 힘을 싣기도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5-07 11:36:34재계는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전환하고 4대선거 실시 시기도 2년 격차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재계는 또 정부가 경영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공기업은 모두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정치·행정·공공·기업노동 등 13개 부문 110개 과제로 구성된 ‘차기정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이중 정치,행정, 사법과 공공재정 등 4개 부문 정책과제를 담은 자료를 통해 국가 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와 정치능력 제고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를 위해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정치권의 대국민 고백성사와 특별법을 통한 사면 ▲함량미달인 국회의원에 대한 ‘리콜제’ 실시 ▲대통령 임기(현행 5년 단임)의 4년 중임제 전환 ▲선거공영제 확대 등을 주장했다. 한경연은 특히 대통령을 비롯,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를 4년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대통령·지자체장 선거’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를 2년의 격차를 두고 번갈아 실시, 중간평가 성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3급 이상 고위직 임용을 전면 개방하고 공무원 보수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정보원장·감사원장·금감위원장·검찰총장·공정거래위원장 등 특수 권력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한편, 행정고시제도를 부처별 자율임용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법인 소득세와 법인이 실시한 배당에 대한 개인 소득세 부과가 이중과세라고 지적하고 법인세의 단계적 폐지를 촉구했다. 한경연은 이와 함께 공기업 민영화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규제총량제 등을 통해 규제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shkim2@fnnews.com 김수헌기자
2002-04-22 07:47:17[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사에 대해 "자기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데 딴청 부리듯 얘기한다"면서 "감동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신년사에 대해 언론이 논평을 해달라고 했는데, 별로 할 게 없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기본소득 단계적 확대 △30조 규모 긴급 민생 추경 △경제라인 포함한 내각 쇄신 △대통령 4년중임제 포함 개헌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언부중이면 천어무용이라는 말이 있다.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마디 말이 소용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숱한 의혹들에 대한 자세한 입장표명"이라며 "그런 것 없이 '정치탄압이다, 사법리스크다, 검찰리스크다'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에서 희한하게 뒤집혔던 일에 대해 김만배가 재판거래를 했다시피 작용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며 "진작에 경기도지사를 그만두고 피선거권이 없어져야 할 재판을 재판거래했다면, 이것이야말로 크게 처벌받아야 할 사법부 붕괴사건"이라며 이 대표에게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1-13 15:09:54정부의 개헌안 발의가 임박해지자 여야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할지를 놓고 논쟁을 구체화시켰다.자유한국당 일각에서 대통령 중심제 골격을 유지하되 총리만이라도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안이 제안됐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것은 내각제와 다를게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대통령 4년 연임제를 중심으로 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정부 개헌안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13일 공식 보고돼 정부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될 것을 놓고도 여야는 공방만 벌였다. 일단 다수 야당이 정부여당의 6월 개헌 추진에 반대하면서 6월 지방선거와 이번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총리, 국회서 선출 vs. 동의.추천 12일 열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총리의 선출 방식을 놓고 원내 제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공방이 격화됐다.한국당이 국회가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민주당은 야당이 내각제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을 우려하며 적극 반박한 것이다.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권력을 분산하고 내치와 외치를 구분은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책임지는 헌법구조, 그러한 대통령책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선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총리가 권한을 과도하게 갖는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같은당 정태옥 의원도 "이젠 총리제를 실질화 시켜 국회의 총리선임을 강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은 4년중임제나 연임제를 고집말고, 차라리 총리의 선출권에 관해 정부 내지 대통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면 개헌이 수월하게 타협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으면서 총리는 국회에서 뽑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며 "총리를 의회에서 선출해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게 하면 이것은 의회정부이자 내각제"라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총리를 대통령이 어떻게 임명할지 방법을 찾아서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총리 임명에 강력한 동의권이나 사전에 추천해서 대통령 인사권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굳이 헌법으로 규정하지 말고 여당과 연합다수당이 대통령의 총리 선출과정에서 영향력을 높일 방안을 찾자는 제안도 제시됐다.■6월 개헌 난항 겪나국민헌법자문특위가 13일 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을 공식 보고하면서 정부 개헌안이 이달 내로 발의될 것으로 보여 개헌정국은 더욱 삐걱거릴 가능성이 커졌다.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한국당이 10월 개헌을 외치며 정부의 개헌안 발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한국당 외에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이에 따라 정부의 개헌안이 발의돼도 다수인 야당의 반대로 부결이 뻔한 만큼 여당과 정부의 안이 결합돼 야당과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주장도 헌정특위에서 제기됐다.일단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긴급 회동을 통해 3월 임시국회 개최를 비롯, 개헌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눠 개헌정국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8-03-12 17:33:23정부의 개헌안 발의가 임박해지자 여야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할지를 놓고 논쟁을 구체화시켰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대통령 중심제 골격을 유지하되 총리만이라도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안이 제안됐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것은 내각제와 다를게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중심으로 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정부 개헌안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13일 공식 보고돼 정부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될 것을 놓고도 여야는 공방만 벌였다. 일단 다수 야당이 정부여당의 6월 개헌 추진에 반대하면서 6월 지방선거와 이번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총리, 국회서 선출 vs. 동의·추천 12일 열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총리의 선출 방식을 놓고 원내 제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공방이 격화됐다. 한국당이 국회가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민주당은 야당이 내각제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을 우려하며 적극 반박한 것이다.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권력을 분산하고 내치와 외치를 구분은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책임지는 헌법구조, 그러한 대통령책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선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총리가 권한을 과도하게 갖는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같은당 정태옥 의원도 "이젠 총리제를 실질화 시켜 국회의 총리선임을 강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은 4년중임제나 연임제를 고집말고, 차라리 총리의 선출권에 관해 정부 내지 대통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면 개헌이 수월하게 타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으면서 총리는 국회에서 뽑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며 "총리를 의회에서 선출해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게 하면 이것은 의회정부이자 내각제"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총리를 대통령이 어떻게 임명할지 방법을 찾아서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총리 임명에 강력한 동의권이나 사전에 추천해서 대통령 인사권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굳이 헌법으로 규정하지 말고 여당과 연합다수당이 대통령의 총리 선출과정에서 영향력을 높일 방안을 찾자는 제안도 제시됐다. ■6월 개헌 난항 겪나 국민헌법자문특위가 13일 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을 공식 보고하면서 정부 개헌안이 이달 내로 발의될 것으로 보여 개헌정국은 더욱 삐걱거릴 가능성이 커졌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한국당이 10월 개헌을 외치며 정부의 개헌안 발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한국당 외에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개헌안이 발의돼도 다수인 야당의 반대로 부결이 뻔한 만큼 여당과 정부의 안이 결합돼 야당과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주장도 헌정특위에서 제기됐다. 일단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긴급 회동을 통해 3월 임시국회 개최를 비롯, 개헌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눠 개헌정국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8-03-12 16:28:33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6월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문 대통령이 개헌 시기를 명시한 것에 대해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 몫"이라며 "문재인 개헌은 반드시 저지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일부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헌을 "나쁜개헌", "보수가 다 죽은 줄 안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당은 11일 국회에서 한국당 소속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개헌으로 가져가겠다는 술책에 대해 한국당은 정치역량을 모아 문재인 개헌을 저지하겠다는 것을 천명한다"며 "개헌은 국민 몫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개헌 시기와 내용,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개헌안 발의 시점을 '3월 중'이라고 제시, 이 기한 내로 개헌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부하직원을 데리고 중국집에 가서 마음껏 시켜먹으라 하곤 난 짜장면을 외치는 악덕 사장님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특위 소속 의원들의 문 대통령 개헌 의지 비판 수위는 한층 강경해졌다. 나경원 의원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주장은 나쁜 개헌안이다. 나쁜개헌안을 제대로 막아보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초점을 둬야 하는데 이게 합의 안되면 국민주권 강화라도 해야 한다는 것은 주객전도이자 본말전도"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지 않은 개헌안은 통과될리 만무하다"며 "국회 패싱과 의회민주주의 부정, 지방선거를 위한 개헌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도 "문 대통령이 국회 의견을 2월까지 내라고 했는데 우리만 항의할게 아니라 정세균 의장이 대통령께 항의해야 되는 것"이라며 "갑자기 2월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한 것으로 대통령이 하는걸 보면 보수가 다 죽은줄 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8-01-11 11:50:22청와대는 24일 "정부구조와 형태에 대해 과거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생각하고 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 피력한 것은 사실"이라며 "의원들간 많은 토론과 논의 끝에 결정하는 게 바림직하다"고 밝혔다. 김재원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어떤 정치체제를 대통령이 생각한다고 해도 무조건 관철될 수는 없는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재원 수석 일문일답. -개헌 불가에서 입장이 바뀐 배경은.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공약사항에도 개헌이 포함돼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개헌 현실화는 시기적으로 적합한가 아니면 공론화시 논란만 제기되고 개헌의 본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안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했다.그런데 20대 국회 들어 어느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추진이 어렵게 됐고 의원 대다수가 개헌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고 정세균 의장도 강력히 개헌을 추진하는 입장이다. 지금과 그때는 상당히 다르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서 개헌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게 배경이다. -염두에 둔 정부 형태는. ▲정부구조와 형태에 대해 과거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생각하고 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의석구조상 국회 구조상 현재 정치의 현실상 과연 어떤 정부형태가 가장 맞는지, 앞으로 백년 앞을 내다보고 채택할지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원들간 많은 토론과 논의 끝에 결정하는 게 바림직하다. 어떤 정치체제를 대통령이 생각한다고 해도 무조건 관철될 수는 없는 구조다. 국민들과 국회의 공감대가 함께 가야 하고, 당장 4년중임제나 내각책임제 분권형이다 이런 거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 -민주당 입장이 (개헌) 성사에 중요한데. ▲국회에서 개헌 방향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대통령은 논의의 물꼬를 트고 앞으로 개헌에 대해 국회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우리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해 고민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내에서도 개헌추진기구를 만들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국민적 여론을 형성해 개헌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가면서 개헌을 함께 추진해가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명의의 개헌발의 가능성은. ▲당연히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국회재적 과반수다. 그래서 국회 논의가정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대통령이 헌법개정 제안권자로서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헌추진과정에 대통령 임기단축도 포함되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중요하다. 모든 논의는 전부 다 열려 있다. 정부내 설치될 조직에서도 그런 의견을 모두 수렴해 만들어갈 것이다. -권력구조 개헌에만 집중하는지 아니면 국민 기본권 등 폭넓은 개헌까지 염두에 뒀나.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주제는 결국은 권력구조다. 정부형태에 한해 개헌 추진할 것이냐 모든 조항에 대해 추진할 것이냐는 여전히 국회의 개헌추진기구, 앞으로 정부내 설치되는 개헌 조직에서 국민 여론과 모든 방향을 수렴해 판단하고 정리할 것이다. -현 시점에 개헌제기는 정략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개헌에 대해 상당히 오래 준비해왔고 개헌을 하루아침에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분명히 아니다. 국가적 큰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 현재의 현안에 묻힐 수도 없는 일이고 현안이 있다고 해도 국가장래를 결정하는 일을 미룰 수도 없는 것이다. 또 개헌을 제안한다고 검찰수사가 달라질 수도 없는 것이다. -기구 형식과 일정은.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정해져 있진 않지만 대강의 구조는 정해져 있다. 세부적인 안은 곧바로 확정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것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2016-10-24 16:02:44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23일 5년내 평당 400만원내외의 아파트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대선 공약 ‘대한민국 재창조 100대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를 매년 20만호씩 5년간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가 부동산정책 공약으로 내건 이른바 ‘문국현 아파트’는 분양가를 400만원 내외로 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20년 이내에 입주자가 매각하면 토지주택공사에 환매토록 의무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문 후보는 특히 아파트 1층에는 보육과 교육·문화·복지·공익공간을 만들어 보육과 사교육비 부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선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선별적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후보는 경제분야 공약으로 △500만개 일자리 창출 △8% 경제 성장 달성, △중소기업 경쟁력 2배 향상, △환동해 경제협력 벨트 구축, △선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및 후분양제 전면 도입 △금산분리 유지·강화 등을 선보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3불 정책 유지와 국립대 공동학위제, 대학입시 개혁 사회협약기구 발족 등을 공약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평균소득의 40% 수준인 기초노령연금을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노인 일자리를 30만개 창출하겠다고 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임기내 사병 복무기간을 1년 단축하는 등 5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여성분야에서는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공천시 30%를 여성에 할당하는 정책 등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60%를 달성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특히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중임제로 바꾸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며 국무총리제 대신 부통령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전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행정부의 입법제한권 제한 △토지소유 상한제 등도 개헌을 통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2007-11-23 18:23:10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23일 5년내 평당 400만원내외의 아파트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대선 공약 ‘대한민국 재창조 100대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를 매년 20만호씩 5년간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가 부동산정책 공약으로 내건 이른바 ‘문국현 아파트’는 분양가를 400만원 내외로 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20년 이내에 입주자가 매각하면 토지주택공사에 환매토록 의무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문 후보는 특히 아파트 1층에는 보육과 교육·문화·복지·공익공간을 만들어 보육과 사교육비 부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선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선별적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후보는 경제분야 공약으로 △500만개 일자리 창출 △8% 경제 성장 달성, △중소기업 경쟁력 2배 향상, △환동해 경제협력 벨트 구축, △선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및 후분양제 전면 도입 △금산분리 유지·강화 등을 선보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3불 정책 유지와 국립대 공동학위제, 대학입시 개혁 사회협약기구 발족 등을 공약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평균소득의 40% 수준인 기초노령연금을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노인 일자리를 30만개 창출하겠다고 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임기내 사병 복무기간을 1년 단축하는 등 5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여성분야에서는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공천시 30%를 여성에 할당하는 정책 등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60%를 달성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특히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중임제로 바꾸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며 국무총리제 대신 부통령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전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행정부의 입법제한권 제한 △토지소유 상한제 등도 개헌을 통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2007-11-23 13:50:14문희상 대통령 정치특보겸 열린우리당 당선자가 29일 최근 정치권의 ‘대통령제 4년중임제 개헌’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당선자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권력구조개편 논의에는 (대통령제) 중임제만 있는 게 아니다”면서 “모든 것을 같이 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오히려 중임제보다 내각제 등에 대해서도 더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며 내각제 검토를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원내정당화 주장도 내용상 내각제 주장과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신의 내각제 발언이 논란 조짐을 보이자 문당선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에 입문한 이래 내각제를 주장하거나 내각제에 찬성해 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문당선자의 내각제 언급에 대해 총선 이후 정국이 개헌론으로 차기 대권구도가 조기에 가시화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하는 국정개혁이 자칫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했다. 실제로 문당선자는 해명자료에서 “너무 일찍 개헌논의가 공론화될 경우, 내각제·이원집정부제 등의 권력구조 논의들까지 모두 불거져 정작 중요한 국정과제들이 부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한나라당이 29일부터 당선자 연찬회에 들어가면서 중임제를 공론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물타기’하려는 의도도 담긴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문당선자는 개헌시기와 관련, “지금 하면 국력소모만 될 뿐이며 2007년 대선과 총선 일정이 20년만에 겹친다는 점에서 2006년이 제일 적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2004-04-29 11: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