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이 한국산 니트릴부타디엔 고무에 대해 최대 37.3%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5년 연장한다. 상무부는 8일 "9일부터 한국과 일본산 수입 니트릴 고무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한다"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18년 11월 금호석유화학 12%, LG화학 15%, 기타업체 37.3%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한 데 이어 지난해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에 착수했다. 같은 기간 일본 제온(28.1%), 에네오스(16%), 기타업체(56.4%)에도 관세를 부과해왔다.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가 해제되면 한국과 일본산 수입 니트릴 고무의 중국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으며 중국 니트릴 고무 산업에 대한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덤핑 규정에 따라 검토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이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제조용 원료인 요오드화수소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16일부터 5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과 일본산 수입 요오드화수소산에 대한 반덤핑 문제를 조사해 온 상무부 건의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상무부는 2018년부터 적용돼온 반덤핑 조치에 대해 5년 만기 조사를 지난해 10월 시작했다. 당초 요오드화수소산 반덤핑 관세는 미국과 무역 전쟁에 대한 대응 카드였다. 중국은 2018년 10월 16일부터 5년 시한으로 미국과 일본에서 수입한 요오드화수소산에 대해 각각 123.4%와 41.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미국과 일본산 요오드화수소산의 덤핑이 지속되거나 재발할우려, 중국 관련 산업에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우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작년 만기 조사 시작 당시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덤핑의 심각성과 무역 긴장 고조, 미국의 불법적인 대중국 반도체·반도체 제조 장비 판매 제한이 문제"라는 업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보복 관세 유지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놨다. 요오드화수소산은 초산 합성이나 요오드화물 제조, 집적회로 식각(반도체의 패턴을 만드는 공정) 공정 등에 쓰이는 환원제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보호무역 조치 심화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우회덤핑방지 제도 도입을 내년 초 앞두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5일 무역협회에서 '우회덤핑방지 관련 고시 및 조사신청서 의견수렴 공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회덤핑이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특성과 생산지, 선적지 등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당 조치를 우회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국내 산업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회덤핑 우려도 커지자 정부는 우회덤핑방지제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개정된 관세법은 내년 1월1일 시행되며, 현재 연내 고시 개정을 목표로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우회덤핑방지 제도는 덤핑방지 관세 부과대상국 내에서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변경을 우회 덤핑으로 정의했으며, 기존 원심 대비 최대 4개월이 단축된다. 산업부는 협·단체와 기업 등의 의견을 취합하고 고시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우회 덤핑 조사신청 자격을 '원심의 신청인 또는 조사 신청에 찬성의견을 제시한 자'로 규정 △14일 이내 조사신청서 접수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 △3주 이내 조사대상물품 범위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을제출 △2주 이내 조사대상공급자의 조사참여 신청서 제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 인도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며 신속하게 우회덤핑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기존에 덤핑조사 신청보다 작성사항을 간소화한 우회덤핑 조사신청서 초안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재형 산업부 무역위 위원장은 "덤핑방지 관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우회덤핑 제도를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연내 고시 개정을 완료해 우회덤핑 방지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체코 원전 수주가 '덤핑'이라는 주장에 대해 "삼성이나 LG, 현대에서 하는 주력산업의 수출도 다 덤핑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안 장관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체코 언론이나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 언론에서도 가격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덤핑으로 폄하할 일은 정말 아니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바라카 원전의 사업비와 비교해 봤을 때도 지금 체코에서 나온 예상 사업비가 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을 보장하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자신했다. 또 체코 정부에 대한 '금융지원'이 부정적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선 "무역보험공사가 지난해 무역보험을 제공한 게 245조원, 수출입은행이 76조7700억원 정도 규모의 수출 신용을 제공했다"면서 "이런 것이 기반이 돼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을 하고 있다. 수출신용의 역할을 부당한 금융 특혜를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주요 국가들의 수출 신용기관들은 불공정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룰을 지키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수출 신용기관들도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 수출신용기관이나 다른 나라와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했다. (입찰과정에서 낸) 문서에도 쓰여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 성과에 대해 안 장관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과 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를 맺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아는 경제 규모 면에서 우리 무역·투자의 두 번째 카운터파트"라며 "중미 사이에 끼여 있으면서 공급망이나 에너지 분야, 에너지 안보 정책에서 봤을 때 시장도 커지고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해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전략적 거점"이라고 소개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안 장관은 "당연히 전기요금은 빨리 정상화 돼야 하는 상황이다. 시점과 수준의 문제"라며 "국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상황도 검토해 관련 부처와 조만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코 원전 수주가 '덤핑'이라는 주장에 대해 "삼성이나 LG, 현대에서 하는 주력산업의 수출도 다 덤핑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안 장관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체코 언론이나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 언론에서도 가격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덤핑으로 폄하할 일은 정말 아니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바라카 원전의 사업비와 비교해 봤을 때도 지금 체코에서 나온 예상 사업비가 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을 보장하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자신했다.  또 체코정부에 대한 '금융지원'이 부정적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선 "무역보험공사가 지난해 무역보험을 제공한 게 245조원, 수출입은행이 76조7700억원 정도 규모의 수출 신용을 제공했다"면서 "이런 것이 기반이 돼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을 하고 있다. 수출신용의 역할을 부당한 금융 특혜를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주요 국가들의 수출 신용기관들은 불공정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룰을 지키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수출 신용기관들도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 수출신용기관이나 다른 나라와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했다. (입찰과정에서 낸) 문서에도 쓰여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 성과에 대해 안 장관은 "아세안 국가(동남아시아 국가연합)들과 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를 맺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아는 경제 규모 면에서 우리 무역·투자의 두 번째 카운터 파트"라며 "중미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공급망이나 에너지 분야, 에너지 안보 정책에서 봤을 때 시장도 커지고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해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전략적 거점"이라고 소개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안 장관은 "당연히 전기요금은 빨리 정상화 돼야 하는 상황이다. 시점과 수준의 문제"라며 "국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상황도 검토해 관련 부처와 조만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스요금 인상 관련 질문에는 "가스요금 비용이 급등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일단은 에너지 취약계층부터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가스요금도 정상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에너지 요금 정상화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달성' 목표에 대해선 "히말라야 정상을 등정하기 위해 마지막 베이스캠프를 출발하는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 정상을 등정하기 직전에는 산꼭대기에 구름이 껴 있다. 기상악화로 철수할 수도 있다"면서 "마찬가지로 전 세계 지정학적 환경 등이 불확실한 게 많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우리 산업계와 최대한 노력해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체코 원전 수주) 덤핑이란 용어는 적절치 않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4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덤핑 수주로 적자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어떻게 답하겠냐'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그것은 불법적 무역 행위를 나타내는 행위라 저희의 경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황 사장은 체코 정부로부터 금융 지원 요청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체코 측에 장기 저리 금융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있지 않았냐는 물음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한수원은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구속력이 없는 관심서한(LoI)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제관례에 따른 것으로 대출을 확약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체코 측도 한국 측에 대출을 요청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체코는 우선 확정해 짓기로 한 두코바니 5∼6호기 중 5호기 건설 비용을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기로 결정해 한국 측에 금융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다.  황 사장은 아직 자금 조달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두코바니 6호기 역시 체코가 자체 재원으로 건설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두코바이 6호기에 대해 우리나라가 금융 지원을 안 할 것이라는 데 직을 걸 수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의 질의에 "큰 문제 없다"라고 답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중국이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EV) 추가 관세 결정에 대해 유럽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로 반격했다. 7일 중국 중앙TV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EU산 수입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 시행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브랜디는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증류주이며, 수입 브랜디의 99%가 프랑스산 코냑으로 알려졌다.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통해 프랑스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공고에서 "EU산 수입 브랜디에 덤핑이 있어 국내 브랜디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며, 덤핑과 실질적 피해 위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비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EU산 브랜디를 수입할 때 수입업체들은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예치금 비율에 따라 중국 세관에 예치금을 내야 한다. 이는 관세와 비슷한 조치로, 수입 비용을 높인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EU가 지난 4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EU는 27개 회원국 중 10개국이 추가 관세 부과에 찬성했으나, 5개국이 반대, 12개국이 기권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분열 양상을 보였다. 특히 EU의 중심 국가인 프랑스는 찬성했고 독일은 반대했다. 이 때문에 프랑스 코냑 업체들은 중국이 덤핑 수출을 빌미로 보복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다. 프랑스 코냑 생산자 총연맹 안토니 브룬 회장은 두번째로 큰 시장인 중국이 관세 40%를 부과할 경우 다른 경쟁국에 밀려 중국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나 프랑스 정부는 코냑 산업을 희생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유럽산 돼지고기와 낙농제품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전기차 관세 부과를 찬성한 수출국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럽개혁센터의 이코노미스트 산데르 토르도이르는 "EU집행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범위내에서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중국이 보복할 권리가 없으나 그렇다고 중국이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전략으로 유럽 주요 수입품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일 뿐 보복 관세를 실제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EU와 중국이 무역 전쟁을 피하려 하고 있으며 중국에게 유럽은 중요한 시장으로 전기차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보복을 해도 강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지난 4일 자국 기업들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면서도 협상 또한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이 유럽연합(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한다. 중국 상무부는 8일 'EU산 수입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 시행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EU산 브랜디를 수입할 때 수입업체들은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예치금 비율에 따라 중국 세관에 예치금을 내야 한다. 이는 관세와 비슷한 조치로, 수입 비용을 높이게 된다. EU가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최고 45.3%로 확정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고에서 "EU산 수입 브랜디에 덤핑이 있어 국내 브랜디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며, 덤핑과 실질적 피해 위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비판정됐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월 EU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EU는 지난 4일 27개 회원국 투표를 통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확정관세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나머지 12개국은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하는 기권표를 던졌다. 투표 가결로 기존 일반 관세 10%에 더해 7.8∼35.3%p 추가 관세율이 부과된다. 최종 관세율은 17.8%∼45.3%로,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EU는 중국과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협상이 타결되면 확정관세 부과가 중단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 등 14개국에서 수입하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반(反) 덤핑 관세 확정판정을 내렸다. 알루미늄 전기차 부품을 대미 수출하는 알멕은 지난 5월 예비판정에 이어 확정판정에서도 관세율 0%를 받아 미국 반덤핑 관세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반면 반덤핑 관세 2%이상의 판정을 받은 기업들은 앞으로 매년 재조사를 받으며 반덤핑 관세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 이번 판정으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한 알멕은 미국 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되었다. 9월 3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 14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알루미늄 압출 제품에 대해 덤핑 소지가 있다는 확정판정을 내렸다. 반덤핑 관세는 낮은 가격에 대량 공급되는 제품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수입 제품의 정상가격과 부당한 할인 가격의 차액만큼 부과한다. 이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 무역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확정판정결과 특정 덤핑율을 받은 업체는 전세계 총 165개사이고 이중 알멕을 포함한 5개사는 관세율 0%판정을 받았다. 기타의 업체들은 국가별 덤핑율을 일괄적으로 적용 받는다. 미국 알루미늄 압출협회와 철강노조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들은 지난해 10월 한국 등 14개국에서 수입되는 알루미늄 압출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미상무부는 각 국가별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등을 거쳐 이번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상무부 조사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에 수입된 모든 알루미늄 압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은 알루미늄 제조업체 10여 곳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알멕과 SMI를 대표기업으로 선정해 조사를 받았다. 알멕은 이번 확정판정에서 무혐의 판정인 0%, SMI는 예비판정 2.42% 보다 29.34% 상승한 3.13%를 받게 됐다. 국내 나머지 기업들은 미국향 알루미늄 압출 제품에 대해 SMI가 받은 3.13%의 덤핑률이 적용된다. 14개국 중 알멕을 포함한 6군데 업체만 관세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다. 같은 날 확정판정을 받은 중국산 알루미늄에는 376.85%의 폭탄 관세가 부과됐다. 아울러 베트남(41.84%) 타이완 (34.30%), 등 높은 관세가 대미 수출 주요 국가에 청구됐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3.13%가 청구되어 대미 수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알멕은 이번 확정판정이 향후 미국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덤핑 관세를 내지 않는 알멕에 국내는 물론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 베트남 등의 물량을 대체하기 위해 해외 업체의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알멕은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 1단계 물류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2단계 생산공장을 구축하고 있어 북미 시장에서 가파른 사업 확대 또한 예상된다. 알멕의 지난해 해외 사업 비중은 전체 매출의 74.1%(1,601억원) 수준이며, 최근 4개년 연평균 매출성장률도 40%를 상회하고 있다. 알멕 관계자는 “최근 미국발 수입 규제 강도와 범위 확대,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한 301 관세 인상 등과 같은 환경에서 예비판정 이후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이번 확정판정 이후 검토되고 있던 아이템들이 수주 계약으로 이어 질것으로 기대되며 양산으로 이어 질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며 “가격 경쟁력에 더해 알멕의 기술 경쟁력과 해외사업 확대를 바탕으로 미국향 알루미늄 압출재 선두기업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 상무부는 오는 11월 중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미국 산업 피해 유무 판정까지 결론이 나면 관세 적용 여부가 확정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제3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우회 수입되는 구조를 막기 위해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산 철강, 태양광 제품 등이 우회 수출을 통해 전 세계로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원산지의 국내 가격보다 싼 값에 수입된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 수출은 물론 가공으로 크기를 변경한 제품에도 과세하기로 했다. 반덤핑 관세는 산업에 손해를 끼치는 저가품의 수입을 막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수단 중 하나다. 상대국의 국내 가격보다 싸게 수입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가격 차이를 상쇄하기 위한 관세를 물게 된다. 현행 제도는 원산지와 제품을 지정해 적용하고 있다. 그 동안 제품의 소재, 부재를 다른 나라로 옮겨 가공하거나 제품의 성분, 사양을 바꾼 경우는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회 행위로 인한 과세를 회피할 것이 의심되는 제품에도 간단한 조사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은 재무부 산하 관세외환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르면 2025년 관세법 개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주요 20개국(G20) 대부분은 우회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중국의 태양광 발전 제품에 대해 동남아시아 4개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되고 있다고 발표, 반덤핑 관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브라질, 터키, 베트남 등이 중국 제품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일본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수입품이 6품목에 그친다. 닛케이는 "각국이 우회 수입을 막는 조치를 강화하면 규제가 느슨한 일본으로 흘러들어가는 양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일본 정부는 시급히 대처할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산 전기차(EV)에 대해 미국, 캐나다, 유럽이 잇따라 과잉 생산을 문제 삼아 관세를 인상했다.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성명에서는 "중요 분야의 세계적인 과잉 생산 능력에 대처한다"고 명시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