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댓글부대'(감독 안국진)는 기자 출신의 작가 장강명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SNS로 세상을 선동하는 세력과 신문사 기자를 대비시키면서 댓글 조작의 무서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SNS에 댓글 조작하는 일당은 소설로 쓴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기자에게 제보하여 신문에 기사화까지 시킵니다. 영화에서도 댓글과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써, 불특정이면 다수·소수를 불문하고 다수인이면 특정·불특정을 불문합니다. 즉, 아무도 없는 길이라도 그 곳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본인만 들을 수 있는 귓속말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경우나 피해자의 가족들만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등은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명예란 개인의 진정한 가치와 상관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서 타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예 - 정당,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 등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적시된 내용을 통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합니다. 한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합니다. 전파성이 큰 출판물 등에 의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영화 속에서 찻탓캇(김동휘 분)이 자신이 쓴 소설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임상진 기자(손석구)에게 제보하여 대기업 만전을 비방하는 내용이 신문 기사로 보도되게 한 것은 기자가 아닌 찻탓캇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진실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면 전파가능성이 더 커서 피해자의 피해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된 SNS에 타인을 비방하는 댓글 등을 작성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영화 속 허위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는 일당들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댓글부대' 포스터, 스틸컷
2024-04-01 13:15:52[파이낸셜뉴스]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핸드폰도 못 볼 정도로 몰입했다가 영화가 끝나면 바로 핸드폰을 보길 원했죠. 영화 속 어느 게 진짜고 가짜인지 바로 찾아보면서 영화가 현실의 연장선상에 있길 바랐어요.” 27일 개봉한 영화 ‘댓글부대’ 안국진 감독의 바람은 어느 정도 통했다. 영화관을 나오면서 누군가가 말했다. 사회부 기자로 열연한 손석구가 극중 단독으로 쓰는 대기업 입찰 비리 사건 기사가 그때 그 사건이 아니냐고. 그렇게 시작된 궁금증으로 영화 속 사건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다보니 도입부 촛불집회를 주도한 네티즌 ‘앙마’ 역시 실재했다. 영화 속 설정처럼 PC통신 유료화에 반대한 바로 그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1992년 PC통신 초창기 케텔이 하이텔로 바뀌는 과정에서 서비스가 유료화 되자 소수의 이용자가 촛불집회를 한 것은 사실이었다. '사실에 거짓을 조금 보태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는 영화 속 대사처럼 안 감독은 “(영화 속 에피소드는) 대부분이 진짜다. 사실에 거짓을 살짝 섞어서 구성했다. 마지막에 나온 것은 블랙코미디와 같은 것이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부대'는 기자 출신 장강명 작가의 동명소설이 원작이다. 대기업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를 썼다가 댓글부대의 공작으로 하루아침에 오보를 낸 ‘기레기’로 전락한 상진(손석구 분)이 온라인 여론을 조작했다는 익명의 제보자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배우 김성철, 김동희, 홍경은 여론을 조작하는 ‘팀알렙’이라는 댓글부대 멤버를 연기했다. 온라인 아이디 ‘찻탓캇’(김동휘)은 정직 후 명예 회복을 노리는 상진에게 접근해 댓글부대의 실체를 알려줄 테니 기사를 써달라고 제안한다. 눈여겨본 손석구 스타 되기 3-4달전 캐스팅 "상담사 같아, 존경" △ 원작소설과 많이 달라졌는데 “소설 원작과 많은 부분 다르다. 연출 제의를 받고 원작을 읽었는데, 뭘 빼고 뭘 남길지 바로 그림이 그려졌다. 원작이 인터넷 너드(오타쿠)가 기자에게 제보하는 내용인데, 그 구성이 재미있었다. 정보를 왜곡하는 세력과 진실을 추 구하는 기자 간의 대립 관계를 영화에선 더 부각하고 싶었다. 그래서 찻탓캇이 제보하는 구성을 가져왔다(찻탓캇이 자신들이 한 여론 조작 사례를 상진에게 들려주는 형식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 기자들을 많이 만났다고? 우선 새로운 기자상을 만드는 게 목표였다. 기존 영화 속 스테레오 타입 말고, 기자들도 공감할만한 기자. 요즘 기자 직업군을 싫어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상진이 비호감 캐릭터가 될 수도 있었는데, 배우 손석구가 캐스팅되면서 허당미 있으면서도 좀 귀여워진 측면이 있다. 기자들은, 아직 조직문화에 녹아들지 못해 객관화가 잘되어 있다고 판단한 1년 미만 신입 위주로 많이 만났다. 한 명의 인간, 직장인으로서 접근이 많이 됐다. △ 핫한 배우 손석구는 언제 어떻게 캐스팅 하게 됐나 손석구는 평소 눈여겨본 배우였다. “손석구 아니면 큰일인데”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그 나이대 대체할만한 배우가 없다고 생각해 초고 탈고하고 바로 접촉했다. 그때가 드라마 ‘해방일지’와 영화 ‘범죄도시2’로 스타가 되기 3-4달 전이었다. 처음엔 손석구가 “저 갖고 안 될 거 같은데 괜찮냐”라고 했는데, 몇 달 뒤에 “이젠 될 것 같다”라고 했다. △ 감독이 주목한 손석구 출연작은? 영화 ‘뺑반’의 한 장면이었다. 류준열과 공효진을 태우고 운전하는 신. 대사도 없었다. 검사이면서도 연인으로서 권력에 뒤처진 남자의 복잡한 마음이, 대사 없이 잘 표현됐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 말을 했더니, ‘선견지명 있는 척 하지 말라’고 하더라.(웃음) 손석구는 인간적으로도 존경한다. 같은 말도 젠틀하게 하고, 감독으로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쉽게 넘기게 도와줬다. 많은 위안을 받아서 마치 상담사 같았다. 있는 척도 하지 않고, 세 남자 배우도 (손석구가) 재밌게 해줬다. 덕분에 놀듯이 찍었다. △'팀알렙' 역 세 배우의 연기와 합도 좋았다 손석구가 대체할 배우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20대 배우들은 풀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다. 영화계가 새로운 인물을 캐스팅하는 데 보수적인 편이라 산업 관계자를 설득하는 데 애를 썼다. 홍경 캐스팅이 기억에 남는데, 캐스팅 과정에서 이미지만 보고 찾는 단계가 있다. 그때 연출부가 동일인인지 모르고, 홍경 사진 다섯 장을 후보에 올렸다. “같은 애야?” “‘D.P.’에 나왔어?” “물건이다.” 그렇게 만났다. △홍경이 맡은 팹택 역할은 어중간할 수 있는 역이다. 시나리오 상에서 캐릭터 매력도가 가장 낮은 배역이었다. 출연 제의를 했더니 감독님 집에서 만나면 안 되냐고 해 우리 집에 와서 한 네다섯 시간을 얘기했다. 그냥 ‘감사합니다’하고 수락할 법 한데 “작품의 비전을 보여 달라”고 해서 진짜 깊이 고민하는 친구라고 느꼈다. 홍경과의 만남은 시나리오를 수정하게끔 만든 동력이 됐다. 한 집에서 지내는 세 배역의 밸런스가 맞지 않았는데 홍경과 미팅 후 그 밸런스를 맞출 수 있었다. 김동휘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를 보고 주목했다. 직접 만나보니 평범한 얼굴인데 눈빛이 날카로웠다. 또 아주 착하다. 근데 착하다는 것은 속을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 캐릭터와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했다. △영화 속 밈 등은 어떻게 작업했나? 인터넷 문화에 친숙한 친구들로 연출부를 꾸렸다. 처음에는 ‘밈’(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행하는 사진과 영상 및 농담 등)을 전문업체에 맡겼는데, 왠지 가짜 같더라. 그래서 우리끼리 그림판으로 낄낄대면서 만들었고 그게 실제로 영화에 많이 사용됐다. 어두운 편집실에서 작업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팀알렙’이 된 기분도 느꼈다. △밈의 수위는 어떻게 조율했나? 인터넷 문화에 완전 빠져있는 연출부원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커뮤니티 문화를 B급으로 은근히 치부하는 친구도 있어서 그들 모두에게 확인 받았다. 수위조절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기분 나쁜 정도가 너무 주관적이라는 것이었다. 어느 한쪽을 욕하는 내용이 나오면, 그냥 반대쪽도 욕하는 식으로 밸런스를 맞췄다. 누군가를 조롱하는 욕의 경우, 씁쓸해도 웃고 마는 선을 지키려했다. "영화는 무엇인가" 고민 담겨..."양산형 영화 시대 끝났다" “요즘은 영화보기 방식을 보면 서로 해석을 주고 받고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소비가 된다. 그게 인터넷 문화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영화 곳곳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숨겨 놨다”고 했다. “홍보사나 제작사도 모르는 것도 있다. 솔직히 관객들이 찾아주길 바란다. 저로선 그것들이 찾아지는 것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 끝내 못찾으면 어떡하지? 걱정도 된다”고 부연했다. 어디에 숨겨놨냐는 물음에는 “그림 상에도 많고 아이디라든지 실제 사진도 있는데, 저건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 아냐 그런 것도 들어가 있다. 실제로 사실과 허구를 넘나들게 구성하고 싶었다. 해석이 될수록 혼란스러워지길 바랐다”고 했다. 제목 때문에 정치영화로 오인된다는 지적에는 “정치적이지 않다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런데 정치적이지 않은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명쾌하지 않고 혼란스런 엔딩이 상업영화로서 단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는 “지금의 엔딩이 현실적이면서도 혼란스러운 쾌감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2023년 3~6월 이 영화를 찍었는데, 그때 전국에서 우리 팀만 영화를 찍고 있었죠. 이게 얼마나 복인지 체감하며 촬영했습니다. 몇 달 뒤 한 편 더 크랭크인한다고 들으면서 영화계가 걱정이다, 우리는 얼마나 다행이냐, 그러다 크랭크업이 점점 다가올수록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지? OTT로 갈거야, 영화는 없겠지, 그런 씁쓸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 때문에 “영화는 뭔지”에 대한 원론적 고민을 많이 했다. 안 감독이 내린 결론은 “영화는 더 영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산형 영화가 설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믿어요. ('살인의 추억'과 '지구를 지켜라'등이 나왔던) 2000년대 초반 르네상스 시절 한국영화처럼, 한국 만이 할 수 있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영화만 살아남을 겁니다. 개성을 갖고 잘 만들고, 질문을 던지고, 명확한 이야기가 있어야 하죠. 그런 면에선 떳떳한 것 같습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3-27 09:31:12인터넷에서 ‘촛불집회’를 검색하면 1974년 9월 26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주관한 시국기도회가 한국에서 일어난 첫 촛불집회라고 나온다. 그리고 1992년 PC통신 초창기 케텔이 하이텔로 바뀌는 과정에서 서비스가 유료화 되자 촛불집회가 일어났다. 2000년대 들어서는 미군 여중생 압사사고(2002) 당시 한 인터넷 신문 기자 겸 네티즌 ‘앙마’의 제안으로 촛불집회가 다시 시작됐다. 이는 특정 단체 주도가 아닌 인터넷을 통한 여론 형성으로 촛불집회가 진행된 최초의 사례로 알려졌다. 영화 ‘댓글부대’에도 ‘앙마’라는 네티즌이 언급된다. 어린 시절 PC통신 유료화에 반대한 그가 성인이 돼 동생과 함께 촛불집회를 주도했다는 식으로 사실에 허구를 더해 마치 실제인양 인터넷 여론 형성의 역사를 들려준다. 가짜와 진짜가 혼재돼 혼란스러운 작금의 우리사회를 옮겨놓은 것 같은 영화가 나왔다. 사회부 기자를 주인공으로 한 기자 출신 장강명 작가의 동명소설이 원작인 ‘댓글부대’다. ‘댓글부대’는 대기업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를 썼다가 오보로 판명나 ‘기레기’로 전락한 상진(손석구 분)이 해당 기사와 관련해 온라인 여론을 조작했다는 익명의 제보자를 만나게 된다는 내용의 범죄스릴러다. 영화 속 이야기조차도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 매력적이면서도 혼란스럽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2015)로 제16회 디렉터스 컷 어워즈에서 올해의 독립영화 감독상을 수상한 안국진 감독의 신작이다. 안 감독은 “정보를 왜곡하는 세력과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 간의 대립이 재밌어서 원작보다 이 대립관계를 더 부각했다”고 말했다. 또 "기존 영화 속 스테레오 타입과 다른 현실적인 기자상을 만드는게 목표였다"며 "손석구가 캐스팅되면서 허당미 있는 다소 귀여운 기자가 완성됐다"고 말했다. 엔딩과 관련해선 "지금의 엔딩이 현실적이면서도 혼란스러운 쾌감을 줄 것이라고 봤다”며 “영화를 보는 동안엔 핸드폰도 못 볼 정도로 몰입했다가 영화가 끝나면 바로 핸드폰을 보길 바랐다”고 말했다. “영화 속 어느 게 진짜고 가짜인지 바로 찾아보면서 영화가 현실의 연장선상에 있길 희망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시대상을 담았다는 사실은 흥미롭지만, 동어반복이라는 인상을 준다는 점이 아쉽다. 손석구, 김성철, 김동휘, 홍경 등 20~30대 배우들의 호연이 돋보인다. 27일 개봉.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3-25 11:56:38[파이낸셜뉴스] 전체 부대원의 90%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창설 9년 만에 처음 임무를 중단하고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에 대해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왜 장병들이 '노(No) 백신' 상태로 아프리카 현지로 파병됐는지 궁금해 하지만 국가기관들은 방역 실패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국방부는 접종을 미리 하지 못했던 건, 청해부대 출항이 국내 백신 접종 시작 한 달 전인 2월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남수단의 한빛부대와 아랍에미리트(UAE)의 아크부대는 유엔과 주둔군의 협조로 백신을 접종했다. 이에 국방부는 질병관리청과 '논의'를 했는데, 백신 부족으로 파병부대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질병청은 파병부대용 백신의 국외반출 문제를 '세부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 측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 눈에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과는 하지 않은 채 유체이탈식 화법을 보였다며 비판했다.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를 놓고 대다수 누리꾼은 분노했다. 아들이 있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금쪽보다 더 귀한 자식들을 나라에 맡겼더니 코로나 집단감염? 이게 나라냐?"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전투도 하기 전에 전투병들이 전멸한 것과 뭐가 다른가? 관련 군 관계자들은 전원 옷 벗어라!", "대통령과 여당은 세월호 때는 귀신같이 대통령 잘못이라 입에 거품 물더니 청해부대는 왜 조용해?", "북한에는 백신 주겠다더니 정작 우리 장병들한텐 줄 생각도 안 했네"라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이 줄이었다. 청해부대 집단 감염에 대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해부대 34진은 시기상 백신 미접종 상태로 출항할 수밖에 없었다.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기사 조금만 보면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이 아니고 해외에서 도입된 백신을 다시 해외로 반출하는 게 금지돼 있어서 문무대왕함에 백신공급이 어려웠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수송기 급파를 두고 여론은 엇갈렸다. 청와대는 청해부대 34진 장병 301명 귀국에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가 투입된 것은 창군 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이 아이디어를 문재인 대통령이 냈다고 밝힌 바 있다. 클리앙을 비롯한 여권 성향 커뮤니티에선 "특전사 출신 대통령의 수송기 급파 지시, 아침부터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와 크루즈선에 있는 사람 상륙시키지 말라고 하던 모 나라(일본)랑은 다르네요. 이것이 나라다!"와 같이 대통령의 결정에 찬사를 보내는 댓글이 이어졌다. 반면 대다수 누리꾼들은 "이 와중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자랑하는 청와대 북한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그럼 육로로 가냐? 저걸 대통령이 생각해야 했으면 참모랑 군 장성들은 사표 내야 하는 거 아님?", "저 말을 하면서 박수현이(청와대 국민소통수석)는 얼마나 창피할까"와 같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강도림 인턴기자
2021-07-23 11:13:55[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막고자 중국 당국이 '댓글부대'를 운영한 정황이 포착됐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 등이 입수한 중국 내부 문건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규제 기관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지난 1월부터 온라인 정보를 검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건에는 당국이 근로자를 고용해 게시물에 긍정적인 댓글을 달도록 하고, 코로나19의 존재를 처음 알린 의사 리원량이 숨졌을 때 웨이보 등 SNS에서 죽음을 애도하는 여론이 확산되자 이를 통제하려는 시도도 담겨 있었다. 특히 당국은 뉴스 웹사이트에서 정부가 내는 자료만 사용하도록 했다. 지난 2002년 중국 등에서 발생했던 중증호흡기증후군 '사스' 사태와 유사점을 묘사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이다. 내용 검열도 구체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한에 파견된 현지 의료진의 노력과 공산당의 공헌을 부각하는 내용이 담기도록 유도했고, '봉쇄' 등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람들이 많이 읽는 게시글에는 긍정적인 댓글을 달도록 지시했다. 사실상 댓글 부대를 운영한 셈이다. 뉴욕타임즈는 연구자들의 주장을 인용해 중국에선 수십만 명이 시간제로 일하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한 댓글을 올리고 국가 이념을 강화하는 콘텐츠를 공유한다고 추정했다. 이어 수천 건의 지침과 보고가 중국 당국이 발병 초기 온라인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2020-12-21 07:18:57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전 국군기무사령부 부대원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비방하거나 대통령,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반(反) 정부·대통령 성향의 사용자의 신원을 조회한 전 기무사 과장 중령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군의 정치적 중립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군이 정권을 위해 불법적인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오명을 쓰게됐다"면서 "군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하되, 직책,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모 중령의 2011년 정치관여와 전 기무사 중령 김모(당시 소령)씨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바나 등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18-11-30 11:23:01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8일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중간간부 장모씨(54)와 황모씨(51)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7월에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1심에서의 형량보다 감형됐다. 이들은 앞선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2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예산을 사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이번 범행은 국정원의 정치활동 관여 금지 의무,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 의무 등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최고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돼 회복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범행을 직접 기획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엄격한 상명하복의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고, 각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했어야 한다"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국정원장을 정점으로 한 내부조직의 결정에 따라서 상명하복 의무에 따라 행한 것이고 주도적으로 기획하거나 실행할 위치에 있었던 점은 사실이다. 국정원장 등 간부들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과 처벌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들과 같은 지위에서 활동한 대부분의 파트장들이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상당한 감형이 필요하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장씨와 황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에게는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려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외곽팀을 마치 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적용됐다. 함께 기소된 사이버 외곽팀장 송모씨에 대해선 원심보다 3개월씩 감형된 징역 5월과 자격정지 1년을, 이씨 역시 원심보다 3개월 감형된 징역 7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외곽팀장 김모씨는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책임이 작게 평가돼야 하고 외곽팀장 김씨의 경우 게시글이 많지 않다"면서도 "계획적·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수억원의 활동비를 받아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11-08 15:38:54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선거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팀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시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최병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전직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장 성모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다만 변호인은 "2011년 6월 해당 업무를 그만둔 이후 벌어진 일에 대해 공범 관계를 주장하는 게 가능할지는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또 성씨의 상급자 중 기소되지 않은 이들이 있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말했다.성씨는 국정원 재직 시절 지휘부의 지시를 받아 외곽팀장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글을 포털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지에 게재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이버팀 팀원으로 외곽팀 활동비 지급과 댓글 활동 지시 등의 실무를 담당한 현직 국정원 직원 박모씨 측도 "상부 지시를 적극적으로 거역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한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심리전단에 발령받기 전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외곽팀이 조직돼 있었기 때문에 공모관계를 부인한다"고 덧붙였다.댓글 활동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네 명의 외곽팀장들 역시 이날 공판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06-12 17:31:13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에 예산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석방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차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18일 구속된 지 157일만에 풀려났다. 이 전 차장 측은 지난 17일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원세훈 피고인의 별건 심리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계속해야 할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며 "이종명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6월 6일인데 그때까지 재판이 끝나기 어려워 보이니 보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을 지원할 뜻에서 수백 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5억 원가량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차장 재직 시절 사이버 외곽팀에 흘러간 자금이 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4-24 13:45:21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담당한 국정원 간부 2명 등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국정원 간부의 댓글부대 관리혐의(국정원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중간간부 장모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또 다른 중간간부 황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은 국정원 지도부의 범행 지시를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이행했다"며 "이번 사건의 사이버 활동에 들어간 비용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 사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씨의 변호인도 "상관의 지시를 부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씨 등은 2009∼20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려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외곽팀을 마치 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적용됐다. 장씨는 2013년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사건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불법 트위터 활동과 외곽팀의 존재를 감추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간부 2명과 외곽팀 활동에 관여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전 간부 등 8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검찰은 장씨 등의 지시를 받고 외곽팀 활동에 관여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전 간부 등 8명에 대해서도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장 등이 특정 단체를 지지하거나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댓글공작에 관여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외곽팀장 2명, 댓글 활동을 한 유모씨 총 6명에게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다른 외곽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 댓글 활동에 관여한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4-16 19: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