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전기차, 태양광, 철강 등을 과잉 생산하여 헐값에 수출하는 중국이 앞으로 반도체 또한 마구 찍어낼 예정이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첨단 반도체 생산이 막히자 중저가 반도체를 대량으로 만들어 시장을 석권할 것으로 추정된다. 韓 포함 경쟁국 설비 투자 다 합해도 中에 못 미쳐세계적으로 약 3000개 회원사를 거느린 다국적 반도체 업계단체인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 반도체 제조장비 시장 통계' 보고서를 공개했다. 올해 2·4분기 전 세계 반도체 제조장비 주문 규모는 268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 증가했으며 전 분기보다는 1% 늘었다. SEMI의 아짓 마노차 회장은 "올해 상반기 반도체 제조장비 주문 총액은 532억달러(약 71조1284억원)로 업계 전반에 건강한 성장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주문한 금액은 247억3000만달러(약 33조664억원)로 전체 주문액의 약 46%에 달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같은 시기 한국과 대만, 북미, 일본의 주문액을 모두 합해도 236억8000만달러(약 31조6625억원)에 불과해 중국의 주문액을 넘지 못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반도체 장비 사재기에는 미국도 한몫했다. 앞서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ASML은 2010년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공개하면서 실리콘 덩어리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에 혁신을 가져왔다. 반도체 강국을 꿈꾸던 중국도 EUV를 구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전 세계에서 EUV를 독점 생산하는 ASML에 주문이 밀린 데다 미국의 방해에 부딪쳤다. 과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2018년부터 중국 반도체 산업을 옥죄기 위해 네덜란드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였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ASML이 중국에 EUV를 팔지 못하게 막았다. ASML은 대신 중국에 상대적으로 구형인 심자외선(DUV) 장비를 팔았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2022년 10월 중국 반도체 업계에 대한 미국산 장비 수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ASML과 반도체 장비 매출 3위 업체인 일본의 도쿄일렉트론에게 규제 동참을 요구했다. 이에 중국 업계는 '레거시 반도체'에 집중했다. 레거시 반도체는 마이크로컨트롤러칩, 전력관리반도체 등 비교적 옛날 공정으로 제작되어 구조가 단순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이들은 최신 반도체가 7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공정으로 제작되는 반면 주로 28㎚ 공정으로 생산된다. 레거시 반도체는 자동차와 전자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생산 업체 입장에서 제품당 마진이 낮아 최대한 많이 팔아야 한다. 반도체 '덤핑' 공포 확산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2년 7월 SEMI 집계를 인용해 2021~2024년까지 4년 동안 중국이 신설하기로 계획한 반도체 공장 숫자가 31곳이라고 전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로 같은 기간 대만(19곳)과 미국(12곳)이 계획한 건설 건수를 압도하는 숫자다. SEMI에 의하면 중국이 반도체 제조장비 주문액은 미국의 제재가 발표된 2022년에 280억달러 수준이었지만 2023년에 366억달러(약 48조9342억원)로 늘었다. 올해 총 주문액은 350억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SEMI의 클라크 쳉 수석 이사는 중국의 장비 사재기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지다가 내년에는 주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쳉은 제조장비에 대한 과잉 투자가 "미래에 효율성 감소 혹은 가동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 쏟아진 중국 반도체들이 중국 밖 경쟁자들에게 가격 인하 압박을 가한다고 예측했다. 이미 중국은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등을 헐값으로 수출하는 '덤핑' 의혹 때문에 유럽연합(EU)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미 EU는 지난달 중국산 전기차에 9~36.3%의 추가 관세를 붙인다고 발표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일 중국 시장정보업체 마이스틸을 인용해 올해 중국의 철강 수출량이 1억~1억100만t으로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대라고 예측했다. 일본 컨설팅업체 아스트리스어드바이저리의 이언 로퍼 원자재 전략가는 "중국이 전 세계에 철강이 넘쳐나게 하고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면서 무역 상대국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일단 중국은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립대 수석 강사로 활동하면서 홍콩 비영리 연구단체 하인리히재단의 연구원을 맡고 있는 알렉스 카프리는 "중국이 레거시 칩을 생산하는 길을 잘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세계 레거시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29%에서 2027년 33%로 상승한다고 추정했다. 카프리는 중국이 레거시 반도체를 넘어 첨단 반도체에 진출할 가능성에 대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중국 전자기업 화웨이는 지난해 8월 고급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하면서 중국 반도체 기업 중신궈지(SMIC)의 7nm 공정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를 탑재해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화웨이는 올해 3월 광둥성 선전의 반도체 장비 업체 사이캐리어와 협력해 5nm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자가 정렬 4중 패턴화(SAQP)’ 기술을 개발했다며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 특허를 신청했다. 화웨이는 특허 관련 서류에서 자신들의 특허가 있다면 EUV 노광장비 없이 DUV 노광장비로 5nm 공정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외 전문가들은 DUV로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는 있지만 단가가 비싼데다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9-05 10:39:55【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이 캐나다산 유채씨(카놀라유 원료)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나선다. 또, 캐나다산 화학 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개시할 계획이다.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한 대응 조처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일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문을 통해 "캐나다의 불공정 경쟁으로 중국 내 유채씨 관련 산업이 계속해서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상무부에 따르면 캐나다의 중국에 대한 유채씨 수출은 지난해 34억7000만달러(약 4조6600억원)로 전년 대비 170% 증가해 덤핑 의혹이 나오고 있다. 중국 내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무부는 대외무역법 제7조 등에 따라 캐나다가 취한 관련 조치에 대해 '차별 금지 조사'를 시작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캐나다 조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 동맹국들과 보조를 맞추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게시문에서 "캐나다가 반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이고 일방적인 제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중국은 강력하게 반대한다"면서 "캐나다 측의 관련 행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기구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9-03 15:39:0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국·대만산 석유수지(Petroleum Resin) 대상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최근 중국 기업 4곳, 대만 기업 3곳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에에 들어갔다. 신청인은 코오롱인더스트리로 중국과 대만의 관련 업체들이 국내에 저가로 석유수지를 공급해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따르면 중국과 대만 기업의 덤핑률은 15.52%, 18.52%에 이른다. 석유수지는 나프타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가공해 페인트, 접착제 등의 제품에 점착성과 접착성을 부여하는 물질로 산업 중간재 및 일반 소비재의 기초 원료로 두루 사용된다. 한국은 석유수지에 기본 관세율 8%를 적용하고 있지만 중국산 석유수지 제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최장 5개월 이내에 예비 판정을 내리고, 예비 판정 후 최장 7개월 안에 다시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8-04 19:35:27[파이낸셜뉴스] 체코가 24조원 규모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공사기간을 준수해온 신뢰라고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로 체코에 파견됐다가 돌아온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설명이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의심을 일축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성 실장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지난 23일부터 1박 3일 간의 체코 대통령 특사단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하자마자 용산 청사 연단에 서서 결과 브리핑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우선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윤 대통령의 원전 건설 수주 감사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원전 건설 후속조치를 위한 양국 산업장관 간의 핫라인 구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 차원 국장급 협의체 정례적 운영, 9월로 예정된 윤 대통령 체코 방문 준비 등 협의 내용도 전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첫 번째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인 가치를 두 나라가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한국의 우수한 입찰서와 탄탄한 산업 기반이 중요한 고려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며 특히 “한수원의 공사기간 준수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한수원 선정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 건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덤핑 수주 의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체코 원전 입찰 경쟁사들이 제시한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수원이 적자를 감수한 저비용을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의심했다. 정부는 저비용은 국내 원전 산업의 높은 경쟁력의 결과로 무리한 덤핑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거기에 체코 측이 직접 밝힌 선정 이유를 재차 전하면서 덤핑 의심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7-25 17:25:37[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포스코가 요청한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평판압연)과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냉간압연)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24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 관세법령과 무역위 공청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날 제450차 무역위를 개최해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헤어드라이어 컬링 헤드' 특허권 침해와 '리튬 건전지' 디자인권 침해 3건 관련해 각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향후 무역위는 서면·현지 조사, 당사자 의견 청취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7-24 14:55:50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공정 질서 확립에 앞장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침 제9조6항의 ‘여행업 공정질서 문란’의 행위에 대한 세분화된 유형과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전자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기준을 규정한다. 전체 외래관광객 비중의 30%를 차지하는 중국인 방한객은 올해 6월까지 누적 인원이 작년 연간 수치인 2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단체관광 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비중은 10%를 넘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의 12% 수준에 근접했다. 중국인 방한시장과 단체관광이 모두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존 단체관광에서 자주 발생하는 덤핑관광과 쇼핑 강매 등으로 인한 방한객 불만 요인을 방지하고, 한국 관광 이미지의 훼손을 막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책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앞서 4월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의 기반으로 쇼핑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해 최초로 ‘영업정지’ 처분을 시행하고, 같은 업체에 명의대여의 사유로 추가 ‘지정취소’ 처분을 한 바 있다. 또한 같은달 한국여행업협회로부터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건의서를 받고, 6월까지 현장과 법조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여행업 질서 문란의 3대 유형을 세분화해 규정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3대 유형은 △중국 송객사로부터 지상 경비를 받지 않는 경우(제로피 투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을 강요하는 경우 △관광통역안내사를 대상으로 정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다. 문체부는 앞으로 3대 유형 등에 해당하고 여행업의 공정 질서를 어지럽힌 여행사를 대상으로 적발된 건수에 따라 차등 처분한다. 또 중국 전담여행사가 문체부 전자관리시스템에 보고한 수익구조를 분기별로 점검해 쇼핑수수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수익구조의 합리성이 낮은 경우 ‘저가관광’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및 면세점과 협력해 중국 단체관광객을 인솔해 면세점을 방문하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도 현장 점검한다. 아울러 7월 12일, 기존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현행 215개 전담여행사 대상으로 갱신 심사를 진행해 8월에 신규 전담여행사 신청을 추진한다. 지역관광 활성화 전문・특화 업체의 경우, ‘상품의 참신성’ 부문에 가점을 부여해 단체 관광상품 다변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업체가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 진입하도록 촉진한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이번 개정 지침의 시행으로 공정한 여행업 질서를 유지하고, 방한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6-30 11:19:00[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이 17일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상무부는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부과한다는 임시 조처를 발표하자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복 조치 등을 시사해 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상무부는 6월 6일 국내 돼지고기·돼지 부산물 산업을 대표해 중국축목업협회(축산협회)가 정식으로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라며 "17일부터 원산지가 EU인 수입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가 이날 시작돼 통상적으로는 2025년 6월 17일에 끝나겠지만,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EU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이에 중국 관영매체들은 중국 정부 '보복 조치'로 EU산 유제품과 돼지고기, 자동차 대상 무역 보호 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6-17 17:11:42[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최근 448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반덤핑조사는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등 3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신청인은 이들 회사의 덤핑률이 37.6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무역위는 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무역위는 또 중국산 PET 수지의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잠정덤핑방지관세 6.62%~7.83%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입시장 규모도 전반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산업피해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역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국제규범에 따라 신청 사건에 대해 덤핑사실 및 산업피해 유무 등에 관한 조사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6-02 12:31:55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하는 길에 미국을 방문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 기아의 웨스트포인트 공장을 찾아 완성차 및 부품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 등에 관해 논의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일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를 내놓으면서 한국의 주요 기업에 0∼2.42%의 예비 관세율을 매겼다. 다른 주요국의 반덤핑 예비 관세율은 중국 4.91∼376.85%, 멕시코 8.18∼82.03%, 콜롬비아 8.85∼34.47%, 인도네시아 5.65∼112.21% 등으로, 한국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정 본부장은 "미 상무부의 합리적 예비 판정을 끌어내기 위해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서한 발송,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미 협의 등을 추진했다"며 "최종 판정까지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판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미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포스코, 한화큐셀, LS전선 등 7개 회원사로 구성된 미 동남부 한국기업협의회(KOCAS)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현지 경영 환경 동향 및 기업들의 애로를 점검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14일에는 미국의 3대 공과대학 중 하나인 조지아텍을 방문해 한미 첨단기술 협력 현황을 점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5-15 18:37:49[파이낸셜뉴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하는 길에 미국을 방문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 기아의 웨스트포인트 공장을 찾아 완성차 및 부품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 등에 관해 논의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일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를 내놓으면서 한국의 주요 기업에 0∼2.42%의 예비 관세율을 매겼다. 다른 주요국의 반덤핑 예비 관세율은 중국 4.91∼376.85%, 멕시코 8.18∼82.03%, 콜롬비아 8.85∼34.47%, 인도네시아 5.65∼112.21% 등으로, 한국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정 본부장은 "미 상무부의 합리적 예비 판정을 끌어내기 위해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서한 발송,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미 협의 등을 추진했다"며 "최종 판정까지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판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미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포스코, 한화큐셀, LS전선 등 7개 회원사로 구성된 미 동남부 한국기업협의회(KOCAS)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현지 경영 환경 동향 및 기업들의 애로를 점검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14일에는 미국의 3대 공과대학 중 하나인 조지아텍을 방문해 한미 첨단기술 협력 현황을 점검했다. 그는 조지아텍 소속 한인 교수 및 연구자들과 만나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 북미 생산 거점이자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에 위치한 조지아텍이 한미 첨단산업 협력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일정을 마친 정 본부장은 16∼18일 페루에서 열리는 APEC 여성·통상 합동 각료회의 및 통상장관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5-15 15: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