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모두가 전문가이고 이해 당사자인 정책 이슈가 있다. 자신의 대학입시, 자녀의 대학입시, 지인들의 대학입시 등 여러 경험을 통해 대학입시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논의를 시작하면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한다. 대입을 위한 국가고사는 예비고사, 학력고사, 수학능력시험으로 변천하여 왔고 내년이 되면 수능을 도입한 지 30년을 맞이하게 된다. 수능 점수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선발은 현행 입시전형의 양대 축 중 하나로 정립되어 있고, 정시에 대비되는 수시전형의 핵심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는 김영삼 정부에서 도입되었고,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된 입학사정관제가 결합되면서 수시전형의 틀이 완성된다. 2018년 수시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수도권 16개 대학에서 정시 비중을 40%로 정하는 방침을 통해 정시가 확대되었다. 향후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2028년 입시개편안이 준비되고 있는 현시점에 핵심 논쟁사안이 되고 있다. 어떠한 입시전형의 조합이 바람직한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입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 대학입시는 크게 보아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공정성인데 우리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이야기할 때 3가지의 구분되는 공정성을 함께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발 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입시의 결과 노력하고 자격을 갖춘 학생이 선발되는 '개인 공정성'이 갖추어져야 하고, 대학입시가 사회계층을 고착시키기보다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사회적 공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둘째로, 대학입시는 초중고와 대학의 정상적 운영과 부합되어야 한다. 대학입시의 고교 교육에 대한 영향은 막대하고 대학입시가 공교육 운영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원인이란 의견이 많다. 셋째로, 대학입시는 학생과 대학의 전공·학과와 좋은 매칭을 가져와 학생의 자기계발과 대학의 발전에 부합하여야 한다. 정시와 수시는 이러한 대학입시의 목적 중 일부와 각각 더 잘 부합된다. 정시는 개인 공정성과 잘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나,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과는 덜 부합된다. 이에 반하여 수시는 공교육 정상화와는 부합되나 개인 공정성과 관련하여 불투명성이 크다고 주장된다. 필자 개인의 판단은 어떠한 전형을 확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이 두 입시제도 중에서 어느 입시가 사회적 공정성에 더 잘 부합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정시와 수시 중 어떤 입시전형이 계층이동의 사다리로 더 잘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정시, 수시 중 어떤 전형이 더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더 관련이 있고 사교육비를 보다 높이며, 선택에 있어서 가계소득이 더 크게 제약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엄밀한 연구와 논쟁이 진행되어야 한다. 필자 개인의 생각은 정시가 재수라는 기제를 통해 사회계층의 고착화와 더 깊은 관련이 있는 전형으로 추측한다. 필자는 대학입시 개혁에 있어 다음의 3가지가 포함되기를 바란다. 첫째, 개혁 논의에 앞서 어떤 전형이 사회적 공정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논쟁이 진행되어 증거에 기반한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공개적 논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셋째로, 대학입시 개혁에 있어서 수시가 되었든 정시가 되었든 간에 전형방식 자체의 변별력을 낮추는 방향으로의 개악을 지양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2028년 대학입시안에서 수능과목의 과도한 축소와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전 교육부 차관
2023-09-26 18:28:0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북방경제인연합회는 대입제도 개혁과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확보방안을 담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청원안은 대학 입시제도 이원화(신입, 편입)와 의대 500명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대입제도 개혁을 통한 대입경쟁 완화와 기회 확대, 사교육비 경감과 재수생 없는 사회의 구현,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방 소멸방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전문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입제도 이원화(신입, 편입)는 재수·삼수 없이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가구당 월 30만원의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다. 국·영·수 중심의 대학입시 시대를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전문 인력 양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토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학생선발권, 등록금 등 대학의 자율권을 확충하고 전문대에 대해서는 의무교육과정에 준하는 지원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 증원 문제는 지방의대 현 정원 2000명의 25%인 500명을 증원하고 지방 필수의료와 남북협력에 대비한 추가 증원 문제는 별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토록 했다. 한편 국회국민동의청원은 SNS로 링크 공유 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동의를 얻게 되면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공개된다.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찬성동의를 얻게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의 심사, 국회 본회의 회부, 본회의 심사 및 의결, 정부 이송, 정부처리결과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9-04 14:45:48# 1. 초등학교 5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최미나씨(43). 그는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학교 모습과 지금은 확연히 다르다고 했다. "하교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가면 학교 앞이 한산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학교는 큰데 정작 수업하는 교실은 많지 않고, 심지어 한 동은 아예 폐쇄했어요. 사용을 안 하니까요." # 2. 20여년간 인천에서 학원 강사를 했다는 김서연씨(47)는 요즘 학령인구 감소를 몸소 실감한다고 한다. "처음 강사 일을 할 때는 고등학생이 한 학년에 300명 정도였는데, 요즘엔 100여명 정도다. 애들을 많이 낳다는 '황금돼지띠' 학년도 180여명인데, 인원수가 너무 적어 등급 내기도 어렵다. 아직도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인데, 5등급제로 바뀐다고는 하지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학교 통폐합 늘었지만.. 신설학교는 더 늘어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올해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수가 전년 대비 1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학생수는 지난 2005년(838만4506명) 이후 19년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0~2013년 700만명대에서 2014~2020년 600만명대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595만7118명을 기록했다. 인구가 지금처럼 줄어들 경우 2034년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수는 568만 4745명으로 전년 대비 1.7%(9만 8867명) 줄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은 49만8604명으로 전년 대비 2만3190명, 초등학교는 249만5005명으로 10만8924명 감소했다. 반면 중학교는 133만2850명으로 6019명 늘었고, 고등학교는 130명4325명으로 2만6056명 증가했다. 기타학교(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등)도 5만3961명으로 1172명 늘었다. 학생수는 줄어들었지만 유치원을 제외한 학교는 늘어났다. 올해 4월 기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는 2만480개교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605개교) 대비 125개교 감소했다. 특히 유치원 수가 8294개원으로 147개원 줄어들면서 줄폐업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반면 초등학교는 6183개교로 8개교 늘었으며, 중학교는 3272개교로 7개교가 고등학교는 2380개교로 1개교 증가했다. 기타 학교는 351개교로 6개교 늘었다. 개교한 지 3~5년 된 신설 학교들은 학생수가 지나치게 적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년 지방 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2020년 개교한 전국의 214개 초등학·중·고교는 가운데 67개교(318.3%)가 학생 수용률이 과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용률은 학교 신설 계획 당시 수립한 개교 3∼5년 후 학생 수 대비 실제 학생 수용이 적정한 학교 수를 측정하는 지표다. 일각에서는 과소 수용 학교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교육청을 지목했다.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못하고 과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학생 수를 추정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폐교 위기에 놓인 단성학교(남중·여중·남고·여고)가 공학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전국 고등학교 3곳 중 2명은 남녀공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2379개교 가운데 남녀공학은 1565개교로 65.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63.6%p, 2022년 65.2%p로 공학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 기준 79.7%가 남녀공학으로 1999년 60.2%, 2013년 75.8%, 2022년 79.7%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남중·여중·남고·여고가 다른 성별의 신입생을 받아 폐교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남녀공학 비율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교육청도 시대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단성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비 등을 늘리는 내용의 ‘중장기 남녀공학 전환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과 광주, 전북 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10년 뒤 초등학교 한반에 8.8명.. 학령인구 절벽 이처럼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의 경우 15.7명으로 0.4명 줄었으며, 초등학교도 20.0명으로 0.7명 감소했다. 중학교는 24.5명으로 0.1명 줄어든 반면 고등학교는 23.4명으로 0.5명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10년 후에는 초등학교 학생 수가 학급 당 한 자릿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은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서 올해 학급 학생수는 20명인데, 10년 후에는 절반 이하인 9명가량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홍 팀장은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학령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2034년 저위추계(추정치 중 인구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수준으로 가정) 기준 학급당 학생수가 8.8명 나왔다고 분석했다. 예측치에 따르면 학급 당 학생수는 2023년 21.1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2033년에는 9.3명으로 한 자릿수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가 지금처럼 줄어들 경우 2060년 5.5명, 2070년 2.7명으로 떨어지게 된다. 다만 저위추계보다 인구 감소 속도를 완만하게 보는 중위추계 기준으로도 2034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9.8명으로 떨어지며, 2060명 8.7명, 2070년 6.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부총리급부서인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에는 입시 경쟁을 완화할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등생 선별해 육성하던 1970년 교육정책부터 버려야" 학령인구 감소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 홍 팀장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관련한)계획을 세밀하게 지역별로 나눠서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별로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시도 교육감들이 연구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밑작업을 안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경제에 맡겨두는 게 아닌 계획 통제를 해야 될 시기"라고 제언했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 대표는 "학령 인구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들이 기존에 100만명을 아이를 낳던 시절 소수의 아이들을 선별해서 엘리트를 양성하는 방식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경쟁 압력을 좀 낮춰서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출산기에 있는 30~40대 부모들도 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분석했다. 신 대표는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사교육비는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생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지금 냈던 저출생 타계 정책들을 보면 상한 연령들이 정해져 있다"며 "고등학생의 경우 (사교육비가) 월 60~70만원에 육박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신의 노후를 담보로 희생해가며 아이를 더 낳으려고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학 서열 문제를 완화하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개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신 대표는 "치열하게 경쟁을 시키는 방식은 아이들의 행복지수나 정신적인 건강 측면, 학교 교육 만족도 측면, 사교육비 부담 측면 등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키고 있지 못한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경쟁의 압력을 낮춰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2 20:27:31[파이낸셜뉴스]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주장이 집권여당에서도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28일 "한마디로 의사가 부족하다. 현실적으로"라면서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담화문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 대국민 보고는 지금도 유효하고, 그 당시에도 유효했다"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방침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가 부족하다는 건 현장에 있는 국민들이 더 잘 아실 것이다.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하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을 단 한명도 못 늘렸음을 강조한 고위관계자는 "그 후폭풍이 지금도 내재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가 망가진 상황이 된 것"이라면서 "우선은 의사 증원을 통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구조를 바꿔줘야한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의 사직 등 집단행동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독점적인 인력공급 구조를 갖고 있어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게 되면 정부가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없다고 보시면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강대강 대치라고 하지만 지금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장기화 되면 인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정부가 그동안 굴복할 수 밖에 없고,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위관계자는 "의사 증원 문제를 의지를 갖고 이뤄내지 못하면 앞으로 불가능하게 된다"면서 "의료개혁이 현실화 돼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번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위관계자는 여당의 유예 중재안에 대해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고 일축했다. 고위관계자는 "폄하하잔 얘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굉장히 실현가능성 없는 대안 아닌가"라면서 무엇보다 2026학년도부터 의대 증원을 유예할 경우, 불확실성에 따른 입시 현장에서의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위관계자는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면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함께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느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관계자는 지난 4월 1일 의료개혁 담화문을 강조, "그 당시 대통령께서 장시간 국민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도 유효하고 그 당시도 유효했다"면서 "애초에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해왔던 것들이 잘 정리가 돼있다"고 말했다. 4월 당시 추진 상황과 정부 인식이 8월 현재도 여전함을 강조한 것으로,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펼칠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28 18:38:37대통령실은 28일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주장에 대해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고 일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에서 중재안으로 언급했으나, 대통령실은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혀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중재안과 관련, "폄하하잔 얘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굉장히 실현가능성 없는 대안 아닌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무엇보다 2026학년도부터 의대 증원을 유예할 경우 입시 현장에서의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위관계자는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면서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는 의료개혁특위에서 할 것을 촉구한 고위관계자는 "오는 9~10월쯤 특위가 가동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거기 들어와 의견 나눠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2026년도에 몇명이 증원돼야 한다고 제시하는게 그게 더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를 통해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을 거듭 강조한 고위관계자는 "이 대국민고보는 사실 지금도 유효하고, 그 당시에도 유효했다"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방침에는 변화가 없음을 자신했다. 고위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하자는 것이고 국민에게 적정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사 수를 결정해 양성하는 건 국가의 권한이라기 보단 책임"이라고 단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28 18:29:22[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통령실이 거부한 가운데, 야권에서 조차 한 대표안에 대해 "여당 대표가 유예 운운하며 혼란을 가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환영한 상황에서 여당이 조율하기는 커녕 유예안을 꺼낸 것을 지적한 것으로, 대통령실도 28일 한 대표 제안을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했다. 전병헌 새로운미래 당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여당 대표가 할 일은 개혁 유예 건의가 아니라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찬성하면서도 수수방관하는 거대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 하루라도 빨리 혼란 정비에 나서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전 대표는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문제에 한동훈 대표가 '유예'를 들고 나온 것은 여권의 무능과 무책임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면서 "의대증원 결정이 된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에 증원 유예를 뒤늦게 들고나온 것은 청와대와 정책 경험자로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라고 저격했다. 전 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바 있다. 전 대표는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은 역대 어느 정부도 의지만 있었지 의사 파업의 협박으로 시도조차 못 한 첨예한 현안이었다"면서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 문제를 제기했을 때 민주당도 쌍수를 들어 환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의사들의 파업과 수련의들의 이탈에 대해 어떤 반응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음을 언급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흔들림 없이 추진 의사를 재확인 것은 다행"이라면서 "이제 와서 유일한 개혁을 유예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붕괴와 다름없는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에서도 이같이 한동훈 대표의 유예안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 기존 정책 드라이브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대통령실도 이날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주장에 대해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폄하하잔 얘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굉장히 실현가능성 없는 대안 아닌가"라면서 2026학년도부터 의대 증원을 유예할 경우, 불확실성에 따른 입시 현장에서의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위관계자는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면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함께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느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를 통해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을 거듭 강조한 고위관계자는 "이 대국민보고는 사실 지금도 유효하고, 그 당시에도 유효했다"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방침에는 변화가 없음을 자신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학재 기자
2024-08-28 17:59:06[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8일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주장에 대해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고 일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에서 중재안으로 언급했으나, 대통령실은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혀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중재안과 관련, "폄하하잔 얘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굉장히 실현가능성 없는 대안 아닌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무엇보다 2026학년도부터 의대 증원을 유예할 경우, 불확실성에 따른 입시 현장에서의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위관계자는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면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함께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느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는 의료개혁특위에서 할 것을 촉구한 고위관계자는 "오는 9~10월쯤 특위가 가동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거기 들어와 의견 나눠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2026년도에 몇명이 증원돼야 한다고 제시하는게 그게 더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를 통해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을 거듭 강조한 고위관계자는 "이 대국민보고는 사실 지금도 유효하고, 그 당시에도 유효했다"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방침에는 변화가 없음을 자신했다. 고위관계자는 "한 마디로, 현실적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면서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하자는 것이고 국민에게 적정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사 수를 결정해 양성하는 건 국가의 권한이라기 보단 책임"이라고 단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28 16:54:43입시경쟁 과열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일으킨 대표적 주범으로 지목된다. 한국은행이 27일 보고서를 통해 입시경쟁 과열을 해소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해법을 제시해 이목을 끌고 있다. 대학입시제도 개편 때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 방식은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자는 것이다. 선발기준과 전형방법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 정부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에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입전형 과정과 입시비리 발생 여부를 충실히 감독하고 점검하자는 것이다. 통화신용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이 본업인 중앙은행이 대입 문제에 관해 제언을 하는 것은 생뚱맞아 보인다. 그러나 알고 보면 경제적 문제와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한은이 사회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구조개혁에 관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다. 구조개혁에 무관심하고 무능한 관련 부처보다 자기 일이 아닌데도 이런 목소리를 내는 한은을 더 높이 평가해야 한다. 한은은 입시경쟁 과열이 사교육 부담과 교육기회 불평등 심화, 사회역동성 저하, 저출산, 수도권 인구집중 등 우리나라의 구조적 사회문제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한은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와 하위 80% 간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 중 75%는 학생 개인의 잠재력이 아닌 부모 경제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 서울대 진학률 격차도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을 포함하는 거주지역 효과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한은의 지적대로 입시 경쟁은 지위와 부를 대물림시키는 망국병이라고 할 정도로 폐해가 심각하다. 지역별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사교육 불평등이다. 소위 일류대 입학생의 대부분은 사교육에 많은 돈을 들이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출신이다. 이는 양극화만 부르는 게 아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과밀과 집값 상승도 따지고 보면 입시와 사교육에 원인이 있다. 과도한 교육열은 교육·양육 비용을 증가시켜 저출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런 점에서 한은이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당장 채택이 어렵더라도 과감하고 혁신적인 방식임은 분명하다. 귀를 기울일 가치가 충분하다. 다만 인센티브 제공과 대학의 자율적 선택을 전제로 하는데 과연 대학들이 인구비례로 지역 학생들을 받아들일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수도권 집중을 이대로 두면 지방소멸은 시간문제다. 지방소멸은 지방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공멸을 부른다. 마땅한 대책도 없다. 혁신도시 건설로 주요 공공기관들이 이전했지만 기대한 만큼 인구분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한은의 제안은 신선하다. 지나가는 아이디어로 무시하지 말고 정책 당국자라면 누구라도 나서서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2024-08-27 18:08:48[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 문제에는 입시경쟁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며 대학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촉구했다. 상위권 대학들이 각 지역의 학령인구 비율에 맞춰 정원을 설정한다면 부모와 자녀가 불필요한 '상호 희생'을 하지 않을 수 있을 뿐더러 부동산·가계부채 문제 해결도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27일 '서울대학교-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해 폐회사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뿐 아니라 문제의 근저에 있는 입시경쟁과 수도권 집중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먼저 '해 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말을 인용해 "이제 우리에게 해 날 때를 기다려 구조개혁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 등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가계부채가 더 증가했다가는 조만간 수요부족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높아진 수도권 부동산 가격도 국민들 간 위화감,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수준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은 태풍만 아니라면 날씨가 흐려도 지붕을 고쳐야 하는, 즉 단기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이 총재는 이 같은 부동산 쏠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교육 측면에서 '나쁜 균형'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입시 상황은 누가 봐도 경쟁이 과열된 상태로, 부모는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자신의 삶과 노후를 소홀히 할 정도로 희생한다. 정작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지나친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로 청소년기의 행복을 빼앗기고 번아웃된 상태에서, 부모가 희생한다고 생각하기는커녕 자식을 통해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한다고 여긴다"며 '나쁜 균형'을 설명했다. 이어 "이런 나쁜 균형에서 빠져나오려면 저자들이 제시한 파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은행 연구진이 발표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이 실현가능성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다양성 확보라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성과가 다른 학생들보다 전혀 뒤처지지 않는 것은 이 제도가 수월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반증"이라며 "정부 정책이나 법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들이 결단만 한다면 큰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나쁜 균형에서 벗어나는 단초를 제공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또 "지역별 비례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 모든 지역에 대해 적용하려고 하면 모집단위 광역화를 하지 않고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특정지역의 입학생 비율, 사실상 서울 또는 강남지역 입학생 비율이 학령인구 비율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로만 제도를 추진한다면 현재 학과별 선발제도의 틀을 유지하더라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총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들 결단으로 변화가 시작돼 다양성이 확보된 대학의 모습을 보고 싶다"며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더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7 13:59:3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0일 "대입제도가 바뀌어야 진정한 교육혁신,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교육 가능하다"며 대학입시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교육청이 나서 근본적 해결책 제시하는 계기를 삼겠다"며 "감히 대학입시를 대상으로 변화의 방아쇠를 당기고자 나섰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에서 열린 대학입시 개혁 공론화를 위한 특별전담기구(TF) 첫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교육감은 "교육 중 입시개혁 문제는 가장 정치력이 필요하고, 사회 공공의 협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경기교육가족께서 함께 해 주면 수십년 조준하지 못한 대입문제를 정조준해서 한국 교육의 근본을 바로세울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교육감은 "대학입시 개혁의 목표는 교육의 근본 회복하고, 미래사회 대비한 교육을 추구 모든 판단과 정책 결정의 중심에 아이의 성장, 미래에 도움이 되는가를 중심에 두는 것"이라며 "핵심은 교육평가에 집중될 것으로 생각한다. 학생에게 필요한 역량 어떻게 평가하고 그 평가 내용을 대학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과정평가원 있지만 아무리 해봐야 대입제도를 고치지 못하면 미완의 노력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교육 완성을 위한 정확한 뇌관을 때려야 교육의 진정한 창조적 혁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지난 19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학입학정보 박람회'에 다녀온 뒤 밤늦게 자신의 SNS에 '한국교육의 미래는 대학입시 개혁에 달려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대학입시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박람회는 사전 신청자만 1만5000명에 달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이 몰렸으며, 함께 게시된 사진에는 개막 당일 수백명이 길게 줄을 늘어선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임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위해 공교육 차원에서 큰 노력을 해 왔다"며 "그러나 결국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여전한 것은 대입제도에 그 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입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첫 회의가 열린 대학입시 개혁 공론화를 위한 특별전담기구(TF)는 단장인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해 정책기획관, 교육과정정책과, 진로직업교육과, 홍보기획관 등 내부 위원과 경기교육연구원, 교원, 전문가 그룹, 학부모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대학입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30 15: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