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모임인 '더민초'는 15일 선거 패배 평가 토로회를 열고 이재명 의원과 친문 중진 전해철·홍영표 의원 등 3자의 동반 전대 불출마를 공개 요구했다.  더민초 이외에도 '더좋은미래' 등 당내 의원 모임들이 잇따라 선거 평가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선거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당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토론회 뒤 브리핑을 통해 "연이은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들과 계파갈등을 유발하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게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좀 더 많은 수의 의견으로 모였다"고 전했다. 또 "지방선거와 대선에 책임이 있는 지도부나 계파 갈등 양산, 문재인 정부 5년에도 크게 책임이 있는 분들이 이번에는 2선으로 물러서고 기존의 지도부에 들어있지 않은,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은 새롭고 참신한 지도부가 구성되는 게 국민의 바람아니냐"고 했다. 이런 가운데 더민초와 별도로 '더좋은미래'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선거 평가 토론회에서도 발제를 맡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넘는 상태에서 대선을 패배했다는 것은 후보 요인을 배제하고는 설명이 어렵다"며 이재명 의원을 직격했다. 더좋은미래는 60명이 넘은 의원들이 함께하는 등 당내 최대 모임으로 당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제3의 장소에서 이날 열린 재선 의원 모임도 '70·80 세대교체론'을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사실상 비토(veto·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면서 윤호중 비대위가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윤 비대위원장은 "항상 여러 의견이 있다"며 의견을 더 듣겠다고 말했다. 86그룹을 주축으로 한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 '더나은미래'(더미래)는 16일 세미나를 갖고 현 체제가 적절하지 않단 점을 윤 비대위원장에게 전달키로 했다.  더미래 소속 기동민 의원은 세미나 후 한 언론과 만나 "토론을 한 결과 지금 윤 비대위원장이 이 역할을 하는 게 적절치 못하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다"며 "의견을 비대위원장에게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도 나왔으나, 비토론이 더 많았다는 전언이다.  이날 박홍근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 구상을 밝혔고, 신임 원내대표 위주로 비대위가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에서도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비토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고영인 의원은 전날 더민초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초선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운영위 내에도 이견이 있다"면서 "17일 비대위와의 논의 과정에서 요구할 것은 하고 여러 의견을 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민초는 17일 비대위와의 간담회, 21일 전체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정리할 계획이다. 윤호중 비대위에 퇴진을 요구하고 새 위원장을 추대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선 경선후보였던 김두관은 공개적으로 윤호중 비대위 사퇴를 촉구, 서명 운동까지 펼쳤다.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위해 윤호중 비대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4월까지 공천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새 비대위 꾸리기엔 물리적 시간이 없다는 점에서다.  이런 상황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항상 여러 의견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광주글로벌 모터스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더미래'에서 비토 의견이 나온 데 대해 "항상 여러 의견이 있다. 내일 재선 의원 간담회, 초선 의원 간담회도 있고 하니까 소속돼 있는 분들이 충분히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이끌어야 한다는 일각 의견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듣고 저희 입장을 애기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민위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행위는 법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결정한 사안을 권력이 우선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를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1명이 아닌 13명 중 12명이 결정한 사안으로 민주적으로 파기환송이 결정된 것"이라며 "입법기관에서 이를 거론해 사법부를 일일이 문제 삼는 것은 사법부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7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75명을 내란 선동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박 원내대표 등이 '사법 쿠데타' 등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민위는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정치적으로 부정하고 사법부에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한 행위는 헌법 질서와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간사로서 내놓은 특검법으로 당론 발의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대선 이후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재강 의원이 전날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당과 선거대책위원회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아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도부 차원에서 대법원장 특검을 추진하자고 논의한 적은 없고 이재강 의원과 일부 의원들의 개별적 판단으로 발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장 특검은 물론 청문회와 탄핵소추, 고발까지 으름장을 놓으며 압박했다. 그 여파로 대선 중 공판기일이 잡혀있던 3건의 이 후보가 피고인 재판들이 대선 후로 연기됐고, 이에 따라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도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이재강 의원이 대선이 본격화된 와중 특검법을 발의한 건 대선 이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 재직 중 사법리스크를 불식시키기 위해 준비한 사법부 압박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당선 전부터 진행되던 재판에도 적용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게 된다.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대통령 당선 시 유죄 선고 재판만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대선 이후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고 정부가 공포할 때까지 시간이 소요돼 논란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이에 형소법 개정 전 공백기간 동안 사법부가 논란을 일으키거나 변수로 떠오를 만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특검법을 비롯해 압박 수단들을 강구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대선 이후 대법원장 특검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하는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시도 의혹을 규명할 수단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특검 카드는 쥐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대선 선거운동에 진력해 의원총회를 개최할 시간이 없지만, 선거 이후에는 의총을 열어 특검 당론 채택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공당이 아니라 정치깡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유죄 파기환성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에 대해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정치인에게 불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공당이 아니라 정치깡패"라며 "1985년 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미국 송환 판결 막으려고 콜롬비아 대법원을 탱크로 밀어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40년 전 마약왕 전성시대의 콜롬비아보다 더 후진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대표를 맡은 이재강 의원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특검안에 대해 개별 의원의 발의이며 당론 추진이 아니라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대선)가 고소·고발전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 전부터 얼룩지고 있다. 후보자 개인을 겨냥한 사안부터 이른바 '말꼬리 잡기'식까지 내용은 다양하다. 그러나 법적 분쟁이 지나치게 되면 정책·비전 경쟁이 아니라 흠집내기 대결이나 여론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고, 사정·사법기관의 정치 개입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선 과정부터 고발장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이지만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은 이미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수처의 경우 지난 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들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맡겼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민생경제연구소 등 복수의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해 9일 만에 2심 무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게 이유다. 대선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당시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한 전 후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해 논란이 일자 "이재명 후보도 과거 광주사태 표현을 썼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 발언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수신자의 동의 없이 캠프 특보 위촉장을 일방적으로 발송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또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국민의힘 경선 때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성장과 통합'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성장과 통합은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는 미등록 조직임에도 위원들에게 직위별로 일정 금액의 회비를 부과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려 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 논리다. 또 지난달 23일에는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에서 이 후보를 비판하자 최 위원장이 마이크를 꺼 발언 기회를 일방적으로 박탈했다는 것이 고발 사유로 적시됐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영등포경찰서로 이첩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단체도 '너도나도' 고발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가세하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 등 75명을 내란선동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박 원내대표 등이 '사법 쿠데타' 등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고발장 검토에 이어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 시작 전부터 벌어지는 고소·고발전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서 정치적 신뢰성과 민주주의 절차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고소·고발의 내용보다 '고소했다'는 사실에 집중될 경우 정책이나 공약 대신 상대 비방에 주력하게 되고, 이는 비방전, 이미지전 등 선거를 혼탁하게 변질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정상적 절차에 의거해 수사한 검찰·경찰·공수처가 정치 개입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며,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느끼면 투표율 저하의 결과가 나타할 수도 있다고 법조계는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치권에서 대화가 실종되면서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게 됐다"며 "지금은 협치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정치력이 바닥이 난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소·고발을 남발할 게 아니라 정치권이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대선과 관련해 12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 104명 △공무원 선거 관여 15명 △선거폭력 7명 △금품수수 3명 등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장유하 서지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리스크의 여진에도 불구하고 '경청 유세' 지방 방문과 정책공약 발표를 지속하고 있다. 사법리스크 대응은 민주당과 선거대책위원회에 맡겨두고 릴레이 바닥표심 훑기를 통해 이재명 대세론을 이어가려는 것이다. 5일 이 후보와 선대위는 각기 표심 호소와 사법부 압박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이날까지 줄곧 이 후보는 계획된 일정을 소화하는 한편, 당과 선대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해 사법리스크 대책을 마련하는 투트랙 대응을 하고 있다. 먼저 이 후보는 집권을 준비하는 모양새를 보임으로써 사법리스크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세론을 부각하고 있다. 일례로 이날 어린이날을 맞아 발표한 '어린이 정책'의 핵심은 아동수당인데, 예상되는 소요재정 규모까지 밝히며 당장 실현가능한 정책만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무리한 공약 대결이 아닌 절제된 정책 발표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 후보가 사실상 집권이 예정된 대세라고 부각하려는 의도이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선대위는 8조3000억원 규모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공약이 이처럼 구체화돼 있는 이유는 이미 지난 대선 때 제시됐던 공약이라서다. 당시 이 후보는 만 18세 이하까지 연간 1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동수당 외에도 주 4일 근무제와 중소기업 단결권, 자영업자와 접경지역 지원 등 공약들도 지난 대선 공약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해 상세한 내용들이 준비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는 차기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장 출범하는 만큼 설익은 공약보다는 실현가능한 정책만 발표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괄선대본부장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표를 얻기 위한 다소 무리한 공약보다는 인수위가 정책을 발표하는 수준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약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에 대해선 직접적 질문이 나와도 민주당과 선대위에 일임했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까지 검토 중이고, 선대위는 서울고등법원에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기자단담회에서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의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강금실 전 법무장관도 별도 기자회견에 나서 "서울고법은 이 후보 사건 재판을 즉시 정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모든 대선 후보들에 적용하라지만 선거운동 기간 중 공판기일이 잡힌 이는 이 후보뿐이다.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은 지난 1일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했고, 서울고법은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았다. 당내에선 사법부가 속도전에 나설 경우 대선 전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대위는 이 후보 재판을 막을 방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날 민주장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의 요청으로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고법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논의된 바 있다. 탄핵 추진 여부는 당 지도부에 일임키로 한 상태이다.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인 강훈식 의원은 "사법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당선 전 확정 우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공판기일이 변경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예정대로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을 부각하며 후보교체론에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이 후보와 민주당이 흔들리는 건 전혀 없고, 때문에 당내 새로운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없다"며 "이 후보와 선대위는 흔들림 없이 일사불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법리스크의 여진에도 불구, '경청 유세' 지방 방문과 정책 공약 발표를 지속하고 있다. 사법리스크 대응은 민주당과 선거대책위원회에 맡겨두고 릴레이 바닥표심 훑기를 통해 이재명 대세론을 이어가려는 것이다. 5일 이 후보와 선대위는 각기 표심 호소와 사법부 압박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이날까지 줄곧 이 후보는 계획된 일정을 소화하는 한편, 당과 선대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해 사법리스크 대책을 마련하는 투트랙 대응을 하고 있다. 먼저 이 후보는 집권을 준비하는 모양새를 보임으로써 사법리스크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세론을 부각하고 있다. 일례로 이날 어린이날을 맞아 발표한 ‘어린이 정책’의 핵심은 아동수당인데, 예상되는 소요 재정 규모까지 밝히며 당장 실현가능한 정책만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무리한 공약 대결이 아닌 절제된 정책 발표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 후보가 사실상 집권이 예정된 대세라고 부각하는 의도이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선대위는 8조3000억원 규모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공약이 이처럼 구체화돼있는 이유는 이미 지난 대선 때 제시됐던 공약이라서다. 당시 이 후보는 만 18세 이하까지 연간 120만원의 수당을 지급토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동수당 외에도 주4일제와 중소기업 단결권, 자영업자와 접경지역 지원 등 공약들도 지난 대선공약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해 상세한 내용들이 준비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는 차기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장 출범하는 만큼, 설익은 공약보단 실현가능한 정책들만 발표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괄선대본부장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표를 얻기 위한 다소 무리한 공약보다는 인수위가 정책을 발표하는 수준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약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에 대해선 직접적인 질문이 나와도 민주당과 선대위에 일임했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까지 검토 중이고, 선대위는 서울고등법원에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기자단담회에서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의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강금실 전 법무장관도 별도 기자회견에 나서 “서울고법은 이 후보 사건 재판을 즉시 정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모든 대선후보들에 적용하라지만 선거운동 기간 중 공판기일이 잡힌 이는 이 후보뿐이다.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은 지난 1일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했고, 서울고법은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았다. 당내에선 사법부가 속도전에 나설 경우 대선 전에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대위는 이 후보 재판을 막을 방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날 민주장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요청으로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고법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논의된 바 있다. 탄핵 추진 여부는 당 지도부에 일임키로 한 상태이다.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인 강훈식 의원은 “사법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당선 전 확정 우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공판기일이 변경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예정대로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을 부각하며 후보교체론에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이 후보와 민주당이 흔들리는 건 전혀 없고, 때문에 당내 새로운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없다”며 “이 후보와 선대위는 흔들림 없이 일사분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5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촉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입법부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가지고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의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모든 대선후보들에 적용하라지만 선거운동 기간 중 공판기일이 잡힌 이는 이 후보뿐이다.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은 지난 1일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았다. 사법부가 속도전에 나설 경우 대선 전에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본부장은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는 극단적 퇴행의 끝판왕”이라며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벌어졌던 헌법재판소 압박과 여론전, 구여권 대선후보인 한덕수 무소속·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내란정권의 정치쿠데타’라 규정하면서 이들과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입법부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다”며 “이는 관권선거를 넘어선 판권선거로 선거에 난입한 사법부로부터 지키려는 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민주주의 핵심가치이자 헌법과 선거법이 규정한 국민주권의 원리”라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이 후보 재판을 막을 방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날 민주장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요청으로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고법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논의된 바 있다. 일단 탄핵 추진 여부는 당 지도부에 일임키로 한 상태이다. 윤 본부장은 “고법 재판 진행은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다”며 공판기일이 변경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인 강훈식 의원은 “사법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당선 전 확정 우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고법 재판을 멈추겠다는 당의 결기 위에서 이 후보는 지방일정과 공약 발표 등을 예정대로 소화하고 있다. 이 후보가 완주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만큼, 후보교체론에도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이 후보와 민주당이 흔들리는 건 전혀 없고, 때문에 당내 새로운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없다”며 “이 후보와 선대위는 흔들림 없이 일사분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한 데 대한 대응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3일 국회 기자회견에 나서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을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했다. 더민초는 “법관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게 첫 번째 책무임에도 전원합의체 회부 후 2일 만에 합의하고 9일 만에 선고했다. 챗GPT가 아닌 한 6만쪽의 기록을 읽을 수가 없다”며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면 무엇인가. 조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쿠데타에 대해 즉각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 탄핵은 오는 4일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 대응책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아직 당 지도부에서 논의되지 않아 추진 여부는 미정이라지만, 이재명 후보가 이미 우회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태이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도 삼척 경청투어 도중 기자들과 만나 당내 조 대법원장 탄핵 촉구에 대해 “저는 선출된 후보이고 선거는 당과 선거대책위원회가 치르는 것이니,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