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가 20년 만에 종료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04년 7월부터 20년 동안 최장 부과된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덤핑 방지 관세가 오는 22일 종료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적용된 세율은 일본·스페인 기업의 경우 15.39%, 인도 기업은 3.56%다. 이와 별도로 2019년 5월부터 부과된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도 오는 5월16일 종료될 예정이다. 기존 적용 관세는 9.47∼18.56%다. 스테인리스 스틸바 대상 덤핑 방지 관세 부과가 종료되는 것은 세아특수강 등 국내 생산자가 덤핑 방지 관세 추가 연장을 위한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덤핑 방지 관세가 연장되려면 덤핑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국내 업체가 종료 6개월 전에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무역위는 "그동안 덤핑 방지 관세로 일본산 등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수입량은 대폭 감소했다"며 "자구 노력 등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스테인리스강 제품 중 일부로 공구류, 항공기 및 자동차 부품, 화학 플랜트 등의 제품과 설비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수입량은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직전 해인 2003년 9269t에서 2021년 4303t으로 감소했다. 대만산 수입도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전 1만t대에서 2021년 4000t 수준으로 줄었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8년을 기준으로 4000억원대(약 10만t)다. 당시 시장 점유율은 국산 50%대, 일본·인도·스페인산 20%대, 기타 지역 30%대 수준이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5일 제431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및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내렸다. 또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제이케이머티리얼즈㈜가 신청한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했다. 무역위는 향후 5년간 4.90∼28.6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무역위원회는 케이씨㈜가 신청한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을 내렸다. 이 역시 향후 5년간 13.99~37.96%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지난 2월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을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다. 무역위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는 조사개시일인 2월28일로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이날 무역위는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상표권자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Nike Innovate C.V. 신청인)가 국내수입업체인 'A'(피신청인)를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의류 제품(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무역위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이 조사대상물품을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수입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무역위는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산업 4개사가 요청한 중국·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의 덤핑조사와 관련해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무역위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을 예정이며 덤핑 및 산업피해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내년 2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건산업이 경쟁 대상인 베트남 합판의 관세 부과 결정에 따라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베트남 합판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베트남 사비(SAVI), 탄훙(Thanh Hung), 준마 푸토(Junma Phu Tho) 등의 기업들은 9.18∼10.65%의 잠정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 받게 된다. 잠정 관세 부과 기간은 올해 9월 28일까지로 4개월간이다. 향후 무역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과세가 확정 고시되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베트남 수입 합판이 정상가격 이하로 들어와 국내 산업이 입은 피해가 작지 않다며 관세 부과 배경을 밝혔다. 그 동안 이건산업을 포함한 국내 합판산업 관계사들은 해외 합판의 저가 공세에 피해 받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지난달 16일에도 무역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조사 결과 베트남 합판 수입물량이 늘며 국내 기업의 시장 점유율과 고용이 줄어드는 피해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건산업은 해외 조림사업으로 원목 및 베니어를 생산해 마루, 합판 등을 만들고 있다. 이건산업 관계자는 “베트남산 저가 합판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만큼 커져 국내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내 합판산업 피해뿐 아니라 낮은 품질의 저가 베트남산 합판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관세 부과를 계기로 건설현장에서 가격보다는 품질이 확보된 합판 사용이 늘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가 정례회의에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분쟁해결기구가 우리 측 승소를 확정한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를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다. 분쟁해결기구는 WTO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분쟁해결절차 전반을 주관하는 합의체다. 정부는 이번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서 상소기구의 판단을 환영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최종판정이 우리 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다. 앞서 패널 및 상소기구는 13개의 쟁점 가운데 10개에 대해 한국의 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 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3개의 쟁점 가운데 2개는 절차적인 쟁점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비밀 정보의 취급방법과 비밀정보에 대한 공개요약문 작성 방법이 속한다. 실체적인 1개 쟁점은 한국 무역위원회의 가격효과 분석에 일부 방법론적 문제가 있다고 판정했다. 가격 효과의 존재와 피해 원인 여부를 문제 삼은 일본 측의 주장 인정되지 않았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무역위원회는 18일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연합(UAE)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5년간 3.67~60.95%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최종 판정했다. 이날 무역위는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기재부 장관은 조사개시일(2017년 4월 17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한다. 대만.태국.UAE산 PET필름에는 지난해 11월부터 3.92~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돼 왔다. 앞서 지난해 2월 국내 기업은 대만.태국.UAE의 덤핑으로 국내 판매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덤핑조사를 신청, 그해 4월부터 조사가 진행됐다. PET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용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PDP 소재 등), 그래픽용 등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시장은 2016년 기준 약 1조원(약 29만t)이다. 대만.태국.UAE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무역위원회는 28일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UAE)산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해 5년간 3.67~60.95%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최종 판정했다. 이날 무역위는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기재부 장관은 조사개시일(2017년4월17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한다.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3.92~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국내 기업은 대만·태국·UAE의 덤핑으로 국내 판매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덤핑조사를 신청, 그해 4월부터 조사가 진행됐다. PET 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용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PDP 소재 등), 그래픽용 등실생활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시장은 2016년 기준 약 1조원(약 29만t)이다. 대만·태국·UAE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 수준이다. 무역위원회 측은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생산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손익이 악화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했다. 이밖에 이날 무역위원회는 동해상사의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한 목욕의자를 대만에서 수입 판매한 국내업체에 대해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물품의 수입 판매 중지 명령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내렸다. 또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볼베어링씰을 수입한 개인사업자에 대해 원산지 거짓 표시의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고, 해당 물품의 수입 판매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9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가인국제무역이 국내업체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조사신청한 백주(白酒) 상표권 침해 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무역위원회는 21일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해 4.43~15.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키로 결정했다. 이날 무역위는 회의를 열고, 한국선재 등 4개 업체가 신청한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예비 긍정 판정을 하고 기획재정부에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4.43~15.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무역위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간(2013~2016년)에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돼 매년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아연도금철선은 철조망, 펜스, 돌망태, 스테이플러의 철심, 철못, 해저케이블 등에 사용된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000억원으로 중국산 70%, 국내산 30% 정도를 차지한다. 무역위는 앞으로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 4월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국내에서 유통되는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가 유지된다. 17일 무역위원회는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심사를 진행한 결과, 향후 3년간 3.56~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키로 판정했다. 정부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지난 2004년 7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다. 이번 덤핑방지 관세 재부과 심사는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이 요청한 건이다. 스테인리스스틸바는 건설, 산업용으로 쓰이는 원형강, 육각강 등의 스테인리스철강재다. 지난 2015년 기준 스테인리스스틸바 국내시장은 약 3600억원, 9만t 규모다. 국내산이 시장의 56.3%를 점유하고 있다. 인도산은 8.4%, 일본산은 1.2% 정도다. 무역위 측은 "국내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들 국가의 생산 및 수출 확대 여력과 덤핑률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하면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는 이날 덤핑방지관세의 연장 부과 최종 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2016년 6월3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말레이시아산 및 중국산 활엽수 합판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이 나면 실제 연장된다. 무역위원회는 17일 제363차 회의를 열고 (사)합국합판보드협회가 요청한 말레이시아산 및 중국산 활엽수 합판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 건에 대해 향후 3년간 말레이시아산 3.96~38.10%, 중국산 4.57~27.21%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해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말레이시아산의 경우 2011년 2월부터, 중국산은 2013년 10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국가의 생산 및 수출 확대 여력, 덤핑률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종료되면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덤핑방지관세 연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2015년 기준 합판 활엽수 국내시장 점유율(물량 기준)은 국내산 33%, 말레이아산 13%, 중국산 17%, 인도네시아산 16%, 기타 21% 등을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재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장관은 조사 개시일인 2016년 5월10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헤네스 및 ㈜디제이피가 각각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한 3건에 대해선 모두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위에 따르면 헤네스는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중국산 유아동용 전동차를 수입·판매한 국내업체 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했다. 디제이피는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레이더 디텍터를 제조해 러시아로 수출한 국내업체 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했었다.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판정은 수출입통관자료 및 양 당사자 의견교환 등 서면조사와 더불어 현지조사 및 기술설명회를 통해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362차 회의를 열고 제일씨앤피(주)가 신청한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옵션인쇄판)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서 예비긍정 판정을 한 뒤 기획재정부에 5.73~10.00%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 평판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이다. 원하는 이미지를 빛에 노출시켜 해당 부분의 감광층 표면을 제거하고 그 위에 잉크를 도포해 인쇄물을 만드는 데에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옵셋인쇄판의 국내시장규모는 1300억원(약 2만t)이고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은 70%에 달한다. 무역위원회가 조사한 2013년~2015년은 물론 2016년에도 중국산 제품의 수입 물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 무역위는 "조사기간 중 초래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역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옵셋인쇄판의 국내생산자는 중소기업인 제일씨앤피(주) 등 4개사인데, 중국산 제품의 저가 수입 급증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됐다며 지난해 8월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무역위는 이와 함께 ㈜인피니움코리아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윤활성 첨가제를 수입,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국내 업체 2곳을 상대로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사건에 대해서도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