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대형마트가 여성 고객에게 절도 누명을 씌운 것도 모자라 항의하는 고객에게 '경찰에 얘기하라'는 식으로 대응한 정황이 알려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은 대형마트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제보자 부부 사연을 방송했다. 이달 초 제보자는 "마트에서 절도 신고가 들어왔다. 아내분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경찰에 출두해 조사받으셔야 한다"라는 형사의 안내를 받았다. 마트는 제보자 아내가 만두, 케이크 등 약 7만7000원어치 물품을 절도했다고 신고했다. 피신고자는 "장을 보러 간 건 맞지만 절대 훔친 적 없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제보자와 아내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마트로 향했다. 마트 보안팀장은 폐쇄회로(CC)TV에 절도 장면이 담겼다고 주장하더니 CCTV 영상을 본 뒤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마트 점장은 "어쨌든 이 정도면 충분히 신고할 만했다"는 말을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는 그러면서도 "의심 갈 만한 상황이 뭐냐. 보여 달라"는 제보자 요청을 거절했다고 한다. 제보자 부부는 경찰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마트가 제출한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이 영상에서도 아내의 절도 장면은 없었다. 피신고자는 동네에서 이미 절도범으로 소문나 경찰 수사 중 스트레스로 응급실에 실려 가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결국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마트로 찾아가 절도 의심 정황을 재차 물었다. 마트 측은 "직접 판매한 직원들이 고객이 카트에 물품을 넣었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고객이 나가는 장면에서는 카트에 물품이 없어서 절도 의심을 했다. 의심할 만한 정황이었다"고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마트 측은 "직원이 직접 판매한 장면은 영상에 없다. 판매한 직원을 만나게 하는 것도 안 된다"고 했다. 제보자의 항의가 이어지자 마트 측은 그제야 "고객님께 죄송하다. 저희 입장에선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라며 사과했다. 마트 측은 제보자에게 30만원 합의금을 제안했지만, 제보자는 이를 거절했다. 제보자는 "아내 병원비며 손해 본 건 많지만 감수할 생각"이라며 "대형마트에서 정확한 증거도 없이 고객을 절도범으로 몰아가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걸 참을 수 없어 제보했다"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대형마트에서 반품해달라며 종업원의 눈길을 끈 뒤 물건을 카트에 담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 문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부산 대형 마트 3곳에서 192회에 걸쳐 모두 480만원어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반품 예정인 물건만 계산대에 올려 종업원의 눈길을 끈 뒤 훔칠 물건은 카트에 담아 통과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있다는 마트 측의 신고를 받고 잠복근무해 문씨를 체포했다. 문씨의 범행은 192차례 반품 내역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입증됐다. 경찰은 문씨의 자백을 받고 피해품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반품 #절도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전국의 대형마트와 식당 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주모씨(30)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등 부유층 거주지역 식당 등지에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는 전국 대형마트 등에서 모두 186차례에 걸쳐 4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펜션·모텔·원룸 등을 배회하는 등 도피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훔친 돈을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며 검거 당시 6만2000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훔친 물건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랑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마를레나 벨레즈(22)는 지난달 30일 지역의 한 대형 마트에서 의류와 가정용품 등 500달러(약 7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벨레즈는 셀프 계산대에서 계산하면서 원래 바코드가 아닌 더 저렴한 가격의 가짜 바코드를 스캔해 계산했다고 한다. 계산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된 매장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용의자 신원을 찾기 위해 매장에서 받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 SNS에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벨레즈의 틱톡 팔로워 A씨는 "벨레즈가 상점 도둑인 것 같다"며 경찰에 제보했다. A씨는 경찰에 영상을 보냈는데, 해당 영상에는 벨레즈가 절도를 한 당일 입은 옷을 입고 자신이 훔친 물건을 자동차에 싣는 모습이 담겼다. 벨레즈는 이 영상에 '엄마로서의 하루'라는 제목을 붙이고 여유롭게 쇼핑하는 듯한 일상으로 꾸며 게시했다. 다만 이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지역 경찰서 대변인 릴리 카터 경관은 "SNS에서 용의자에 대한 예상치 못한 단서를 얻었다"며 "덕분에 벨레즈의 신원을 확인하고 체포하는 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벨레즈는 스스로를 범인으로 몰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벨레즈는 지난해 7월 지역 마트에서 63달러(약 9만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훔쳐 6개월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내가 하혈하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홈플러스 면목점에서 절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무혐의로 풀려난 중년 부부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부부 측은 마트에서 절도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수사를 받아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고 토로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홈플러스 본사 측은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거듭 사과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부부는 마트 측이 병실에 찾아와 사과를 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대응만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저 여자가 만두 훔쳤다" 용의자로 경찰 신고 당해 19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은 지난 5월 31일 발생했다. 당시 아내 A씨는 마트를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마트 측으로부터 절도범으로 경찰 신고를 당했다. 만두와 치즈 케이크 등 약 7만7000원어치의 물품을 훔쳤다는 혐의다. 이후 부부에 따르면 집에 별안간 중랑경찰서 소속 형사 3명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A씨에게 "마트에 절도 신고가 들어왔다"며 "부인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으니 경찰에 출두해 조사받으셔야 한다"고 안내했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해 2시간가량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절도 혐의 관련 목격자 또는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등 직접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로 풀려났다.  A씨는 해당 마트로 다시 찾아가 절도 의심 정황을 재차 물었다. 그러자 마트 측은 "직접 판매한 직원이 고객이 카트에 케이크를 넣었다고 했다"며 "그런데 고객이 나가는 장면에서 카트에 물품이 없어 절도 의심을 했다. 의심할 만한 정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이 직접 판매한 장면은 영상에 없다"며 "판매한 직원을 만나게 하는 것도 안 된다"고 말했다. A씨의 항의가 이어지자, 마트 측은 "고객님께 죄송하다. 저희로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사과하면서도 "부인이 절도범으로 낙인찍혀 스트레스받으신 건 안타깝다. 그렇지만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니다. 경찰하고 얘기하라"고 선을 그었다. 부부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경찰의 잦은 방문과 형사들이 이웃 주민들에게 A씨 사진을 보여주며 탐문을 해 동네에 절도범으로 소문이 났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응급실에 실려 갔고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동네에 절도범으로 소문…극심한 스트레스 호소 부부는 절도 용의자로 몰려 너무 억울하고 조사를 받은 아내 건강은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남편은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형사들이 찾아온 뒤 저희 일상은 완전 엉망이 됐다. 너무 억울해서 손해 배상도 검토할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트 CCTV에 절도 관련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마트 측이 바로 사과를 했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부 "너무 억울해, 어디에 하소연 하나"…아내는 졸도까지 사건 발생 일주일 뒤 마트 측은 부부에게 연락해 "도의적으로 30만원의 합의금을 드리겠다"는 제안을 해왔다. 남편은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데 대뜸 돈 얘기를 해서 더 화가 났다"며 "3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돈 받을 생각이 조금도 없다. 아내 병원비며 손해 본 건 많지만 감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대형마트에서 정확한 증거도 없이 고객을 절도범으로 몰아가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걸 참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는 사이 아내의 건강은 계속 나빠졌다. 남편은 "24시간 혈압측정기로 아내 혈압을 30분마다 자동 측정했는데 최고는 204까지 나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상세 불명 염증 수치가 너무 높고 후유증이 걱정된다. 합의금이나 단순 사과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진짜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갑자기 열이 올라 졸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피해를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합의금 30만원 제안한 홈플러스 "고객님께 깊이 사과" 한편 홈플러스 본사 측은 거듭 사과 입장을 밝혔다. 마트 측은 "이번 건으로 의도치 않게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 드린다"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유사한 상황 발생시 더욱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약속 드린다"라고 밝혔다. 다만 "당사는 매년 ‘분실, 도난 등 원인불명’으로 인한 연간 손실액이 약 190억원에 이르러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이와 같은 오프라인 마트의 어려움에 대해 양지하시고 이해를 부탁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고객께서 동일한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이번 조사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께 사과 드린다"라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연합동아리 회장 A씨(31)가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성범죄 관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별개로 마트, 호텔에서 스피커와 가방, 주류 등을 훔쳐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도 추가로 알려졌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해 7월 7일 강요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2021년 절도 혐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0년 10월 10일 영등포구 한 대형마트에서 스피커와 고가의 여행 가방 등 약 35만원어치를 훔쳤다. 같은 해 9월 20일에는 강남구의 한 호텔 창고에서는 263만 2000원 상당의 와인과 샴페인 등을 절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지난 4월 17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공문서 변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의 단순 마약 투약 혐의 1심 재판 중 공판 검사가 수상한 거래내역을 포착,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계좌·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추적한 결과 실체가 드러났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에서 고급 양주 8병을 훔쳐 마신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4일 대형마트에서 양주 절취한 혐의로 60대 A씨를 특가법 상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울산 남구 삼산동 이마트 울산점 주류매장에서 로열살루트, 발렌타인, 글렌피딕 등 약 70만원 상당의 양주 3병을 외투에 숨겨 나오는 등 지난해 11월 ~12월 사이 이 같은 방법으로 울산 이마트, 서울 이마트, 수원 홈플러스, 인천 홈플러스를 돌며 4회에 걸쳐 양주 8병, 18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훔친 양주는 모두 자신이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해 1월 10일 울산 이마트로부터 피해 신고가 접수되자 곧바로 CCTV 분석을 통해 인적을 특정했으며 이후 도주 경로를 추적한 끝에 A씨가 서울의 한 고시텔에 주거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잠복 끝에 지난 2월 26일 검거했다. CCTV 영상에서는 A씨가 주류 매장을 서성이다가 매대에 진열돼 있는 양주병 상자를 꺼내 바닥에 앉아 내용물을 열어 보는 등 의심적이 장면이 찍혀 있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1 지난 1월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4월 32차례에 걸쳐 춘천시 한 마트에서 해물 모둠, 마늘, 고추장 등 120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옷 주머니 안에 몰래 집어넣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당을 운영해 온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손실을 줄여보려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2 지난해 3월 강원 원주시 한 대형 마트에선 한 여성이 분유와 기저귀 등 생활용품을 들고 계산대를 지나치다가 보안 요원에게 적발됐다. 경찰에 붙잡힌 이 여성은 비혼모였다. 이 여성은 이전에도 두 차례 절도를 저질러 400맨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당시 생활고로 벌금을 내지 못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딱한 사정을 알고 마트로 돌아가 아기가 먹을 분유를 구입해 여성에게 전달했다. 생활고에 시달려 적은 금액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영향으로 보인다. 급증하는 생계형 범죄를 막으려면 단순 처벌에서 벗어나 사회 안전망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액절도 5년새 3만건→5만건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의원(무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만원 이하 소액 절도 사건 건수는 지난 2018년 3만여건에서 2022년 8만여 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3만9070건, 2019년 4만8581건, 2020년 5만4972건, 2021년 5만497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한 해에만 8만666건이 발생했다. 1만원 미만 범죄를 제외하더라도 증가 추세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1만원 이상~10만원' 이하 절도 건수는 2018년 3만1114건, 2019년 3만7806건, 2020년 3만8102건, 2021년 4만473건, 2022년 5만6879건으로 지난해 급증했다. 소액 절도 사건의 상당수가 생계형 범죄로 추정되는 이유는 늘어나는 감경처분 때문이다. 현재 경찰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생계형 범죄 등 죄질이 경미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한순간의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전과자를 만드는 대신, 즉결심판이나 훈방 조치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로 지난 2018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됐다. 지난 2022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9207명의 대상자 중 8930명이 감경처분을 받았다. 연도별 감경처분이 내려진 인원은 2018년(6045명)·2019년(6511명)·2020년(6158명)·2021년(7498명)으로 증가세에 있다. ■"재범 막을 지원책 보완해야"경찰·법조 전문 위원들이 정기 위원회를 개최, 범죄 피해 정도 및 죄질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청구 사건은 훈방조치로 감경처분을 내린다.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처분 감경과 함께 경제적 지원도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범죄 상습성 등을 고려해 일반 범죄와 생계형 범죄를 구분하고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사회로의 복귀를 도와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소액의 생계형 범죄더라도 반복될 경우 중범죄로 진화할 수 있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취약 계층의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자리 활성화 같은 사회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 지난 1월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4월 32차례에 걸쳐 춘천시 한 마트에서 해물 모둠, 마늘, 고추장 등 120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옷 주머니 안에 몰래 집어넣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당을 운영해 온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손실을 줄여보려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 지난해 3월 강원 원주시 한 대형 마트에선 한 여성이 분유와 기저귀 등 생활용품을 들고 계산대를 지나치다가 보안 요원에게 적발됐다. 경찰에 붙잡힌 이 여성은 비혼모였다. 이 여성은 이전에도 두 차례 절도를 저질러 400맨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당시 생활고로 벌금을 내지 못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딱한 사정을 알고 마트로 돌아가 아기가 먹을 분유를 구입해 여성에게 전달했다. 생활고에 시달려 적은 금액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영향으로 보인다. 급증하는 생계형 범죄를 막으려면 단순 처벌에서 벗어나 사회 안전망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액절도 5년새 3만건→5만건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의원(무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만원 이하 소액 절도 사건 건수는 지난 2018년 3만여건에서 2022년 8만여 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3만9070건, 2019년 4만8581건, 2020년 5만4972건, 2021년 5만497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한 해에만 8만666건이 발생했다. 1만원 미만 범죄를 제외하더라도 증가 추세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1만원 이상~10만원' 이하 절도 건수는 2018년 3만1114건, 2019년 3만7806건, 2020년 3만8102건, 2021년 4만473건, 2022년 5만6879건으로 지난해 급증했다. 소액 절도 사건의 상당수가 생계형 범죄로 추정되는 이유는 늘어나는 감경처분 때문이다. 현재 경찰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생계형 범죄 등 죄질이 경미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한순간의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전과자를 만드는 대신, 즉결심판이나 훈방 조치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로 지난 2018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됐다. 지난 2022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9207명의 대상자 중 8930명이 감경처분을 받았다. 연도별 감경처분이 내려진 인원은 2018년(6045명)·2019년(6511명)·2020년(6158명)·2021년(7498명)으로 증가세에 있다. "재범 막을 지원책 보완해야"경찰·법조 전문 위원들이 정기 위원회를 개최, 범죄 피해 정도 및 죄질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청구 사건은 훈방조치로 감경처분을 내린다.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처분 감경과 함께 경제적 지원도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범죄 상습성 등을 고려해 일반 범죄와 생계형 범죄를 구분하고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사회로의 복귀를 도와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소액의 생계형 범죄더라도 반복될 경우 중범죄로 진화할 수 있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취약 계층의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자리 활성화 같은 사회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우를 먹겠다는 이유로 대형마트를 방문해 절도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50대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5)와 그의 남편 B씨(53)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1월 10일 대전 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마트 내 정육코너를 방문한 뒤 진열돼 있던 '1등급 한우 등심' 등 50만원 상당의 고기팩 8개를 훔쳤다. 이후 B씨에게 다가간 뒤, 고기팩을 그의 가방에 넣었고, B씨가 망을 보는 사이 계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두 사람은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7일에도 해당 대형마트를 방문했다. 이번에는 1등급 한우 채끝 등 60만원 상당의 고기팩 10개를 훔쳤다. A씨는 이전과 같은 수법으로 B씨의 검정 가방에 고기팩을 넣었다. 이후 다른 상품을 계산하면서, 고기팩을 몰래 들고나가는 방법으로 합동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두 사람은 2015년에도 동종 범죄로 각각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올해 들어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법(형법 제331조)상 A씨네 부부처럼 2인 이상이 합동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