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특정 국가에 의한 여론조작을 막기 위해 접속 장소를 근거로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표기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매크로 조작 사건 등 대한민국 내 특정 현안에 대한 조직적인 댓글 정황 사례가 늘어나며, 온라인 여론이 특정 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유도, 조작될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해 해당 내용의 법을 발의했고,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8.5%가 인터넷 댓글에 국적 표기가 필요하다고 답할 만큼 국민들 역시 심각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 축구 한중전 당시, 다음 포털에서 로그인이 필요 없는 클릭 응원에서는 중국 응원이 전체의 91%를 차지했지만, 로그인 댓글 응원에서는 한국 응원이 99%로 늘어났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라며,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이를 빙자한 여론조작은 심각한 범죄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타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사실상 특정 이념과 입장을 강요받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라며 “인위적인 국론 분열을 막고 건전한 여론 형성과 발전을 위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시업계에서 자사 홍보와 경쟁사 비난 목적의 댓글 조작 실태를 폭로했던 유명 입시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가 별세했다. 13일 유족 측에 따르면 우씨는 금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 향년 59세. 우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속해 있던 입시업체 이투스교육(이투스)이 '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깎아내리는 글을 작성하고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마케팅을 한다'고 폭로했다. 입시 학원가의 댓글 조작 관행을 고발한 우씨는 조작에 반대하는 다른 강사들과 '클린인강협의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우씨의 폭로로 수사기관은 수사에 나섰으며, 2021년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투스 김형중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장 정모씨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우씨는 지난 2020년 3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투병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씨의 사인은 유족의 의견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며, 빈소는 세브란스병원 신촌 장례식장 17호실에 차려졌다. 발인은 15일 밤 0시로 예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리듬체조선수 손연재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팬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이러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손연재 리듬체조로 4위 오르자 댓글 단 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뒤의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고 이 역시 엄연한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헌재는 "피청구인(검사)이 청구인에 대해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고 주문에서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당시 손연재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치러진 리우 올림픽에서 한국 리듬체조 최고 성적인 최종 4위를 기록한 후 밝힌 소감을 다룬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  A씨는 '손 선수가 성적조작을 했다'는 취지의 악플에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을 달았다. A씨는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손연재라고 치자. ○○○ 선수도 러시아에 월 3000에 유학 갔는데 왜 성적이 고따구였지? 이번 러시아 동행단에 일본 △△△ 선수도 있었는데 비네르가 그렇게 전지전능하다면 왜 그 선수 결선진출도 못 시켜줬는지?"라고 댓글 달았다. 이리나 비네르는 러시아 리듬체조 선수 출신 감독으로 여러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가르친 인물이다. 성적조작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6년 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유예 처분 그러나 그로부터 6년 뒤 A씨는 손연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댓글 중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 손연재'라는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A씨는 댓글 일부만 발췌한 내용으로는 처벌받을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2023년 3월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청구인은 고소인의 팬으로서 고소인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댓글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작성한 댓글 전문의 내용을 수사하지 않은 채 발췌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이름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라며 2023년 5월 30일 헌재에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전체 맥락은 손 선수 응원하는 내용" 이에 헌재는 "청구인은 손 선수가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손 선수를 응원하는 맥락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검찰은 댓글의 전문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채 발췌되어 송치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에 이르렀다"라며 "현저한 수사미진 및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에 터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경찰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71) 캠프가 2년 전 대선 당시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경기 성남시의 카카오 사옥 판교아지트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사용자 정보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무소속 의원이 지난 5월 이 전 대표와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김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이 전 대표 캠프에서 약 90개의 ID를 동원해 댓글을 조작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대표에게 유리하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댓글들의 '공감 수'를 매크로로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71) 캠프가 2년 전 대선 당시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경기 성남시의 카카오 사옥 판교아지트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사용자 정보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무소속 의원이 지난 5월 이 전 대표와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이 전 대표 캠프에서 약 90개의 ID를 동원해 댓글을 조작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대표에게 유리하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댓글들의 '공감 수'를 매크로로 조작해 '베스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이 전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검찰이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낙연(71) 전 대표 캠프에서 댓글 조작 등 여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선거 전담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해당 사건을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김민석 강서구 의원(무소속)은 지난 7일 이 전 대표와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표 등이 포털 뉴스에 댓글을 작성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감 수를 조작해 베스트 댓글로 만드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낙연(71) 전 대표 캠프에서 댓글 조작 등 여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선거 전담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해당 사건을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김민석 강서구 의원(무소속)은 지난 7일 이 전 대표와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표 등이 포털 뉴스에 댓글을 작성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감 수를 조작해 베스트 댓글로 만드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전 대표 측 법률적 대응을 맡게 됐다고 밝힌 장덕천 변호사는 "이 전 대표는 포털 기사 댓글에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조직이나 인력을 운영한 적이 없다"며 "명백한 무고행위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재차 부적격 판단을 받아 가석방이 불허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11월 가석방 대상자들의 가석방 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김 전 지사에 대해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김 전 지사의 경우에는 죄명에 따른 기준이 이보다 높아, 형기의 70%를 채우며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 70%를 채우며 처음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올랐지만 지난 9월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 형을 확정 받았다. 김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이다.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지사는 대법원 판결이 난 후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는 2023년 5월 만료된다. 한편 민원 해결을 위해 지역 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확정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경기 평택시의 한 업체 4곳으로부터 약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징역 3년을 확정 받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도 가석방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시자가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지난 19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에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는, 이달 중 형기의 70%를 채우며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돼 왔다.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김 전 지사의 경우에는 죄명에 따른 기준이 이보다 높아, 형기의 70%를 채우며 이번에 처음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는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번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이달 말 출소한다. 문 전 장관은 지난 4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으며, 이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부 정책을 비롯해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댓글 내지 SNS 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18년 10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지시를 받은 경찰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이슈로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제주 강정마을 등으로, 댓글 수도 1만2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고 적법한 직무 범위 안에서 이뤄진 작업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조 전 청장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보고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경찰관들에게 우회 아이피(VPN), 차명아이디를 사용해 경찰,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조 전 청장의 대부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