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의회(김기환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김현기 회장·서울시의회 의장)가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가 26일 울산 북구 머큐어앰배서더 울산호텔에서 열렸다. 임시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들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시도의회 공동 현안사항 해결과 자치분권 실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했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개회식에 참석해 울산 개최를 환영했다. 의결된 주요 안건은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장이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사무제도 개선 건의안을 비롯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의 조속한 독립촉구 건의안 △농식품바우처 사업 전국 확대 촉구 건의안 등 12건이다. 울산시의회는 이날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 사무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52년간 중앙정부 주도하에 총량적이고 획일적인 개발제한구역 제도 시행으로 인해 당초 목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의 경우 산업단지, 역세권 등의 지역현안 핵심 사업을 위한 개발 가용지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원안가결 된 울산시의회의 '개발제한구역 사무제도 개선 건의안'은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다. 임시회를 주관한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장은 “울산은 위기와 시련의 시기였던 지난날을 극복하고 다시금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 모험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다”라며 “이번 의장협의회 울산 개최를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최근 모든 시도의 공통 현안사안인 지역소멸에 대처하고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의 기틀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 지역내 기독교와 불교계, 장애인단체, 노인회 등 각계 각층에서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홍천군 기독교연합회는 지난 20일 홍천감리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가진 이후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와 조기착공을 염원하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홍천군민 100년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원했다. 홍천의 유서 깊은 사찰인 천년고찰 수타사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조기 착공을 기원하는 현수막을 사찰과 생태숲 곳곳에 내붙여 수타사와 공작산 생태숲을 찾는 많은 불자와 관광객에게 홍천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널리 알리며 함께 기원하고 있다. 홍천읍 대표 사찰 중 한 곳인 강룡사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웅전을 비롯한 사찰 곳곳에 연등과 함께 용문~홍천 광역철도 유치를 기원하는 등표를 달았다. 지역 장애인들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유치에 힘을 보탰다. 홍천군 5개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날을 앞둔 지난 18일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홍천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많이 거주하지만 자가용과 버스로 교통수단이 제한돼 수도권 상급병원과 문화, 복지시설 방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주민 이동권과 문화복지 향유에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홍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와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교통수단인 광역철도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가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지난 2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출한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되기도 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예타통과와 조기 착공을 위해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의회는 하중환 운영위원장(달성군1)이 지난 26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2025년 제5차 정기회에 제출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 근거 마련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하 위원장은 건의안을 통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도입, 각 조례의 상위법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및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 주차 공간 설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치를 의무화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현재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의무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고, 이마저도 지역마다 차이를 보여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보편적인 환경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삼아 사회적으로 저출생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 표지 발급,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등 제도적 관리 장치를 통해 임산부에 대한 환경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과된 건의안은 차기 의장협의회 심사를 거쳐 소관 부처에 공식적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지방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대 협의체는 26일 인천 송도의 다례원에서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비롯해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안성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 협의회장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이 사라지는 절체절명의 시기에서 앞으로 지방4대협의체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학계·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저출산과 수도권 일극 집중화 상황에서 중앙 주도의 지방정책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지방분권개헌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과 지역 중심의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8일 '민선 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을 채택·발의한 바 있다. 한편 조 협의회장은 최근 국세 수입의 하락에 따라 지방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보통교부세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이 지난 2006년 19.24%로 결정된 후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다"면서 "22.24%까지 3%포인트 상향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지방교부세 확충과 연계해 사회복지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경기 용문∼강원 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촉구했다. 2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김시성 강원도의장이 낸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 의장이 제출한 건의안은 강원 영서 내륙권 철도 교통망 완성을 위한 핵심 사업인 경기 용문∼강원 홍천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업은 2007년 중앙선 복선철도 개량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탈락했었다. 김시성 도의장은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강원도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정부가 조속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이 국회의장을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지방자치 실현에 가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2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따르면 안성민 협의회장(부산시의회 의장)과 회원 8명은 지난 23일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안성민 회장은 “어느 시기보다 바쁜 국회 일정에도 지방의회에 깊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불공정,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 기후 등 국가적으로 난제가 많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국회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제를 완성시켜 지방 정부를 강화하고 그 안에서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국민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힘이 나올 수 있다”며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안 회장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느 때보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축으로 자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방의회가 지닌 권한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동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예산편성권, 조직구성권 등 지방의회의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는 것과 반대로 지방의회가 이를 제대로 견제하기에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우 의장은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선 국회와 정당, 그리고 지방정부의 다양하고 새로운 협업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제출해주신 부분들은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확대 등의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을 건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우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에 참석, 지방의회 자율권 확대와 지방자치·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전국 지방의회 공통 과제의 해결을 요청했다. 우 국회의장과의 간담회에는 김 의장을 포함,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및 서울·대전·광주·충북·전남·세종·인천 등 전국 광역의회 의장 9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우 국회의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의원 2인당 1명으로 제한된 정책지원관 확대 등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의 강화는 결국 국가 전체의 발전과 안정에 발판이 된다"며 "특히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룰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의회의 보다 강화된 역할을 위해서는 국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건의드린 법적·제도적 변화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국회의장은 "지방자치제도를 완성시켜 지방정부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안에서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며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핵심 과제인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령(지방연구원법) 개정에 대해서도 향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보조를 맞춰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자체 관련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한 ‘국회 지방의회 협력 회의법(가칭)’ 제정을 요구했다. 27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문 의장은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이 같은 건의안을 발표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 지방자치단체 주요 사안을 심의하고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관계 구축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중앙-지방정부는 지난 2021년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따라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대통령 주재로 지역 간 균형발전, 지방자치 발전 등에 관한 회의를 가졌다. 여기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지만 지방의회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 의장은 이런 점을 지적하며 지방의회와 국회 간 협력에 관한 사항과 입법 기능 강화 등을 위한 과제를 안건으로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제도가 법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승우 의장은 “자치분권ㆍ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 지역균형발전 등 지자체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데 입법기관과 지방 의결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점”이라며 ”행정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수준 ‘국회지방의회협력희외법’을 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대구경북(TK) 신공항 등 군공항 이전 사업의 국가 책임 강화 제도 개선을 건의, 관심을 끈다. 대구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중구2)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한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안'이 지난 26일 개최된 2024년 제7차 임시회에서 원안으로 채택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건의안은 TK 신공항을 비롯해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및 지원 강화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의안에는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의 국가 책임 시행을 기본원칙으로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부득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직접 시행하게 되는 경우 △금융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것 △양여재산에 대한 평가 기준을 양여 시점의 변경된 도시관리계획 기준에서 당초의 도시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해 줄 것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공적자금의 융자 금액에 대해, 지방재정법에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 산정에서 제외해 줄 것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장은 "TK 신공항과 같은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은 도심의 노후 공군기지를 비행훈련이나 작전 수행에 적합한 최첨단 시설로 새롭게 이전·조성하는 국가안보사업으로 당연히 국가 책임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현행제도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지방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국가안보시설의 이전 지연으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와 광주, 수원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은 투자 재원의 규모가 매우 크고, 소요 기간이 긴 만큼 상당한 금융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는 양여재산 평가 기준 문제 등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이 의장의 진단이다. 또 이 의장은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면 이율이 저렴한 공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지만, 채무 비율이 과다해지면 다른 현안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부분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서울파트너스하우스(용산구 한남동)에서 열린 이번 임시회에는 광주와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이 의장이 제출한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안'과 함께 '의원 자치입법권 확대 및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경북도의회),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정무부서 견제·감시 기능 강화 결의안'(운영위원장협의회) 등 17개의 안건을 상정·처리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김진태 강원지사가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제주, 세종, 전북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세종·전북 특별자치시도가 이날 제주에서 제2차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정기회의를 갖고 앞으로 지방시대 선도를 위해 특별자치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승원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이 참석했으며 이후 진행된 포럼에는 시도의회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제1차 정기회의에서 제정된 운영 규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로의 전환 및 현 오영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맡아왔던 대표 회장을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넘기는 안건 등에 대해 보고가 이뤄졌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 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가 법정 기구로 공식 출범하며 특별자치시도의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부터 이틀 간 열리는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은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출범 1주년을 맞아 4개 시도가 공동 협력사업으로 준비한 행사다. 포럼에서는 이탈리아 남티롤과 스위스의 지방자치분권 성공사례를 비롯해 한국의 지방자치 현주소와 방향 설정, 지방시대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지방자치의 미래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 마을 대표자들이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4개 시도가 인구를 다 합치면 430만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8.4%를 차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 합치면 23명으로 든든하다”며 “제주, 세종, 전북에서 협력이 필요할 때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