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시는 23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지역 내 호텔 뷔페 등 대형음식점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및 신년회 모임장소로 이용객이 많은 대형음식점과 2020년 5월 2∼5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를 앞두고, 개최지 주변 대형 호텔뷔페 등 4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 및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무신고 업소에서 제조한 불량 원재료 사용,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사용, 원료보관실·조리실 등 청결 상태, 냉동·냉장실 정상적 작동 운영 상태, 식품 보관기준 준수 등 위생관리 상태 전반과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을 단속한다. 시는 단속결과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압류·폐기하고 위반자를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내년 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강남지역에서 대리주차(발레파킹)로 인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경찰청, 자치구와 함께 강남지역 6차로 이상 대로변에 위치한 대형 음식점 대리주차로 인한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대리주차는 대형 음식점, 카페 등이 집중된 강남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데 대리주차업체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업소(음식점 등)와 계약을 맺고 고객 차량을 주변 도로, 보도, 주택가 골목길 등에 불법주차 해준다. 이들 업체는 신고나 등록 없이 불법여업을 하고 있고 식사시간대에 손님이 맡긴 차량을 보도 위, 도로 갓길, 이면 도로 등에 불법 주차,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는 실정이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447개 음식점 주변에 하루에만 2000여대가 대리주차를 통해 불법 주정차되고 있다. 이에 시는 점심·저녁시간대 강남지역 대형 음식점 주변 대리주차 불법 주정차 차량에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하고 즉시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하루 8개조 52명(오전·오후 각 4개조 26명)을 투입해 점심시간대(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와 저녁시간대(오후 6~8시) 불법 주정차를 단속키로 했다.  시는 보도에 불법으로 설치된 주차대행 영업용 안내소가 자진 철거할 때까지 도로점용료와 이행강제금 등도 부과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발레파킹에 의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강남지역 대형음식점 주변 도로와 보도가 식사시간대에 동맥경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추석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의 부정 유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이다. 특히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과일, 채소, 산채류, 지역 농산물 및 가공품과 선물용품 등 추석 성수품을 대상으로 단속과 예방 계도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거짓표시 여부, 음식점 원산지 확인 거래 영수증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전남도는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기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 표시 기준(거짓표시 등)을 위반하면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추석을 맞아 도민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면서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술 마시며 포커 카드 게임을 즐기는 오락공간인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시드권' 거래에도 불법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홀덤펍이 지급하는 '시드권'이란 상금 또는 경품이 걸린 포커 경기에 참가할 권한을 주는 티켓이다. 주로 홀덤펍에서 게임하는 사람들에게 이벤트로 지급한다. 대형 경기에 참전할 수 있는 시드권은 상금도 걸려있어 이용자들끼리 현금으로도 거래하고 있다. 경찰은 일부 홀덤펍이 시드권을 대량으로 풀어 현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고 있다. ■현금 거래되는 '시드권'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홀덤펍 불법 대응전담팀'을 지난해 8월 구성한 뒤 집중 단속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하고 있다. 홀덤펍에서 현금이 오가는 게임을 하거나, 이를 업주가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홀덤펍 집중 단속을 통해 1004명을 검거한 뒤 8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약 46억5000만원을 몰수·추징했다. 이전(지난해 1월~7월) 대비 검거 인원은 약 4.5배, 범죄수익금 몰수추징은 10배 이상 늘었다. 경찰은 홀덤펍 운영업체가 발행한 시드권도 불법성 여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시드권은 홀덤펍에서는 현금교환이 불가능하지만 개인간 거래를 통해 언제라도 현금화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홀덤펍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시드권 거래 형태 가운데 어디까지가 위법인지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도 조만간 사감위 주재로 대응책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스포츠홀덤협회는 "시드권을 개인간 거래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업체가 임의로 시드권을 발행한 다음 직접 중고거래 사이트나 채팅방 등에서 대량으로 현금으로 판매한다면 문제 될 소지는 있다"고 봤다. ■"미신고 홀덤펍도 2800개 추정"홀덤펍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일반·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된 홀덤펍 업소는 1393개, 미신고 업소를 포함하면 28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의 한 홀덤펍에서 A씨는 판돈 6000여만원을 걸고 게임을 했다가 업주와 싸움이 붙어 적발됐다. 홀덤펍 업주 B씨가 환전을 거부하자 A씨가 협박해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불법 도박이 이뤄졌다고 보고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한스포츠홀덤협회 관계자는 "홀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사행성 행위, 불법 환전 등을 금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홀덤펍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형법상 도박죄·도박장소개설죄로만 처벌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높은 수준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 마시며 포커 카드 게임을 즐기는 오락공간인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시드권' 거래에도 불법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홀덤펍이 지급하는 '시드권'이란 상금 또는 경품이 걸린 포거 경기에 참가할 권한을 주는 티켓이다. 주로 홀덤펍에서 게임하는 사람들에게 이벤트로 지급한다. 대형 경기에 참전할 수 있는 시드권은 상금도 걸려있어 이용자들끼리 현금으로도 거래하고 있다. 경찰은 일부 홀덤펍이 시드권을 대량으로 풀어 현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고 있다. 현금 거래되는 '시드권'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홀덤펍 불법 대응전담팀'을 지난해 8월 구성한 뒤 집중 단속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하고 있다. 홀덤펍에서 현금이 오가는 게임을 하거나, 이를 업주가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홀덤펍 집중 단속을 통해 1004명을 검거한 뒤 8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약 46억5000만원을 몰수·추징했다. 이전(지난해 1월~7월) 대비 검거 인원은 약 4.5배, 범죄수익금 몰수추징은 10배 이상 늘었다. 경찰은 홀덤펍 운영업체가 발행한 시드권도 불법성 여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시드권은 홀덤펍에서는 현금교환이 불가능하지만 개인간 거래를 통해 언제라도 현금화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홀덤펍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시드권 거래 형태 가운데 어디까지가 위법인지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도 조만간 사감위 주재로 대응책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스포츠홀덤협회는 "시드권을 개인간 거래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업체가 임의로 시드권을 발행한 다음 직접 중고거래 사이트나 채팅방 등에서 대량으로 현금으로 판매한다면 문제 될 소지는 있다"고 봤다. "미신고 홀덤펍도 2800개 추정"홀덤펍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일반·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된 홀덤펍 업소는 1393개, 미신고 업소를 포함하면 28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의 한 홀덤펍에서 A씨는 판돈 6000여만원을 걸고 게임을 했다가 업주와 싸움이 붙어 적발됐다. 홀덤펍 업주 B씨가 환전을 거부하자 A씨가 협박해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불법 도박이 이뤄졌다고 보고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한스포츠홀덤협회 관계자는 "홀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사행성 행위, 불법 환전 등을 금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홀덤펍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형법상 도박죄·도박장소개설죄로만 처벌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높은 수준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횟수를 1.5배 늘리고, 어업인과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4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도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수산물 안전관리 실시,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피해 최소화 등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방향으로 정하고,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단속, 피해업종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대응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방사능 검사, 원산지 단속, 도민 정보 공개, 수산업과 유통업계, 횟집 등 소상공인 지원 등 전체적인 상황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어 화성 궁평항과 안산 탄도항, 양식장 등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대상 방사능 검사를 기존 월 2회에서 주 1회로, 검사 건수도 271건에서 400건으로 대폭 늘린다. 도매시장과 대형물류센터, 백화점, G마크, 학교급식 등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기존 월 1~2회 약 1500건에서 주 1회 23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사능 검사 결과는 경기도 누리집과 대기환경옥외전광판 102개, 버스 정류소 전광판 8500여개 등을 통해 도민에게 신속 제공하고 도민 소통창구를 마련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 강화 분야에서는 원산지 박스갈이 등 거짓 표시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민관합동 시·군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해 원산지 표시 점검 대상을 기존 3700여 곳에서 4000여 곳으로 확대해 일본산 수산물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음식점과 소매점이다. 오염수 방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업인 등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소비위축에 따른 보상금과, 방사능 노출에 따른 건강관리비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수산물 소비위축 최소화를 위해 판촉 행사 등을 추진하고 오염수 방류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김과 천일염 등 다소비 수산물의 경우 정부가 비축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횟집 등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 피해 지원금, 업종 전환 지원금을 검토하고 수산 가공업체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도 추진한다. 매출채권 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 판매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이 알려진 지난 4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4차례 회의를 거쳐 방류대책을 마련했다"며 "1400만 도민의 안전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특히 어업인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3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일본과 우리나라 정부를 규탄하며 "일본 정부는 양심과 도의에 어긋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즉각 철회를 요구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초복을 앞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본점 앞에서 대형 아이스박스를 둘러싸고 승강이가 벌어졌다. 개 식용을 막으면 안된다는 대한육견협회 회원 20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스박스에 담아온 개고기를 꺼내먹겠다고 하자 경찰이 이를 막아선 것이다. 같은 시각 도로 대각선 건너편에서는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개 식용 종식 촉구집회를 열었다. 육견협회가 이들의 집회에 맞불을 놓으면서 '개고기 시식'을 한 셈이다. 개 식용 문제는 해묵은 논쟁거리지만 매해 복날만 되면 나오는 문제다. 특히 지난달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조례안이 심사보류되면서 다시 한번 이슈로 떠올랐다. 대다수 시민들은 개 식용 반대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먹는 걸 강제할 수 없다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아직 사회적 합의 안됐다" 개 식용 조례 심사 보류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원산지·유통처 등이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고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의회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가 상위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실제 이번 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서울시의회는 물론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국민 여론과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번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관련 조례안도 상정되지도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지된 바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여전히 200여곳 정도다. 지난 2019년 시가 '개 도축 제로 도시 서울'을 선언한 이후 서울에서 식용개를 기르는 유통업소나 도축장은 사라졌으나 현재 229곳의 음식점에서 개고기를 취급하고 있다.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동물학대와 불법행위를 이유로 신속하고 확실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으로 명시되지 않은 개·고양이 도살은 동물보호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식품 원료도 아니어서 보신탕 판매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 개 식용 '시대 착오' 전세계적으로 반려인구가 늘고 있어 시대 착오적이라는 지적도 많다. 류혜정씨(34)는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애완동물을 직접 키우지 않더라도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 식용은 시대착오적인 행위다"며 "먹을 게 너무 많고 대체육이 나오는 시대에 개뿐만 아니라 과도한 육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박모씨(28)는 "개 식용을 허용하는 국가 자체가 소수인 만큼 개 식용 금지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다"며 "반려동물 인식 조사에서도 시민들 인식이 개를 식용의 대상 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는 "수 년간 개식용 찬성·반대 양측 의견이 팽팽했던 이유는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등 현행 법에서 개 식용 모호하게 정의하고 있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며 "개식용 문제 해결 쟁점은 결국 법 개정을 어떻게 하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병진씨(37)는 "반려견은 내 짝이라는 의미인데 내 짝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반려견을 키우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 밀접하게 들어와있고 같이 숨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개를 식용한다는 것은 살인에 가까운 감정이 들어 거부감이 크다"고 말했다. ■ "반려와 식용은 엄연히 달라" 개 식용의 문제는 일종의 권리라는 시민들의 입장도 나왔다. 대학원생인 이모씨(29)는 "어차피 점점 개 식용 인구가 줄어들 고 있는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는 지 모르겠다"며 "다만 소나 돼지처럼 적절한곳에서 잘키우다가 인도적으로 처리 할수있어야 하는게 선행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는 불법 개농장 등에서 나온 먹거리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구모씨(31)는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개고기를 먹는 것을 찬성할 수 는 없지만 그렇다고 반대할 수도 없다고 본다"며 "개를 먹는 것은 한국에선 '전통'으로 남아있는 풍습 중의 하나이다. 또한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과학적 근거도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씨는 "이러한 문제는 동성애·성소수자 문제와 비슷하다"며 "이성애자인 내 입장에선 동성애를 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을 비난하거나 반대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정주부인 강모씨(60) 또한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개 식용을 두고 찬반 논쟁이 나오고 있지만 반려와 식용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예를 들어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돼지고기 먹는것을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복을 앞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본점 앞에서 대형 아이스박스를 둘러싸고 승강이가 벌어졌다. 개 식용을 막으면 안된다는 대한육견협회 회원 20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스박스에 담아온 개고기를 꺼내먹겠다고 하자 경찰이 이를 막아선 것이다.  같은 시각 도로 대각선 건너편에서는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개 식용 종식 촉구집회를 열었다. 육견협회가 이들의 집회에 맞불을 놓으면서 '개고기 시식'을 한 셈이다. 개 식용 문제는 해묵은 논쟁거리지만 매해 복날만 되면 나오는 문제다. 특히 지난달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조례안이 심사보류되면서 다시 한번 이슈로 떠올랐다. 대다수 시민들은 개 식용 반대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먹는 걸 강제할 수 없다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사회적 합의 안됐다" 개 식용 조례 심사 보류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원산지·유통처 등이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고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의회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가 상위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실제 이번 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서울시의회는 물론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국민 여론과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번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관련 조례안도 상정되지도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지된 바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여전히 200여곳 정도다. 지난 2019년 시가 ‘개 도축 제로 도시 서울’을 선언한 이후 서울에서 식용개를 기르는 유통업소나 도축장은 사라졌으나 현재 229곳의 음식점에서 개고기를 취급하고 있다.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동물학대와 불법행위를 이유로 신속하고 확실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으로 명시되지 않은 개·고양이 도살은 동물보호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식품 원료도 아니어서 보신탕 판매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개 식용 '시대 착오' 전세계적으로 반려인구가 늘고 있어 시대 착오적이라는 지적도 많다. 류혜정씨(34)는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애완동물을 직접 키우지 않더라도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 식용은 시대착오적인 행위다"며 "먹을 게 너무 많고 대체육이 나오는 시대에 개뿐만 아니라 과도한 육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박모씨(28)는 "개 식용을 허용하는 국가 자체가 소수인 만큼 개 식용 금지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다"며 "반려동물 인식 조사에서도 시민들 인식이 개를 식용의 대상 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는 "수 년간 개식용 찬성·반대 양측 의견이 팽팽했던 이유는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등 현행 법에서 개 식용 모호하게 정의하고 있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며 "개식용 문제 해결 쟁점은 결국 법 개정을 어떻게 하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병진씨(37)는 "반려견은 내 짝이라는 의미인데 내 짝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반려견을 키우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 밀접하게 들어와있고 같이 숨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개를 식용한다는 것은 살인에 가까운 감정이 들어 거부감이 크다"고 말했다. "반려와 식용은 엄연히 달라" 개 식용의 문제는 일종의 권리라는 시민들의 입장도 나왔다. 대학원생인 이모씨(29)는 "어차피 점점 개 식용 인구가 줄어들 고 있는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는 지 모르겠다"며 "다만 소나 돼지처럼 적절한곳에서 잘키우다가 인도적으로 처리 할수있어야 하는게 선행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는 불법 개농장 등에서 나온 먹거리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구모씨(31)는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개고기를 먹는 것을 찬성할 수 는 없지만 그렇다고 반대할 수도 없다고 본다"며 "개를 먹는 것은 한국에선 '전통'으로 남아있는 풍습 중의 하나이다. 또한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과학적 근거도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씨는 "이러한 문제는 동성애·성소수자 문제와 비슷하다"며 "이성애자인 내 입장에선 동성애를 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을 비난하거나 반대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정주부인 강모씨(60) 또한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개 식용을 두고 찬반 논쟁이 나오고 있지만 반려와 식용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예를 들어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돼지고기 먹는것을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일본 등에 비해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가 까다롭고 세율도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주류의 통신판매가 금지돼 있었으나 팬데믹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주류 구매자 본인 확인이 전제된 온라인에서 주문 및 결제를 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수령을 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규제 완화의 토대에서 탄생한 사업이 주류 스마트오더(픽업) 커머스 플랫폼이다. 주류 스마트오더 커머스 플랫폼들이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바꿔 놓았고, 고가의 위스키마저도 '오픈런'이 나오기도 한다. 데일리샷과 달리는 새로 만들어진 주류 스마트오더 커머스 플랫폼 시장의 대표주자들이다. ■막오른 주류 스마트오더 시대 13일 혁신의숲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던 주류의 통신판매는 1998년 전통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 후 점차 확대돼왔다. 코로나19로 술자리가 극단적으로 축소되고, '홈술족'이 늘어나면서 2020년 4월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가 개정됐다. 온라인 구매 채널에서 1차 성인인증 후 주문하고, 직접 지정한 오프라인 상점에서 2차로 본인 확인한 다음 제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규제 완화 소식과 함께 기존의 유통 대기업들이 자사 유통 플랫폼에서 일제히 스마트오더를 도입했고, 주류 분야 스타트업 데일리샷은 스마트오더 커머스로 선회했다. 오프라인 거점이 많은 편의점 앱을 중심으로 활성화됐는데 사용자 경험이 확대되면서 대형마트를 비롯해 신세계L&B 산하 리쿼샵 '와인앤모어', 롯데마트 산하 리쿼샵 '보틀벙커' 역시 스마트오더로 주류 주문이 가능하게 됐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데일리샷에 이어 법안 시행 전부터 사업을 준비한 달리를 비롯해 키햐, 짠샵, 1킬로미터와인 등 많은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독자적인 커머스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데일리샷·달리 시장 쌍두마차 데일리샷은 2020년 12월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론칭했다. 2021년 7월과 지난해 9월에 각각 30억원, 9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독립 주류 스마트오더 커머스 1위 사업자다. 달리는 2019년 10월 식사와 와인, 위스키 등 다양한 주류의 페어링에 특화된 서비스로 출발했다. 창업 직후 팬데믹을 맞으면서 주류업계와 요식업계 모두 업황이 경색됐으나 때마침 스마트오더가 허용되면서 2021년 3월 스마트오더 커머스 플랫폼을 론칭했다. 주류 스마트 오더는 고객의 집까지 배송할 수는 없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숫자의 픽업거점을 확보해 촘촘한 배송망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데일리샷은 전국 1546개의 픽업 매장, 달리는 431개의 픽업 매장을 확보하고 있다.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는 주류판매 면허가 있는 일반 음식점이라면 쉽게 가맹점이 될 수 있다. 유통 마진을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분배하는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부가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플랫폼 내 구매 가능 주류는 3월 기준 데일리샷은 스마트오더 픽업 상품 2331개와 직배송 상품 39개, 달리는 스마트오더 픽업 상품 2228개와 직배송 상품 352개 수준이다. 온라인 커머스 특성상 가격비교가 수월하기 때문에 동일 상품이라면 가격이, 희소성이 있는 상품이라면 입점 여부가 결정적인 차이로 작용한다. 데일리샷은 월평균 12.9%, 달리는 월평균 22.0%로 양사 모두 매우 가파른 트래픽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달리는 초기투자가 이뤄졌던 2022년 7월 이후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약 5배에 가까운 트래픽이 증가했다. 두 회사 모두 지난해 12월 최고 거래액을 기록했는데 연말 홈파티 수요가 급증한 덕분으로 분석된다. 월별 성장률은 데일리샷이 19.5%, 달리는 10.9% 수준이다. 금융권 거래데이터 기준 데일리샷의 객단가는 약 10만원, 달리의 객단가는 7만원선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샷은 채널, 달리는 직배송 두 회사의 서비스가 지향하는 목표에는 차이가 있다. 데일리샷은 자신들이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테이스팅 노트, 역사와 이야기를 전달하는 콘텐츠 등을 통해 신뢰도를 높인다. 사실 오픈런이 일어나는 주류는 소수이고, 이 상품들은 별도의 마케팅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문제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품목들인데 해당 상품의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바로 큐레이션 정보 전달이다. 테이스팅 노트 같은 정보를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통 방식의 확장 측면에서도 데일리샷과 달리는 다른 방향을 선택했다. 데일리샷은 지역 리쿼샵(주류소매상점)을 플랫폼으로 편입시켜 음식점 가맹점뿐만 아니라 리쿼샵도 거점으로 활용하는 '술픽업NOW'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리쿼샵들은 각기 다른 유통라인을 갖고 소매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이기 때문에 데일리샷이 커버할 수 없는 상품 소싱의 음영지역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 다양한 주류 품목이 플랫폼에 입점되는 효과가 있다. 달리는 직배송 품목 확장에 더욱 역량을 집중한다. 다양한 주류용품, 전통주, 무알콜음료 등은 물론 해외직구 상품도 입점시켰다. 스마트오더가 편리하다고는 해도 직배송보다 편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고객들의 이용 유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이한 점은 해외직구 상품의 입점이다. 주세법에서 주류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자의 탈세를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단속의 주체도 구매자가 아닌 사업자다. 그런데 해외 직구의 경우 단속의 주체가 해외 사업자이고, 관세청의 통관 과정을 거치며 명확하게 세금이 신고되기 때문에 단속할 이유가 없다. 유력한 해외 사업자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직접 상품을 조달할 수 있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해당 보고서 원문은 혁신의 숲 홈페이지(www.innoforest.co.kr/repor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세대학교 앞 도로에 일반 차량도 통행할 수 있게 된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서대문구는 침체된 신촌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일 0시부터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시범 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30일 자정까지 이륜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 24시간 연세로를 통행할 수 있다. 연세로는 2014년부터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운영되면서 대중교통 외 차량은 운행할 수 없었다. 서대문구는 이 기간 상권 침체로 인한 인근 상인들의 차량 통행 허용 민원, 우회 차량의 골목 통행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보행 안전 및 소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전했다. 서대문구는 지난 해 9월 서울시에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건의했고 8개월여 간의 차량 통행 정상화를 이끌어 냈다. 서대문구는 올 6월 말까지의 신촌 연세로 ‘상권 모니터링’(매출액 등)과 9월 말까지의 ‘교통 모니터링’(통행 속도 등)을 한 뒤 분석을 거쳐 최종 운영 방향이 결정된다. 시범 해제 기간 중에도 버스킹이나 중급 규모 이하의 축제는 △신촌플레이버스 앞 스타광장 △명물길 보행자쉼터(목재 데크) △신촌 파랑고래 앞 창천문화공원 △보도 등에서 상시 열린다. 대형 행사는 사전 예고를 거쳐 교통 통제 하에 이뤄진다. 구는 차선 폭 3.5m, 보도 폭 6m인 현재의 연세로 구조가 그대로 유지돼 보행공간이 축소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보행자 안전 증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9일 ‘차 없는 거리’ 운영 종료에 따라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점멸신호기, 보행자 방호울타리, 간이중앙분리대를 설치했다. 이번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 해제에 대비해 횡단보도, 각종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대문구는 지난 해 12월 26일 연세대학교와 ‘부설 주차장 공유’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시간당 1000원대의 요금으로 주차할 수 있게 된다. 현대백화점, 창천교회, 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 등과도 같은 내용의 협약을 추진 중이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 4월까지 신촌 일대 지구단위계획도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화여대 앞 일대에는 기존의 의류, 잡화, 이·미용원 외에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학원, 공연장, 전시장, 상점 등에까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대문구는 ‘경의선 철도 지하화를 통한 신대학로 조성’을 비전으로 오는 3월부터 1년간 ‘경의선 지하화 및 입체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시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색역부터 서울역까지의 경의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에 다양한 복합 공간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연세로 차량 통행 정상화는 신촌 상권 회복을 위한 하나의 핵심 수단으로, 신촌 되살리기를 위한 전방위 사업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이번 사업들이 권역별 지역개발과 민생 경제의 조속한 회복,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