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네이버 뉴스 댓글창에서 하이브를 향해 '언론조작' '정신병'이라는 표현을 쓴 누리꾼을 상대로 하이브가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냈다. '조작'을 허위로 보기 어렵고, 무례한 표현도 개인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20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A씨를 지난 4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해외에서 네이버 뉴스 기사 하단 댓글란에 '아 그리고 하이브 저번에 미국 언론조작 업체 인수했더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어 다른 기사 댓글란에도 '하이브는 단체로 정신병 걸린 듯, 방시혁한테 육즙라이팅 당했나 하마스마냥 구라를 그냥'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피의자가 하이브의 홍보대행사 '더에이전시' 인수를 놓고 부당하게 언론을 조작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하이브를 정신병에 걸린 회사로 표현하고 테러 단체인 하마스에 비유해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더에이전시 그룹은 연예인을 위해 유리한 편집을 하는 홍보대행사여서 ‘조작’이라는 표현이 허위 사실이라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미국에서도 언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댓글을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더에이전시를 언론조작 업체로 표현했다 해도 하이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증거 불충분 사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댓글에서 문제가 된 '정신병자' '하마스' 같은 무례한 표현이 사용되긴 했지만 해당 댓글은 개인적 의견 개진으로 볼 여지가 있고, 관련 사안이 여러 차례 보도된 대중의 관심사라는 점, 공적 인물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더 엄격히 따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글 내용만으로 하이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2015년 판례에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표현 내용뿐 아니라 발언 경위, 관계, 전체 맥락과 전후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사용되는 과장된 수사나 비유, 일회성 표현은 통상 어느 정도 사회에서 감내할 수 있는 범위(수인한도)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조계의 통념이다. 헌법재판소도 2002년 결정에서 인터넷상 표현을 질서만을 기준으로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북부지법 역시 2017년 판결을 통해 대중의 관심사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 패러디 등에 모욕적 표현이 일부 포함되더라도 이를 형사처벌하면 국민이 스스로를 검열하게 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7-20 13:26:07[파이낸셜뉴스] 댓글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리박스쿨' 측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쳤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12일 리박스쿨 측은 전날 손효숙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리박스쿨 관련 활동은 영구히 접을 것이며 앞으로는 조용한 일개 시민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손 대표는 "특히 저희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계신 리박스쿨 관련 분들에게는 큰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우파 시민활동으로 시작한 활동이 조직적인 범죄 행위로 비친 바가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늘봄학교 관련한 교육과 학교에서 실제 행한 교육에서는 어떠한 정치 관련 발언이 없었다. 이로 인해 걱정하고 계신 전국의 초등학교 부모님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강조한 뒤 "이슈가 처음 불거진 (뒤) 압수수색, 경찰 연락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만·박정희 스쿨'을 뜻하는 리박스쿨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이름의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4일 압수수색을 통해 리박스쿨이 입주한 서울 종로구 건물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압수해 4월 2일부터 최근까지 출입 영상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간 사무실을 드나든 인물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손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12 14:57:51[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종로구 소재 리박스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리박스쿨 손모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고 전했다. 리박스쿨은 대선을 앞두고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손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그 다음날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청은 리박스쿨 사건 수사를 위해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20여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혐의 유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6-04 20:06:3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리박스쿨 고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어제(1일) 마쳤다"며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민원실을 통해 고발장을 접수했고 전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수사2대에 배당해 바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관련된 참고인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컴퓨터 등 업무방해 등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와 다른 절차를 진행하면서 혐의가 늘어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추가 자료를 더 확보해 필요한 수사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라는 보수 성향 단체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리박스쿨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02 12:53:32[파이낸셜뉴스] 또 댓글조작 의혹이 터졌다. 제18대~19대 대선 당시 각각 국가정보원과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이어 이번 21대 대선에서도 여지없이 반복됐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지지단체로 알려진 ‘리박스쿨’이 댓글조작에 나섰다는 의혹이 불거져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이재명 "김문수 해명하라"..경찰 수사-교육부 조사 착수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 "국헌 문란 댓글 내란 사건"이라며 고강도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에 의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옹호하고 이재명 민주당·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은 비방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댓글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국민의힘과 관계가 짙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7일 김상훈·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마련한 학부모 시민단체 연대 김문수 후보 지지 기자회견 등에 자손군 대표가 관여한 사실을 집중 부각하며 배후에 국민의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리박스쿨 의혹이 알려진 직후부터 연일 선거유세와 유튜브 인터뷰 등에서 ‘반란행위’라고 규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안동 유세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18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정부가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조작을 했던 사건을 겨냥해 “국민의힘의 과거 전력을 보면 실질적 배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김문수 후보와 리박스쿨이 협약 맺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왜 했는지 본인들이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진보정당 의원들은 이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면담해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했고 오는 2일 관련 입장을 표명키로 했고, 리박스쿨이 교육단체라 교육부도 이날 나서 문제 사안을 조사키로 했다. 대선일 직전 의혹 '데자뷔'..국힘 "대선공작 법적 조치할 것"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선공작’이라며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김문수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장동혁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연관성도, 객관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댓글 조작을 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조작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 장남의 음란글 500만원 벌금형과 불법도박자금 의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여성혐오 발언 논란 등을 덮으려는 의도라는 주장을 폈다. 대선공작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지난 대선과 같이 선거일 직전에 갑작스레 등장한 의혹이라는 점에서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곤혹을 치렀는데, 본투표일 사흘 전에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대장동 업자 불법대출을 덮었다고 밝힌 인터뷰가 보도됐다. 당시 인터뷰 주체는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고, 이번 리박스쿨 의혹을 처음 보도한 매체도 뉴스타파이다. 또 국민의힘은 19대 대선 때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재명 후보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들어 맞받기도 했다. 김문수 후보 선대위 미디어법률단은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민주당이 이번에는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무리하게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6-01 16:26:1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댓글 공작으로 의심받고 있는 보수 성향 교육 단체 '리박 스쿨'에 대해 "이들의 범죄 또는 부정 부패 행위를 제보하면 획기적으로 포상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평택시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리승만의 '리', 박정희의 '박'을 딴 '리박스쿨'이라는 집단이 댓글을 불법적으로 달아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댓글 조작으로 국민 여론을 조작하던 건 국정원이 하던 짓 아닌가"라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걸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이 선거 결과를 망치려고 하나. 반란 행위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후보는 "거기서 늘봄학교 교사를 기본 교육도 안 시키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형식으로 교사를 양성했다는데, 이상한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늘봄학교 어린이들 교육을 책임지게 하면 좋은 거 가르칠 것 같나"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락날락했다거나 가짜 기자 회견을 할 때 같이 했단 이야기도 있는 등 국민의힘과 관련성이 매우 높은 듯 하다. 조금만 파 보면 나라가 뒤집어질만한 중범죄 행위가 나올 듯 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리박스쿨에 들락날락거린 사람들은 분명 인센티브를 받고 열심히 댓글을 썼을텐데 이에 대해 신고하면 대대적으로 포상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반드시 뿌리를 싹 뽑아버리자"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건 우리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보복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사회정의기 때문에 하자는 거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3대선 #대통령선거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5-31 15:06:21[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음에도 이를 방관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카페가 '판사방' 또는 '행번방'이라는 주장과 '조작된 내용'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는 13일 "해당 카페는 동창카페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고 경찰에 요청한 데 이어 경찰도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온라인에 올라온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 봤다. '조작' 주장과 함께 '권성동 비키니 감상'까지 소환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선 문 재판관과 카페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는 이미지는 조작된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조작 의혹을 제기한 이미지는 2013년에 카페에 업로드 됐다는 음란물이다. 해당 음란물에 '문형배'라는 이름으로 달린 댓글을 근거로 문 재판관을 공격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카페 메뉴 중 하나인 '끝말잇기 코너'에 2009년 문 재판관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을 가져와 2013년 게시물에 합성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댓글의 내용은 "세상 사는 재미가 없나 보군 여기서 죽치고 있는 걸 보니"다. 카페에 올린 댓글을 지우기 위해 문 재판관이 재판 중 자리를 비웠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도 내놨다. 사진 속 빈 재판석은 문 재판관의 자리가 아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보류하면서 비어있는 자리다. 댓글을 지웠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해당 카페에 들어가 보니) 아직도 댓글 클릭하면 다 보인다. 게시글이 삭제되면 그 글에 달린 댓글에 '삭제된 댓글'이라 뜰 뿐"이라며 "문 재판관이 직접 지운 댓글은 없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재판관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에 우려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에서 "음란물과 연관된 허위조작 정보를 만들어 광범위하게 유포하는 등 문 재판관 등에 대한 인신공격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조작감시단장인 김동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행번방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많은 제보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작된 정보를 근거로 (단순 회원인) 문 재판관이 해당 카페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식으로 '행번방'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적 공세를 넘어 사법 질서를 흔들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재판관을 둘러싼 논란에 온라인에선 과거 국회 본회의장에서 카메라에 찍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하기도 했다. 2014년 당시 권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중 비키니 모델을 검색한 걸 언론에 보도한 내용이다. 권 의원은 "난 마지막 질의가 끝난 상태였다. 나머지 분들의 질의를 듣다가 뉴스를 봤다. 연예면을 보다가 그렇게 됐다"면서 "아내에게 혼났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의원으로 본회장에서 부적절한 사진을 감상하던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기사도 회자됐다. 보수 유튜브는 "'행번방' '판사방'은 제2의 N번방" 문 재판관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는 이날 문 재판관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문 재판관과 음란물이 게시됐다는 문 재판관의 '고교 동창 카페' 운영자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가 주장하는 내용은 보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 단체 신민향 대표는 "(문 재판관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 카페의 ‘유머방’에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000건 이상의 음란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고 한다"며 "카페 글 중에는 ‘여자가 그리워서’ ‘특별한 밤’ 등과 같은 제목의 올린 글이 게재됐고 해당 카페에 문형배 피고발인이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보수 유튜브 채널에도 비슷한 내용이 올라왔다. 채널 운영자는 "각종 불법 음란물이 수년간 공유되고 있는 한 카페에 문형배가 가입돼 있고 댓글도 달았다"며 "문 부장판사 승진 축하글도 있고 친구들이랑 음란물도 수 년 간 무더기로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사방''목사방'보다 더한 '판사방''행배방'"이라며 "경찰 조사부터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뒤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문 재판관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사실상의 최종심급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무려 2000여건의 불법 음란물이 게시, 유통되는 현장을 방관했다는 이른바 행번방 논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배 의원은 "해당 SNS 관리자가 문제의 게시물들을 황급히 삭제했지만, 미성년 음란물에 음담패설성 댓글까지 오고 갔고 이를 문 재판관이 묵과했다는 보도들도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문 재판관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사의를 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박성훈 의원도 SNS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음란물이 다수 게시된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해당 카페에는 여성 나체 사진과 성행위로 추정되는 이미지가 다수 올라왔으며, 문 재판관의 친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그가 풀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대화까지 오갔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박수영 의원도 문 재판관의 관련 논란에 대해 "재판 중에 나와 댓글을 모두 지웠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도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문형배 대행이 댓글을 단 일부 사진들이 있는데 차마 올릴 수 없는 정도"라고 부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13 18:25:4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특정 국가에 의한 여론조작을 막기 위해 접속 장소를 근거로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표기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매크로 조작 사건 등 대한민국 내 특정 현안에 대한 조직적인 댓글 정황 사례가 늘어나며, 온라인 여론이 특정 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유도, 조작될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해 해당 내용의 법을 발의했고,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8.5%가 인터넷 댓글에 국적 표기가 필요하다고 답할 만큼 국민들 역시 심각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 축구 한중전 당시, 다음 포털에서 로그인이 필요 없는 클릭 응원에서는 중국 응원이 전체의 91%를 차지했지만, 로그인 댓글 응원에서는 한국 응원이 99%로 늘어났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라며,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이를 빙자한 여론조작은 심각한 범죄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타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사실상 특정 이념과 입장을 강요받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라며 “인위적인 국론 분열을 막고 건전한 여론 형성과 발전을 위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30 15:57:17[파이낸셜뉴스] 입시업계에서 자사 홍보와 경쟁사 비난 목적의 댓글 조작 실태를 폭로했던 유명 입시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가 별세했다. 13일 유족 측에 따르면 우씨는 금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 향년 59세. 우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속해 있던 입시업체 이투스교육(이투스)이 '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깎아내리는 글을 작성하고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마케팅을 한다'고 폭로했다. 입시 학원가의 댓글 조작 관행을 고발한 우씨는 조작에 반대하는 다른 강사들과 '클린인강협의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우씨의 폭로로 수사기관은 수사에 나섰으며, 2021년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투스 김형중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장 정모씨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우씨는 지난 2020년 3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투병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씨의 사인은 유족의 의견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며, 빈소는 세브란스병원 신촌 장례식장 17호실에 차려졌다. 발인은 15일 밤 0시로 예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13 14:26:07[파이낸셜뉴스] 전 리듬체조선수 손연재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팬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이러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손연재 리듬체조로 4위 오르자 댓글 단 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뒤의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고 이 역시 엄연한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헌재는 "피청구인(검사)이 청구인에 대해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고 주문에서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당시 손연재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치러진 리우 올림픽에서 한국 리듬체조 최고 성적인 최종 4위를 기록한 후 밝힌 소감을 다룬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 A씨는 '손 선수가 성적조작을 했다'는 취지의 악플에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을 달았다. A씨는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손연재라고 치자. ○○○ 선수도 러시아에 월 3000에 유학 갔는데 왜 성적이 고따구였지? 이번 러시아 동행단에 일본 △△△ 선수도 있었는데 비네르가 그렇게 전지전능하다면 왜 그 선수 결선진출도 못 시켜줬는지?"라고 댓글 달았다. 이리나 비네르는 러시아 리듬체조 선수 출신 감독으로 여러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가르친 인물이다. 성적조작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6년 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유예 처분 그러나 그로부터 6년 뒤 A씨는 손연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댓글 중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 손연재'라는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A씨는 댓글 일부만 발췌한 내용으로는 처벌받을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2023년 3월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청구인은 고소인의 팬으로서 고소인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댓글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작성한 댓글 전문의 내용을 수사하지 않은 채 발췌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이름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라며 2023년 5월 30일 헌재에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전체 맥락은 손 선수 응원하는 내용" 이에 헌재는 "청구인은 손 선수가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손 선수를 응원하는 맥락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검찰은 댓글의 전문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채 발췌되어 송치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에 이르렀다"라며 "현저한 수사미진 및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에 터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08 13: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