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조씨 별세· 곽길조씨 상부· 박종운(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법무법인 하민 변호사) 대운 소영씨 부친상=19일 광주 빛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8시. (062)452-4000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이종엽(60·사법연수원 18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제15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 광성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이 신임 이사장은 지난 1992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 대구지검 영덕지청과 창원지검을 거쳐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2021년 대한변협 회장 등을 역임했다.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법률 구조 목적으로 1987년 설치됐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은 지난 7월 31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 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서 신한은행은 총 15억원 기부금을 전달했다. 취약계층은 물론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취약차주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금리인하 정책도 펼치고 있다. 지난 3월 발표한 상생금융 확대 지원안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3%p 인하했으며 7월부터는 역전세 증가에 따른 상생 지원을 위해 0.3%p 추가 금리인하를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 감소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요령 등 전문성 있는 교육을 이행할 수 있는 1000명 규모의 금융교육 강사를 양성하여 기존 금융교육을 ‘상생’ 차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상혁 신은행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이 무료법률구조사업에 뜻을 모은 지 26년이 되었고 올해는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률지원까지 함께 진행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1997년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사업 파트너십’을 맺고 매년 기부금을 전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돕고 있다. 올해까지 총 누적 기부금 460억원을 통해 약 27만여명의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해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단에 소속된 변호사들에게는 집회 참가가 금지된 국가공무원법 6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A씨 등 12명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공단 소속 변호사인 A씨 등은 2019년 4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퇴진 촉구 시위에 참석하고, 같은해 7월 직원근무평정 규정 개정에 반발해 그 해 상반기 평정을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법률상 징계는 아니나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는 불문 경고였다. 이에 불복한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노동운동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법률구조법에 규정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조항을 근거로 A씨 등에게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 등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아 집회에 참가했다고 해도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신분과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A씨 등의 지위나 직무 성격이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캠코양재타워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캠코와 서울회생법원과의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채무 상환의지는 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은 국민행복기금 등 캠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 기초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 단계별 법률 서비스와 비용지원 △중도탈락 방지와 신속 재기를 위한 사후관리 등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캠코는 서울회생법원에 이은 이번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에 따라, 절차 전반에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개인회생 성공을 위한 지원 구조를 만듦으로써, 개인회생 신청부담은 덜고 인가·이행율을 높여 다중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한 발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캠코는 국민행복기금 등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채무자를 선별해 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채무자는 회생진행 단계별로 △(신청·인가단계) 채무상담 및 개인회생 신청인가 지원 △(진행·종결단계) 보정 및 면책지원 등 법률서비스 및 절차 종결 이후 경제활동 지원 등을 제공받게 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루나의 거래 수수료 수익금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액은 약 1800만 원 규모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루나 등 가상자산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에 이를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코빗은 지난 5월 루나 유의 종목 지정 이후부터 거래 지원 종료 때까지 발생한 수수료 수익 전액을 투자자 보호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코빗은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루나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으며 코빗 리서치센터는 ‘테라 스테이블코인 디페깅 보고서’를 발간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하기도 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늘어나는 만큼 투자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 구제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로서 책임감을 갖고 바람직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한은행의 대표사회공헌사업인 '동행(同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협약식에는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진수 이사장이 참석했다.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는 신한은행이 5년간 총 37억 5000만원의 기부금을 후원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기초생활수급권자, 결혼이민자, 의사상자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을 상담해주며 소송까지도 함께 진행하는 지원 서비스이다. 더불어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법률 교육을 실시해 예상치 못하게 겪을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이나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취약계층 분들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누구보다 경제적인 이유로 법률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무료법률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분들에게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잘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상사중재원은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중재제도를 포함한 ADR을 통한 분쟁해결을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이다. 양 기관은 지역 내 현지 분쟁해결을 위한 심리 공간 이용, 조정제도 관련 교육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향후 취약계층 분쟁해결의 효율성, 신속성, 편의성 등이 제고되고, ADR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과 이용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이번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중재제도 및 ADR제도의 장점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법적 분쟁 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향후 두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상사중재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ADR(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을 통한 분쟁해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법률상담 및 지원,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두 기관은 향후 취약계층 분쟁해결의 효율성 및 신속성, 편의성 제고와 ADR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과 이용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 내 현지 분쟁해결을 위한 심리 공간 이용 △조정제도 관련 교육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중재제도 및 ADR 제도의 장점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법적 분쟁 등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향후 두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법무부는 2일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56·사진)를 제14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임명은 '법무부 산하 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른 공모 절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추천을 거친 것이다. 김 신임 이사장은 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국민권익위원회 법률보좌관,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을 지녔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이사장은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