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상덕 하나이비인후과병원 병원장이 제4기 대한전문병원협의회 회장에 26일 취임했다.대한전문병원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101개 전문병원의 협의체로, 전문병원제도의 정착과 건실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덕 신임 회장은 전문병원 협의회 창립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왔다. 이 신임 회장은 "전문병원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3-26 21:54:01[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추석연휴 기간에 30대 여성이 응급실 '뺑뺑이' 중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당장 다음주 징검다리 연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했던 응급실 대응 역량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추석에 이어 또다시 시작되는 징검다리 연휴에 제때 제대로된 진료를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2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부산에서 30대 여성 환자가 응급 상황에 처했고 이후 구급차에 타고 지역 병원에 92차례 전화를 돌렸지만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던 당시 이 환자는 이미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레벨1 단계로 구급상황관리센터까지 나서서 치료할 병원을 찾았지만 10개 병원에서 진료 불가를 통보받았고, 구급차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후 심폐소생술과 약물투여로 의식을 찾았지만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면서 결국 사망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연휴 동안 개인적으로 의료 이용에 불편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큰 혼란이 빚어지지 않았고 향후 응급의료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응급의료 인력 부족 등은 이번 의정갈등 상황 전부터 빚어지던 고질적인 문제로 의료개혁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추석연휴 동안 의료대란 같은 큰 혼란이 빚어지지는 않았지만 대응 역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지속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전국 34개 수련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89명이 추석 연휴가 포함된 이달 13~20일 근무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연휴 전후 일주일 동안 응급실 의사 대부분은 12시간 넘게 연속 근무했다. 1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도 20%에 육박했다. 또 응답자 중 28명은 이 기간 총 48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답했다. 9명은 64시간 이상, 3명은 104시간 이상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의교협은 "수면에서 깬 이후 16시간이 지나면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20시간 이상 지나면 음주 상태에서 환자를 보는 것과 같다"며 장기간 연속근무는 진료 기능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응급실 인력부족도 문제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진료가 제한된 건수는 지난 추석 대비 70%가까지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제한이 전체 건수는 645건으로 지난해 대비 68.4% 증가했다.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정부도 경증과 중등증 환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을 바로 찾지 말고, 중증 및 응급 환자를 위해 동네 병의원을 찾을 것을 권고하면서 추석연휴 기간 동안 응급실 내원 환자가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의 대응 역량은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당장 다음주에는 10월 1일 국군의날, 10월 3일 개천절이 끼는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진다. 이 기간을 기업 자체가 연휴로 운영하거나, 휴가 등을 통해 연휴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명절 비상대응주간은 25일 끝나지만 연휴가 이어진다면 응급의료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대학병원 교수 A씨는 "현재 한시적으로 수가 보상을 강화하는 등 정책을 펴고 있지만 비상진료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결국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한다"며 "현재 상황은 응급실 의료진 뿐만 아니라 배후진료 인력들까지 '번 아웃'이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살펴보면 수지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이라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 않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9-24 14:59:12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강력한 단속과 별도로 '약물법정'(Drug Court)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약물법정은 약물 사범을 교도소에 수감하는 대신 중독성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강조하는 사법·치료 통합 병원이다. 22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복협)에 따르면 이 단체는 최근 분과위원회로 중독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마약류 중독'에 보다 적극 대응키로 했다. 사복협은 사회복지에 관해 조사·연구한 뒤 정부에 관련 정책을 건의하고, 사회복지 기관·단체들을 연계·협력·조정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사복협이 분과위에 중독대책위를 꾸린 것은 마약류 중독이 점차 사회를 병들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마약류는 특정 계층을 넘어 학생, 주부, 직장인들까지 깊게 침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독대책위는 우선 약물법정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한 정책 건의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중독대책위는 이를 위해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사복협 회관에 모여 약물법정이 법제화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김성이 한국사복협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성남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정신과 전문의(전 국립법무병원장) △이호갑 서울대총동문회 평창프로젝트추진단 팀장 △김선민 한국회복코치상담소 소장 △김동규 한국사복협 총무(파이낸셜뉴스 마약전문기자)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4시전화상담센터장 △정승문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다. 김성이 회장은 "전문가들은 마약류 범죄가 지닌 높은 재범률과 빠른 전염성을 근거로 약물법정을 도입해 사회적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중독대책위는 약물법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오는 11월 말 관련 포럼도 계획하고 있다. 포럼은 약물법정이 한국에 들어서야 할 이유와 약물법정이 어떠한 형태로 한국에 정착해야 하는지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게 된다. 조성남 전문의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막아 사회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의 한국 사법체계에서는 법원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미국 등의 약물법정제도를 한국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규 기자
2024-09-22 19:09:18[파이낸셜뉴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전국 34개 수련병원 응급실 의료진 중 약 70%가 12시간 이상 연속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20일까지 응급실에 근무한 34개 수련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89명을 대상으로 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8명(31.5%)이 48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답했다. 이 중 9명(10.1%)은 64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104시간 이상 근무한 응답자도 3명(3.3%) 있었다. 이어 최대 연속근무시간에 대한 질문에 89명 중 62명(69.7%)이 12시간 이상 연속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5명(16.9%)은 16시간 이상 연속근무했으며, 이 중 3명(3.3%)은 36시간 이상을 응급실을 지킨 것으로 파악됐다. 전의교협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깨어난 후 16시간이 지나면 급격히 수행능력이 감소하며 20시간이 넘어갈 경우 음주를 한 것과 비슷한 상태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연속근무에 체력적인 피로감 누적 등 업무 수행능력이 급감하며 환자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과도한 노동에 따라 응급의학과 전문의 89명 중 46명(51.7%)이 실제 사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전공의 복귀가 무산될 경우에는 사직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55명(61.8%)으로 늘었다. 전의교협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다시 병원과 학교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필수의료 유지와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많은 전문의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런 불안정한 상황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불통과 무능력, 무책임한 정부의 의료정책은 전공의와 학생뿐만 아니라 전문의들마저 병원과 학교를 떠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실체도 불명확한 10년 뒤 허상을 쫓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리고 눈앞에 다가와 있는 의료붕괴 현실을 인정하고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9-22 14:38:59【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응급의료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13일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광주시 응급의료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안도걸·정진욱·전진숙·민형배 국회의원, 최지현·이귀순·이명노 광주시의회 의원, 문성우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이사장, 정신 전남대병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응급의료지원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응급의료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조직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응급의료 전문 인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남대병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광주시 응급의료지원단'은 조용수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하고, 응급의학과 교수와 협력 교수, 단원 등으로 구성·운영된다. 지원단은 광주지역 응급의료 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마련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21개 응급실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을 포함한 유관기관이 적극 참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21개의 응급실이 하나의 병원처럼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며, 중증 응급환자가 최적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응급의료 현황 분석을 통한 정책 개발, 지역 응급의료 시행 계획 수립 지원 등을 통해 광주시 의료행정을 지원한다.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교육, 구급대원 중증 응급질환 인지율 향상 교육, 재난 대응 교육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응급의료지원단 출범은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을 구축해 병원 선정부터 이송, 전원,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자의 진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응급의료지원단은 마음이 급하고 불안한 응급환자를 적재적소로 의료진과 연결해 생명을 살리고 의료자원을 효율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도 응급실을 지키고 국민 생명을, 시민 생명을 지키는 데 함께 함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13 18:05:31[파이낸셜뉴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응급의료체계를 정비 중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기간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지양하기 위해 관련 정책도 내놓았다. 15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지난 9일~10일 수련병원 53개소를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는 534명으로 지난해(922명)와 견줘 전체의 42.1%인 38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전문의 수는 528명에서 501명으로 27명 줄었다. 전문의 수가 감소한 병원은 전체의 54.7%인 29개소, 변화가 없는 병원은 전체의 22.6%인 12개소, 늘어난 병원은 전체의 22.6%인 12개소다. 응급실에 의사인력이 줄어들다 보니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의사는 "우리 병원의 응급실의 경우 당직의사가 과거 15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2명 정도로 줄어들었다"며 "응급실 자체가 응급상황이다"고 말했다. 상이렇다 보니 정부에선 응급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도록 관련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3일 비상진료 대응 관련 일일 브리핑을 열고 "이번 연휴 동안 전국 409개의 응급실 중 2개소를 제외한 총 407개의 응급실은 매일 24시간 운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은 일 평균 7931개소다. 연휴 첫날인 이날에는 2만7766개소, 오는 15일 3009개소, 오는 16일 3254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열고, 추석 당일인 오는 17일에는 1785개소,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에는 3840개소가 문을 열 예정이다. 정부는 한편 추석연휴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기존 50%에서 90%로 대폭 상향하는 것이 그것이다.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면 본인부담금으로 평균 13만원을 내는데, 이번 추석연휴에는 평균 22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추석 연휴 기간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급격히 늘어난 데 있다. 전북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A씨(35)는 "일명 '효자 신드롭'이라고 해서 귀성한 이들이 부모의 건강을 갑자기 챙기기 위해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환자의 경우 대체로 경증이거나 응급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환자이므로 이들을 돌보다보면 응급실이 포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13 17:29:21[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가 경찰에 출석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3분께 청사 건물 앞에 출석했다. 그는 "언제 어디가 아파도 상급병원에서 VIP 대접을 받는 권력자들이 의료 현안,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게 화가 난다"며 "저는 마취과 전공의로 소아마취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꿈꿨지만, 그 꿈을 접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난 5일에는 박재일 서울대 전공의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9일엔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조사했으며, 오는 13일엔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를 소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전공의들의 이탈을 지시하거나 또는 지지함으로써 전공의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의협 간부들은 '전공의들의 자발적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11 11:13:58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교육·노동·의료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직접 밝힌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구상을 윤 대통령이 밝히는 과정에서 기자들과의 질문에도 직접 답하기로 해, 소통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번주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을 하신다"면서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구상을 밝힐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형식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개혁안 설명에 집중하려 했으나 보다 포괄적인 이슈들로 범위를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개혁의 경우, 보험료율을 13%로 올려도 인상률은 연령별로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청년세대에겐 인상률을 천천히 적용하되, 중장년 세대에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연금을 빨리 받게될 연령층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청년층에겐 부담을 낮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6개월만 인정되던 군 복무 기간 연금 가입 기간도 늘리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 대부분이 2030세대라는 점에서 청년층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도 이번에 발표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도 약 30년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연금개혁과 맞물려 저출생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인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의료·교육·노동개혁에 대한 언급도 할 예정으로, 의료개혁과 관련해 상급 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전환해 체질을 개선하는 것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에만 의지하던 것에서 벗어나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 외에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 지원 강화를 통한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도 언급할 전망이다. 노동개혁 관련해 기존의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와 함께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 언급이 예상되고,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사교육 카르텔 해체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는 교육 전환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25 19:34:5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교육·노동·의료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직접 밝힌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구상을 윤 대통령이 밝히는 과정에서 기자들과의 질문에도 직접 답하기로 해, 소통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번주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을 하신다"면서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구상을 밝힐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형식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개혁안 설명에 집중하려 했으나 보다 포괄적인 이슈들로 범위를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개혁의 경우, 보험료율을 13%로 올려도 인상률은 연령별로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청년세대에겐 인상률을 천천히 적용하되, 중장년 세대에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연금을 빨리 받게될 연령층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청년층에겐 부담을 낮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6개월만 인정되던 군 복무 기간 연금 가입 기간도 늘리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 대부분이 2030세대라는 점에서 청년층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도 이번에 발표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도 약 30년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연금개혁과 맞물려 저출생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인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의료·교육·노동개혁에 대한 언급도 할 예정으로, 의료개혁과 관련해 상급 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전환해 체질을 개선하는 것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에만 의지하던 것에서 벗어나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 외에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 지원 강화를 통한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도 언급할 전망이다. 노동개혁 관련해 기존의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와 함께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 언급이 예상되고,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사교육 카르텔 해체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는 교육 전환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25 15:00:40[파이낸셜뉴스]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지 반년이 지난 것을 두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나 계획은 빠진 채 의대증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도 이 사태에 나서서 해결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운영된 대한민국 의료는 전공의를 착취하며 운영됐고 (이제) 진료지원(PA) 인력을 대체하나 간호사라는 저비용 인력으로 운영하겠다는 걸로 보여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전공의 없는 병원' 방침과 관련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의들은 다시 들어가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나 병원장 말고는 환자한테도, 의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상을 입고도 응급실 22군데에서 거절당한 소식 등에는 "성형외과를 선택하더라도 응급 진료보다 다른 쪽을 택한다. 의사들이 많이 뽑히더라도 중증 응급 질환을 보는 의사가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인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메리트 있는 직업이어야 하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려 의사가 된 건데 지금 국가 정책은 그런 자부심을 깨부쉈다. 그러니 지금 교수님들도 현장을 이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부심도 저비용의 하나고, 그 자부심을 존중하면 동기가 돼 임금이 적더라도 일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 구조 자체도 무너졌다"고 했다. 그는 또 "처음부터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요구안들을 제시했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개입해야 되지 않는지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같은 데서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 아쉽고 한동훈 당대표도 이 사태에 나서서 해결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1일 경찰이 본인을 참고인 조사로 부른 데 대해서는 "살면서 처음 겪는 거라 쉽지는 않았는데 경찰 측에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도 않고 출처도 애매한 자료들을 제시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시나리오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 명목으로 불렀는데, 의협과의 관계나 부추김보다 전공의들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상 거의 피의자 조사나 다름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했었다"고 말했다. 앞서 박 비대위원장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2년 차 레지던트로 근무하다 지난 2월 19일 의대증원 발표를 접한 뒤 사직서를 제출해 현재 사직 처리된 상태다. 그는 "(사직을) 의협이 사주했다고 하기 힘들고 전공의 개개인의 개별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상식적으로 개개인의 인생이 달렸다. 앞으로의 미래 30년, 40년이 바뀔 수 있는 문제다 보니 결국 최종적으로 본인이 결정해야 하고 저나 의협이 그들 인생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다.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응급실 파행 운영 등 국민 우려가 커진 것에 대해서는 "응급실은 진단을 내리고 각 전문과에 의뢰를 내린다. 배후 진료가 힘들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최종 배후 진료가 되지 않으면 업무 과부하가 생기는 데다 응급실 의료진도 현장을 떠나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최종 책임을 응급실 의사가 져야 할 수 있으니, 그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명절에는 얼마나 바쁠까. 환자가 얼마나 밀려올까.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응급실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는 경증 환자의 의료 수요를 제한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3 17: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