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부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정부’가 해킹돼 채널 영상에 일론 머스크가 등장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채널이 행킹된 사건의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당 채널은 전날 오전 3시20분쯤부터 4시간가량 해킹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킹됐을 당시 채널 이름은 ‘스페이스엑스 인베스트(SpaceX Invest)’로 변경됐다. 채널에는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등장하는 가상화폐 관련 영상이 올라왔다. 문체부는 입장 자료에서 “오전 6시쯤 해킹 사실을 발견하고 오전 7시20분쯤 채널을 복구했으며, 채널 보안을 강화해 2차 피해를 대비했다”며 “정확한 해킹 유입 경위에 대해 유튜브 측에 확인을 요청했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이날 해킹,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등 각종 사이버범죄를 전담하는 사이버테러수사대에 사건을 배정했다. 한편 지난 1일에는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채널 ‘이매진 유어 코리아’가 해킹 공격으로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 해당 채널의 구독자 수는 약 50만9000명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 채널도 지난달 29일 가상화폐 관련 라이브 영상이 나왔다가 약 2시간 만에 복구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 해킹 건만 수사 의뢰가 된 상황”이라며 “향후 유사 사건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사이버테러수사대에서 한꺼번에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관광공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해킹당해 계정 탈취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채널이 이날 외부 해킹으로 인해 채널이 탈취당했다가 약 4시간만에 복구됐다.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계정은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스페이스엑스 인베스트'(SpaceX Invest)라는 이름의 채널로 바뀌어 일론 머스크 인터뷰가 등장하는 가상화폐 관련 라이브 영상이 나왔다. 이후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계정은 복구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계정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6시 상황을 파악하고 오전 7시 20분께 보안을 강화하고 복구를 완료했다"며 "관리계정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도용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 정책 홍보를 위해 2011년 7월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으며, 현재 이 채널은 26만2000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누적 조회수는 3억6911만회에 이른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 광주=김태경 기자】 "이제 뭐 신청하러 갈 때 필요한 서류들 이것저것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너무 편할 거 같아요." "모바일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까지 서비스되면 이제 지갑을 놓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13일 정부박람회가 열린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만난 관람객 김상호씨는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해 새로운 미래 기술 트랜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의 전시가 더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박람회의 슬로건은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함께 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다. 말 그대로 중앙부처 광역, 기초, 공공기관 모든 정부의 혁신 활동을 통해 마련된 다양한 성과와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성과가 한자리에 모인 특별한 자리다. 올해는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 3개 주제별로 70개 기관이 전시관을 구성, 네이버와 SK텔레콤, KT 등 대기업을 비롯해 26개 기업이 참여해 126개 콘텐츠로 열띤 경쟁을 벌였다. ■첨단기술과 행정의 조화 이번 박람회를 꿰뚫는 주제는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행정의 조화다. 참여한 기관 사례들도 AI가 행정에 적용된 사례들이 많았다. 행안부 자동회의록 작성과 보고서 작성 등 반복업무 등을 지원하는 AI행정비서, 특허청 AI기반의 더 빠르고 정확한 특허심사·심판시스템, 편리한 농식품 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거나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농식품부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도 눈길을 끌었다. 이 가운데 행안부의 공공디지털 지갑 부스는 관람객들이 가장 많이 몰린 전시부스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혁신사례들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었다. 특히 연말 시행을 앞둔 혜택알리미 서비스와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청년기본소득지원, 취업 수당, 첫만남이용권,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서비스를 혜택 대상에게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혜택서비스'가 12월 26일 시작된다는 설명을 듣고 경기도에 거주 중인 이정일씨(30)는 "아내가 내년 초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며 "우리 지역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알아서 이런 정보를 알려준다고 하니, 국민의 입장에서 대접 받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내년 5월부터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국민·하나·신한·기업은행 등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앱)과 토스 등의 민간 앱과 연동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가 확대된다. 급한 용무로 은행을 찾았다가 신분증이 없어 발길을 돌린 경험이 있다는 최정안씨(24)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가 시행되면 지갑은 진짜 안 들고 다녀도 될 거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전시관 가운데 '나의 건강기록앱' 또한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나의 건강기록앱'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제공하는 의료 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대국민 서비스 앱이다. 14세 미만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 확인이나, 투약하고 있는 약의 복용시간 알림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어린 자녀와 함께 박람회를 찾은 이소영씨(40)는 "그동안 아이 예방접종은 수첩에 적어서 일일이 확인했는데, 이제 앱에 다 기록되고 조회도 된다고 하니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간기업·공공 협업 ‘다양한 성과’민간기업과 공공의 협업을 통해 마련된 다양한 성과들도 전시됐다. 공공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학습해 기관이 필요한 맞춤형 AI서비스를 제작, 제공하는 네이버 클라우드 전시관은 특히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귀농, 청년농업인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함께 개발한 '스마트 영농 AI 이삭이'를 선보여 청년세대 관람객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관람객들은 직접 궁금한 것을 검색해보며, 오랜 시간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는 진풍경도 이어졌다. 6차산업에 관심이 많아 농업경영쪽을 공부하고 있다는 박하영씨(32)는 "농사 기술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다 농진청에 연락해 상담하거나, 주변 농가를 통해 정보를 얻었는데, 이제는 대화형 AI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니 걱정을 한시름 놓았다"며 서비스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알리는 우주항공청의 전시관은 유치원, 초등학생 등 어린아이들이 모여 그림을 그리고, 모형을 만드는 '체험의 장'으로 인기를 끌었다. 우주선이 그려진 종이에 알록달록 색칠을 하고 QR코드를 찍으면 색칠한 누리호가 우주로 발사되는 증강현실(AR) 체험, 달 탐사 보드게임, 망원경 모형 만들기, 우주상식에 대한 퀴즈이벤트 등을 운영하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체험을 마친 이수현군(11)은 "인공위성이나 달 탐사선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 너무 재밌다"며 "원래 우주에 관심이 많았는데 우주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AI를 체험하라… 체험부스공간 인기이번 박람회는 지난 행사와 달리 다양한 체험 공간이 특징이다. AI를 필두로 메타버스 기반 과학화 군사훈련 체험이 첫선을 보였다. 이 가운데 육군사관학교가 주관한 군 교육훈련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된 메타버스 기반 차세대 군 훈련 방식을 체험하는 기회가 제공돼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다목적 전투 사격 훈련 시뮬레이터, 혼합현실 박격포 시뮬레이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다. 확장현실(XR)을 선보인 수원시의 사례는 가장 주목을 끌었다.스마트 도시관광 체험이라는 주제로 AR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실감 콘텐츠를 통해 XR 속에서 간접적으로 도시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한편 이날 개막식에서는 그동안 유튜브에서 천만회 이상 조회를 기록하거나 방송을 통해 익히 알려진 '공공기관의 스타 유튜버'들이 무대에 올라 공공 홍보방식의 혁신, 조직 문화 등과 관련한 토크쇼가 진행됐다.토크쇼에 참여한 양산시 하진솔 주무관은 "같은 업무를 하는 팀장, 주무관 사이에 수직적 벽을 허물고 수평적 협업 관계로 바꾼 뒤로 모든 게 바뀌었다"며 "홍보나 업무에 있어 담당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는게 중요하다. 진솔함으로 열심히 홍보할 것"이라 말했다. 박람회 마지막 날인 15일은 이상민 장관 등이 참여한 대국민보고회,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클래식 콘서트, 올해 프로야구 통합 우승을 기록한 기아 타이거즈의 인기 선수 사인회, 캐릭터 퍼레이드 등이 준비돼 있어 박람회장을 찾은 국민들의 기대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ktitk@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광주=김태경 기자】"이제 뭐 신청하러 갈 때 필요한 서류들 이것저것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너무 편할 거 같아요." "모바일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까지 서비스되면 이제 지갑을 놓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13일 정부박람회가 열린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만난 관람객 김상호씨는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해 새로운 미래 기술 트랜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앞으로의 전시가 더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박람회의 슬로건은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함께 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다. 말 그대로 중앙부처 광역, 기초, 공공기관 모든 정부의 혁신 활동을 통해 마련된 다양한 성과와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성과가 한자리에 모인 특별한 자리다. 올해는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 3개 주제별로 70개 기관이 전시관을 구성, 네이버와 SK텔레콤, KT 등 대기업을 비롯해 26개 기업이 참여해 126개 콘텐츠로 열띤 경쟁을 벌였다. 첨단기술과 행정의 조화 이번 박람회를 꿰뚫는 주제는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행정의 조화다. 참여한 기관 사례들도 AI가 행정에 적용된 사례들이 많았다. 행안부 자동회의록 작성과 보고서 작성 등 반복업무 등을 지원하는 AI행정비서, 특허청 AI기반의 더 빠르고 정확한 특허심사·심판시스템, 편리한 농식품 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거나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농식품부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도 눈길을 끌었다. 이 가운데 행안부의 공공디지털 지갑 부스는 관람객들이 가장 많이 몰린 전시부스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혁신사례들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었다. 특히 연말 시행을 앞둔 혜택알리미 서비스와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청년기본소득지원, 취업 수당, 첫만남이용권,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서비스를 혜택 대상에게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혜택서비스’가 12월 26일 시작된다는 설명을 듣고 경기도에 거주 중인 이정일씨(30)는 “아내가 내년 초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며 “우리 지역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알아서 이런 정보를 알려준다고 하니, 국민의 입장에서 대접 받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내년 5월부터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국민·하나·신한·기업은행 등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앱)과 토스 등의 민간 앱과 연동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가 확대된다. 급한 용무로 은행을 찾았다가 신분증이 없어 발길을 돌린 경험이 있다는 최정안씨(24)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가 시행되면 지갑은 진짜 안들고 다녀도 될 거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전시관 가운데 '나의 건강기록앱' 또한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나의 건강기록앱'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제공하는 의료 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대국민 서비스 앱이다. 14세 미만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 확인이나, 투약하고 있는 약의 복용시간 알림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어린 자녀와 함께 박람회를 찾은 이소영씨(40)는 "그동안 아이 예방접종은 수첩에 적어서 일일이 확인했는데, 이제 앱에 다 기록되고 조회도 된다고 하니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간기업과 공공 협업 다양한 성과 나타나민간기업과 공공의 협업을 통해 마련된 다양한 성과들도 전시됐다. 공공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학습해 기관이 필요한 맞춤형 AI서비스를 제작, 제공하는 네이버 클라우드 전시관은 특히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귀농, 청년농업인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함께 개발한 ‘스마트 영농 AI 이삭이’를 선보여 청년세대 관람객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관람객들은 직접 궁금한 것을 검색해보며, 오랜 시간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는 진풍경도 이어졌다. 6차산업에 관심이 많아 농업경영 쪽을 공부하고 있다는 박하영씨(32)는 "농사 기술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다 농진청에 연락해 상담하거나, 주변 농가를 통해 정보를 얻었는데, 이제는 대화형 AI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니 걱정을 한시름 놓았다"며 서비스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알리는 우주항공청의 전시관은 유치원, 초등학생 등 어린아이들이 모여 그림을 그리고, 모형을 만드는 '체험의 장'으로 인기를 끌었다. 우주선이 그려진 종이에 알록달록 색칠을 하고 QR코드를 찍으면 색칠한 누리호가 우주로 발사되는 증강현실(AR) 체험, 달 탐사 보드게임, 망원경 모형 만들기, 우주상식에 대한 퀴즈이벤트 등을 운영하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체험을 마친 이수현군(11)은 "인공위성이나 달 탐사선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 너무 재밌다"며 "원래 우주에 관심이 많았는데 우주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AI를 체험하라...체험부스공간 인기이번 박람회는 지난 행사와 달리 다양한 체험 공간이 특징이다. AI를 필두로 메타버스 기반 과학화 군사훈련 체험이 첫 선을 보였다. 이 가운데 육군사관학교가 주관한 군 교육훈련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된 메타버스 기반 차세대 군 훈련 방식을 체험하는 기회가 제공돼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다목적 전투 사격 훈련 시뮬레이터, 혼합현실 박격포 시뮬레이터 등의 체험을 할수 있다. 확장현실(XR)을 선보인 수원시의 사례는 가장 주목을 끌었다.스마트 도시관광 체험이라는 주제로 AR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실감 콘텐츠를 통해 XR 속에서 간접적으로 도시관광을 체험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서는 그동안 유튜브에서 천만회 이상 조회를 기록하거나 방송을 통해 익히 알려진 ‘공공기관의 스타 유튜버’들이 무대에 올라 공공 홍보방식의 혁신, 조직 문화 등과 관련한 토크쇼가 진행됐다. 토크쇼에 참여한 양산시 하진솔 주무관은 "같은 업무를 하는 팀장, 주무관 사이에 수직적 벽을 허물고 수평적 협업 관계로 바꾼 뒤로 모든 게 바뀌었다"라며 "홍보나 업무에 있어 담당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는게 중요하다. 진솔함으로 열심히 홍보할 것"이라 말했다. 박람회 마지막 날인 15일은 이상민 장관 등이 참여한 대국민보고회,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클래식 콘서트, 올해 프로야구 통합 우승을 기록한 기아타이거즈의 인기 선수 사인회, 캐릭터 퍼레이드 등이 준비돼 있어 박람회장을 찾은 국민들의 기대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정치권이 시끄럽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국민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의 정파적 이익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야당은 탄핵의 방패 뒤에 숨어 이재명 방탄과 어떻게 하면 정권을 가져올까만 골몰하는 형국이다. 그사이 모든 화살이 대통령을 향한다. 지금의 정치적 상황이 모두 대통령 탓인 것처럼 각색되는 좌파의 공격목표가 되어버리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식하고, 고집불통이고, 술고래다. 이렇게 민주당과 좌파는 공격한다. 전형적인 선동이고 프레임이다. 유튜브로 윤석열, 민생토론회로 검색해 보라. 대통령 윤석열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흔한 프롬프터도 안 쓴 채 이뤄지는 마무리 발언을 보면 이슈를 정확히 꿰뚫고 해법을 능숙하게 제시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국제무대에 나가면 외국 정상들이 앞다퉈 윤 대통령 앞으로 다가온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복합위기의 시대, 임기 초기부터 내세운 그의 자유와 연대의 가치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국빈 만찬에서 좌중을 휘어잡은 노래 솜씨는 그의 개인적 매력의 일부일 뿐이다. 수많은 정상외교를 펼쳐 국익을 챙겼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탈원전이란 망국적 선택을 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제 자리에 돌려놓은 것 하나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임기 동안 할 일을 다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좌파는 윤 대통령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무섭다. 그래서 부단히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다. 아직도 윤 대통령이 청담동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변호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 재래시장에서 "매출을 올려주겠다"고 한 대통령의 발언을 "배추 값을 올려주겠다"고 했다는 비상식적인 거짓뉴스가 퍼지기도 했다. 정치적 빚이 없는 윤 대통령이 좌파는 두렵다. 부정적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 국민이 뽑은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안간힘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공격이 반복된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한 번도 여소야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유일한 대통령이다. 결코 쉬운 길로 갈 수 없는 운명이다. 사람들은 지도자가 개혁을 추진하길 원한다. 하지만 개혁의 고통이 자신에게만은 오지 않기를 바란다. 비현실적인 바람이다. 개혁의 고통을 가장 절실하게 겪는 존재는 개혁을 추진하는 지도자 자신일 것이다. 좌파가 두려워하는 윤 대통령이 진짜 우리가 믿고 지지해야 하는 지도자라고 본다. 대통령이라고 왜 지치고 힘들지 않겠는가. 시민적 지성으로 좌파 프레임에서 빠져나와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오니아 지역의 현인으로, 서양 철학의 출발로 평가받는 탈레스는 밀레투스 시민들에게 많은 정치적 군사적 조언을 했다. 이집트의 기하학을 그리스에 전한 것도 탈레스였다. 어느 날 밤 하늘의 별들을 관찰하다 우물에 빠져 구출된 그를 향해 많은 사람들은 천체는 볼지 몰라도 한 치 앞도 못본다고 조롱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의 자세는 발 앞의 현재보다 더 먼 미래를 봐야 한다고 탈레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밝혔다. 윤석열의 정치는 이제 반환점을 돌았을 뿐이다. 지난한 겨울을 거쳐 꽃을 만개하는 매화처럼 윤석열이 선택한 대한민국의 벅찬 변화를 반드시 지켜보자. 남은 임기, 국민들도 대통령이 보다 더 국정운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커다란 힘을 주길 바란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배우 신구(본명 신순기·88)와 강부자(83)가 '2024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서 은관문화훈장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오는 31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이들을 포함해 총 31명(팀)이 훈장과 표창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15회째를 맞은 대중문화예술상은 가수, 배우, 희극인, 성우, 방송작가, 연주자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위상과 창작 의욕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기리고자 마련된 최고 권위의 정부 포상이다. 올해는 문화훈장 6명, 대통령 표창 7명, 국무총리 표창 8명, 문체부 장관 표창 10명(팀)을 선정했다. 은관문화훈장을 받는 신구는 1962년 연극 '소'로 데뷔해 영화와 드라마, 연극을 넘나들며 다채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냈다. 또 다른 은관문화훈장 수훈자인 강부자는 1962년 KBS 공채 2기로 데뷔해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과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보관문화훈장 수훈자로는 가수·DJ·배우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김창완과 '유머1번지', '가족오락관', '우정의 무대', '불후의 명곡' 등 가요·코미디 프로그램을 써온 방송작가 임기홍이 선정됐다. 옥관문화훈장은 '광화문 연가'와 '옛사랑', '소녀' 등 다수의 히트곡을 낸 가수 이문세, 화관문화훈장은 '태조 왕건'과 '고려거란전쟁' 등 인기 사극에 출연한 배우 최수종이 각각 받는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는 블루스 기타리스트 김목경, 배우 염혜란·조정석, 뮤지컬 배우 홍광호, 영화감독 김한민, 성우 김도현, 녹음예술가 이태경이 선정됐다. 국무총리 표창은 배우 천우희·이제훈, 뮤지컬 배우 최재림, 가수 장기하, 성우 김영진, 영화감독 장재현, 음악감독 김성수, 작곡·작사가 켄지가 받는다. 문체부 장관 표창은 배우 안은진·차은우·고민시, 가수 잔나비·데이식스·실리카겔, 희극인 윤성호, 모델 정호연, 드라마 감독 윤종호, 공연 제작자 장현기가 받는다. 시상식은 콘진원과 '더 케이팝'(The K-pop)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더 자세한 내용은 대중문화예술상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탈북민의 목소리가 통일 정책에 필수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플랫폼이 돼야 합니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지난 15일 파이낸셜뉴스재팬과 진행한 단독인터뷰에서 자신의 탈북 경험과 남북한을 넘나든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통일 비전을 밝혔다. 태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사무처장으로 임명한 것은 탈북민의 경험을 정책에 녹여내 통일 역량을 강화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민주평통이 정권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민적 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남남갈등 해소를 중요한 과제로 언급하며 대북정책의 차이를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으로 이해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태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자유 통일이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뒀다. 북한 주민의 변화를 중심에 두고 남북 협력과 통일 과정을 이끌어가겠다는 독트린의 방향성에 깊이 공감한다는 것이다. 민주평통은 2만2000명의 자문위원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228개 지역협의회에서 탈북 대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며 이들을 통일 역량의 밑거름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태 사무처장은 "민주평통의 해외 조직과 글로벌전략특별위원회가 통일 비전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해외 자문위원들이 각국의 오피니언 리더와 협력해 공공외교를 펼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협조가 통일에 필수적이며 글로벌 특위가 앞장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대남 전단 살포와 관련해선 남북 간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게 태 사무처장의 조언이다. 그는 "대한민국은 시민단체의 활동을 강제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임을 북한에 각인시켜야 한다. 정부가 시민단체와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는 "해외 조직과 소셜미디어(SNS)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유튜브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각국의 오피니언 리더와 협력해 공공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원서 민주평통 글로벌특위 위원(파이낸셜뉴스재팬)

#유엔과 대한민국 "유엔은 인간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류를 지옥에서 구하기 위해 창설된 것이다." 뉴욕에 위치한 유엔 본부 건물 내부에 새겨진 다그 함마슐드 제2대 사무총장의 말이다. 최근 뉴욕 방문 중 인연이 닿아 총회장 등 유엔 본부 내부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함마슐드라는 익숙한 이름 앞에 발길이 멎었고, 그가 남긴 발언도 인상에 남았다. 조금 '연식이 있는' 우리 세대는 함마슐드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그의 고국인 스웨덴식 발음 다그 함마르셸드(Dag Hammarskjold)가 맞다고 한다. 1953년부터 1961년까지 사무총장으로 재임한 그는 유엔을 논쟁과 토론의 장에서 평화를 위한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변화시킨 주인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차 대전 직후인 1945년 10월 24일 창설된 유엔(국제연합)이 '인류를 지옥에서 구한' 가장 극적인 실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1948년 12월 12일 파리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한 것도, 1950년 안전보장이사회의 한국전 참전 결정을 한 것도 유엔이었다. 그에 앞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제헌의원 선출, 5월 31일 제헌의회 개원, 7월 17일 제헌헌법 제정·공포,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하에 이루어진 바 있다. 신생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생명이 스러지지 않고, 튼튼한 골격을 갖추기까지 유엔의 도움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유엔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 북한에 의한 남한 침공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1950년 6월 25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문 제82호를 채택하였다. 북한의 남침을 규탄하고 적대행위의 중지와 38도선 이북으로의 철군을 요구한 결의안이다. 27일 유엔은 제2차 안보리를 소집하여 결의문 제83호를 채택하여 유엔 헌장에 따른 집단안보 발동을 결정하였다. 유엔의 6·25전쟁 개입은 유엔 창설 이래 집단안보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당시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화민국(대만), 소련이 상임이사국이었고 이들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상임이사국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보리 결의는 불가능하다. 유엔의 한국전 참전 결의가 채택된 27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는 없었다. 소련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소련의 불참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신속한 참전 결정, 인천상륙작전 등과 함께 한국전쟁을 둘러싼 미스터리이며 기적의 하나라는 얘기도 있다. #병 주고 약 준 소련 1948년 1월 서울에 도착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위해 북한을 점령하고 있던 소련 측에 방북의사를 전달했지만 소련은 1월 22일 그로미코 유엔 대표를 통해 협조 거부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위원단의 접근이 가능한'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 '이승만의 야욕'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다. 북한에는 1946년 2월 9일 소련의 통제하에 '북조선림(임)시인민위원회'가 설립되어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1948년 9월 9일 북한 정권이 공식 출범하고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계승한 것은 남북분단의 책임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에 돌리려는 기만책이었다. 대한민국 승인을 결의한 1948년 12월 파리 총회에서 소련의 극렬한 반대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소련의 이러한 태도가 여전했고, 김일성의 남침 배후에 스탈린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1950년 6월 27일 안보리 불참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고 이세기 전 국토통일원(통일부)장관은 '6·25 전쟁과 중국: 스탈린의 마오쩌둥 제압전략'(2015·나남)에서 당시 소련은 치밀한 계산하에 안보리 불참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에 중국과 미국의 참전을 유도해 힘을 빼고, 중국을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에 의존하도록 만들려는 계산이었다는 설명이다. 어쨌든 유엔 안보리 결정에 의하여 총 67개국이 직간접적인 도움을 통해 한반도의 공산화를 저지하고 대한민국이 지옥에 떨어지는 걸 막는 데 성공하였다. 미국·영국·캐나다·터키 등 군사를 파병한 16개 국가, 과테말라·대만·독일 등 물자를 지원한 40개 국가,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 등 의료 및 복구사업에 도움을 준 11개 국가가 그들이다. 남북한 총선거를 방해함으로써 남북 분단에 큰 역할을 한 소련이 결과적으로는 김일성의 한반도 적화통일 야욕을 저지한 유엔군 파병에 기여한 셈이다. 안보리 불참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로서는 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국제연합일(國際聯合日, United Nations Day) 또는 유엔의 날 대한민국 정부는 전쟁 중인 1950년 9월 18일 국제연합이 창설된 10월 24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1950년 전쟁 과정에서 유엔과 유엔군의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국제연합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한 시점은 한국전쟁의 최대 분수령이 된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의 인천 상륙 작전이 있은 지 불과 3일 뒤의 일이다. 1973년 3월 30일부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국제연합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유엔군 참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로도 국제연합일은 중요한 국가기념일의 하나로 여겨지면서 1975년까지 법정공휴일로 지켜졌다. 1976년 북한이 국제연합 산하 기구에 공식 가입하게 되자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항의로 공휴일 지정을 철폐하였다. 현재 공휴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국가기념일로 존속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직접 기념사를 낭독할 정도로 위상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외무부 산하 한국유엔협회가 기념 리셉션을 개최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이와 같이 국제연합일은 대한민국에서 그 위상이 가장 극적으로 변한 국가기념일이다. 사람들이 이름과 날짜를 기억하는 다른 폐지된 공휴일들과 달리 존재 자체도, 날짜도 아는 이가 적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등에서 일부 인용) #유엔묘지 혹은 유엔기념공원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93. 대연4동 779번지. 과거 '유엔묘지'로 알려졌던, 재한유엔기념공원(공원)이 위치한 곳이다. 1980년대 초 부산 근무 시절 무심히 지나치기만 하던 장소를 찾아 가자니 진작 관심을 갖지 못한 게 아쉽게 느껴졌다. 공교롭게 5월에 이어 다시 방문한 지난 6일에도 비가 내렸기 때문이다. 공원은 외국에서 전사한 유엔군 장병의 유해가 묻힌 세계 유일의 묘지라고 한다. 2023년 현재 전사자의 배우자를 포함한 2320구가 안장되어 있다. 정문을 지나 묘원 입구로 들어서기 전 벽면에는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글귀와 함께 전사자들의 사진이 참배객을 맞는다. 사진 속 파릇한 젊은이들의 모습은 날씨 탓에 더욱 숙연함을 느끼게 했다.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먼 땅에 와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친 그들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추모관, 상징구역, 추모명비, 무명용사의 길, 위령탑과 묘역을 둘러보던 중 평소 우리의 안보와 큰 관련이 없어 보이는 타일랜드(태국), 콜롬비아 등의 참전비에 더욱 마음이 끌렸다. 태국 참전비에는 "(우리) 함께 미래를 향하여(TOGETHER TO THE FUTURE)"라는 글이, 콜롬비아 참전비에는 "자유를 위한 콜롬비아인의 죽음은 그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구절이 새겨져 있다. 자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불사한 그들 덕분에 우리를 포함한 인류가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빗속에 묘역을 참배하는 외국인들이 있어 말을 걸어보았다. 파트마(Fatma)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은 튀르키예, 루퍼트 깁슨이라는 이름의 남성은 영국 관광객이었다. 파트마는 튀르키예 국민들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부산 유엔기념공원은 반드시 들러야 하는 곳(must visit)으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참전 군인들이 안장된 장소는 튀르키예 사람들에게 특별한 곳이라는 설명이었다. 다른 문헌을 통해 튀르키예인들은 종교적 이유로 망자가 사망한 곳을 신성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파트마는 영화 '아일라'를 통해 튀르키예인들은 한국과 특히 친밀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아일라는 한국전 참전 군인 슐레이만 하사(최종 계급 대령)와 한국 소녀 아일라 사이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다. 영화는 튀르키예에서 관객 528만7000여명을 동원, 공전의 히트를 친 반면 한국에서는 고작 4만3000여명의 관객을 동원했을 뿐이었다. 양국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른 게 당연했다. 영국(89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안장자 수(462명)를 기록한 형제국 튀르키예에 미안한 마음이었다. #유엔군 참전의 날. 유엔참전용사 추모의 날 국제연합일과 별개로 우리 정부는 '유엔군 참전의 날'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2013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1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되었다. 특히 11월 11일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1918년 11월11일 오전 11시는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한 시각이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이를 기억하기 위해 매년 11월11일 11시 기념식을 갖는다. 캐나다 참전 용사 빈센트 커트니의 제안으로 2007년 세계가 한국 시간 11월 11일 11시에 맞춰 부산유엔공원을 향해 1분간 묵념하기 시작한 후, 2020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정부는 매년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올해도 11월 11일 유엔기념공원에서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부산을 향하여)' 기념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최근 안보 상황과 유엔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와 북한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밀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북한이 특수부대 1만2000명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여 남한을 적대국으로 공식화 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심상치 않은 안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파병이 유엔헌장 제51조에 입각한 자위권행사라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유엔 관련 기념일을 '잊혀진 기념일'로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이유이다.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적 활동 중 가장 성공적이었던 유엔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을 돌아보면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든든히 할 때이다. 유엔기념공원 방문과 함께 유튜브에서 영화 아일라 시청도 권하고 싶다. dinoh7869@fnnews.com 노동일 주필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이 국군의 날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 파괴에 특화된 벙커버스터 '괴물 미사일' 현무-5를 처음으로 공개한 데 이어 공군도 7년 만에 북한의 잇따른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3축 체계 핵심 전략 자산인 타우러스 미사일 실사격을 재개함으로써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거듭 과시했다.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선에 북한 정규군 파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북한 등 엘리트를 겨냥한 정보원 공개모집에 나서 북한에 대한 미국 정보계통의 대북 정책 변화 움직임도 제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사상 처음으로 "우리의 군사적 목표는 오직 김정은 한 명이며 도발시 정권 종말"을 경고하자 북한은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했다고 주장,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합참, 사상 첫 김정은 직접 거론 강력한 경고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4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비난한 북한 김정은을 향해 "우리의 전략적, 군사적 목표는 북한 동포가 아니라, 오직 김정은 한 명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그날은 김정은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김정은은 윤 대통령을 "윤석열 괴뢰"라고 부르며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핵에 대해 경고한 것을 두고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거침없는 조롱성 발언을 쏟아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도 한국 탄도미사일 현무-5를 평가절하하고 한국의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해 "비루먹은 개가 투구를 썼다"는 등 특유의 저급한 표현으로 비하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최근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어 공군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를 찾아 "'적에게 자비는 없다'는 확고한 대비태세로 적의 도발 시 도발원점 및 지원·지휘 세력까지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하면 핵 투발체계 등 핵시설을 무력화시키고, 북한 정권을 끝장낼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우-러 전장에 북한 정규군 파견 가능성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는 지난 4일(현지시간)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20여 명 중 북한군 장교 6명을 포함, 북한군 소속 3명 이상의 병사가 다쳤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소셜미디어(SNS)도 북한군 소속 장병들은 러시아군의 훈련 시범을 참관 중이었다고 전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장에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 정규군이 파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했다. ■CIA, 北 엘리트 겨냥 정보원 공개모집 미국 CIA가 북한, 중국, 이란에서 정보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CIA에 안전하게 연락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각국 언어로 제작해 지난 2일 공개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 분석관은 CIA의 북한 정보원 모집이 처음은 아니라면서, 북한이 중국, 이란과 함께 대상국에 포함된 것은 "정책 입안자들과 정보 커뮤니티에 북한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준다"고 설명했다. CIA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였던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도 "북한, 중국, 러시아 모두 인터넷을 이용해 미국에 맞섰고, 이제는 우리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라며 "엘리트층을 겨냥할 경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정책적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 헌법 개정 언급 없어..미 대선 후 카드 활용 관측 우리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제14기 11차 최고인민회의가 지난 7~8일 열렸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지난 1월 제안한 기존 헌법의 '통일, 민족대단결' 표현 삭제 여부와 영토 조항 변경 '두 국가론' 헌법화 등은 밝히지 않고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개정)"했다고만 보도했다. 김정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았거나 개정하고도 발표를 늦췄다면, 언제 개정하고 그 사실을 밝힐지는 미국 대선 결과를 고려해 이후 최대한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절차적인 측면에선 북한에서 헌법 위에 있는 노동당 규약을 아직 바꾸지 않았고 수해 등 경제 상황으로 인한 불만 고조 등 북한 내부의 여건 미성숙, 남북관계뿐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 등 정치·군사적으로 유리한 국면 조성 상황에 맞춰 그 시기를 조절하려는 변수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관측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은 그동안 민족통일 개념을 앞세워 북한 주민들이 고생하는 당위성을 찾았는데 그걸 대체할 논리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헌법개정을) 유보했다고 평가하는 게 적당하다"고 밝혔다. ■북한 평양에 남한 3차례 무인기 침투...엄포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관영 대외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중대 성명' 발표에서 남한이 이달에만 세 차례에 걸쳐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재발시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뒤 1시간 만에 올해 들어 28번째 대남쓰레기 풍선 살포 도발에 나섰다. 통신은 "국방성과 총참모부, 군대의 각급은 사태 발전의 각이한 경우에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다"며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 도발 행위를 감행할 때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용현 장관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에 관련 질의를 받자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관련 언급에 대해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북한의 자작·허위 주장 가능성, 북한 내 반(反) 정권 세력 가능성, 민간단체의 무인기가 북으로 갔을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놓는 방식으로 '전략적 모호성'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다음날 12일 대내 선전매체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같은 날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거듭 위협 수위를 높였다. 그녀는 한국 군부가 "후안무치하고 유치한 변명으로 발뺌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군부가 하지 않았다고 뻔뻔스레 잡아뗀다고 하여 우리 국가에 대한 중대주권 침해행위를 무난히 넘기고 국제사회의 우려의 시선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 일각에선 야간에 수백m 상공에 위치한 드론은 작은 크기와 재질 특성상 북한 레이더에 포착이 어렵고, 삼각형 형태로 보이는 드론은 남측에 없으며, 북한이 두 번의 침투를 인내하다 3번째 만에 중대성명으로 발표했다는 점 등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도 "북한이 재작년 용산 대통령실에 보낸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직경 1~2m 크기의 소형이다. 해당 무인기가 우리 군용을 활용했다면 위장색이 아닌 눈에 잘 띄는 하얀색에 가까운 밝은 색깔의 무인기를 야간에 투입, 평양에서 북한의 대공감시망 및 레이더망에 포착되게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북한이 공개한 전단지를 봐도 정부가 만들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북한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지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예비지시를 전날 하달했다고 13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의 총창모본부의 작전예비지시를 발표했다. 총참모본부는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를 대비해 대상물을 타격하고, 그로 인해 무력충돌이 확대될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에 철저한 대처 마련을 주문했다.수도 평양에서는 무인기 감시초소가 증강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우리 국방부도 13일 입장문을 내고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이라며 “북한 당국은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쓰레기 풍선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응수했다. ■북한 도발공식 작동 관측, 대비 고도화해야 전문가들은 "북한의 자작극이거나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강조하고, 좀 더 강도 높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 의도 또는 대북 전단 저지를 위한 남남갈등을 노린 긴장 고조, 선전·선동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북한은 새로운 도발에 나설 때 1단계(명분쌓기)-2단계(경고)-3단계(행동화)라는 3단계 공식을 적용해 왔다"고 짚었다. 북한이 대북전단 무인기 침투라고 주장하면서 "중대적 정치군사적 도발"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 같은 공식 적용차원일 수 있다는 얘기다. 반 센터장은 그동안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지속 살포해 온 것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빌미로 새로운 도발에 대한 명분을 쌓은 1단계 시도였다.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한 김정은 정권이 대북전단 무인기 운운하면서 2단계로 도발공식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자신들의 영공에 침범시 경고 없이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은 3단계 도발공식 가운데 2단계 '경고'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단계에서 3단계 전이는 북한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석해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북한이 우리의 대비태세를 떠보면서 억지로 트집을 잡아 한국이 경고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면서 3단계 행동화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반 센터장은 "서해 및 동해 접경 북방한계선(NLL) 등 접경지대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및 교전규칙 점검 등을 통해 도발 억제력을 높이고 최악의 경우 북한의 도발이 행동화된다면 신속하고 매서운 대응이 되도록 사전준비를 고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의원 입법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최종 목표다. 다만 입법안은 국민 실생활 편의성 증대라는 선의도 있지만, 관련 업계에 대한 '규제 양산'이라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4년마다 교체되는 의회 권력 기간 동안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입법안을 쏟아낸다. 하지만 아무리 민생법안이라도 여야간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 등으로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면 4년 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기 일쑤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의원들의 법안 발의 요구가 올 때마다 그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경제나 실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준비중이다. 미리 법안에 대한 입법 영향을 정밀 분석함으로써 향후 본격 시행시 '입법적 선의'(善意)를 최대한 적용시키기 위함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16대 국회에서 2507건에 불과했던 법률안 발의 건수는 제18대 1만건, 제20대 땐 2만건을 돌파했다. 제21대 국회에선 총 2만5097건을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매 회기마다 발의 건수를 경신하고 있다. 국회 발의 법안 중 95%가량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어 갈수록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다. 입법 발의에 앞선 법안 해석 및 객관적 수치 도출, 주요국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여야의 입법 업무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1일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인터뷰를 갖고 입법조사처의 역할과 기능 확대, 바람직한 입법 및 개헌 전망 등을 들어봤다. 지난해 취임한 박 처장은 '입법의 과학화'라는 구호와 함께 추후 있을 개헌 논의의 밑바탕을 입법조사처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담= 노동일 주필 다음은 박 처장과의 일문 일답. ㅡ입법조사처 설립 당시 미국의 의회조사국(CRS)을 표방했다. 설립 취지와 목적은. ▲2007년 입법조사처가 만들어질 때 이 CRS를 롤모델로 삼았다. 미국의 CRS는 많은 계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법을 만들 때는 과학적인 분석과 정교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곳이 입법조사처다. 소위 입법 분야에서 국회의 '싱크탱크'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정부 입법의 비중이 5%, 의원 입법이 95% 정도다. 국회에서 대부분의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절차와 과정을 철저히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입법조사처의 특정 분야 담당관에게 질의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법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봐도 무방하다. 입법 지원 외에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시행령의 방향과 문제점 등을 확인하는 역할도 한다. 국회의 3대 의무는 입법·예산·국정감사라고 생각한다. 국정감사에선 법의 문제점을 지적받거나, 각종 사회 분야에서 왜곡된 입법을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지원 기관으로서의 책무도 막중하다. 이러한 책임감 속에 국정감사 이슈 분석과 가이드북을 10년째 발간하고 있다. ㅡ갈수록 의원 입법안 발의 문답 요청 건수가 늘고 있는데. ▲입법안 발의 문담 요청 건수가 연간 5000건에 육박한다.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법을 만들 때 입법조사처와 함께 공청회나 세미나를 진행하면 해당 입법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간담회도 횟수도 1년에 300회가량을 진행한다. 다만 일각에선 '법의 과잉'이라는 비판도 있다. 공천을 받기 위한 '보여주기식'의 입법이라는 비판이다. 하지만 22대 국회 초기를 보면 실제 민생 현장에서 입법 요구가 굉장히 많다. 오히려 입법 수요는 많은데 국회에서 그만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과잉·졸속 법안이 아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의 공급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조사처의 역할도 중요하다.  ㅡ입법조사처가 추진 중인 입법 영향 분석이 되레 입법의 장애물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  ▲입법 영향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의원 입법 비중이 95%를 넘어섰고, 과정을 건너뛰다 보면 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잉·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법이라는 건 하루 아침에 기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이 나오기 전까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만들 땐 규제 중심의 '유럽식'과 진흥 위주의 '미국식'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둘지에 따라 입법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또한 찬반이 양립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편익을 위해서 입법을 해야 한다면 객관적인 수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예컨대, 층간 소음을 규제한다면 건축회사 입장에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편익을 위해서 입법해야 한다는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자료를 두고 토론이 진행돼야 한다. 입법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의원들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그 법대로 살면 좋겠다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입법이라면 이런 절차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 여야 모두 입법안을 분석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내에는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ㅡ정치적 중립성·전문성 확보 방안은. ▲가장 고민스럽고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탈원전, 방송통신위원회 자격 문제 등 여야 간 충돌하는 법안들이 많다. 이처럼 여야가 부딪치는 법안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문의가 입법조사처로 들어온다. 입법조사처가 유권해석 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해줄 의무가 있다. 답신을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받은 의원들이 자기한테 유리하면 언론에 흘리기도 한다. 어떤 때는 국민의힘 쪽 의견을 받아주는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불어민주당 의견을 받는 것처럼 나오기도 한다. 입법조사처는 중립성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그 둘중에 하나를 먼저 택하라면 나는 중립성보다 전문성이다.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조사처가 정확한 과학적 근거와 외국 사례 등을 중심으로 소신껏 조사하고 답변하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ㅡ헌법학자 출신으로 합리적인 개헌 방향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명을 다했다'는 이야기는 매 정권마다 계속 나왔다. 사람의 실패라기보다도 제도의 실패다. 그래서 4년 중임제는 다수 의견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외에도 요즘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헌법 체제로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선 너무나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헌법에 여러 기본권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여야,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모두 다 개헌을 하자고 한다. 하지만 헌법만큼은 국민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여야 간 합의를 보라는 뜻이기도 하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부터 시작해야 한다. 만약 권력 구조를 당장 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꾼다고 하면 지금 대통령 뿐 아니라 미래 권력도 불만일 것이다. 그러니까 당초 느긋하게 2032년부터 시행해 지금 대통령과 다음 대권을 노리는 사람한테는 아무 지장 없도록 하는 방법 등을 써서 최소한의 합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선 헌법 개정 절차법 발의, 개헌특위 등이 필요한데 이 또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일각에서 나온 '원포인트 개헌'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문제는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조사처는 공론화 작업을 많이 할 계획이다. ㅡ과거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가 사라지고 대결 정치만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각자의 진영의 가치와 논리를 주장하고 압박하다 보면 실제 이뤄지는 일이 없다. 통합이라는 것은 토론을 통해 이뤄진다. 국회야 말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같이 토론을 해줘야 하는데 현재는 안 하고 있는 상태다.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상징이자 협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이 필요하다. 개헌 같은 큰 문제를 비롯해 사생활과 관련된 것, 노동자의 교섭권, 기업들에 대한 규제 등을 법을 만드는 현장에서 토론을 한다면 통합이 올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행정부에 대한 잦은 탄핵 등을 보면 권력의 갈등 정도가 아니라 충돌 수준이라고 본다. 이것을 어떻게 헌법적으로 해결하겠느냐고 고민해보면 또 개헌 문제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또한 여야 관계자들과 함께 계속 논의를 하려고 한다.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개헌에 실마리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진지하고 중요한 문제이기에 입법조사처가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ㅡ취임 2년차를 맞았다. 향후 추진하고 싶은 과제는. ▲취임하면서 '입법의 과학화를 입법조사처와 함께'라는 구호를 만들었다. 입법의 과학화를 해야 한다. 법을 만들 때 정교하게 만들어서 법을 잘 지킨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입법 내용 분석의 제도화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범 사업을 거쳐 현재 메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조사처 전 직원들이 조사관들이 입법 분석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왔다. 이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합의하는 등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다. 제가 와서 일을 많이 했다기 보다 그동안 입법조사처가 일을 많이 했더라.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약했다. 그 중 하나가 언론과의 소통이 거리가 멀었던 것 같다. 그래서 분기별로 언론에 많이 노출된 보고서를 쓴 직원에게 상을 주는 시스템 등을 도입했다. 내·외부 소통에 방점을 두려고 한다. ㅡ파이낸셜뉴스와 공동 주최 중인 '입법 및 정책 제안 대회'의 최종 목표는 국민 삶의 질 제고인데. ▲각계각층이 하소연할 수 있는 통로는 입법 청원, 국회의원 만남 등이 있지만, 일반 국민 체감상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 티타임 때 만난 운송업체 관계자들에게도 입법 정책 제안 대회를 소개했는데, 이미 이 분들도 알고 있었다. 실제 제안 대회에서 뽑힌 수상작들이 법안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몇 건 있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거다. 법의 새로운 수요를 발견한 것이다. 입법 정책 제안 대회가 국민의 입법 의견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리=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