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으나 다른 의사단체들은 참여결정을 주저하고 있다. 사태 해결 열쇠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이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 의료계 내부에서도 쉽게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미 참여를 결정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를 제외한 의사·병원 단체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참여를 유보하거나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라 협의체 출범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날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공의들이 병협이나 상종협의회를 중간 착취자라고 여기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감정을 존중하기로 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도 이날 “전날 총회를 열어 협의체 참여를 유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지, 이용만 당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전날 오후 온라인 총회에서 협의체 참여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병원협회와 수련병원협의회 등은 협의체 참여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사단체들이 쉽게 결론을 못 내는 이유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손정호·김서영·조주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은 공동으로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23일에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KAMC 회장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인들에게 편승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교수님들의 결정이 정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제자들과 멀어지는 길은 아닐지 다시 한 번 숙고하길 바란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는 현 상태로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의사단체를 대표하는 의협과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빠진 상태에서 협의체 논의가 의정갈등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의학회와 의대협회는 협의체 출범 전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교육부는 ‘내년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만 가능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협의체가 출범해도 정부와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승인)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엔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공백 사태를 협의할 여·야·의·정 협의체가 핵심인 의대생과 전공의는 빠진 채 첫 발을 뗐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대한의학회가 참여하며 구색은 갖췄지만 정작 의료 현장을 떠난 주체들을 품지 못한 모양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6일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를 들고 왔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2025년 증원 백지화'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어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두 단체가 의료계 전체 의견을 반영해 신중히 논의해 주길 바란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고뇌 끝 소통 결정"vs"배신"23일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가 전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2월 의료 공백 이후 처음으로 정치권과 의사단체의 대화 테이블이 마련됐다. 의협을 비롯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불참 입장을 고수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5개 의료계 단체·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를 보장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최창민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도 “현재로서는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면 참여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유일한 법정단체인 의협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냈지만, 동시에 2개 단체가 협의체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의협 내부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의 지지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와 전의교협 역시 협의체 구성 여부에 대한 재논의에 돌입했다. 의대생·전공의와 접점이 넓은 2개 단체가 참여하며 이외 의료단체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 배경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참여를 결정할 경우 정부가 공문을 보낸 5대 상급종합병원(Big 5)도 자연스럽게 협의체에 합류하게 될 전망이 높다. 전의교협 역시 김성근 대변인을 통해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협의체가 잘 운영돼 성과를 내야 한다”며 “여론의 이목이 쏠린 공론장에서 의사들 입장을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핵심은 2025년 정원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여전히 쟁점은 당장 내년의 정원이다. 특히 수능이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데다 이미 수시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조정이 거의 불가능한 문제다. 한 발 물러선 정부는 '2026년 정원'을 감원까지 열어두고 재추계를 하자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협의체가 구성되고 논의하자고 그러면 (의대 정원에 대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증원이 성급하게 이뤄진 만큼 조정 역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고 봤다. 오히려 이대로 증원이 유지될 경우 입학 후에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증원을 두고 싸우는 동안 정작 교육을 맡아야 할 대학의 인프라 구축은 거의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 멈춰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시설·인프라가 노후한 지방권 의대의 경우 기존 재학생 교육도 벅차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부는 오히려 올해 증원 규모 가운데 80%를 '균형 교육'을 위해 지방에 할당한 상황이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입장문에서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현안으로 협의체 발족 이전 의대생 휴학 승인과 함께 2025년 및 2026년 의대 정원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교육부는 "논의해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내년 복귀 조건부 승인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료계에 제시한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이 오늘(18일)일 마감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내년 정원에 대한 논의없이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의 예상처럼 추계위 출범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중장기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의사와 간호사를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으로 삼고 먼저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나머지 6인은 환자·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채워진다. 복지부가 지난 9월 30일 제시한 의사 관련 주요 공급자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한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10곳이다. 의사단체들은 추계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올해 입시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의 제한 없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정부가 제안한 인력추계위에 전문가 추천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구조도 문제 삼고 있다. 위원회가 자문기구로서 정부 거수기로 전락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일과 시간이 지나서까지도 위원 추천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 추천 중간 집계는 발표하지 않을 것이고 오늘 발표도 어려울 것 같다”며 “일과 시간까지 접수를 하긴 하겠지만 기존에도 일과 시간 지나고도 넣어달라고 하는 일이 있어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개문발차’ 여부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아본 후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전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8일까지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전문가 위원 추천이 진행된다"며 "각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수급추계 결과는 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 의료계의 공개토론회가 10일 열렸다. 8개월째 의료공백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처음 참여하는 의정 대화여서 관심이 컸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토론의 막이 올랐지만 양측의 골 깊은 갈등과 이견을 재확인했다. 청중의 고성도 터져나왔다. 이날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정부 측에선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참여했다. 의료계는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대 교수 2명이 마주 앉았다. 2시간여 생중계로 진행된 토론회는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양측은 상대 의견을 경청하면서 이슈에 대해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정책의 절차상 하자, 의대교육 부실 문제 등을 따져물었다. 정부 측에선 장래인구와 의사인력 등을 예측한 결과로, 의협 등과 협의체를 만들어 수십차례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장 수석은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의대 비대위가 대통령실에 제안해 성사된 것이라고 한다. 서울대 의대가 의료계를 대표하지 않으나 꽉 막혔던 대화와 논의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선 진일보한 변화라 볼 수 있다. 의료계는 전공의와 전문의, 개원의, 의대 교수 등 직군별로 여러 단체가 있어 좀처럼 의견 통일이 어려운 구조다. 의대 증원과 의료수가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정부가 밀어붙이는 동시다발적 의료개혁 이슈에 의료계가 제각각 내홍을 겪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와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놓고 극한 대립 중이다. 의사와 전공의 단체는 '2025년도 의대 증원 조정' 의제가 아니면 여야가 주도한 의정협의체, 정부가 제안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 의정 간 협의체에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첫째도 둘째도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답답하기 짝이 없다.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료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응급의료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상당한 사회적 혼란과 후유증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이제 2025년도 정원 문제에 대한 집착을 내려 놓아야 한다. 정부는 '2026년 증원 원점 논의'까지는 물러서 있다. 정부가 주도한 의료개혁이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잘잘못을 따져 사과와 책임자 경질만 고집한다면 문제를 풀 수 없다. 지속가능한 의료정책에 필요한 과제를 찾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의료계에 어떻게든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말 전공의들에게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바 있다. 이날 모임의 단초가 됐다고 본다. 사태를 풀어갈 방법이 더 없는지 고심하기 바란다. 이제 국민도 정부도 의사도 지쳐간다. 반목과 오해를 풀어갈 대화의 장이 먼저 더 마련돼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추석연휴 기간에 30대 여성이 응급실 '뺑뺑이' 중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당장 다음주 징검다리 연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했던 응급실 대응 역량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추석에 이어 또다시 시작되는 징검다리 연휴에 제때 제대로된 진료를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2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부산에서 30대 여성 환자가 응급 상황에 처했고 이후 구급차에 타고 지역 병원에 92차례 전화를 돌렸지만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던 당시 이 환자는 이미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레벨1 단계로 구급상황관리센터까지 나서서 치료할 병원을 찾았지만 10개 병원에서 진료 불가를 통보받았고, 구급차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후 심폐소생술과 약물투여로 의식을 찾았지만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면서 결국 사망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연휴 동안 개인적으로 의료 이용에 불편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큰 혼란이 빚어지지 않았고 향후 응급의료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응급의료 인력 부족 등은 이번 의정갈등 상황 전부터 빚어지던 고질적인 문제로 의료개혁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추석연휴 동안 의료대란 같은 큰 혼란이 빚어지지는 않았지만 대응 역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지속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전국 34개 수련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89명이 추석 연휴가 포함된 이달 13~20일 근무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연휴 전후 일주일 동안 응급실 의사 대부분은 12시간 넘게 연속 근무했다. 1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도 20%에 육박했다. 또 응답자 중 28명은 이 기간 총 48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답했다. 9명은 64시간 이상, 3명은 104시간 이상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의교협은 "수면에서 깬 이후 16시간이 지나면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20시간 이상 지나면 음주 상태에서 환자를 보는 것과 같다"며 장기간 연속근무는 진료 기능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응급실 인력부족도 문제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진료가 제한된 건수는 지난 추석 대비 70%가까지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제한이 전체 건수는 645건으로 지난해 대비 68.4% 증가했다.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정부도 경증과 중등증 환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을 바로 찾지 말고, 중증 및 응급 환자를 위해 동네 병의원을 찾을 것을 권고하면서 추석연휴 기간 동안 응급실 내원 환자가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의 대응 역량은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당장 다음주에는 10월 1일 국군의날, 10월 3일 개천절이 끼는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진다. 이 기간을 기업 자체가 연휴로 운영하거나, 휴가 등을 통해 연휴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명절 비상대응주간은 25일 끝나지만 연휴가 이어진다면 응급의료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대학병원 교수 A씨는 "현재 한시적으로 수가 보상을 강화하는 등 정책을 펴고 있지만 비상진료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결국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한다"며 "현재 상황은 응급실 의료진 뿐만 아니라 배후진료 인력들까지 '번 아웃'이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살펴보면 수지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이라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 않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응급의료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13일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광주시 응급의료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안도걸·정진욱·전진숙·민형배 국회의원, 최지현·이귀순·이명노 광주시의회 의원, 문성우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이사장, 정신 전남대병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응급의료지원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응급의료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조직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응급의료 전문 인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남대병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광주시 응급의료지원단'은 조용수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하고, 응급의학과 교수와 협력 교수, 단원 등으로 구성·운영된다.  지원단은 광주지역 응급의료 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마련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21개 응급실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을 포함한 유관기관이 적극 참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21개의 응급실이 하나의 병원처럼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며, 중증 응급환자가 최적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응급의료 현황 분석을 통한 정책 개발, 지역 응급의료 시행 계획 수립 지원 등을 통해 광주시 의료행정을 지원한다.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교육, 구급대원 중증 응급질환 인지율 향상 교육, 재난 대응 교육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응급의료지원단 출범은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을 구축해 병원 선정부터 이송, 전원,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자의 진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응급의료지원단은 마음이 급하고 불안한 응급환자를 적재적소로 의료진과 연결해 생명을 살리고 의료자원을 효율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도 응급실을 지키고 국민 생명을, 시민 생명을 지키는 데 함께 함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응급의료체계를 정비 중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기간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지양하기 위해 관련 정책도 내놓았다. 15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지난 9일~10일 수련병원 53개소를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는 534명으로 지난해(922명)와 견줘 전체의 42.1%인 38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전문의 수는 528명에서 501명으로 27명 줄었다. 전문의 수가 감소한 병원은 전체의 54.7%인 29개소, 변화가 없는 병원은 전체의 22.6%인 12개소, 늘어난 병원은 전체의 22.6%인 12개소다. 응급실에 의사인력이 줄어들다 보니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의사는 "우리 병원의 응급실의 경우 당직의사가 과거 15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2명 정도로 줄어들었다"며 "응급실 자체가 응급상황이다"고 말했다. 상이렇다 보니 정부에선 응급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도록 관련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3일 비상진료 대응 관련 일일 브리핑을 열고 "이번 연휴 동안 전국 409개의 응급실 중 2개소를 제외한 총 407개의 응급실은 매일 24시간 운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은 일 평균 7931개소다. 연휴 첫날인 이날에는 2만7766개소, 오는 15일 3009개소, 오는 16일 3254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열고, 추석 당일인 오는 17일에는 1785개소,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에는 3840개소가 문을 열 예정이다. 정부는 한편 추석연휴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기존 50%에서 90%로 대폭 상향하는 것이 그것이다.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면 본인부담금으로 평균 13만원을 내는데, 이번 추석연휴에는 평균 22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추석 연휴 기간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급격히 늘어난 데 있다. 전북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A씨(35)는 "일명 '효자 신드롭'이라고 해서 귀성한 이들이 부모의 건강을 갑자기 챙기기 위해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환자의 경우 대체로 경증이거나 응급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환자이므로 이들을 돌보다보면 응급실이 포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교육·노동·의료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직접 밝힌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구상을 윤 대통령이 밝히는 과정에서 기자들과의 질문에도 직접 답하기로 해, 소통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번주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을 하신다"면서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구상을 밝힐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형식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개혁안 설명에 집중하려 했으나 보다 포괄적인 이슈들로 범위를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개혁의 경우, 보험료율을 13%로 올려도 인상률은 연령별로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청년세대에겐 인상률을 천천히 적용하되, 중장년 세대에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연금을 빨리 받게될 연령층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청년층에겐 부담을 낮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6개월만 인정되던 군 복무 기간 연금 가입 기간도 늘리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 대부분이 2030세대라는 점에서 청년층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도 이번에 발표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도 약 30년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연금개혁과 맞물려 저출생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인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의료·교육·노동개혁에 대한 언급도 할 예정으로, 의료개혁과 관련해 상급 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전환해 체질을 개선하는 것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에만 의지하던 것에서 벗어나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 외에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 지원 강화를 통한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도 언급할 전망이다. 노동개혁 관련해 기존의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와 함께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 언급이 예상되고,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사교육 카르텔 해체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는 교육 전환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교육·노동·의료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직접 밝힌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구상을 윤 대통령이 밝히는 과정에서 기자들과의 질문에도 직접 답하기로 해, 소통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번주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을 하신다"면서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구상을 밝힐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형식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개혁안 설명에 집중하려 했으나 보다 포괄적인 이슈들로 범위를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개혁의 경우, 보험료율을 13%로 올려도 인상률은 연령별로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청년세대에겐 인상률을 천천히 적용하되, 중장년 세대에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연금을 빨리 받게될 연령층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청년층에겐 부담을 낮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6개월만 인정되던 군 복무 기간 연금 가입 기간도 늘리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 대부분이 2030세대라는 점에서 청년층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도 이번에 발표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도 약 30년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연금개혁과 맞물려 저출생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인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의료·교육·노동개혁에 대한 언급도 할 예정으로, 의료개혁과 관련해 상급 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전환해 체질을 개선하는 것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에만 의지하던 것에서 벗어나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 외에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 지원 강화를 통한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도 언급할 전망이다. 노동개혁 관련해 기존의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와 함께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 언급이 예상되고,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사교육 카르텔 해체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는 교육 전환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빅5' 병원들이 오는 31일까지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하고 있는 가운데 모집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기준 지원자가 거의 없어 채용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에게 인기 높은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 병원조차 지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 D-1.."지원자 거의 없어" 의료계에 따르면 병원별로 세자릿수 규모의 채용 공고를 냈으나 지원자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인턴 131명·레지던트 상급년차(2∼4년차) 309명, 삼성서울병원은 인턴 123명·레지던트 1년차 97명·상급년차 282명, 세브란스병원은 인턴 146명·레지던트 1년차 158명·상급년차 410명을 모집한다. 또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해 산하 8개 병원 통합채용을 진행하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인턴 218명, 레지던트 1년차 209명, 상급년차 590명, 서울대병원은 인턴 159명, 레지던트 1년차 7명, 상급년차 25명을 모집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7월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실시한 의사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총 364명이 원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치러지는 의사국시에는 전국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명과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합해 평균 3200여명 된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의사국시 응시자 수가 예년의 11%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의료계에서는 지원자들이 눈치를 보다가 막판 일부 인기과에 지원할 수 있지만, 지원해도 모집 인원의 10% 정도로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가운데 절반이 넘는 7600명이 최근 무더기로 사직 처리됐으며, 대부분 개원가로 취업을 추진하거나 군복무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거부하며, 하반기 모집으로 선발한 전공의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까지 공개적으로 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공의 모집에 지원자가 나오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복귀 망설이는 전공의 용기내달라"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정부가 환자를 위해 용기를 내달라면서 사직 전공의들에게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현장과 수련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은 환자와 본인을 위해 용기를 내 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를 망설이는 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나가겠다"면서도 전공의 복귀가 적은 상황을 상정해 근본적인 개혁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그는 "과도한 전공의 의존을 줄일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같은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개혁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중증·응급·희귀질환의 진료 비중을 높이고, 일반병상은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운영 혁신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중환자실 및 입원료 수가와 중증수술 수가 인상, 운영 성과에 따른 병원별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하겠다"며 "사업설명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8월 중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실현 가능성 높은 최종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9월 중 시범사업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여전히 대화의 기회는 열려있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공의분들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준다면 의료개혁 완수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의정 간 신뢰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과대학교수들이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원이 4일 만에 5만명을 돌파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지난 24일 등록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28일 5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9일 오전 기준 5만773명이 동의한 상태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국회에 공식 청원으로 접수돼 소관위원회 회부 및 심사 기회를 얻게 된다. 소관위 심사에서 정부 또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며, 이후 후속절차가 진행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