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 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일반적 범행인 경우 죄질에 따라 6개월 이하(감경), 4개월∼10개월(기본), 6개월∼1년 2개월(가중)이던 형량 범위를 8개월 이하, 4개월∼1년, 8개월∼2년으로 늘렸다.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의 범행인 경우 기존에는 10개월 이하(감경), 6개월~1년 6개월(기본), 10개월~2년 6개월(가중)을 권고했지만, 10개월 이하, 6개월∼1년 6개월, 1년∼4년으로 상향 수정했다.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범죄 법정형의 상한인 최대 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이란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을 말한다. 양형위는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실무, 다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범죄의 특수성,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모든 유형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해 적용되던 특별감경인자인 '단순 가담'의 적용 범위는 '조직적 범행' 유형으로 축소했다. 후속 피해가 보상되거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감형 요소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지에 대해 추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위원단의 추가 연구를 거쳐 향후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 후 확정하기로 했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지침이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별도 사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판사 재량으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재판 과정에서 감형 요소가 많으면 감경 영역을, 가중 처벌 요소가 많으면 가중 영역을, 비슷한 수준이면 기본 영역을 적용해 형량을 정한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포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 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일반적 범행인 경우 죄질에 따라 6개월 이하(감경), 4개월∼10개월(기본), 6개월∼1년 2개월(가중)이던 형량 범위를 8개월 이하, 4개월∼1년, 8개월∼2년으로 늘렸다.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의 범행인 경우 기존에는 10개월 이하(감경), 6개월~1년 6개월(기본), 10개월~2년 6개월(가중)을 권고했지만, 10개월 이하, 6개월∼1년 6개월, 1년∼4년으로 상향 수정했다.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범죄 법정형의 상한인 최대 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이란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을 말한다. 양형위는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실무, 다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범죄의 특수성,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모든 유형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해 적용되던 특별감경인자인 '단순 가담'의 적용 범위는 '조직적 범행' 유형으로 축소했다. 후속 피해가 보상되거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감형 요소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지에 대해 추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위원단의 추가 연구를 거쳐 향후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 후 확정하기로 했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지침이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별도 사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판사 재량으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재판 과정에서 감형 요소가 많으면 감경 영역을, 가중 처벌 요소가 많으면 가중 영역을, 비슷한 수준이면 기본 영역을 적용해 형량을 정한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개설을 도운 은행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게 유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포 계좌를 개설해준 대가로 펀드·보험 상품에 조직 총책을 가입시켜 실적을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기 피해 신고로 계좌 거래가 정지되자 피해자 연락처를 B씨에게 넘겨주기도 했다. B씨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며 거래 정지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지속해서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직 은행원이 대포통장 유통과 보이스피싱 조직 활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개설된 계좌가 실제 범행에 이용되기도 했다"며 "금융기관 임직원의 성격에 반하는 중한 범죄인 점을 고려해 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대량 공급해온 범죄 조직 5곳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수민 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 조직의 총책 5명과 조직원 17명 등 총 22명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합수단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단계별로 분업화된 점을 고려해 지난해 말부터 필수 범행 수단인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합수단 출범 후 축적된 자료 분석과 금융수사협력팀과의 협업을 통해 단순 명의자 뒤에 숨어 있던 조직적 범행의 실체를 밝혔다. 우선 조직폭력배가 운영한 대포유심 유통조직이 적발됐다. 청주 시라소니파 총책은 대출업자를 가장해 명의자를 모집한 뒤 180여개 선불 유심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유통했다. 총책은 모집책, 개통책, 유통책 등 조직 내 역할을 분담했으나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통화내역 추적 등을 통해 유통조직의 전모를 규명해 청주 시라소니파 2명, 대전 구미주파 1명 등 조직폭력배 3명을 포함한 조직원 7명을 구속기소했다. 20대 또래집단이 운영한 대포통장 유통조직도 적발됐다. 서울 송파구를 거점으로 하는 20대 집단이 12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 60개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해 피해자 40명으로부터 약 13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수사협력팀과의 협업 등을 통해 90년대생 조직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동 총책 2명 등을 추적 중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조직과 연계한 대포통장 유통조직도 덜미를 잡혔다. 유령법인 설립 후 대표자를 변경해 추적을 피한 뒤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약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총책 2명과 청주 파라다이스파 조폭 출신 유통책 등 조직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확인돼 현금인출 총책도 구속기소됐다. 합수단은 2022년 7월 출범 이후 총 485명을 입건해 170명을 구속했다.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72억원으로 2018년 이후 처음 4000억원대로 내려왔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종 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각종 예방과 홍보 방안을 강구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포통장 1만4000여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약 144억원을 취득한 '장집(대포통장 모집·유통) 조직'의 총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이날 범죄단체조직·활동,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장집 조직 총책 A씨(46)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또 다른 총책 B씨와 함께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원을 모집한 뒤 관리·감독하며 대포통장 발급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2019년 2월부터 11월까지 전북 전주에서 배팅액 약 31억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 있다. 이 조직은 내국인을 상대로 통장을 빌려주면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방식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14400여개를 공급하고 약 144억원의 판매 수익을 올린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순차적으로 검거됐다. 조직원 30명은 구속기소, 16명은 불구속기소돼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다. 2명은 기소유예, 1명은 군 이송 처분, 총책 B씨와 관리책 3명은 미검거돼 기소 중지 상태다. 10명은 현재 재판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찰에 체포됐으나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 끝에 지난 4월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해당 조직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공급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검거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악성앱 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포폰을 개설하고, 비대면 계좌개설로 돈을 빼는 수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업계가 손을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의 개설 시도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금융당국과 통신당국은 제도 개선 사항을 함께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통신·금융업계의 건의사항을 상호 전달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양 당국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신종 사기수법과 피해 사례를 신속하게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신·금융업계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공동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무협약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최근 콘서트 티켓, 휴대전화 등 중고거래 사기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특정 범죄조직이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대포통장은 여러 저신용등급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미끼로 명의를 빌려 만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들은 현재 전국 여러 경찰서에 건별로 분산돼 있어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피해자들 관련 사건들을 하나로 병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사기 배후엔 '범죄조직' 정황1월 31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초반 A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트위터 등을 이용해 일본 밴드 킹누(King Gnu)의 첫 단독 내한공연 콘서트 등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입금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중고거래플랫폼을 이용해 오토바이, 휴대전화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거짓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40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해 피해 액수를 1900만원으로 파악했다. 문제는 A씨 등 중고거래 피의자들이 통장을 대여해준 명의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저금리 대출광고를 통해 연결된 신원불상의 대출업자에게서 인터넷 은행의 모임 통장 등을 만들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통장을 만들어 줬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피해자들은 사건의 배후에 중고거래 범죄조직이 있다는 정황까지 포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올린 중고거래 게시물의 사진이 다른 중고거래 사기 피의자들이 올린 사진과 유사하고 이들의 계좌 번호들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들이 하나의 조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범죄조직이 대출을 미끼로 저신용등급자들을 끌어들여 대포통장을 여럿 개설한 뒤 트위터, 당근, 번개장터 등 여러 플랫폼에 허위 중고거래 게시글을 올려 이들 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으로 피해자들이 보고 있다. ■ 건별로 분산돼 수사 '지지부진'따라서 수사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을 하나로 병합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피해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관련 사기 사건들은 피해금이 입금된 통장의 명의자를 대상으로 신고가 접수되면서 전국의 여러 경찰서에 분산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경찰서는 사건이 이송 기준에 해당하면 사건을 이송하고 국가수사본부 병합 지침이 있으면 병합 수사한다"며 "계좌 명의자만 다르고 동일한 범행인 것이 확인되면 병합 요청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 신고가 들어간 상태에서 범죄에 이용된 통장을 바로 정지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사기특별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같이 발생과 동시에 사기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계좌를 정지할 수 있다. 중고거래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증된 거래처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 간 중고거래를 할 경우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콘서트 티켓, 휴대전화 등 중고거래 사기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특정 범죄조직이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대포통장은 여러 저신용등급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미끼로 명의를 빌려 만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들은 현재 전국 여러 경찰서에 건별로 분산돼 있어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피해자들 관련 사건들을 하나로 병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기 배후엔 '범죄조직' 정황1월 31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초반 A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트위터 등을 이용해 일본 밴드 킹누(King Gnu)의 첫 단독 내한공연 콘서트 등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입금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중고거래플랫폼을 이용해 오토바이, 휴대전화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거짓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40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해 피해 액수를 1900만원으로 파악했다. 문제는 A씨 등 중고거래 피의자들이 통장을 대여해준 명의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저금리 대출광고를 통해 연결된 신원불상의 대출업자에게서 인터넷 은행의 모임 통장 등을 만들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통장을 만들어 줬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피해자들은 사건의 배후에 중고거래 범죄조직이 있다는 정황까지 포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올린 중고거래 게시물의 사진이 다른 중고거래 사기 피의자들이 올린 사진과 유사하고 이들의 계좌 번호들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들이 하나의 조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범죄조직이 대출을 미끼로 저신용등급자들을 끌어들여 대포통장을 여럿 개설한 뒤 트위터, 당근, 번개장터 등 여러 플랫폼에 허위 중고거래 게시글을 올려 이들 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으로 피해자들이 보고 있다. 건별로 분산돼 수사 '지지부진'따라서 수사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을 하나로 병합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피해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관련 사기 사건들은 피해금이 입금된 통장의 명의자를 대상으로 신고가 접수되면서 전국의 여러 경찰서에 분산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경찰서는 사건이 이송 기준에 해당하면 사건을 이송하고 국가수사본부 병합 지침이 있으면 병합 수사한다"며 "계좌 명의자만 다르고 동일한 범행인 것이 확인되면 병합 요청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 신고가 들어간 상태에서 범죄에 이용된 통장을 바로 정지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사기특별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같이 발생과 동시에 사기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계좌를 정지할 수 있다. 중고거래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증된 거래처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 간 중고거래를 할 경우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유령회사들에 대해 해산명령을 받아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수민 단장)은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회사 명의 계좌가 이용된 38개 유령회사에 대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해 7월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추적해 총책, 주요 조직원 등 24명을 입건하고 12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수사 과정에서 유령회사의 대표가 구속된 이후에도 대포통장 유통 범행이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합수단은 추가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전국 16개 관할법원에 38개 유령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령회사 명의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철저히 수사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 취약계층이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교육 동영상 4편을 제작했다.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가운데 특히 금융거래 경험이 적고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학생, 청년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 동영상은 △내구제 대출 △대포 통장에 대한 단편 드라마와 △신종 불법 채권 추심 △정부 지원 서민금융상품 사칭 불법 광고에 대한 강의 동영상 형식 등 총 4편으로 구성했다. 먼저 내구제 대출 교육 영상은 주인공인 사회초년생이 휴대폰을 개통, 전달하면서 대가로 현금을 받는 '휴대폰깡' 사례 및 대처 방안을 주제로 제작했다. 대포 통장과 관련해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주인공이 거래 실적을 높여 신용도를 높여준다는 사기범의 유혹에 넘어가 계좌가 악용되는 사기 사례를 담았다. 불법 채권 추심과 정부 지원 서민금융상품 사칭 불법 광고에 대해서는 각 3분 분량 강의자료를 제작하고 애니메이션 요소도 더해 이해도를 높였다. 불법채권추심 관련 영상은 가족·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려 압박하거나 채무자의 신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협박하는 신종 불법채권 추심의 사례·수법 및 대응요령을 담았다. 정부 지원 서민금융상품 사칭에 대해서는 불법 대출광고 유형과 적발 사례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소비자 대응요령도 설명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일선 학교, 금융회사와 협업을 통해 이번 제작한 교육영상을 '수능 이후 고3 금융교육'과 '1사 1교 금융교육' 등 중·교고 금융수업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관계기관과 연계를 통해 자립준비청년과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청소년의 피해 예방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 청년층 대상으로 지차제, 대학, 군부대, 금융교육 유관기관 등과 연계해 온·오프라인 금융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 및 금융교육 포털인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