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의 날’을 맞아 23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79개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변리사회는 회원 7000명 시대를 맞아 법정 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변리사 제도의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서 매년 6월 26일을 변리사의 날로 지정해 올해 첫 행사를 가진다. 이번 무료 상담은 초·중·고 학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전국 79개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는 대한변리사회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 2260번)에서 지역 및 기술분야별로 확인이 가능하다. 김두규 회장은 “제1회 변리사의 날을 맞이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특허 출원 등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무료 변리상담 주간’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변리사회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사회 취약 계층 등을 위한 봉사와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변리사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제1회 변리사의 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는 12일 경북 산불 피해 지역의 지원을 위해 성금 1억1199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김두규 회장(오른쪽)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성금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제공

[파이낸셜뉴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법개혁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형사·민사재판은 물론, 선거재판에 이르기까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날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내린 이례적인 속전속결 판결은 사법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공정성은 사법의 본질이다. 그러나 그 공정성은 공정해 보이는 절차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아무리 절차를 지켜도, 그 판단이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려진 것이라면, 그 판결은 결코 정당할 수 없다. 즉, 전문성이 없는 사법은 공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술과 특허 관련 분쟁이다. 이 분야는 복잡한 과학기술 지식과 산업 현실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제대로 된 판단이 불가능하다. 물론 현재도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판결을 내리는 당사자가 아니라 단지 ‘보조자’에 불과하다. 결국 최종 판단은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부족한 일반 법관에게 맡겨진다. 이러한 구조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는 더 이상 ‘보조자’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 기술 그 자체를 이해하고 법적 쟁점을 함께 꿰뚫어볼 수 있는 ‘기술판사’의 도입이 절실하다. 유럽 주요국과 영국은 이미 이를 제도화했다. 독일은 기술 이해도가 높은 판사를 ‘기술판사(Technischer Richter)’로 양성해 특허소송에 실질적으로 참여시키고 있고, 영국은 특허 전문 법관(Patent Judges)을 별도로 두어 고도의 기술적 분쟁에 대응한다. 이 제도는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통해 사법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대한민국의 사법개혁도 이제 ‘형사사법’의 틀을 넘어야 한다. 이공계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기술분쟁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이해 없이 판결이 내려지는 구조는 국가 경쟁력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전문성 없는 판결은 결국 산업의 발목을 잡고, 정의를 흐린다. 이제는 기술과 법이 만나는 최전선에서, 기술을 아는 판사가 직접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법은 현실과 유리된 섬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를 읽고 대응하는 지적 거버넌스여야 한다. 기술판사 제도의 도입, 더는 미룰 수 없다. 과학과 기술을 이해하는 사법,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홍장원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지식재산특보단장/대한변리사회 고문

[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는 22일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변리사회 김두규 회장과 변리사 20여명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에 모여 취약 계층을 위한 빵을 직접 만들었다. 이날 만든 빵은 희망풍차 결연세대와 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됐다. 김두규 회장은 “변리사회는 기술패권 시대, 높아진 변리사의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익활동의 기회를 만들어 사회공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선포로 국가신인도를 추락시키고 혼란과 위기를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조속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변리사회는 “이번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선포로 주요 국가들은 대한민국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고, 계엄 소식에 놀란 해외 기업들은 한국 특허출원을 포기하고 있다”며, “지식재산 세계 4위 한국의 위상은 무너지는 국가신인도와 함께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변리사회는 대한민국 국가신인도를 회복하고 국민을 살리기 위해 정부·여당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하며, 아울러 이번 위헌·위법적 계엄 사태의 불법성을 철저히 조사해 밝히고 책임자와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지난 28일 대한변리사회와 변리사 인물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네이버와 대한변리사회는 정회원 약 6800명 규모의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의 네이버 인물정보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자들은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동 중인 더욱 많은 변리사 인물정보를 네이버 검색으로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네이버 인물정보는 지난 7월 프로필에 직업 연차, 활동 지역, 외국어 능력 항목을 추가하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더 다양한 방법으로 강조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인물정보 검색 결과 영역에 소속 기관 공식 마크를 노출하는 서비스도 시작했다. 현재 한국기술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행정사회 소속 전문가들의 인물정보에 각 단체의 공식 마크를 본인 요청에 따라 노출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의 인물정보 영역에도 본인 요청에 기반해 협회 공식 마크를 노출할 수 있게 된다. 각계 여러 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네이버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의 다양성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올해에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기술사회,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과 전문가 인물정보 제공을 위한 제휴를 맺었다.  유봉석 네이버 정책·위기관리(RM) 대표는 “대한변리사회와의 협력으로 더 많은 신뢰할 수 있는 변리사 정보를 사용자들이 더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계 기관들과의 협력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네이버 인물정보 등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용자들이 믿을 수 있는 변리사 정보를 네이버를 통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이용자가 없도록 변리사회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가 기술보증기금과 9일 '기술이전 수요발굴 확대 및 기술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 서포터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술거래 서포터즈'는 기술거래시장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밀접한 협력기관의 소속 인력이 업무 현장에서 기업의 기술거래 수요를 발굴해 기보에 추천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가 중소기업의 성장과 밀접한 만큼 변리사 및 관련 인력을 통해 기술거래 수요 발굴 기반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서포터즈로 선정된 특허사무소 또는 특허법인의 변리사 및 소속직원은 업무 현장에서 발굴한 중소기업의 기술수요를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추천 건에 대한 기술중개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최일선에서 함께하는 변리사는 우수기술과 중소기업 간 매개 역할에 최적임자"라며 "국내 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손을 맞잡은 만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신임 회장( 사진)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리사회 회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김 회장은 "변리서비스 수가 현실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확보 등 변리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기술패권 시대, 변리사 처우 개선 없이는 우수한 특허가 창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3일 임기 2년의 제43대 회장에 당선됐다. 이날 취임식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을 비롯해 변리사 및 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 차기 회장에 김두규 변리사(52)가 당선됐다.  김 차기 회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63회 대한변리사회 정기총회에서 열린 제43대 변리사 회장 선거에서 419표(39%)를 얻어 당선을 확정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변리사회 회원 총 105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2위는 315표(29%)를 얻은 서태준 변리사가 차지했다.  김 차기 회장은 당선 소감으로 "변리사 업계 수임료 정상화와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전에서 △변리사 수임료 정상화 △침해소송 대리권 확보 등 변리사 역할 확대 △청년변리사 기회 확대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완전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차기 회장은 카이스트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세인트루이스워싱턴대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35회 변리사 시험을 합격해 중앙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우인 등에서 활동했다. 현재는 HP프린팅코리아에서 IP법무이사를 맡고 있다. 대한변리사회 설립(1946년)이래 78년만에 처음으로 사내 변리사의 회장직 선출이다. 김 차기 회장은 홍장원 현 회장(42대)에 이어 다음달 1일 공식 취임한다. 임기는 2년이다. 대한변리사회는 국내 변리사 6500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특허권은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노력이 헛되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가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진행한 '부산지역 기업 맞춤형 특허상담 데스크'에 참여한 대명테크㈜ 이종철 대표이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이 보호돼야 한다며 6일 이같이 말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융복합 첨단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술창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신생기업과 중소기업은 비용과 인력의 한계로 산업재산권 권리를 확보할 때 대기업 먹잇감으로 노출되고 있다. 특허상담데스크가 진행된 부산 강서구(구청장 김형찬)에는 녹산, 신호, 부산과학, 화전, 미음산업단지 등 총 5개의 국가·일반산업단지가 있어 특허보호를 통한 강서구의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변리사회와 부산 강서구청은 중소기업 특허를 보호하고 사업화를 연계 지원하기 위해 부산지역 맞춤형 특허상담데스크를 마련했다. 부산에 있는 기업의 특허 보호와 권리화, 사업화 방안 등에 대한 변리업계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부산지식재산센터, 발명진흥회,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연구개발특구 등 인프라를 활용한 연계 지원을 하기도 했다. 또 상담을 받은 기업의 만족도를 확인하고 파견 변리사가 상담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서비스 품질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맞춤형 특허상담데스크에 참여한 기업 중 하나인 대명테크는 지난 2009년 설립된 회사로 조선소에서 사용되는 각종 배관보호커버와 보호테이프, 배관지지구, 극저온용 가스켓·패킹을 생산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보를 통해 특허상담데스크 소식을 접했다는 이 대표는 "우리가 특허출원한 제품을 다른 업체에서 모방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담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허상담데스크를 통해 구체적인 위기상황에 대한 구체적 대응전략과 특허경영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그는 "특허출원자 입장에서 단순히 특허권을 통한 권리 보호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특허출원의 시기, 청구항 내용 등에 대한 사전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반대로 시장 진입자 입장에서 신제품 개발 때 특허침해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도 검토돼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보호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많은 중소기업이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와 특허침해 여부조차 모르고 시장에서 가격 위주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허권은 지속적 기술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리사회에서 함께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부산 강서구청 관계자는 "대한변리사회의 기업 맞춤형 무료 특허상담데스크를 통해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서비스와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추후 상담을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부산 지식재산센터와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변리사회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특허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