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의회(김기환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김현기 회장·서울시의회 의장)가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가 26일 울산 북구 머큐어앰배서더 울산호텔에서 열렸다. 임시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들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시도의회 공동 현안사항 해결과 자치분권 실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했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개회식에 참석해 울산 개최를 환영했다. 의결된 주요 안건은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장이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사무제도 개선 건의안을 비롯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의 조속한 독립촉구 건의안 △농식품바우처 사업 전국 확대 촉구 건의안 등 12건이다. 울산시의회는 이날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 사무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52년간 중앙정부 주도하에 총량적이고 획일적인 개발제한구역 제도 시행으로 인해 당초 목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의 경우 산업단지, 역세권 등의 지역현안 핵심 사업을 위한 개발 가용지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원안가결 된 울산시의회의 '개발제한구역 사무제도 개선 건의안'은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다. 임시회를 주관한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장은 “울산은 위기와 시련의 시기였던 지난날을 극복하고 다시금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 모험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다”라며 “이번 의장협의회 울산 개최를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최근 모든 시도의 공통 현안사안인 지역소멸에 대처하고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의 기틀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김진태 강원지사가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제주, 세종, 전북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세종·전북 특별자치시도가 이날 제주에서 제2차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정기회의를 갖고 앞으로 지방시대 선도를 위해 특별자치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승원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이 참석했으며 이후 진행된 포럼에는 시도의회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제1차 정기회의에서 제정된 운영 규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로의 전환 및 현 오영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맡아왔던 대표 회장을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넘기는 안건 등에 대해 보고가 이뤄졌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 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가 법정 기구로 공식 출범하며 특별자치시도의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부터 이틀 간 열리는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은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출범 1주년을 맞아 4개 시도가 공동 협력사업으로 준비한 행사다. 포럼에서는 이탈리아 남티롤과 스위스의 지방자치분권 성공사례를 비롯해 한국의 지방자치 현주소와 방향 설정, 지방시대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지방자치의 미래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 마을 대표자들이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4개 시도가 인구를 다 합치면 430만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8.4%를 차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 합치면 23명으로 든든하다”며 “제주, 세종, 전북에서 협력이 필요할 때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 부정 수급 등 재정 누수를 엄단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9월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특사경 도입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일 전했다.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공단의 특사경제도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신속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가 국민 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취지에 마음을 모아 참여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대전시의회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척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4년 간 사무장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은 3조1000억원이지만,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로 환수율은 7.64%(2400억원)에 불과해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로 연간 2000억 원의 재정이 절감되고 국민의 간병비와 응급·필수의료 등 급여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어 사무장병원의 신규 진입 차단 및 자진퇴출을 기대할 수 있는 특사경 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불법개설의료기관은 과잉의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법 기관의 성행으로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가결한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되며, 이를 계기로 제22대 국회에서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의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련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68년 만에 첫 여성 의장이 탄생했다. 최 의장은 전반기 의회에서 원내대표로 활동하며 TBS 지원 조례 폐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굵직한 사안들을 주도해 이슈의 중심에 섰다. 여성 의장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는 '허니문 시기'를 보내고 있는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서울시·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민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근 최 의장을 만나 하반기 의회 운영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취임 후 약 두 달이 지났다. 전반기에도 원내대표로 활동했지만 후반기엔 의장이라 말 한마디가 더욱 조심스러울 것 같다. 의장으로 취임한 후 두 달간의 소회가 있다면. ▲원내대표 때보다 더 바쁘다. 만나자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20분 단위로 일정이 짜여 있을 정도다. 주말엔 지역 행사에 가야 해 더 바쁘다. 퇴근하면 녹초가 되는데 다음 날 또 반복이다. 그 와중에 의원들 만나 민원도 들어야 한다. 김현기 전 의장 말씀을 들어보니 임기 내내 그럴 거라고 하더라. 주변에서 온전히 하루를 비우고 생각도 하고, 책도 읽으라고 하는데 아직은 요령이 없다. 그래도 다행히 사람 만나는 게 즐겁고 행복할 때가 많아 다행이다. ―서울시의회 개원 후 68년 만에 첫 여성 의장이라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덜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런 분위기를 해소하기 좋을 것 같은데. ▲의장으로서 잘하고 싶다는 포부가 있다. 의장에게 다가가기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여성에게 맡겼더니 다가가기도 쉽고, 소통도 잘하고, 타인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리더십이 있다는 평가를 듣고 싶다. ―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려면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협력과 소통도 중요하다. 취임 당시 서울시·서울시교육청 간의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어떤 의미인가. ▲시민과 서울시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고, 서울시교육청과 시민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겠다는 뜻이다. 의원들이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걸 듣고 전달해 줄 수 있다. 시청이 하는 일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시민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오해를 풀어드릴 수도 있다. 서울시라는 큰 도시를 잘 이끌어가려면 삼박자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 더 좋은 서울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시의원 3선에 원내대표를 지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원내대표로서 하고 싶은 일은 다 했다.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시의원이었는데 우려가 많았다. 마을에서 하고 싶은 일을 시민 세금을 써서 하냐는 생각을 했다. 초기에 사업을 지원하면 나중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낙선 후 다시 와서 보니 여전히 예산이 투입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후 마을공동체 조례를 폐지했다. 학생인권 조례도 폐지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민간 요양보호사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급여를 너무 많이 받더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요양보호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사회서비스원 지원 폐지 조례도 폐지했다. 개선할 부분이 있는 조례들은 폐지하거나 개선안을 다 내 정리했다. 또 서초가 뽑은 3선 시의원으로서 우리 동네 숙원 사업 중 내곡동 종상향을 해결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던 양재동 규제도 풀었다. ―일 잘하는 시의회를 만들려면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 ▲보좌 인력이 너무 적다. 의원 2명당 1명이 보좌를 하고 있다. 의원들이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집중해서 파거나 큰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는데 쉽지는 않아 보인다. 타 지역 시의회도 비슷한 상황이다. 최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이 당선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와드릴 예정이다. 지방의회가 가진 권한은 인사권뿐이다. 조직개편과 예산권을 지자체가 하기 때문이다. 조직 하나를 바꾸려 해도 서울시와 논의해야 한다. 예산도 서울시가 편성한 뒤 시의회에 준다.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할 뿐 지방의회법이 따로 없다. 다행히 지난 국회에서 몇몇 의원이 지방의회법을 발의했는데 자동 폐기됐다. 지금도 발의는 돼 있는데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국회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좀 더 인정해 주기만 하면 가능할 것 같다. ―지난 8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와 교육청의 예산 편성 문제를 언급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교육감이 부재한 상황인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법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란 게 있다. 10%를 서울시청이 서울시 교육청에 주도록 돼 있다. 그런데 그게 좀 많은 것 같다. 서울시는 지금도 채무가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 쌓일 것 같다. 교육청은 부채가 없는데도 매해 10%씩 받고 있다. 다른 지자체는 더 낮게 준다. 경기도도 5%다. 서울도 낮추면 숨통이 좀 트일 것 같다. ―국회에 할 말을 제대로 한 첫 의장이 되고 싶다고 했다. 국회에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서울시 공무원이나 의회 공무원들 보면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 사실 감사법을 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나 국가의 보조금이 들어간 사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 고유 사무는 지방자치의회가 할 수 있으니 좀 맡겨두고 국회는 더 큰일을 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국회와 달리 시의회는 의장이 당적을 유지한다. 그럼에도 의장이기에 양당 간 균형감을 갖고 실리를 취해야 할 것 같다. 시의회 의장으로서 후반기를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자신감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의회를 우선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의원과 직원들이 행복해야 시민들도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일단 활발하게 일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고 싶다. 서울 시민들께는 우리가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드리고 싶다. 힘들 때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얘기하면 들어줄 수 있는 곳이 서울시의회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 국회 같은 데서는 할 말하고, 의원들과 직원들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는 의장이 되고 싶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지난 13일 오후 대전에서 '2024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기회'가 열린 가운데 이 자리에서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사진)이 제19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안 의장은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함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겠다"며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등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완전한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또 그는 지방의회 발전과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지방의회법' 제정과 '1인 1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나섰다. 이어 "전국 시도민의 지지와 지방의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이 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돼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대해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에 대한 협의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협의체다. 19대 회장에 당선된 안 의장은 앞으로 4대 지방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함께 활동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협력사항과 균형발전에 대한 사안 등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3일 오후 대전에서 ‘2024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기회’가 열린 가운데 이 자리에서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이 제19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안 의장은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함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겠다”며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등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완전한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또 그는 지방의회 발전과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지방의회법’ 제정과 ‘1인 1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나섰다. 이어 “전국 시·도민의 지지와 지방의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돼,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대해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에 대한 협의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협의체다. 19대 회장에 당선된 안 의장은 앞으로 4대 지방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함께 활동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협력사항과 균형발전에 대한 사안 등을 심의회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협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싸우지 않는 경기도의회를 만드는 것은 경기도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전국 최대 최고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 전반기를 책임졌던 염종현 의장이 임기를 마무리하며 당부한 말은 단연 '협치'였다. 지난 2년간 78대 78 이라는 초유의 여야 동수 구조에서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그는 무엇보다 '상생과 협치'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임기를 보냈다. 특히 그는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이 투표를 통해 만들어 준 '여야 동수' 구조를 '도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여기며, "오직 상생과 협치로 민생에 힘이 되는 의회 구현을 향해 걸어왔다"며 임기를 마무리 하는 소감을 밝혔다.염 의장은 "여야 동수라는 의회사상 초유의 기록으로 출발해 오늘에 이르는 2년의 시간이 숨 가쁘게 흘러갔다"며 "엄중한 민의로 이뤄진 균형의 전당에서 의회가 나아갈 방향과 의장의 올바른 역할을 단 하루도 고민하지 않은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눈 덮인 벌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라'라는 서산대사의 시 '답설가(踏雪歌)'의 한 부분을 인용하며 "오늘 내가 걸은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기에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이 무거웠고 조심스러웠다"며 "가끔 출구 없는 미로에 놓인 막막함도 느꼈지만, 한뜻으로 노력한 155분의 동료의원 덕분에 빛이 보이는 길을 찾아 앞을 향해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제376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신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전반기 임기를 마무리 하는 염 의장을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싸우지 않는 경기도의회…국회와 다른 점은 '협치'염 의장은 임기를 마치면서 '협치'를 가장 큰 성과인 동시에 후반기 의회에서도 이어가야 할 과제로 꼽았다. 그는 "2년 전 의장 선거에 출마하며 크게 6개 정도의 공약을 제시했고, 빠짐없이 추진한 결과 크고 작은 결실을 맺었지만, 그럼에도 꼭 한 가지 성과를 꼽아야 한다면 단연 '협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는 양당 교섭단체 중심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 집행기관과 상생 발전을 위한 소통·협치기구를 만들었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그 기능을 강화·확대한 여야정 협치위원회까지 실질적 상생 방안을 이어왔다. 염 의장은 특히 "여야 동수의 어려운 환경에서 협치의 싹을 틔워낸 점은 흐뭇하고 자랑스런 결실"이라며 "국회가 대치를 지속하며 국민께 피로감을 주는 상황에서 지방의회 차원의 협치를 제시했기에 더욱 뜻 깊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협치는 "경기도의회 역사에서는 물론이고, 지방의회사에 새로운 방점을 찍으며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바른 좌표를 제시했다"며 "협치의 강인한 생명력과 끝없는 가능성을 경기도의회에서 증명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염 의장은 "전반기 2년에 협치의 틀을 잡으며 초석을 놓았다면 후반기 2년에는 경기도민께서 협치의 결실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전반기에 다듬어 온 협치 체계를 적극 활용해 앞으로 '정책합의문' 도출을 비롯한 실체적인 협치의 성과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후반기 의회에 대한 바람을 밝혔다. ■ 자치분권 발전위원회 상설기구 전환…지방자치 강화이와 더불어 염 의장은 임기 동안 자치분권 강화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염 의장은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보다 강화된 자치와 분권 토대가 마련된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 변화라고 판단했다"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염 의장은 지난 10대 의회에서 한시적 기구로 운영됐던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발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전환하고, 시대정신인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방자치의 중심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바로 세우기 위해 도의회 독자적으로, 때로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손잡고, 지방의회법 제정, 교섭단체 예산지원, 자치조직권 및 감사권 확보,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등의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또 주어진 권한을 주체적·능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회사무처 인사시스템도 대폭 개선했다. 우선 의회사무처장을 개방형 직위로 변경해 임용하는 등 인사 독립을 통해 독립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정확히 선포했다. 이어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인력 확보와 전국 최대규모인 78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을 공정하게 선발해 각 상임위에 배치하기도 했다. 염 의장은 "인사는 기관 독립성과 전문성의 핵심 요인으로, 주민 대표기구로서 온전히 바로서야 자치입법기관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확장·서울사무소 설치…더 큰 경기도의회 만들기그런가 하면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더 큰 가능성을 열어갈 발판을 만드는 데도 주력했다. 법제처를 비롯해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국회사무처와도 잇따라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입법과 의정연수 분야를 넘나드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 지난 4월 운영을 시작한 지방의회 최초의 서울사무소는 '지방의회법 제정' 위한 실천적 노력의 첫발이 되기도 했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가 반드시 이뤄야 할 궁극의 목표는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규모·활동 면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맏형격인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목표와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수단을 통합적으로 사고한 결과,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대외협력기관인 서울사무소 설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사무소 개소는 도의회의 실천적 노력이 집결된 기관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시작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혁신하려면, 중앙과의 촘촘한 네트워크를 지원할 거점 기관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시도가 경기도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더 큰 가능성을 여는 발판이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 ■밤샘 예산처리 국회와 다른 모습…"경기도의회 차별적 존재감 증명"2년 간의 임기 동안 염 의장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모습은 2023년 예산안 처리 과정이다. 그는 "제11대 전반기 의회의 가장 극적인 순간은 '2023년도 예산안 밤샘 처리'일 것"이라며 "본회의 속개와 정회를 반복해 회기를 연장하고 차수까지 변경해가며 밤을 지샜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염 의장은 "소통 구심점으로서의 의장의 역할을 오롯이 알게 됐다"며 "정쟁을 넘어 민생회복을 소망하는 의원들의 간절한 마음을 확인했던 값진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당시를 회상하는 염 의장은 "그때는 처음 겪는 여야 동수 구도 하에 준예산 편성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던 상황이었다"며 "밤새 여야 의원, 집행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느라 계단을 몇 번이나 오르내렸는지 모를 정도로 다급했다"고 전했다. 다행히 155명의 의원 모두가 예산안만큼은 반드시 통과시켜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합심해 도의원이 전원이 밤을 세며 예산안을 통과 시켰고, 그 일은 도의회 사상 처음이고, 앞으로도 없을 역사로 남게 됐다. 특히 염 의장은 "국회도 해내지 못한 극적 협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보람되고 감격스러웠다"며 "국회 파행이 일상화된 시점에 주민의 대표기구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내며 지방의회의 차별적 존재감을 본격적으로 증명했다고 본다"고 높은 평가를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탄탄하게 구축한 협치 시스템과 의장으로서 소통 중심 의정에 주력한 점이 유효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한 단계 도약한 지방의회, 한 뼘 더 성장한 경기도의회를 도민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도의원들의 진심 어린 노력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지방의회 염원 '지방의회법 제정'이제 지방의회 한 의원으로서의 역할로 돌아가는 염 의장은 후반기 경기도의회에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회는 지역 실정을 반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자치분권 시대에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회법'이 적용되는 국회와 달리 자체 법률이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6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추진으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지방의 간절한 염원을 지속해 전달해왔다.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지방의 의지를 중앙에 전달하는 것을 넘어, 법안 심사·의결 과정 곳곳에 지방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진취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도의회가 선두에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내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지방의회 협치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고, 자치분권 강화를 목표로 정책과 시스템을 진취적으로 정비해 왔다"며 "전반기에 수립한 체계를 기반으로 후반기 의회에서 더욱 발전적인 의정을 펼치길 바란다"고 후반기 경기도의회에 당부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시도의회 의원에게 주는 상으로 올해 15회째를 맞았다. 올해 수상자는 한창수·심영곤·김길수(이상 기행위), 정재웅·심오섭·김시성(이상 사문위), 김용복·윤길로·전찬성(이상 농수위), 김기철·박윤미·박찬흥(이상 경산위), 박기영·최규만·김왕규(이상 안건위), 박길선·이영욱·김기하(이상 교육위) 의원 등 모두 18명이다. 권혁열 도의장은 "제11대 도의회 개원 이후 전반기 2년 동안 도민 만을 바라보며 매순간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내실 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도민의 기대에 늘 부응해 나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 세종, 전북특별자치 시·도의회와 상생협력 동반성장을 약속했다. 2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된 제2회 특별자치 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박람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상생협력 동반성장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성명서에는 특별법으로 권한 이양된 특례사업 추진 시 상호 협력, 특별법 개정 시 정부 및 국회 대응 협력, 특별자치시도의회 간 정보공유 및 역량 강화 협조, 시도의회 간 실무협의회를 두고 특별자치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적극 협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권혁열 도의장은 이 자리에서 “완전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곧 국가 전체의 발전이라는 믿음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4개 시도가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 각종 정책들을 공유해 나간다면 특별자치 시도의 성공을 훌륭히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의정박람회에서는 향후 특별법의 발전 방향을 위한 토론회도 열려 다양한 논의가 오고 갔으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조용호 강원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주제 발표자로 참여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강원형 특별자치 성과와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4개 특별자치 시도의회 의장이 참여한 '상생 협력! 동반성장! 토크 콘서트'에서 권혁열 도의장이 각 특별법의 산업분야 특례에 대해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뤄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지방분권 의정박람회는 4개 특별자치 시·도의회가 상호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시도별 순회 개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주관해 열리게 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운영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지역 시의원으로서도 시민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17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권한이 일부 강화됐음에도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입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지방의회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 주민 ��의 질 향상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2022년 1월 13일)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다. 하지만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입법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방의회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함께 지방 시대를 여는 양대 축이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불균형한 한쪽 날개의 위상을 새로 정립하고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것처럼,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면서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을 결정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지방의회가 제대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역 맞춤형 입법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내실 다지기와 의회사무처 직원까지 포용 제9대 대구시의회는 많은 변화가 있다. 우선 기본 의석 수(30→32석)가 증가됐다. 여기에 군위군이 편입되면서 다시 의석(32→33)이 늘었다. 구성 면에서도 정당 간 의석 수가 변화되고, 의장단 구성에 처음으로 후보 등록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의회의 대외적인 위상 강화와 함께 의회 내부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 적지 않다"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보다 열린 의정 활동을 위해 의회의 방향 설정과 각 의원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 운영위원회는 조타수 역할을 맡아 모두의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의회 전체, 나아가 의회사무처 직원까지 포용해 소통과 합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함이 운영위원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일부 강화된 만큼 의원의 전문성 제고, 역량 강화 못지않게 책임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 행동 강령을 정비해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 미래발전을 위한 집행부 견제와 협력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 대구는 지금 변화와 혁신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고, 미래 50년을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력하며 대구 미래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다. 전 위원장은 "의장이 대외적으로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자리라면, 운영위원장은 그 안에서 조타수와 같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협치를 이루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 고심하는 자리다"면서 "이는 의회 내부뿐만 아니라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집행부와 견제·협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모순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곳이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운영위원장 자리 역시 노련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대구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신성장 사업 육성 등 변화와 혁신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이에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살펴 잘못된 것은 엄중히 질책하고 개선을 요구하되, 대구 미래 발전을 위해 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전국적 지역 문제 해결 위해 노력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으로서 2년간 활동해 왔다. 협의회는 전국의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모여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 기구다. 특히 전 위원장은 협의회 부회장을 맡아 책임성 있는 자세로 '통장·이장·반장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 보상금 인상 건의안',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 등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 사안이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안건을 제출했다. 그는 "대구시의원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전국적인 협의체를 통해 공동의 노력으로 풀고자 여러 안건을 검토해 왔다"면서 "2년간 협의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기이지만, 남은 기간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지방의회의 발전과 전국적 지역 문제의 해결에 열의를 늦추지 않으려 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 위원장은 "대구시의회 슬로건인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처럼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며 실천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