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상덕 하나이비인후과병원 병원장이 제4기 대한전문병원협의회 회장에 26일 취임했다.대한전문병원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101개 전문병원의 협의체로, 전문병원제도의 정착과 건실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덕 신임 회장은 전문병원 협의회 창립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왔다. 이 신임 회장은 "전문병원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3-26 21:54:01[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고 대입 수시 합격자 발표를 3주 앞뒀지만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꼬여가는 모양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 탄핵 이후 전공의들의 신뢰를 받는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됐지만, 새 의협이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의정갈등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있었던 1차 비대위 회의의 의결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라면서 “3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6000명, 75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하는 건 불가능하다. 정부가 이를 무시하면 의대 교육환경은 파탄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험생 혼란도 고려해야 하는 건 맞지만, 이미 입학해 있는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들이 배출돼 평생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모집 중지가 의대 증원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의 여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기대감도 줄어들고 있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1차 회의에서 협의체 참여 여부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으며, 박 비대위원장은 현재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나올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비대위원들이 현 상태에서 정부가 저질러 온 것들을 그냥 수용하라는 대화에는 참여 의미가 없다고 본다”라며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은데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협의체에서 나오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개혁신당·의협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은아 개혁신당 당 대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취임 후 정치권과 갖는 첫 공식 만남이다. 박단 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서울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당시 당선인 신분이였던 천하람·이주영 의원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의협이 개혁신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협과 거리를 둬온 박단 위원장 등 전공의들이 의협 비대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의협, 대전협, 개혁신당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됐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1-24 09:23:31[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 농단'이며, 이는 의료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22일 의협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싸고 질 좋은 대한민국의 의료가 파괴되고 있고, 그 시발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 농단"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사회 각 분야의 문제점을 깊게 이해하고 정교하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눈먼 무사'처럼 마구 칼을 휘둘러 왔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대통령 주변에는 잘못된 조언을 하는 '선무당' 경제학자도 많은데, 이들은 다른 나라와 완전히 다른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중층적 규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선무당들은 미국의 16분의 1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받으며 간이식 수술을 하는 것을 지대추구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 농단은 이미 의료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아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대체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학생의 휴학 승인을 교육부장관이 결정하는가"라며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의 횡포에 항의조차 못하고 입을 다무는 현실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선무당과 눈먼 무사가 벌이는 의료 농단에 강력히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사태 해결이 아닌 시간 끌기만 하고 있고 내년부터 의과대학 교육은 파행을 겪을 것"이라며 "해부학 실습 등 기초의학 실습과 이후의 병원 임상실습은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는 의료계가 끝까지 정부의 무모한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이고, 합의할 수도 없고 합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으며 저들에게 면죄부만 주게될 것"이라며 "비대위는 의료 농단의 역사에 이들을 기록하고 끝까지 이들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재는 하기 싫고 중재자의 모습만 노리는 여당, 국민의 힘의 죄과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료 농단에 맞서 싸워 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의료 농단 저지를 위해 싸우겠다고 의결했다. 또 비대위는 2025년 의대 모집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것 만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11-22 12:01:40[파이낸셜뉴스] 취임 반년 만에 탄핵돼 물러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회장이 탄핵된 지 사흘 만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저격했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전 막말 논란 등으로 인해 닫았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13일 다시 열고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 하에 의료농단을 해결하면 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임 전 회장은 "본인이 누누이 얘기 해왔던 '2025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까지 분명히 달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댓글로 "그동안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정해왔던 자들이 무슨 일들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한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지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 시키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임 전 회장은 "의협이 근본적으로 변하려면 내부로부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결코 바뀌는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을 이번에 절감했다"라며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 전 회장은 막말, 의료 사태 대응 리더십 부족 등으로 논란을 빚어오다 지난 10일 의협 대의원회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탄핵됐다. 회장 불신임안(탄핵안)에 이어 '비대위 설치' 안건이 가결되면서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244명)을 대상으로 전자 투표를 실시해 비대위원장을 선출한다. 비대위원장 후보자는 대의원회 부의장인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예방의학 전문의 겸 변호사),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등 4명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4 07:05:48여야의정 협의체가 지난 11일 출범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협의체 참여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현재 협의체는 야당과 의협·전공의협의회 등이 불참 중인 상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탄핵)을 통해 지도부 교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협의체 참여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새 의협 지도부가 전공의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과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7대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하기 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의협이 협의체에 참여하면 협의체의 대표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이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비대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이날 오후 4시에 마감한 뒤 후보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1차 투표는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 248명을 대상으로 13일 오후 3∼8시에 온라인으로 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없으면 같은 날 오후 8시20분부터 1시간 동안 결선 투표로 비대위원장을 선출한다. 현재 비대위원장에는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 교수)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당초 하마평에 올랐던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변인(여의도성모병원 교수)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의협 비대위원장 후보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이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욱 회장은 비대위원장뿐 아니라 차기 회장 선거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 후보인 황 회장은 임 회장과 대척점에 섰던 대표적 인물로 꼽혀 임 전 회장에게 반발했던 내부민심이 황 회장에게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그는 이번 의료대란 과정에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의협 대의원 사이에서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박 교수는 장고를 거듭한 끝에 전날 밤 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 역시 전공의 의대생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있는 인물로 유력한 차기 비대위원장 후보로 꼽힌다. 단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동욱 회장과 주신구 회장 등이 비대위를 이끌 경우 정부와의 대화 및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번 의협 비대위가 대학교수 단체 등이 각각 목소리를 내던 의료계에서 전공의 참여와 함께 한목소리를 내는 기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1-12 18:19:53[파이낸셜뉴스] 여야의정 협의체가 지난 11일 출범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협의체 참여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되서다. 현재 협의체는 야당과 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불참중인 상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탄핵)을 통해 지도부 교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협의체 참여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 의협 지도부가 전공의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과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7대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하기 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의협이 협의체에 참여하면 협의체의 대표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이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비대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이날 오후 4시에 마감했다. 의협에 따르면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등 4명이 비상대책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후보자들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 및 질의응답 등의 후보자 설명회를 진행한다. 유력 후보인 황규석 회장은 임 회장과 대척점에 섰던 대표적인 인물로 꼽혀 임 전 회장에 반발했던 내부 민심이 황 회장에게로 쏠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그는 이번 의료대란 사태 과정에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의협 대의원들 사이에서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박 교수는 장고를 거듭한 끝에 전날 밤 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 역시 전공의 의대생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있는 인물로 유력한 차기 비대위원장 후보로 꼽힌다. 특히 박 교수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를 받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의협 대의원들에게 “의협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며 “그는 정치 욕심 없이 여러 면에서 중도를 지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젊은 의사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단,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동욱 회장과 주신구 회장 등이 비대위를 이끌 경우 정부와의 대화 및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번 의협 비대위가 대학 교수 단체 등이 각각 목소리를 내던 의료계가 전공의 참여와 함께 한목소리를 내는 기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1차 투표는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 244명을 대상으로 13일 오후 3~8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오후 8시 20분부터 1시간 동안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1-12 14:07:30[파이낸셜뉴스]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 측의 참여 없이 우선 출범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2025년도 의대 정원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고, 야당은 이들의 불참을 이유로 불참하며며 '반쪽 출범'이 됐다. 협의체는 오는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주 2회 회의를 열고,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갈등 사태 해결 열쇠를 쥔 전공의 측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어 향후 있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주목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2025년 의대 모집 정지를 하든, 7개 요구안 일체를 수용하든, 뭐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의협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탄핵)을 통해 지도부 교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협의체 참여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 의협 지도부가 전공의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과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7대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하기 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의협이 협의체에 참여하면 협의체의 대표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이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출마가 예상되는 유력한 의협 비대위원장 예비 후보자는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 박형욱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교수,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 등 총 5인이다. 비대위원장 선거는 13일 대의원들의 투표로 이뤄지며 이동욱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예비 후보 4인은 차기 회장 보궐선거에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규석 회장은 임현택 회장과 대척점에 섰던 대표적인 인물로 꼽혀 임 전 회장에 반발했던 내부 민심이 황 회장에게로 쏠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그는 이번 의료대란 사태 과정에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황 회장은 "비대위를 꾸리게 되면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전공의, 의대생, 의학회 교수, 대의원회, 시도의사회장단, 총 7명이면 족하다.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비대위를 구성해 현안에 대처해야 한다"며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중인 단체들도 비대위가 다시 만들어지는 만큼 비대위 논의 결과에 따라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1-12 10:25:51[파이낸셜뉴스] 8개월 넘게 지속된 의정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정치권 주도로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의제 제한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오는 11일 의대 증원 문제와 의료대란 사태 해소방안 등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다고 알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할 경우 '여·의·정 협의체' 형태로 우선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하루하루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시급한 민생은 없다. 그러기 위해 오는 11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다 같이 함께 시작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계속 전제조건을 강조하며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핵심 협의 대상인 전공의 단체 등의 불참을 이유로 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한 대표는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출발을 미루기는 어렵다"며 "출발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계와 정부, 여당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던 민주당도 꼭 참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의료계에선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2곳만 협의체에 참석 의사를 밝혔다. 전공의·의대생의 참여는 아직 요원하지만 의대 교수 집단의 참여로 협의체는 일단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대한의사협회의 참여는 비상대책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협의체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0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탄핵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 의협, 전공의단체, 교수단체 등도 2026년 의대 증원 조정 등에 있어 의료계 요구사항을 따내기 위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협의체 참여 유보 입장, 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월부터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7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해선 이러한 요구가 수용돼야만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의부터 하자는 협의체와 대화의 장에 나설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미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의학회와 의대협회를 포함해 대한병원협회나 산하 단체 등이 협의체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간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지방의료원이나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요양병원, 전문병원 등도 필요에 따라나설 수 있다는 분위기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1-04 14:35:04[파이낸셜뉴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 이어 야당 대표까지 만난 후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내년 의대 증원부터 철회해야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90분가량 비공개 면담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면서 “대전협 일곱 가지 요구안도 변함없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내년 봄에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은 각각 병원과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7500명 의학 교육은 불가능하다"라며 "2025학년 증원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전협의 7대 요구안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한 나머지 요구사항의 경우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다만 휴학 미승인으로 의대생들이 유급·제적될 위기에 놓여있고 수능 시험(11월 14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내년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대 수시 합격자가 곧 발표되면 더이상 돌이키기 힘들다는 것이다. 일부 의사단체의 참여 결정으로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던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참여의사를 밝힌 만큼 여야의정 협의체를 빠르게 출범해 대화를 시작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갈등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빠진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학회·KAMC가 ‘무조건적인 자율적 의대생 휴학 승인’을 협의체 참여 조건이나 첫 해결 과제로 제시한 데 대해, 교육부는 ‘내년 복귀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고수해, 협의체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의료 대란을 조기에 해결하길 기대하고 있으나 전공의와 의대생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백이 해소되기 어렵다. 정부는 협의체가 가동되면 의료 대란이 더 빨리 해소될 것이라며 다른 의료계 단체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0-28 09:20:07[파이낸셜뉴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으나 다른 의사단체들은 참여결정을 주저하고 있다. 사태 해결 열쇠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이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 의료계 내부에서도 쉽게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미 참여를 결정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를 제외한 의사·병원 단체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참여를 유보하거나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라 협의체 출범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날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공의들이 병협이나 상종협의회를 중간 착취자라고 여기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감정을 존중하기로 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도 이날 “전날 총회를 열어 협의체 참여를 유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지, 이용만 당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전날 오후 온라인 총회에서 협의체 참여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병원협회와 수련병원협의회 등은 협의체 참여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사단체들이 쉽게 결론을 못 내는 이유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손정호·김서영·조주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은 공동으로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23일에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KAMC 회장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인들에게 편승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교수님들의 결정이 정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제자들과 멀어지는 길은 아닐지 다시 한 번 숙고하길 바란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는 현 상태로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의사단체를 대표하는 의협과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빠진 상태에서 협의체 논의가 의정갈등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의학회와 의대협회는 협의체 출범 전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교육부는 ‘내년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만 가능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협의체가 출범해도 정부와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승인)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엔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0-25 10: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