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규모가 1만9033건으로 지원액은 80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지원 실적은 전세대출 지원과 주택매입지원, 주택이전, 생계비 지원 등으로 모두 808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대환대출을 지원한 규모가 31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거나 분할 상환한 지원액도 2549억원이었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로 주택매입을 지원한 액수도 1627억원 규모였다. 이외 저리대출을 통한 주택이전 지원 규모는 696억원이었다. 또 긴급복지로 27억원과 저소득층 신용대출로 3억원을 지원하는 등의 생계비도 지원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373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한달 동안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하고, 총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며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소비자가 많아지면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서민들의 궁핍한 생활을 악용해 서민금융상품 대환대출 중개를 빙자해 수수료를 받아 가거나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를 유도하는 등 사기 수법이 고도화됐다는 분석이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대출 사이트에서 대출받은 A씨는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밤낮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비대면 단기대출이 필요했던 A씨는 대출사이트에 대출 문의 게시글을 올리고 불법대부업자 B씨 연락이 오자 지인 연락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 정보 등을 보내고 일주일 후 40만원 상환 조건으로 20만원을 대출 받았다. A씨는 약속된 일주일 후 상환이 어려워 양해를 구했으나 B씨는 대출 당시 제공한 모든 연락처로 채무자가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는 등 대부 사실을 유포했다. 여기에 대출 당시 제공한 지인 연락처 600여개로 채무 사실을 통보하고 밤늦게까지 추심 연락을 하는 등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집과 사업장으로 주문하지 않은 배달을 후결제로 보내고 사업장 주변 가게에 전화해 욕설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C씨도 거액의 피해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대신 실행해 준다는 연락에 고령자였던 C씨는 흔쾌히 이를 수락했다. 전산 작업비로 50만원을 송금했으나 실제 대출이 되지 않았고 수수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본인 통장은 대포통장이라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며 중개인이 잠적해버렸다. 경제학 박사·유명인 등을 사칭해 고수익 투자를 홍보하는 유사수신 피해사례도 잇달았다. D씨는 유튜브에서 경제학 박사가 '신재생에너지 업체 투자로 위험 없이 월 20%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접하고 상담을 받았다. D씨는 甲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장등록증, 정부 표창장, 특허증을 보고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이라고 믿었다. 이에 甲업체에서 투자약정서상 원금보장 약정을 받고 1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사업자가 잠적했다. 디지털 금융이 발달하며 이 같은 피해는 갈 수록 증가 중이다. 실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3751건으로 전년(1만913건) 대비 26.0% 늘었다. 구체적으로 불법사금융 관련이 1만2884건으로 전년 대비 24.5% 늘었는데 유형별로는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를 수취한 사례가 전년(206건)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사수신 피해 신고는 같은 기간 54.0% 급증했다. 불법사금융 신고가 2020년 이래 4년 연속 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2019년 5468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등 꾸준히 늘었다. 특히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5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는 총 6232건이 접수돼 1~5월 기준 지난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당초 오는 9월 3일 예정돼 있던 빌라·주거형 오피스텔(아파텔) 온라인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일이 9월 30일로 연기된다. 은행을 비롯해 서비스를 준비하는 금융사들이 인프라 구축·상품 개발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일정이 기존 계획보다 늦어졌다. 아파트와 달리 비대면으로 대출 물건의 가격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금융당국이 9월 내 서비스 확대를 밀어붙이면서 현장에서 업무량 과중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9월 중 출시'가 당초 목표였고 실무 준비를 고려해 일정을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빌라·아파텔 온라인 대환대출 9월말 출시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비대면 실무자 회의를 열고 주담대 대환 인프라 확대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빌라·아파텔 담보대출 온라인 갈아타기 시스템에 당초 KB시세를 쓰기로 했다가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도입하는 시스템까지 만들기로 했다"면서 "KB시세가 나와있지 않은 곳들에 AVM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출시일이 30일로 잠정 확정됐다"고 밝혔다. 빌라,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 기존의 시스템에서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KB시세에 더해 부동산 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는 AVM을 도입하면 인근 주택·상가 시세까지 반영해 부동산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지난 6월 금융당국은 오는 9월부터 아파트뿐만 아니라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까지 온라인 갈아타기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가능 기간을 확대하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출시 일정을 9월 3일로 못박았지만, 업계에서는 전산 구축 일정은 물론 관련 상품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특히 주변 시세들과 비교검증해야 하는 등 관련 절차가 복잡하다는 불만이 나왔다. 결국 당국은 은행권의 요구와 준비 상황 등을 반영해 서비스 출시일을 9월 30일로 연기했다. ■ '팔 비틀기'에 은행 '마감 맞추기' 전전긍긍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정한 마감기한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이미 전산 시스템과 전용 상품을 갖고 있는 대형 은행들은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중소형사들은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상품과 전산망 구축 등에 전담팀(TF)을 구성하는 등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지만,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면서 "관치금융, 은행 팔 비틀기라는 지적이 무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주담대 대환 서비스에서만도 대면과 비대면에 밀려드는 민원 속에 직원 업무가 마비될 수준"이라며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비(非)아파트 물건까지 쏟아지면 은행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 이후 몰려드는 업무량에 매일 야근 중"이라며 "당국의 일방적인 정책 행보 속에 은행들은 역마진성 금리를 제공하며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실무진에서는 언제까지 야근을 해야 하는지 힘겨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9월 중 출시가 목표였던 만큼 일정에 큰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의 전산 구축, 상품 개발에 시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최대한 9월 중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8월 중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접수를 받는다. 정부는 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온 종합대책의 후속 발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상황기관 연장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요건 완화,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신설 등 금융지원 3종세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대출 요건을 완화해 9일부터 접수 공고를 진행한다. 은행과 비은행권에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은 4.5% 고정금리도 갈아탈 수 있는데, 9일부터 대출 대상의 신용도를 나이스신용점수 기준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황 연장제도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정책도 오는 16일 접수가 시작된다. 정부는 지원대상에 업력 3년 이상, 원금잔액 합산 3000만원 이상 등 요건을 폐지했다. 지역신보의 전환보증은 지난 7월31일부터 접수 중이다. 지역신보전환보증은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해 최대 5년간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정책이다. 새출발 기금을 이용하는 부실 폐업차주에 대한 취업, 재창업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 연계 방안은 8월까지 구체화한다. 9월에는 제도개선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금융기관간 업무협약이 개정된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프로그램(새출발 희망 프로젝트)은 올 하반기 세부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한다. 소사옹인 정책 원스톱 플랫폼도 내년 1월 가동된다. 정부는 지난 7월23일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는 오는 10월 중 상생 방안을 마련해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주 부담 배달료를 신규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다.  기재부는 "2025년 시행 과제들은 세부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소상공인 지원 관련 추가 과제를 보완해 2025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며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상향 등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지속 보완 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토스뱅크가 운영 중인 ‘사장님 대환대출'의 누적 공급액이 2500억원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토스뱅크 사장님 대환대출은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토스뱅크 사장님 대환대출을 받으면 소상공인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대의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대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고, 한도도 최대 1억원에 달해 고금리와 경기불황에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토스뱅크는 현재까지 총 4300명의 금융소비자가 1인당 평균 5227만원을 대환했다고 설명했다. 사장님 대환대출은 초기 최장 5년이었던 대출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3년 거치 후 7년 간 원금균등 분할상환을 통해 매월 납입액의 부담을 낮췄다. 금리는 2년 동안 최대 5.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며(첫 해 5.0%), 이후 8년 동안 금융채AAA + 2.0%p 가산한 협약금리가 상한선으로 적용된다. 여기에 최초 1년간 보증료는 토스뱅크에서 지원한다. 1억원 기준으로 63만 원 보증료가 절약된다. 토스뱅크 사장님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대출이다.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어야 한다. 가령 기존에 금리 연 7%의 1억원 대출을 보유한 고객이 토스뱅크 ‘사장님 대환대출'로 갈아탈 시 아낄 수 있는 이자액은 연 200만원 수준이다. 같은 금액을 금리 연 10%로 대출받았던 고객이라면 1년에 아낄 수 있는 이자금액은 약 500만원에 달한다. 토스뱅크가 기존 사장님 대환대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업종별 대환대출은 도매 및 소매업이 3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음식점업(14%), 운수 및 창고업(8%) 순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와 고물가, 경기침체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신청이 많았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사장님 대환대출을 통해 더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금융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토스뱅크는 앞으로도 고객과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방식으로 심각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면서도 정책효과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5만명 예상)과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시행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은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을 내년도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당정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의 스마트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판로확대 등을 통한 소기업으로의 도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등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하는 한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확실한 재기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당은 여전히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정부정책을 알지 못하고 안내받기 어려워 하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금융, 취업·창업, 경영안정 등을 위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업해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촉구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금융위원회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서비스가 정부혁신 세계 최초 사례로 선정됐다. 국내 최초사례에는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2013년 3월), 창원특례시 공공자전거(2008년 10월), 경상남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1993년 4월),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노란색 표시방법 적용(2013년 5월)이 각각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16일 이런 내용의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9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인 혁신사례를 ‘최초’ 도입한 기관과 특정 분야에서 ‘최고’로 잘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하고 인증함으로써 정부혁신 성과를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에는 세계 최초사례 1개, 국내 최초사례 4개, 3개 분야에서 국내 최고 사례 4개를 선정했다. 우선 금융위의 대환대출 서비스는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로 우리나라가 지난해 5월 31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대출상품을 온라인으로 비교하는 서비스는 해외에도 존재하지만, 금융회사 간 대출상품 비교와 대출 갈아타기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도입 1년을 맞이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이용자 수 20만 명, 대출 이동 규모도 10조 원을 넘어섰다. 국내 최초 사례로 선정된 서귀포시는 2013년 3월 관내 산후조리원 부재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했고, 창원시는 2008년 10월 친환경 교통수단의 저변 확산을 위해 공공자전거를 최초로 도입했다. 경상남도는 1993년 4월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여중생의 부탁을 받고 땅을 찾아준 것을 계기로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이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산, 숨어있는 조상의 땅이나 본인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토지 행정서비스로 발전해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청주시는 2013년 5월 전국 최초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교통신호등을 설치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였고 이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한편 국내 최고 분야는 공공어린이놀이터,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자전거 등 3개 분야에서 공모를 진행했다. 공공어린이놀이터 분야 중 실외 놀이터는 무장애 시설을 갖추고 세대 간 소통 공간을 마련한 세종시가, 실내 놀이터는 혁신적 놀이공간 조성, 소외계층 특화프로그램 운영, 생애주기별 놀이문화사업 등을 추진한 경기 시흥시가 선정됐다. 공공산후조리원 분야는 체계적인 산후조리서비스 운영방식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 송파구가, 공공자전거 분야는 서울시 ‘따릉이’가 선정됐다.  행안부는 이번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 기관에 인증패를 부여해 자긍심을 높이고 기관 간 활발한 벤치마킹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고·최초 선정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앞으로도 인구변화·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할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전 기존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 대책 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대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야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 대출을 신청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피해자가 주택 구입용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존에는 최우선변제금(약 80% 수준)을 공제한 뒤 대출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해 준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는 피해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오는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다세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당초 일정보다 지연될 전망이다. 적어도 6월까지는 빌라·아파텔의 기준 시세가 나와야 테스트 등을 거쳐 9월에 시행 가능한데, 빌라·아파텔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거래량이 부족한 탓에 정확한 시세 산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프라 구축과 상품 개발을 요청 받은 시중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시중은행 내부적으로도 막대한 개발 비용 부담에, '기존 고객을 가져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세산출 어려운데...銀 빌라 대환대출 '부담'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잇따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에 업무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은행에서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은 빌라와 아파텔 담보대출 비대면 갈아타기 시스템 구축이다. 은행들은 대환대출 플랫폼에 입점 가능한 물건이 많지 않은 반면, 전용상품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KB시세나 부동산원 시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제한적"이라며 "KB시세를 통해 실시간 시세산출이 가능한 물건부터 먼저 시행하고, 향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빌라·아파텔 비대면 대출상품이 없는 은행들의 부담이 더 크다. 담보인정비율(LTV) 산정부터 대출 심사, 관리까지 자동화해야 하는 업무가 더 많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업무 추진계획에 맞춰 은행들이 '일괄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각 은행의 상품 라인업이나 전략에 맞게 비대면 대환대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각 은행의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채 서비스 시기와 상품 범위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상응하는 인센티브·인프라 지원 필요 각 은행의 영업 전략과 사업방향에 맞춰서 써야 할 인력·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2·4분기 은행들이 한창 영업을 할 시점에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완성할 숙제들이 많다는 점에서다. 실제 은행들은 빌라·아파텔 담보대출 인프라 구축 외 오는 6월 전세대출 서비스도 확대해야 한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있는 전세대출에만 원스톱 갈아타기가 가능했다면, 다음 달부터는 계약 종료 6개월 전 대출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혀야 한다. 만기 3개월 전 전세대출까지 가능토록 하자는 방안도 은행권과 당국 간 협의 과정에서 검토됐다. 업계 관계자는 "만기 3개월 전 대출 상품을 개발하는 건 은행 입장에서 기대 가능한 수익이 적어 상품성이 떨어진다"라며 "실제 업무처리 기간 등을 감안하면 업무상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 부담만 토로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5월 말부터 시행된 신용대출 원스톱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오는 6월 3일부터는 운영시간이 9~16시에서 9~22시로 확대된다. 은행들은 신용대출의 경우 업무 프로세스가 자동화돼 있는 만큼 운영시간을 늘리는 게 고객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에서도 기존 이용자 수의 약 45%가 추가로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은행권에서는 고객들의 이자부담 경감·편의성 제고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국의 인센티브 정책도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권의 비용부담이 상당한 만큼 업계의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대환플랫폼에서 상대적 저금리로 모객효과를 톡톡히 누린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나섰다. 케이뱅크는 지난 3월 주담대 평균 금리를 연 4.04%로 끌어올렸고, 카카오뱅크도 3.78%로 소폭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하시점이 점차 멀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압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지난 3월 새로 취급한 분할상환 방식 주담대의 평균 금리는 연 4.04%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2월(연 3.81%) 대비 0.23%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지난 1월 혼합형(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상품의 연 3.67% 금리와 비교할 때 0.37%p 오른 것이다. 케이뱅크가 주담대 금리를 연 4%대로 끌어올린 것은 지난해 11월(연 4.34%) 이후 4개월 만이다. 인터넷은행업계 경쟁사인 카카오뱅크도 지난 3월 주담대 평균금리가 연 3.78%로 집계돼 전월(연 3.75%) 대비 소폭 상승했다. 지난 3월 주담대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4%대는 비교적 높다. 케이뱅크(4.04%)는 가장 높은 KB국민은행(4.11%)을 제외한 우리은행(4.02%), 신한은행(4.00%), 하나은행(3.71%), NH농협은행(3.89%) 등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았다. 카카오뱅크(3.78%)도 하나은행보다 0.07%p 높았다. ‘금리 맛집’으로 통하던 인터넷은행들이 고정형 상품의 금리를 인상한 결과다. 지난해 말 대출 갈아타기 돌풍 속에서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시중은행 대비 1%p 가량 낮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은행이 금리를 무기로 소비자를 끌어모았다”면서 “시중은행들도 맞불을 놓기 위해 ‘노마진’ ‘역마진’ 금리를 내세웠는데, 시장의 예상보다 미국의 금리 인하시점이 늦어지면서 인터넷은행은 물론 시중은행도 금리를 소폭 인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농협은행은 고정금리형(5년 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지난 4월 30일 연 3.43~5.63%에서 이달 2일 연 3.58~5.78%로 1영업일만에 0.15%p 올렸다. 지난 3월 기준 주담대 평균금리가 5대 은행 중 가장 낮았던 하나은행도 최근 금리를 인상했다. 하나은행은 혼합형 주담대 금리를 지난달 1일 연 3.368~3.768%에서 약 한달새 이달 3일 연 3.598~3.998%로 0.23%p 인상했다. 시중은행도 주담대 금리를 올리는 배경 중 하나로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거론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지난 1월 금융당국에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2% 내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면서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와 인뱅과의 ‘출혈 경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났는데 금리 인상은 이를 잠재우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