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응급의료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13일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광주시 응급의료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안도걸·정진욱·전진숙·민형배 국회의원, 최지현·이귀순·이명노 광주시의회 의원, 문성우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이사장, 정신 전남대병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응급의료지원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응급의료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조직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응급의료 전문 인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남대병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광주시 응급의료지원단'은 조용수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하고, 응급의학과 교수와 협력 교수, 단원 등으로 구성·운영된다.  지원단은 광주지역 응급의료 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마련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21개 응급실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을 포함한 유관기관이 적극 참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21개의 응급실이 하나의 병원처럼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며, 중증 응급환자가 최적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응급의료 현황 분석을 통한 정책 개발, 지역 응급의료 시행 계획 수립 지원 등을 통해 광주시 의료행정을 지원한다.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교육, 구급대원 중증 응급질환 인지율 향상 교육, 재난 대응 교육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응급의료지원단 출범은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을 구축해 병원 선정부터 이송, 전원,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자의 진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응급의료지원단은 마음이 급하고 불안한 응급환자를 적재적소로 의료진과 연결해 생명을 살리고 의료자원을 효율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도 응급실을 지키고 국민 생명을, 시민 생명을 지키는 데 함께 함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응급의료체계를 정비 중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기간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지양하기 위해 관련 정책도 내놓았다. 15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지난 9일~10일 수련병원 53개소를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는 534명으로 지난해(922명)와 견줘 전체의 42.1%인 38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전문의 수는 528명에서 501명으로 27명 줄었다. 전문의 수가 감소한 병원은 전체의 54.7%인 29개소, 변화가 없는 병원은 전체의 22.6%인 12개소, 늘어난 병원은 전체의 22.6%인 12개소다. 응급실에 의사인력이 줄어들다 보니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의사는 "우리 병원의 응급실의 경우 당직의사가 과거 15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2명 정도로 줄어들었다"며 "응급실 자체가 응급상황이다"고 말했다. 상이렇다 보니 정부에선 응급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도록 관련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3일 비상진료 대응 관련 일일 브리핑을 열고 "이번 연휴 동안 전국 409개의 응급실 중 2개소를 제외한 총 407개의 응급실은 매일 24시간 운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은 일 평균 7931개소다. 연휴 첫날인 이날에는 2만7766개소, 오는 15일 3009개소, 오는 16일 3254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열고, 추석 당일인 오는 17일에는 1785개소,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에는 3840개소가 문을 열 예정이다. 정부는 한편 추석연휴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기존 50%에서 90%로 대폭 상향하는 것이 그것이다.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면 본인부담금으로 평균 13만원을 내는데, 이번 추석연휴에는 평균 22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추석 연휴 기간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급격히 늘어난 데 있다. 전북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A씨(35)는 "일명 '효자 신드롭'이라고 해서 귀성한 이들이 부모의 건강을 갑자기 챙기기 위해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환자의 경우 대체로 경증이거나 응급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환자이므로 이들을 돌보다보면 응급실이 포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교육·노동·의료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직접 밝힌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구상을 윤 대통령이 밝히는 과정에서 기자들과의 질문에도 직접 답하기로 해, 소통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번주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을 하신다"면서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구상을 밝힐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형식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개혁안 설명에 집중하려 했으나 보다 포괄적인 이슈들로 범위를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개혁의 경우, 보험료율을 13%로 올려도 인상률은 연령별로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청년세대에겐 인상률을 천천히 적용하되, 중장년 세대에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연금을 빨리 받게될 연령층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청년층에겐 부담을 낮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6개월만 인정되던 군 복무 기간 연금 가입 기간도 늘리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 대부분이 2030세대라는 점에서 청년층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도 이번에 발표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도 약 30년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연금개혁과 맞물려 저출생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인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의료·교육·노동개혁에 대한 언급도 할 예정으로, 의료개혁과 관련해 상급 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전환해 체질을 개선하는 것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에만 의지하던 것에서 벗어나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 외에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 지원 강화를 통한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도 언급할 전망이다. 노동개혁 관련해 기존의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와 함께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 언급이 예상되고,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사교육 카르텔 해체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는 교육 전환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교육·노동·의료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직접 밝힌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구상을 윤 대통령이 밝히는 과정에서 기자들과의 질문에도 직접 답하기로 해, 소통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번주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을 하신다"면서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구상을 밝힐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형식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개혁안 설명에 집중하려 했으나 보다 포괄적인 이슈들로 범위를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개혁의 경우, 보험료율을 13%로 올려도 인상률은 연령별로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청년세대에겐 인상률을 천천히 적용하되, 중장년 세대에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연금을 빨리 받게될 연령층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청년층에겐 부담을 낮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6개월만 인정되던 군 복무 기간 연금 가입 기간도 늘리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 대부분이 2030세대라는 점에서 청년층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도 이번에 발표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도 약 30년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연금개혁과 맞물려 저출생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인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의료·교육·노동개혁에 대한 언급도 할 예정으로, 의료개혁과 관련해 상급 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전환해 체질을 개선하는 것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에만 의지하던 것에서 벗어나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 외에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 지원 강화를 통한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도 언급할 전망이다. 노동개혁 관련해 기존의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와 함께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 언급이 예상되고,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사교육 카르텔 해체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는 교육 전환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빅5' 병원들이 오는 31일까지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하고 있는 가운데 모집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기준 지원자가 거의 없어 채용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에게 인기 높은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 병원조차 지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 D-1.."지원자 거의 없어" 의료계에 따르면 병원별로 세자릿수 규모의 채용 공고를 냈으나 지원자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인턴 131명·레지던트 상급년차(2∼4년차) 309명, 삼성서울병원은 인턴 123명·레지던트 1년차 97명·상급년차 282명, 세브란스병원은 인턴 146명·레지던트 1년차 158명·상급년차 410명을 모집한다. 또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해 산하 8개 병원 통합채용을 진행하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인턴 218명, 레지던트 1년차 209명, 상급년차 590명, 서울대병원은 인턴 159명, 레지던트 1년차 7명, 상급년차 25명을 모집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7월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실시한 의사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총 364명이 원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치러지는 의사국시에는 전국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명과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합해 평균 3200여명 된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의사국시 응시자 수가 예년의 11%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의료계에서는 지원자들이 눈치를 보다가 막판 일부 인기과에 지원할 수 있지만, 지원해도 모집 인원의 10% 정도로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가운데 절반이 넘는 7600명이 최근 무더기로 사직 처리됐으며, 대부분 개원가로 취업을 추진하거나 군복무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거부하며, 하반기 모집으로 선발한 전공의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까지 공개적으로 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공의 모집에 지원자가 나오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복귀 망설이는 전공의 용기내달라"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정부가 환자를 위해 용기를 내달라면서 사직 전공의들에게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현장과 수련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은 환자와 본인을 위해 용기를 내 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를 망설이는 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나가겠다"면서도 전공의 복귀가 적은 상황을 상정해 근본적인 개혁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그는 "과도한 전공의 의존을 줄일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같은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개혁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중증·응급·희귀질환의 진료 비중을 높이고, 일반병상은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운영 혁신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중환자실 및 입원료 수가와 중증수술 수가 인상, 운영 성과에 따른 병원별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하겠다"며 "사업설명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8월 중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실현 가능성 높은 최종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9월 중 시범사업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여전히 대화의 기회는 열려있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공의분들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준다면 의료개혁 완수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의정 간 신뢰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과대학교수들이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원이 4일 만에 5만명을 돌파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지난 24일 등록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28일 5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9일 오전 기준 5만773명이 동의한 상태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국회에 공식 청원으로 접수돼 소관위원회 회부 및 심사 기회를 얻게 된다. 소관위 심사에서 정부 또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며, 이후 후속절차가 진행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추진으로 촉발된 정부와 의료계 간 의정갈등이 어떤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6개월에 접어들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전망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해법으로 내놨고 의료계는 이에 극렬히 반대했다. 결국 전공의들이 정책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났다.  2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정원 확충으로 시작된 의정갈등이 6개월을 넘겼다. 현재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돌아올 생각이 없는 상황이다. 1만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서 빠지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했고, 현재 비상진료대책에 따른 비상대응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남은 의료진의 업무 부담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의 지원율을 저조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 상황은 한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정갈등은 공회전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요구사항을 들어주겠지만 핵심인 의대 증원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전공의들도 정부의 행정처분 철회 등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 정책을 백지화하지 않는다면 돌아올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사직 전공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하지 않고 미용성형을 하는 병·의원이나 일반의로 취업하는 등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를 다른 인력으로 채우는데 반대하는 교육 보이콧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따르면 지난 19∼25일 전국 의대 교수 303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확정되더라도 응답자 50.2%(1525명)는 하반기 전공의 수련 모집에서 전공의를 아예 뽑지 않겠다고 답했다. 44%는 ‘우리 병원 사직 전공의만 뽑겠다’고 응답했다. 전의교협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실마리가 아닌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방해해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의료농단·교육농단'으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교육은 불가능해졌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의대교수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교수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의대교수들에 대한 법적인 대응보다는 일단 교수들을 설득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의대생들도 의사 국가시험을 보이콧하고 있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로 마감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접수인원은 총 364명에 그쳤다. 응시 대상 인원은 약 3200여명으로, 이 중 11%가량만 지원한 것이다. 통상 신규 의사는 매년 3000명 정도 배출된다. 정부와 대화할 범의료계 협의체도 의료계 내 입장차로 결국 운영이 중단됐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카운터파트가 사라진 셈이다.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와 대화할 협의체로 기대를 모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결국 지난 26일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 주최 이후 운영을 중단했다. 답 없는 의정갈등 장기화로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은 앞으로 가중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 모두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26일 집회를 열고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미숙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고 의사들은 꼼수 휴진을 하며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진퇴양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했던 기존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바꾸는 사업으로 전문의와 진료보조(PA) 간호사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내달 말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의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나서는 등 의료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의대생과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사직 수리 시점 두고 의정 '의견차'11일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 수리 시점은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행정처분 철회를 발표한 6월 4일이 기준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철회한다는 발표를 했고, 이 발표 이후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 정부와 전공의 간 의견차가 발생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 2월을 사직서 처리 시점으로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행정처분 철회를 발표한 6월을 법적 사직서 처리 시점으로 보고 있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요구대로 2월 말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정부는 여전히 6월을 고수하고 있어 의정 간 의견충돌이 발생했다. 의료계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이 아닌 6월로 늦춰지면 해당 기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불응한 이력이 남고, 의료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과 퇴직금 문제 등 재정적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법적 효력이 있다는 6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등 유화책을 폈지만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정부는 사직 시점은 6월 4일을 기준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 이날 정부는 지금이라도 복귀할 경우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와 의대생 모두 의료 현장과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도 의사국가시험 거부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본인 역시 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상종병' 중증·고난도 수술에 집중의정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사직서 수리 문제 등 새로운 영역에서 입장차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개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정부는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3년 동안 시행되며 그동안 1차·2차 의료기관과 경쟁을 벌였던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목표다. 향후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며 중증·고난도 진료와 수술에 집중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중환자실 수가, 중증수술 수가 등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역할에 맞는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을 두고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지역의 병·의원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올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꾼다. 필요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된 진료 협력체계(패스트트랙)도 구축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규모 확장보다 의료의 질과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한 적정병상 구축을 돕는다.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상 수급현황, 현행 병상 수, 중증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 내(3년)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공의들은 과도한 업무부담에서 벗어나 수련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차원에서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 최대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제6기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는 오는 2027년부터는 본사업을 시행,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선다. 또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이 서열을 암시하고, 의료전달체계상 최종 치료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 등을 고려해 명칭 개편도 검토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나서는 등 의료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의대생과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사직서 수리 시점 두고 의정 또 '의견차' 11일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 수리 시점은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행정처분 철회를 발표한 6월 4일이 기준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일 모든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철회한다는 발표를 했고 이 발표 이후에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 정부와 전공의들 간 의견차가 발생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 2월을 사직서 처리 시점으로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행정처분 철회를 발표한 6월이 법적인 사직서 처리 시점으로 보고 있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요구대로 2월 말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정부는 여전히 6월을 고수하고 있어 의정 간 의견충돌이 발생했다. 의료계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이 아닌 6월로 늦춰지면 해당 기간 동안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을 불응한 이력이 남고, 의료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과 퇴직금 문제 등 재정적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법적 효력이 있다는 6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등 유화책을 폈지만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니다. 이날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정부는 사직 시점은 6월 4일을 기준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 이날 정부는 지금이라도 복귀할 경우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와 의대생 모두 의료 현장과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거부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본인 역시 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상종병' 앞으로 중증·고난도 수술에 집중 의정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사직서 수리 문제 등 새로운 영역에서 입장차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개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정부는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3년 동안 시행되며 그동안 1차·2차 의료기관과 경쟁을 벌였던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목표다. 향후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며 중증·고난도 진료와 수술에 집중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역할에 맞는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을 두고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지역의 병·의원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올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꾼다. 필요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된 진료 협력체계(패스트트랙)도 구축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규모 확장보다 의료의 질과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한 적정 병상 구축을 돕는다.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 수, 중증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 내(3년)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공의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차원에서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 최대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근로 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제6기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는 오는 2027년부터는 본 사업을 시행,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이 서열을 암시하고, 의료전달체계상 최종 치료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 등을 고려해 명칭 개편도 검토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종합】 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돌입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역 병원들에서 대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대규모 집단휴진에 들어간 지역 병원은 거의 없었다. 다만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고 서울 여의도 상경집회에 참여한 의사들로 인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예약환자 일정을 미리 조정한 탓에 휴진으로 인한 큰 혼란은 없었지만 예약 없이 병원을 찾은 외래환자들의 불만이 컸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우 대구시의사회 회원 300여명이 이날 서울에서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전세버스로 상경했다. 계명대, 경북대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등 대구지역 4개 의과대학 교수회는 휴진에 동참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진료에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울산대병원은 95개 외래진료 중 20%(19개)가 휴진에 들어갔다. 울산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7일 밝힌 휴진 참여 교수는 151명 중 46명(30.5%)이었다. 교수들이 휴진 참여 의사를 밝힌 전북대병원도 평소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250여명의 교수 중 약 10%가 이날 휴가를 제출했으나 대부분의 교수는 응급 및 중환자 수술과 입원환자 진료를 봤다. 충남대 대전병원은 감염내과, 비뇨기과, 신경과,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등 4개과 의사가 휴가를 냈다. 전남대병원은 이날 진료가 예정돼 있던 교수 87명 중 약 30%에 달하는 26명이 휴진했다. 조선대병원도 외래진료를 계획했던 교수 62명 중 38%인 24명이 오전 진료를 중단했다. 강원도 내 대학병원 4곳 중 유일하게 휴진하겠다고 한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은 전체의 30%가 진료를 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사들의 휴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지역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이날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는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분 없는 집단휴진 중단을 촉구했다. 경기 수원에선 환자가 몰리는 한 소아과 병원이 휴진하자 지역 맘카페에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김장욱 강인 최수상 기자

【전국 종합】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돌입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역 병원들에서 대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대규모 집단 휴진에 들어간 지역 병원들은 거의 없었다. 다만 개인적인 휴가를 내고 서울 여의도 상경집회에 참여한 의사들로 인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예약 환자 일정을 미리 조정한 탓에 휴진으로 인한 큰 혼란은 없었지만, 예약 없이 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들의 불만이 컸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우 대구시의사회 회원 300여명이 이날 서울에서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전세버스로 상경했다. 계명대, 경북대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등 대구지역 4개 의과대학 교수회는 휴진에 동참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진료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울산대병원은 95개 외료진료 중 20%(19개)가 휴진에 들어갔다. 울산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7일 밝힌 휴진 참여 교수는 151명 중 46명(30.5%)이었다. 교수들이 휴진 참여 의사를 밝힌 전북대병원도 평소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250여명의 교수 중 약 10%가 이날 휴가를 제출했으나, 대부분의 교수들은 응급 및 중환자 수술과 입원환자 진료를 봤다. 충남대 대전병원은 감염내과, 비뇨기과, 신경과,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등 4개과 의사가 휴가를 냈다. 전남대병원은 이날 진료가 예정돼 있던 교수 87명 중 약 30%에 달하는 26명이 휴진했다. 조선대병원도 외래 진료를 계획했던 교수 62명 중 38%인 24명이 오전 진료를 중단했다. 강원도 내 대학병원 4곳 중 유일하게 휴진하겠다고 한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은 전체의 30%가 진료를 보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사들의 휴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지역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이날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는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분 없는 집단휴진 중단을 촉구했다. 수원에선 환자가 몰리는 한 소아과 병원이 휴진하자 지역 맘카페에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교육부는 대학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참여하거나 진료를 거부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대학 교원은 국·사립 등 설립 유형과 무관하게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김장욱 강인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