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 주도 댐 건설이 다시 추진된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하천도 늘어난다. 사람과 산업시설이 몰린 지역 도시하천엔 최대 500년에 한번 발생할만한 홍수까지 견디게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된다.  정부 주도로 필요지역에 댐 건설 환경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올해 여름 수해 후 정부가 추진해온 방안을 종합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신규 댐 건설과 함께 저수지를 비롯한 기존 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0개 댐을 신설 또는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댐 신설 후보지나 리모델링 대상 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내년 초 발표 예정인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계획'에 댐 신설 후보지와 리모델링 대상 댐을 명시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5일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지역에서 댐 신설을 요청한 곳이 13곳, 리모델링을 요청한 댐이 7개라고 밝혔다. 특히 한 장관은 "지역에서 건의한 곳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직접 홍수와 물 부족 상황을 점검해 필요한 지역에 환경부 주도로 적정 규모 댐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과거 댐 건설 장기계획에 포함된 후보지를 다시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수립된 2차 댐 건설 장기계획에는 다목적·홍수조절댐 후보지 6곳과 지역에서 건의한 소규모 댐 후보지 8곳이 '검토 중인 댐 건설 후보지'로 제시된 바 있다.  한 장관이 '환경부 주도 댐 신설' 방침을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9월 선언한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 중단'은 없던 일이 됐다. 댐 건설은 큰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수몰지 주민이나 환경단체가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댐 건설에 따른 피해와 이익을 어떻게 분담하고 나눌지를 두고 지자체 간 다툼도 발생한다. '500년 빈도 홍수'도 막는다 이번 대책에는 유역이 넓거나 홍수가 발생하면 피해가 큰 지방하천, 관리가 부실한 지방하천 등을 환경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승격한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2027년까지 현재(3602㎞)보다 19% 증가한 4300㎞로 늘어나게 된다.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을 주는 지방하천 구간을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해 정부가 직접 정비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곳은 400여곳으로 추산된다. 우선 내년엔 38곳이 정비될 예정이다.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하천기본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약식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담긴 하천 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된다. 도시 침수와 관련해선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을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해 국가가 법정 계획에 따라 특별관리하게 된다. 특히 환경부는 인구밀도가 높거나 중요 산업시설이 있는 지역을 지나는 특정도시하천은 침수 방지시설을 '재현기간(빈도) 500년 이상 홍수'를 기준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확률적으로 500년 만에 한번 발생할 정도로 큰 홍수까지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이어진 수해로 추진이 결정된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대심도(大深度) 빗물터널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늦어도 2028년 홍수기 전 완공하기로 했다.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애초보다 완공 목표 시점이 늦어졌다. 환경부는 또 전국 4800여곳 읍면동 중 1654곳의 '도시침수지도'를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 내비게이션 앱에서 '홍수특보' 안내…5월 첫 주 홍수안전주간 홍수주의보·경보 발령지점은 내년 5월 223곳으로 현재(75곳)의 3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를 위해 홍수예보에 인공지능(AI)이 활용되고 지방하천 수위관측소가 대폭 확충된다. 홍수특보 알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는 수신자가 '침수 우려 범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 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내년 7월 자동차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에 홍수특보 발령지 진입시 안내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내년 2월까지 '홍수기 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하천관리청은 이 지침에 따라 매년 홍수 발생 시 대응계획을 마련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환경부는 전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란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월 보 해체·개방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당시 의결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라면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간 지속된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을 최우선을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른 시일에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뒷받침할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을 보다 과학화하고 적응정보의 대국민 활용도를 높인다.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고 대심도터널,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관련 적응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으로 예･경보를 더욱 빠르게 하고, 기상가뭄 정보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기후 감시 예측 과학화 및 기반시설 확충 지난해 2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새로운 기후전망에서 기후 재난, 재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14일에 수립해 이행 중인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2021~2025)’으로는 심화되는 기후위기 피해 예방·저감에 한계가 있어 사회 전반의 적응 기반시설(인프라)을 강화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계획으로 보강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을 보다 과학화하고 적응정보의 대국민 활용도를 높인다. 미래의 인구·에너지 사용 등의 추이까지 고려해 기후변화 예측(시나리오)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한다. 온실가스 지상관측망을 확대하고 위성까지 활용한 입체적 관측망을 운영해 감축과 적응 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기후변화 적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된 기후위험 지도를 만든다. 기후재난 극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고 대심도터널,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관련 적응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가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댐-보-하굿둑을 과학적으로 연계 운영하고 대규모 저수지(500만㎡)뿐만아니라 중·소규모 저수지(30만㎡)까지 치수능력을 보강한다. 시군 기본계획 수립시 재해취약성을 분석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개선하고 폭염, 폭우 등 기후위험을 고려한 도로·철도 설계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연안별 특성, 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만·어항 설계기준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사전 예·경보 강화 및 취약계층 보호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 등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으로 예･경보를 더욱 빠르게(3시간 전→6시간 전)한다. 선제적 산불 대비를 위해 기존 단기(3일전)만 제공하던 산불예측 정보를 중기(7일전), 장기(1개월전)까지 제공하고 기상가뭄 정보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 돌발·극한 호우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수 있도록 기상청이 국민들에게도 직접 휴대전화 문자를 제공할 수 있게 개선하고, 폭염·한파 정보를 마을방송 뿐만 아니라 휴대문자를 활용한 이중 전달체계로 개선하여 취약 어르신, 야외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을 예방한다. 또한,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기후재난 심리지원도 제공한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적응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취약주택 정비 및 거주자 이주지원 등을 추진한다. 행정계획에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제도로 반영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을 위해 기후적응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예산 검토시 기후변화 위험도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 적응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적응대책 부문간 연계 및 적응-감축 공동편익 평가 방법론을 마련한다. 이행주체별(시민, 청년단체)·부처별 기후적응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후적응사회 구현을 위한 각 부문별 협력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재난예산 투자실적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추가 지원하여 지자체의 기후재난 대응역량도 높인다. 노후 산업단지의 위험도 평가 시범사업, 금융회사 기후위험(리스크) 관리지침서 마련 등 산업.금융계의 기후적응 대책도 확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적응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국민,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 모든 적응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영산강·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이 심의·의결돼 극한의 가뭄 상황까지 가정한 가뭄대책 시행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최근 극심한 가뭄을 겪는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의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단계 기본대책과 2단계 비상대책 등 가뭄의 심각 정도를 반영해 각각 제시됐다.  먼저, '1단계 기본대책'은 과거 최악 수준의 가뭄이 발생하면 하루 최대 37만t의 생활 및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암댐 등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댐에서 하루 45만t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장흥댐과 주암댐을 연계한 공급지역 조정을 통해 10만t △여수시 하수재이용 시설 개발로 5만t △산단 온배수를 활용한 해수담수화 시설 개발을 통해 15만t △지하수 댐 2개소 개발로 2만4000t △영산강 하천수를 취수해 광주시에 비상공급 시설 설치로 5만t △보성강댐 발전용수를 생활용수로 활용해 7만t 등을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영산강과 나주호를 활용한 생활용수 추가 확보 방안 △누수 방지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 △저수지 증고 및 중·소규모 댐 개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2단계 비상대책'은 기후 변화로 인해 과거 최악의 가뭄을 뛰어넘는 극한의 가뭄 발생을 가정하면 하루 최대 57만t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1단계 대책'에 더해 추가로 댐 저수위 아래의 비상 및 사수(흐르지 않고 괴어있는 물) 용량까지 활용해 하루 16만t의 용수를 확보하는 계획이다. 또 현재 하루 최대 40만t인 섬진강 다압 취수장의 용량도 주민 동의를 전제로 55만t까지 취수량을 늘려 광양만권 산단에 공급을 검토하게 된다.  1단계와 2단계 대책 외에 도서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 특성에 맞게 별도의 맞춤형 대책이 마련됐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섬 지역 가뭄 극복에 역할을 톡톡히 한 지하수 댐은 여수 낭도, 완도 청산도와 소안도, 신안 우이도와 대둔도 등 5개소가 새로 개발되고, 완도 넙도 등에는 컨테이너형 이동식 해수 담수화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의 중장기 가뭄대책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올해 6월부터 기본구상 용역에 이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실질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안상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정부 대책은 극심한 가뭄이 발생해도 안정적으로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지역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조속히 시행되도록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도서지역 광역상수도 연결 등 후속 사업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3월 31일 주암조절지댐 가뭄 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화진 환경부장관에게 광양만권 하수재이용 시설 1181억원, 여수산단 폐수 재이용 시설 940억원, 도서지역 광역상수도 연결 1541억원, 영산강 농업개발사업 잔여 사업비 4093억원 등 가뭄 극복 지원을 요청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