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자율 배상안 발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 선정에 분주한 모습이다. 당초 2~3개월이 걸리는 절차를 짧게 줄인 데다가 은행권과 겹치지 않는 법무법인에서 검토 받기 위해 고심 중이다. 이미 은행권에서 홍콩H지수 ELS 관련 법률 자문을 대형 법무법인에 맡기고 있어 이해충돌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들 법무법인을 제외한 곳과 협업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투자자 자율 배상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분조위 결과를 내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복수 법무법인에 자문 구해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대표 사례 선정 작업에 착수한 금감원은 최근 중소 법무법인 여러 곳과 소통하고 있다. 대표 사례 분조위는 앞서 발표한 분쟁조정 기준안을 실제 적용해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통상 분쟁조정 기준안과 대표 사례 분조위 결과는 함께 발표했지만 이번 홍콩H지수 ELS 사태는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분쟁조정 기준안을 먼저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많은 법무법인이 홍콩H지수 ELS 관련해 은행들과 맺어져 있다는 점도 문제"라며 "그 쪽에 법률 자문을 구할 순 없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곳과 몇 군데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은행별 사례 1~2개… 증권사는 추후주요 은행이 줄줄이 내주 임시 이사회 등을 열고 홍콩H지수 자율배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 금감원도 분조위 결과를 서둘러 발표해야 금융회사가 자율배상 전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한 우리은행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만나 본격 조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만기 도래가 4월 중순인 만큼 이후 투자자 동의를 받고 일주일 이내 배상한다면 실제 배상까지 한 달여가 남았다는 계산이다. 이어 하나은행도 지난 27일 조속히 배상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단 은행권 판매 비중이 80%를 넘어가는 만큼 은행권 대표 사례를 우선해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의 지난 홍콩H지수 기초 ELS 주요 판매사 현장검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권 판매 잔액(19조3000억원) 중 은행권 판매 규모(15조9000억원)가 82.1%를 차지했다. 은행별로 발표를 할지 몇 번에 걸쳐 발표하게 될지 등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상기준안 적용 항목이 가급적으로 많은 것 위주로 은행별 한두 개 사례를 꼽을 예정"이라며 "사례 하나에도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번에 발표하기는 어렵고 몇 차례 나눠서 하게 될 것"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은행권의 자율 배상안 발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 선정에 분주한 모습이다. 당초 2~3개월이 걸리는 절차를 짧게 줄인 데다가 은행권과 겹치지 않는 법무법인에서 검토 받기 위해 고심 중이다. 이미 은행권에서 홍콩H지수 ELS 관련 법률 자문을 대형 법무법인에 맡기고 있어 이해충돌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들 법무법인을 제외한 곳과 협업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투자자 자율 배상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분조위 결과를 내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복수 법무법인에 분조위 자문 구해 #OBJECT0#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대표 사례 선정 작업에 착수한 금감원은 최근 중소 법무법인 여러 곳과 소통하고 있다.  대표 사례 분조위는 앞서 발표한 분쟁조정 기준안을 실제 적용해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통상 분쟁조정 기준안과 대표 사례 분조위 결과는 함께 발표했지만 이번 홍콩H지수 ELS 사태는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분쟁조정 기준안을 먼저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많은 법무법인이 홍콩H지수 ELS 관련해 은행들과 맺어져 있다는 점도 문제"라며 "그 쪽에 법률 자문을 구할 순 없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곳과 몇 군데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현재 은행별로 △KB국민은행은 김앤장·화우 △신한은행은 화우 △하나은행은 율촌·세종 △우리은행은 김앤장·화우·율촌 △농협은행은 세종·광장 등을 선임해 금감원 민원 조사(삼자대면) 준비부터 자율 배상안 마련 등 관련 업무를 함께 해오고 있다. 규모가 크고 이전에 라임·옵티머스나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상품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은 대부분 은행권에서 선점한 셈이다. 은행별로 사례 1~2개...증권 사례는 추후 주요 은행이 줄줄이 내주 임시 이사회 등을 열고 홍콩H지수 자율배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 금감원도 분조위 결과를 서둘러 발표해야 금융회사가 자율배상 전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한 우리은행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만나 본격 조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만기 도래가 4월 중순인 만큼 이후 투자자 동의를 받고 일주일 이내 배상한다면 실제 배상까지 한 달여가 남았다는 계산이다. 이어 하나은행도 지난 27일 조속히 배상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단 은행권 판매 비중이 80%를 넘어가는 만큼 은행권 대표 사례를 우선해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의 지난 홍콩H지수 기초 ELS 주요 판매사 현장검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권 판매 잔액(19조3000억원) 중 은행권 판매 규모(15조9000억원)가 82.1%를 차지했다. 은행별로 발표를 할지 몇 번에 걸쳐 발표하게 될지 등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상기준안 적용 항목이 가급적으로 많은 것 위주로 은행별 한두 개 사례를 꼽을 예정"이라며 "사례 하나에도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번에 발표하기는 어렵고 몇 차례 나눠서 하게 될 것"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4월 안에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발표한다. 금감원 분조위 결과를 최종 확인한 뒤 은행권이 자율배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도 투자자에 대한 배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조기배상이 가능하도록 판매사별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금감원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H지수 기초 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를 선정하고 다음달 내 분조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 대표사례 선정부터 분조위 개최까지 2~3개월이 걸리는데 이 기간을 크게 단축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대표사례 선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사별로 1~2건이라도 대표사례를 뽑으려 하고 있다"며 "판매사 현장점검과 민원조사 등을 바탕으로 사례를 분류한 뒤 법률검토 등을 거쳐 대표사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감원 현장점검을 받은 주요 판매사가 11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표사례가 최소 10건 이상, 최대 20건 이상 나올 수 있는 셈이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6건)와 비교하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H지수 기초 ELS 계좌만 40만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표사례를 통해 판매사와 투자자가 배상비율을 가늠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ELS의 경우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0~100%까지 정교하게 세분화했다. 연령, 금융상품 이해도, ELS 투자경험 등에 기준에 따라 배상을 아예 못 받을 가능성과 손실 전액을 배상받을 가능성도 모두 열어뒀다는 점에서 사례별 셈법이 매우 복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최대한 다양한 배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대표사례를 선정할 것"이라며 "분쟁조정 결정문에도 자세한 판단 과정을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표사례 선정 및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분조위에 대표사례를 회부할 예정이다. 이후 양 당사자에게 조정 내용을 통보하고 양측이 수락하면 최종 조정이 성립된다. 대표사례 이외의 분쟁민원 건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은행권은 현재 자율배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분쟁조정기준안 관련 기본 배상비율, 홍콩ELS 가입 사례별 고려요소 등을 면밀히 분석해 법률검토 중이다. 다만 자율배상을 결정하더라도 이사회를 설득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내부감시자인 이사회로부터 공감대를 얻어야 배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4월 안에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발표한다. 금감원 분조위 결과를 최종 확인한 뒤 은행권이 자율배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도 투자자에 대한 배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조기 배상이 가능하도록 판매사별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금감원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H지수 기초 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를 선정하고 다음달 내 분조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 대표 사례 선정부터 분조위 개최까지 2~3개월이 걸리는데 이 기간을 크게 단축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대표사례 선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사별로 1~2건이라도 대표사례를 뽑으려 하고 있다"며 "판매사 현장점검과 민원조사 등을 바탕으로 사례를 분류한 뒤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대표사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감원 현장점검을 받은 주요 판매사가 11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표사례가 최소 10건 이상, 최대 20건 이상 나올 수 있는 셈이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6건)와 비교하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H지수 기초 ELS 계좌만 40만 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표사례를 통해 판매사와 투자자가 배상비율을 가늠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ELS의 경우 투자자별 가감 요인을 0~100%까지 정교하게 세분화했다. 연령, 금융상품 이해도, ELS 투자 경험 등에 기준에 따라 배상을 아예 못 받을 가능성과 손실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모두 열어뒀다는 점에서 사례별 셈법이 매우 복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최대한 다양한 배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대표사례를 선정할 것"이라며 "분쟁조정 결정문에도 자세한 판단 과정을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표사례 선정 및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분조위에 대표사례를 회부할 예정이다. 이후 양 당사자에게 조정 내용을 통보하고 양측이 수락하면 최종 조정이 성립된다. 대표사례 이외의 분쟁민원 건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은행권은 현재 자율배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분쟁조정기준안 관련 기본 배상비율, 홍콩ELS 가입 사례별 고려요소 등을 면밀히 분석해 법률검토를 진행중이다. 다만 자율배상을 결정하더라도 이사회를 설득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내부감시자인 이사회로부터 공감대를 얻어야 배임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표사례로 선정된 투자자의 경우 배상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지만 금감원 민원 신청 여부에 따라 배상시기가 달라지진 않는다"며 "각 은행별로 이사회 검토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자율 배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양평(경기)=김찬미·최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국정농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양평군 강상면 일대를 찾아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어느 날 갑자기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양평고속도로 원안은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다 통과됐으며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없이 진행된 안이었다"며 "그런 원안이 갑자기 대안으로 바뀌었다. 그 후에도 지금 문제가 되면서 백지화를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백지화는 한 번 반대했으니까 혼나봐라 아니냐"며 "대안이 옳으면 대안대로, 원안이 옳으면 원안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왜 행패를 부리는가. 이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권력을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함부로 행사하는 이런 집단들은 국민의 대리인을 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패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전에 성공한 기업인을 격려하는 시상식이 열렸다.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신한아트홀 리본스페이스에서 기업인들의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행사인 '2022 재도전의 날'이 열렸다. 올해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대상㈜ 등 민관협력 기업들이 참여했다.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 수상자, 유관기관, 임직원 등 총 70여명이 참여했다. 재도전 사례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이준규 밴디트 대표가 재도전에 성공한 사례로 대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에 선정됐으며, Pre-A시리즈 투자를 유치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낙동강에 1급 발암 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6년간 1000회 이상 유출한 제련소 대표 기소 등의 사건이 검찰 우수업무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한 사건을 분석해 2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지검 김제성 부장검사와 김혜민 검사는 낙동강 상류에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6년간 1000회 이상 유출해 기준치의 약 16만5000배가 검출되게 한 업체 대표 등 8명을 기소하고, 환경부·지자체와 협력해 환경범죄 대응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동부지검 김윤선 부장검사와 모형민 검사는 외국인 피의자 인권 보호의 성과를 올렸다. 이들은 외국인 피의자의 주거침입 사건 기록 검토 중, 저조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피의자를 강제로 소변 등을 채취하고. 9시간 동안 마약수사대 사무실에 불법으로 가둔 경찰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평택지청 박은혜 부장검사와 심기호 검사는 폭탄업체를 설립하고 바지사장과 '가짜 총책'을 2중으로 내세워 56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일당 3명을 기소했다. 강력 전담검사가 관내 경찰서 강력팀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강력범죄 주요 사례분석 자료 등을 배포하고 실시간 연락체계 구축 등으로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검경 협력을 통해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한 사건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대대표가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13일부터 울산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지난 11일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했는데 이들 중 확진자가 나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서다. 1차 검사에서는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15일 2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차 예방접종까지 모두 마친 상태로 '돌파감염' 사례다. 김 원내대표는 당초 16일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확진되면서, 당분간 공식 일정은 '올스톱' 될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4일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단군이래 최대규모 공익환수사업인 개발사업에 억측과 곡해, 왜곡보도, 네거티브를 넘어선 마타도어가 난무한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결론적으로 대장동 개발은 제가 성남시장이 되면서 성남시 공공개발로 전환해 개발이익 5503억원을 성남시로 환수한 대표적 모범 개발 행정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개발사업을 놓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선거 악재로 급부상하자 이를 언론의 '마타도어', '왜곡 보도'로 규정하고 적극 조기 진화에 나선 걸로 보인다.  대장지구 개발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시 추진된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으로 이 과정에서 시행사 컨소시엄에 들어간 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대선후보자인 저에 대한 견강부회식 마타도어 보도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고,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특수목적법인 '성남의 뜰'과 컨소시엄에 참여한 '화천대유'에 대해선 "새로운 회사가 생긴 것이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나 관련법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는 반드시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실제 소유자는 투자사들이 합의해서 결정한 것이고 비공개이므로 저로서는 전혀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제 아들이 해당 특수목적법인 관련 기업에 취업했다거나, 경기주택도시공사 임원이 개발회사 임원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성남시장으로서 매일 수사, 감사, 조사에 시달리던 제가 불법이익을 취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고 했다. 이같은 의혹을 보도한 한 언론에 대해선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부수를 자랑하는 중앙일간지인데,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며 "'카더라'를 남발하거나 빈약한 근거로 견강부회식의 의혹 확대를 할 것이 아니라 정론직필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같은 의혹을 지난 12일 최초 제기한 국민의힘 대선 예비주자 장기표 김해을 당협위원장에 대해선 "기본 상식을 벗어난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개사과하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연수원과 기숙사는 생활치료센터로 활용돼 방역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K-방역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파이낸셜뉴스가 개최한 '2020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통해 "기업들은 생활방역센터로 전례없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기업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수익창출을 넘어 사회가치까지 창출하고 있다"며 "정부의 핵심적 포용국가와 함께 한다면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내 사회 전 분야에서 두루 해결책을 창출해내기를 기대했다. 박 장관은 "정부도 지역사회 공헌 인증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기업이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 등 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세금 감면 등 정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상식에 나온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격려하는 한편 또 다른 기업으로의 확산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번 시상식이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드는 핵심적 포용국가가 되기 위한 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이날 곽인찬 파이낸셜뉴스 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기업이 처한 국내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코로나라는 돌발변수를 제외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전력을 쏟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라며 "엄중한 시기에 사회적 책임을 다한 우리 기업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수상 기업 및 기관을 격려했다. 곽 이사는 기업들이 자체 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한 사례를 언급하며 "올해 코로나 사태라는 전례없는 위기 속에서도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또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난국을 헤쳐나가는 국내 기업과 경영자들이 대단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기업 환경이지만,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 이사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무관심하게 묻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파이낸셜뉴스는 기업의 밝고 긍정적인 면을 널리 알리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