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정원일 기자( 사진)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선정한 우수언론인상을 수상했다. 변협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4년도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열고 정 기자를 포함한 우수언론인 3명을 선정했다. 정 기자는 폰지 및 코인 사기 범행에 대한 단독 보도로 이를 둘러싼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고, 빈번한 법무법인 압수수색과 관련해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도입의 필요성을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항지진 사건의 공복학 변호사, 법률정보의 대중화에 앞장선 김용우 변호사, 사회적 약자 법률지원이 돋보이는 이승익 변호사, 대한변협의 국제교류에 적극 참여한 이준우 변호사, 밀양송전 사건을 맡았던 정상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제26회 우수변호사'에 선정됐다. 29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대구변회에서 30년간 변론을 한 공봉학 변호사는 이른바 2017년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의 법률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며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 조사가 이뤄지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 이후에는 공동소송단을 꾸려 포항지진으로 피해 본 포항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포항지진 3주년 때는 ‘포항지진 촉발지진규명 및 특별법제정’에 힘을 썼다는 평가로 포항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김용우 변호사는 기존과 달리, 온라인을 이용한 전자책 전문 서적 구독방식을 시도하는 등 법률정보의 대중화와 새로운 법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24년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과 관련한 두 권의 전문 서적 ‘억울한 하도급 심플한 정리법’, ‘건설을 한다면 알고 갈 기본법’ 등이 대표적이다. 또 해당 콘텐츠에 법령의 개정, 하급심을 포함한 판결, 심결례 반영 등의 사항을 수시로 업데이트해 최신성을 유지한 것도 좋은 평가를 얻었다. ​이승익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해 오고 있다고 대한볍협은 설명했다. 2020년 12월 국민 아이템으로 불리던 아기 욕조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국민 아기 욕조 공익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불공정약관 사건과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사건 등 각 사건에서 정부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이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협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협회의 국제교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22년 8월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한 교류회 준비에 동참했고, 2022년에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 협회 간의 공식적 채널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부산변협 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는 정상규 변호사는 인권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다른 변호사들의 모임이 되고 있다고 대한변협은 전했다. 2014년 2월~2018년 말 이른바 ‘밀양송전 사건’으로 알려진 밀양 지역에 특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법률문제에 관해 밀양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쳤다. 당시 국가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이 문제가 된 형사사건을 맡아 변론했고, 사진작가인 피고인이 집회에 단순 참여했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해 무죄 판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이들을 선정했다고 부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2026년 아시아·태평양지역법률가협회(로아시아·LAWASIA) 연차총회 한국 유치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로아시아 집행위원회는 지난 1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한국을 2026년 연차총회 개최지로 확정했다. 로아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변호사, 판사, 검사, 법률학 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을 구성원으로 한 국제 법률가 단체다.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자문 지위와 세계지적재산권협회(WIPO)의 옵저버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7년, 1999년, 2011년에 이어 2026년에 네 번째로 로아시아 총회를 개최하게 된다. 호주와 말레이시아에 이어 로아시아 연차총회를 가장 많이 개최한 국가가 됐다는 설명이다. 2026년 로아시아 연차총회는 2026년 하반기 중 개최될 예정이며, 50개국에서 1000여명 이상의 변호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로아시아 연차총회 기간에는 2년마다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대법관 회의’도 서울에서 병행 진행될 예정이다. 로아시아 연차총회와 아시아태평양 대법관회의의 한국 개최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변호사 업계뿐만 아니라 사법부 위상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변협 김홍중 국제이사는 “대한변협 임원으로서, 또 로아시아 집행위원회 위원으로서 한국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협회장은 "이번 유치를 통해 한국 법조계의 역량이 증명됐다"며 "코로나 이후 정체됐던 한국 법조계의 국제화 및 청년 변호사의 해외 진출을 위해 대외적·실무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는 디지털금융법포럼과 함께 오는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금융산업분야에서의 디지털금융 규제 이슈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디지털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과도한 공적 규제가 글로벌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고 실용주의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학술대회는 이에 대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효율적인 개혁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쟁점과 개선방안이 향후 우리나라의 디지털금융시장의 규제 개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는 디지털금융법포럼과 함께 오는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금융산업분야에서의 디지털금융 규제 이슈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디지털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과도한 공적 규제가 글로벌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고 실용주의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학술대회는 이에 대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효율적인 개혁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학술대회는 제1세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이슈’를 주제로 법무법인 린의 안서연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회장 이지은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김앤장법률사무소 양여원 변호사와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사무관과 강련호 변호사가 토론을 벌인다. 또 제2세션에선 전 예탁결제원 전무이사 박철영 박사가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한 뒤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와 법무법인 지평의 김미정 변호사가 토론을 한다. 제3세션의 경우 ‘보험회사의 IT보안 이슈’가 주제다. 생명보험협회 ICT 기획팀 문지환 팀장이 주제를 발표하고 금융보안원 금융혁신지원팀 김진욱 수석과 보험개발원 법무팀장 윤기열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쟁점과 개선방안이 향후 우리나라의 디지털금융시장의 규제 개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가 금융 감독기관과 금융기관 및 기업 등 각종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금융 분야의 법치주의 확립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는 2022년 10월 2일 창립했다. 금융감독 행정 선진화, 법제 연구 및 의견 개진, 변호사의 금융 업무 활성화를 위한 업무지원 및 권익보호, 변호사의 금융 업무 분야 실무능력 양성, 금융 관련 제도 연구 등을 활동 목적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국내외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법제화에 발맞춰 국내 기업들의 ESG 법률 지원에 나선다. 대한상의는 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변협과 'ESG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국내 ESG 법제화와 글로벌 통상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 외교부와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변협과 외교부는 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 및 사법제도의 해외 전수 △외국과의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법률 자문 △국내외 천재지변 및 사회적 참사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대한변협의 국제법 교육 등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외교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법률문화, 법조인력 등 케이리걸(K-LEGAL)을 해외에 적극 전파하고 그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것"이라며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법률시장을 넘어 직역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결국 대한민국 변호사, 로펌, 기업이 글로벌하게 활동하는 환경을 조성해 국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 외교부와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변협과 외교부는 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 및 사법제도의 해외 전수 △외국과의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법률 자문 △국내외 천재지변 및 사회적 참사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대한변협의 국제법 교육 등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외교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법률문화, 법조인력 등 케이리걸(K-LEGAL)을 해외에 적극 전파하고 그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것"이라며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법률시장을 넘어 직역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결국 대한민국 변호사, 로펌, 기업이 글로벌하게 활동하는 환경을 조성해 국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최우석 기자(사진)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언론인'에 선정됐다. 대한변협은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 2024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최 기자 등 우수 언론인 5인을 선정해 시상했다. 최 기자는 형사 국선변호인의 부실 변호로 이어질 수 있는 보수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통해 국선변호인 보수 인상에 기여함으로써 국선변호 업무 충실화를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일조해 우수 언론인 명단에 올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스카우트연맹은 2024년도 정기 전국총회에서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제 17대 총재로 선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총재는 제 40대 대한변협회장과 제 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초·중학교 시절 보이스카우트 대원 출신으로 한국스카우트연맹 부총재도 지냈다. 이 총재는 선출된 후 수락 연설에서 "청소년이 콘크리트 벽 속에 갇혀사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며 "인구절벽의 시대에 청소년은 이제 어느 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라고 밝혔다. 이어 "대자연 속에서 도전과 개척정신을 배우는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청소년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총재의 임기는 4년이며 무보수 명예직이다. 한편 한국스카우트연맹은 현재 22개의 지방·특수연맹과 5000여개의 단위대를 가진 우리나라 최대 청소년단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