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도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대학원생이 학교를 자퇴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소재 모 대학 교수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건 이후 학교를 자퇴하면서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피해 학생은 가해 교수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진상조사 이후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A씨는 징계가 끝나고 다시 강단에 섰고, 피해 학생은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학교를 떠났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수인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을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이용했다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이 학교 측의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어머니 이모씨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 경력으로 A씨는 지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으나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결국 A씨는 이듬해 8월 입학 허가가 취소됐다. 서울대 측이 A씨에게 입학 취소를 통지하자 A씨는 "실험 방법 설정을 직접 수립하는 등 논문의 상당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입학 취소 사유 중 논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논문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 전 교수와 A씨는 민사 소송과 별도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유죄를 인정해 이 전 교수에게 징역 3년6개월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마 젤리를 지인들에게 나눠준 20대 대학원생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에 있는 클럽 인근에서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대마 젤리 20개를 건네받은 뒤 일부는 자신이 먹고, 일부는 이전 직장 동료들에게 제공한 후 나머지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스스로 대마 젤리를 섭취하는 것을 넘어 지인들에게 제공해 제3자에게까지 전파한 점, 최근 급속히 확산하는 대마 젤리 등 신종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섭취하고 지인들에게 공급한 20대 대학원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젤리를 건네받고 지인에게 넘기며 제3자까지 대마젤리를 섭취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근처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젤리 20개를 건네받은 뒤 이를 자신이 먹거나 이전 직장 동료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대마 젤리 제공량이 적지 않고 동료가 제3자에게 대마 젤리를 전파했다. 자수를 한 뒤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등 증거인멸 의심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섭취하고 지인들에게 공급한 20대 대학원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젤리를 건네받고 지인에게 넘기며 제3자까지 대마젤리를 섭취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근처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젤리 20개를 건네받은 뒤 이를 자신이 먹거나 이전 직장 동료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외 유학생활을 했다는 공통점을 매개로 친분을 쌓은 이전 직장동료들에게 대마 젤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젤리를 먹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2명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대마 젤리 제공량이 적지 않고 동료가 제3자에게 대마 젤리를 전파했다. 자수를 한 뒤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등 증거인멸 의심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에게 받은 대마젤리를 대학 동기 3명에게 다시 나눠준 B씨(31)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숭실대가 지난해 초 발생한 대학원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고인에게 폭언했던 A교수의 비위 행위를 확인했다. 8일 숭실대학교 특별대책위원회는 ‘폭언 교수 사태’에 대한 후속 입장문을 내고 “특별감사 및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비위로 판단되는 사안이 발견됐다”며 “조속히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A교수는) 교수협의회 계정으로 본교 구성원에게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메일을 보내 불편함을 야기했다”며 “앞으로 학교 공식 메일 계정을 사적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적절한 내용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엄정한 대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별대책위는 또 A교수가 사태조사를 진행한 상담·인권센터의 교직원들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모두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교수는) 해당 교직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줌과 동시에 본교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며 “이번 사태를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바로잡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IT 전시회인 CES에 A교수와 함께 참석한 대학원생이 귀국 사흘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학내 인권위는 행사 기간 A교수가 고인에게 업무를 몰아주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폭언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징계를 의결해 징계위원회에 A교수를 회부했는데 징계위에서는 경징계인 견책으로 내려갔다. 규정상 징계위 결정에 불복할 수 없었던 숭실대는 징계위원 전원 사퇴와 함께 징계위를 재구성했고, 특별감사 및 진상조사위를 통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한 바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프로농구 부산KCC 이지스 소속 허웅이 전 여자친구 A씨를 고소한 가운데 A씨가 업소 출신이 맞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故이선균 협박녀, 부산 돌려차기남,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등의 신상을 폭로해 온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는 4일 커뮤니티에 A씨의 SNS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다. 카라큘라 측은 "허웅에 대한 연이은 폭로를 하고 있는 전 여친 A씨 본인은 업소녀가 아닌 평범한 대학원생이라고요? 평범한 대학원생이 '포르쉐'를 산 것도 대단한데 1년 만에 4억짜리 '람보르기니'로 기변했냐"고 지적했다. 지난 6월 28일 한 매체를 통해 A씨가 '이선균 협박녀', 재벌 3세 황하나와 같은 업소 출신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A씨 측근인 B씨는 "A가 업소에서 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평범한 대학원생"이라고 반박한 바.  이에 카라큘라 측은 "평범한 대학원생이 허구한 날 수천만원어치 명품 쇼핑에 비즈니스 좌석 타고 유럽, 발리, 일본, 태국 등 짧은 시간 동안 참 여기저기 많이도 다니셨다"며 "강남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에는 어떻게 혼자 거주하는 거냐"고 물었다. 또 "고 이선균 배우에게 3억을 뜯어낸 텐프로 마담, 황하나와도 매우 절친한 사이던데 함께 마약 하다가 처벌도 받았네요?"라며 A씨의 전과를 짚었다. B씨는 이에 대해서도 "A가 황씨의 권유로 뭔지도 모르고 마약을 투약했던 게 사실이고, (이선균 협박녀가 일하던) 업소 마담과 통화했던 사실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긴 했었다"며 "현재는 끝난 사건이고 A는 해당 업소 및 이선균 님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허웅은 지난달 26일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양측은 A씨가 과거 두 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허웅은 수술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아이를 책임질 의사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A씨는 두 차례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인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마젤리를 먹고 지인에게 제공한 대학원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인근 클럽에서 대마젤리 20여개를 수수한 뒤 일부는 섭취하고 일부는 지난 3월 전 직장 동료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외 유학생 출신으로, 클럽 일대에서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젤리를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마젤리를 제공받은 전 직장 동료들 역시 유학생 출신으로, 지난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할 수 있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 마약이 발붙일 수 없도록 앞으로도 마약 범죄에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월 31일 한양대를 방문해 국내 10개 대학의 이공계 대학원생들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과 연구생활장학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인 젊은 이공계 학생들과의 자리가 마련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개진된 의견을 꼼꼼히 살펴, 현장이 체감하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과 연구생활장학금의 취지와 지원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특히, 개인역량이 탁월한 최우수 이공계 인재에게 차별화된 장학지원을 실현하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과 국가R&D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학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생활장학금이 집중 논의됐다. 이어 학생연구자들은 이공계 기피현상 등 학업과 연구 여건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공계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의 취지에 공감을 표하고 환영했다. 또한 연구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제도의 올바른 설계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이공계 인재 유출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신설된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지난 2022년 12월 미래과학자와의 대화의 후속 조치로서, 이공계 최우수 인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연구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4월, 과기정통부는 2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제1기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 선발 결과를 발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총 예산 30억원을 배정해 석사 50명에게 월 150만원씩, 박사 70명에게 월 200만원씩 지원한다. 특히 이 장학금은 R&D과제 참여 인건비 등 타 정부·민간 지원과는 무관히 독립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으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실 R&D과제 수주 상황에 따라 학생연구자들의 학생인건비 불안정하게 변동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16일 열린 제12차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을 추진키로 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대학 연구부총장, 산단장 간담회 등 전국 주요 이해관계자와 수차례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원생들의 인건비와 장학금 등 수억원을 가로챈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국립대에 교수로 재직 중인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656회에 걸쳐 학생연구원 18명의 인건비와 연구 장학금, 연구수당 등 3억8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던 중 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들 명의의 통장, 카드 등을 관리하면서 인건비 등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것처럼 산학협력단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책임자인 A씨는 656회에 걸쳐 직접 산학협력단에 인건비 지급을 신청하거나 장학금의 경우 대상자를 추천하고, 다른 연구책임자들을 통해서도 인건비 지급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연구자금 집행 등 편의를 위해 학생연구원들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받아 보관했으나 학생연구원들에 여전히 인건비 등의 처분권이 귀속돼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중 32회에 걸쳐 1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생 인건비 등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서도 근거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록 학생연구원이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출금할 수 있었더라도 A씨 허락 없이 자유로이 출금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학생연구원들이 인출한 현금 중 상당액을 A씨의 계좌에 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근거는 없고,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급하고, 논문 게재료로 많은 돈을 지출했다"며 "편취금액 중 약 1억8000만원이 회수됐고, 피고인이 1억9000여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과 동료 교수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