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의회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운영위원장으로서 항상 열린 자세로 운영위원들과 소통하고 협의해 이를 바탕으로 최고의 선택을 이끌어내 경북도의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지속하겠다." 이춘우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영천)은 18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불합리한 기존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현행 관행들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보다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대변인 제도를 운영했다"며 "이를 통해 의회의 투명성과 소통을 강화하고, 언론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도민의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신뢰도를 높였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등 문제점 해결 최선 이 위원장은 경북도가 직면한 문제점들에 대해 얘기했다. 경북도는 우리나라의 전통과 역사, 문화의 중심지이자 농업과 산업의 뿌리를 지닌 중요한 지역이다. 하지만 시대 변화 속에서 여러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첫 번째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경북의 많은 시·군이 고령화와 청년 유출로 인해 인구 감소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단순한 인구 유출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해체'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근본적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경제의 활력 저하를 지적했다. "경북은 제조업과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와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 전환이 늦어지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그는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경쟁력 제고, 그리고 신성장 산업 유치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및 생활 인프라 불균형을 손꼽았다. 이 위원장은 "도내 일부 지역은 교통, 의료, 교육 등 필수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는 도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며, 젊은 세대가 머무르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그는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기후 변화 등으로 농·어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단순한 보조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농어촌 모델을 고민해야 할 때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 전략과 지역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북도의회 역시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해법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초대형 산불 피해 도민 삶 보호·APEC 성공 개최 가장 시급 그는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로부터 도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로 지적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의성군에서 영덕군까지 번지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산불이다. 이 산불로 많은 도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큰 상처를 입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월 울산에서 열린 '제11대 전반기 제7차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이는 최근 경북 북부 5개 시·군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발생한 복합 피해와 장기적인 회복 과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의안에는 피해복구 사각지대 해소, 지역경제 회복, 공동체 회복력 강화 등을 포함시켰다. 특별법을 통해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그는 "협의회는 결의안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으며,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며 "특별법은 지역 피해 복구와 재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첫 단계로, 국회와 중앙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한 국제행사를 넘어 경북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APEC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위원장은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는 물론 유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모든 의정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APEC은 글로벌 경제 질서를 논의하는 핵심 회의인 만큼 경주가 세계 속의 경제·문화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그는 "경북의 전통과 첨단,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이곳에서 세계가 하나 되는 가치를 함께 나누길 기대한다"며 "저를 비롯한 경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APEC의 성공적인 개최와 그 이후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북도는 삼국을 통일한 화랑정신을 바탕으로 선비정신으로 올곧은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호국정신으로 피 흘려 나라를 지켜냈으며, 새마을 정신을 태동시키고 전개해 5천년 가난을 극복하는데 앞장섰던 지역이다.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도민들이 계신 자랑스러운 고장이다. 이 위원장은 "오로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제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섬기는 자세로 봉사하겠다. 지속적인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 gimju@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초대형 산불 특별법 제정을 재차 건의했다. 경북도는 9일 김호진 기획조정실장과 마을주택재창조, 산림재난혁신, 농업과수개선 등 산불피해재창조본부의 3개 사업단장이 국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산불 피해 현황과 경상북도의 지역재건 구상을 설명하고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도의 특별법은 빈틈없는 피해 구제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재건, 산불 예방·대응체계까지 규정한 종합대책이다"면서 "특별법 제정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지역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유례없는 확산 속도로 막대한 피해를 본 영남권 초대형 산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지원과 산불로 인한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특별히 초대형 산불 특별법에 대한 심사권을 부여받았다. 위원회는 5월 13일 첫 번째 회의에 이어 10일 두 번째 회의부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는 산불 주불이 진화된 직후 특별법안을 마련해 정부와 여, 야의 산불특별위원회와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이후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 아래 특별법안을 수정·보완 해가며 지역 요구를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도가 기대하는 특별법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사각지대 없는 피해구제·지원으로 주택·산림·농경지 등 피해복구비의 현실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복구와 경영안정 지원, 송이 등 채취임산물 농가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명시가 필요하다. 둘째는 지역사회의 재건을 위한 특별조치다. 산불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을 넘어 지역사회의 기반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공동주택단지 조성 지원, 산지관리권한의 한시적 위임, 공동영농모델 도입과 스마트팜 조성 지원 등의 행·재정적 특별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는 초대형 산불 예방·대응 체계 구축이다. 최근 기후변화 심화로 초대형 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대형 및 야간 산불 진화 장비 도입, 인공지능(AI)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마련, 구호물품의 비축과 관리, 마을순찰대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첫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점심 시간을 맞아 도시락회의로 변경돼 진행 중이다. 국무회의에서는 대형 산불 재해에 대한 대비책과 해결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이 임명을 받은지 2일째가 된 가장 주요한 업무는 10시에 시작된 국무 회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내각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공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검토 및 업무 현황을 파악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최근 발생했던 대형 산불 재해 등의 특이성과 대비 대책, 해결 방안에 관련해 깊이 있고 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임기 첫 전자 결제를 이날 오전 9시30분 완료했다. 강 대변인은 "고위 공무직 채용 건으로 완료했다"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황인권 대통령 경호처장, 강유정 대변인 등 네사람에 대한 전자서명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최근 대통령실을 떠났던 직원들은 대부분 업무에 복귀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직원분들은 대부분 업무에 복귀해 조금씩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8일 일요일 대통령실 직원 조회를 통해 업무에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111억원을 증액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만6000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요건 및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한 바 있다. 지원요건에 해당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휴업·휴직 조치 이행 및 근로자 수당 지급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 및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을 통해 산불 진화 및 구조 장비 개선 등 산불 대응 관련 연구개발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연구 주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시한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현안의 긴급성, 연구수행 및 문제해결 가능성 등을 검토해 선정한다. 이번 주제는 지난 경남·경북 대형산불 발생 이후 산불 대응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긴급 수요 조사를 거쳐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불 대응의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연구 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연구 주제는 ‘국산 고성능 (대형) 산불진화차 개발’이다. 기존에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약 4억 원을 투입해 2,020L의 담수용량과 고성능 펌프를 갖춘 중형급 산불 대응 차량(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을 국산화해 이번 산불 현장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2025년에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64대 도입을 추진 중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이 초대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물탱크를 구비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이 필수적이다. 이미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대형산불 대응을 위해 담수량 6,000L이상의 진화차를 운용 중에 있으나, 국내의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3,500L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량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고성능 (대형) 산불진화차를 군용차량 개조를 통해 차체와 장비를 모두 국산화할 계획이다.  산불진화 주력헬기인 KA-32(카모프) 담수량의 2배에 달하는 6,000L급 물탱크를 갖춘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개발하여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선정된 연구 주제는 상세 기획을 통해 본 사업의 연구과제로 구체화 된다. 이번 과제는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2년간 9억원 내외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며, 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 선정 공모는 6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형 산불을 진화하는 국산 고성능 산불진화차 개발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을 통해 산불 진화 및 구조 장비 개선 등 산불 대응 관련 연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연구 주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시한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현안의 긴급성, 연구수행 및 문제해결 가능성 등을 검토해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연구 주제는 ‘국산 고성능 (대형) 산불진화차 개발’이다. 기존에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약 4억원을 투입해 2020L의 담수용량과 고성능 펌프를 갖춘 중형급 산불 대응 차량(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을 국산화해 이번 산불 현장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64대 도입을 추진 중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이 초대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물탱크를 구비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이 필수적이다. 이미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대형산불 대응을 위해 담수량 6000L이상의 진화차를 운용 중에 있으나, 국내의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3500L에 불과해 이마저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량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고성능 (대형) 산불진화차를 군용차량 개조를 통해 차체와 장비를 모두 국산화할 계획이다. 산불진화 주력헬기인 KA-32(카모프) 담수량의 2배에 달하는 6000L급 물탱크를 갖춘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개발해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선정된 연구 주제는 상세 기획을 통해 이번 사업의 연구과제로 구체화 된다. 각 과제는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2년간 9억원 내외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며, 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 선정 공모는 6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24일부터 운영해 온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15일을 기해 종료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불대응 3단계에 해당하는 대형산불 발생없이 마무리됐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39건, 피해 면적은 113.70㏊로 기록됐다. 특히 1월 영동 지역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강수량으로 산불 위험지수가 높았으나 강원도는 당초 2월1일 가동 예정이던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1월13일로 앞당겼고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 등 민간협력 조직과의 공조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2016년 이후 매년 이어지던 대형 산불을 2년 연속 차단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산불조심기간 강원도는 산불 예방·감시를 위해 산불감시원 2380명, 진화대 1118명, 이통장 1867명, 의소대 6854명 등 1만2219명을 감시인력으로 투입했으며 강풍과 건조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자율방재단 2976명 등 최대 3179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총 1만5398명을 운영했다. 산불 진화에는 총 1118명의 인력과 헬기 25대를 투입했으며 산불 발생 출동 39건, 산불오인 출동 38건, 군사분계선 인근 출동 8건 등 총 85건의 출동이 있었다. 대표적인 산불 사례로는 정선 여량면과 인제 상남면 산불로 각각 상황에 맞는 대응으로 대형 산불로 번지지 않았다. 정선 산불은 평소 겨울철 한파로 저수지가 얼어 진화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저수지에 동절기 결빙방지 장치를 설치해 신속한 진화에 도움이 됐으며 인제 산불은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초고속 산불 대비 지자체 가이드라인 및 국민행동요령을 현장에서 적극 실행해 인명피해 없이 진화했다. 한편 강원도는 경북·경남지역 대형산불 발생시 진화지원 요청에 따라 누적기준 헬기 126대, 소방차 등 진화장비 388대, 인력 2611명을 지원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형산불없이 봄철산불조심기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해 함께 힘써주신 강원도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적은 강수에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대형산불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주택·도로비탈면 등 주변에 위치한 위험수목은 신속히 제거하고, 전량 수집·처리한다. 주택 배후사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는 우기 전까지 완료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5월 15일부터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마을은 관리카드를 작성해 대피 대상과 조력자 현황을 관리한다. 기존 대피소가 산불로 인해 산사태·토석류 등으로부터 위험에 노출된 경우, 임시대피소를 지정하는 등 대피소 안전성을 재점검한다. 불가피하게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임시조립주택 단지가 조성된 경우, 안전 점검 및 예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 우려 시 거주민을 즉시 대피시킬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풍수해 인명피해 분석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이를 활용한 과학적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최근 10년간 풍수해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174명이다. 시간대별로는 아침 시간인 오전 6~12시(50%),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61%)이 다수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차량 이용 또는 이동·주차 중에 발생한 피해도 23%에 달한다. 출근시간과 같이 이동이 많은 시간대 상황관리와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대피와 일몰 전 대피를 확대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무더운 날이 많으며,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간당 강수량이 100㎜가 넘는 극한호우 빈도와 폭염일수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풍수해와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가 2년 연속 대형 산불 없는 해를 맞는 성과를 거뒀다. 14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잦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 전국 동시다발 대형산불 발생으로 인한 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대형산불 없는 강릉시 만들기 성과를 이뤄냈다. 강릉시는 시청 소속 공무원들을 산불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산불감시원 14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20명, 이·통장 235명, 사회단체 2547명 등 민관에서 3047명이 협동해 주·야간 산불 감시활동 강화에 총력을 다한 결과 봄철 단 한 건의 대형산불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자로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종료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산불 예방에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종료됐지만 기후변화 등에 따라 이제는 산불 발생 시기가 따로 없는 만큼 연중 산불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놓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사회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대형 산불이 매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은 수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낳는 산불 특성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 예산 증액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본지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불방지대책 예산은 2021년 513억원, 2022년 553억원, 2023년 511억원 등 해마다 600억원을 넘지 못했다. 2024년엔 624억원으로 증액됐으나, 군 수송기에 물탱크를 부착하는 예산 80억원 등 일회성 증액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국방부 협조를 얻지 못해 사업은 무산됐다. 실제 올해 예산은 579억원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할 경우 산불방지대책에 써야할 돈이 제자리거나 축소된 것이 뚜렷하다. 드론을 활용해 산불을 감시하는 '산림재해드론 활용' 예산은 2021년 53억원에서 올해 11억원으로 크게 쪼그라들었다. 진화대원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산불대응센터' 예산 역시 같은 기간 99억원에서 18억원으로 감소했다. 감시기반 확충,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산불위험지 관리 예산 등은 지난 5년 동안 한 푼도 늘어나지 않았다. 산림청 관계자는 "드론이나 대응센터는 연차별 도입 계획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도입 목표에 근접하면서 예산이 줄었다"며 "처음에는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이후 시간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충하는 사업들"이라고 설명했다. 산불방지 예산뿐 아니라 산림 헬기 도입·운영 예산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2022년 울진·삼척 등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직후 예산은 829억원에서 1108억원 그리고 지난해 1123억원까지 늘어났다가, 올해 939억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재난이 발생할 때만 ‘반짝’ 예산이 늘고,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다시 감소하는 흐름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반면 산불 발생 빈도는 늘어나고 피해 몸집도 키우고 있다. 산림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600건, 피해 면적은 3만6096ha로 집계됐다. 축구장 면적이 0.714ha임을 고려하면 연평균 약 1만110개의 축구장이 화마에 사라진 셈이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총 1조8351억원이었다. 올해만 해도 경북 산청과 의성, 대구 함지산 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수많은 이재민과 인명·재산 피해를 만들어 냈다. 특히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의 피해액은 1조818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경북도에서만 1조 8310억원의 복구비가 투입된다고 경북도가 이날 밝혔다.  전문가들은 소수의 인력으로 대응하려는 옛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예산 확보가 필수라고 꼬집었다. 고기연 한국산불학회장은 "최근 산불은 대형화되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강한데, 현재 수준의 예산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예산이 부족하면 산불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고 피해는 계속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도 "예산이라는 게 필요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지만 현재 전체적인 금액 측면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점에서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중과부적이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올해 산불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총 440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산불방지대책 예산은 436억원이 추가됐다. 다만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산 확대 주문도 있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예산이 부족하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거나 대응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안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산불 대응 예산을 전반적으로 늘리고, 대피 체계와 주택·시설 피해를 막기 위한 비상소화장치 예산은 필요한 만큼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정경수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