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본코리아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이 제품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으로 경찰에 입건된 데 이어 더본코리아가 유통하는 ‘덮죽’ 제품 역시 같은 의혹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 A씨는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에 "더본코리아의 덮죽 광고에 ‘자연산 새우’를 표기한 건 허위사실"이라며 "(지난 25일) 해당 내용을 강남구청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또 "지난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해당 광고에 대해 유선으로 신고하면서 현재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알렸다. 해당 제품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했을 당시 출연한 유명 맛집의 레시피를 활용해 개발된 간편식 제품 중 하나인 더 신촌스 덮죽(The 신촌's 덮죽)이다. A씨에 따르면 더본코리아가 유통하는 ‘덮죽’ 제품의 상세정보 페이지엔 지난 23일까지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해 만든 특제 비법 죽육수', '덮죽 토핑의 화룡점정 자연산 새우'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의 원재료명에는 '새우(베트남)'로 표시돼 있다. A씨는 "우리나라에 베트남산 흰다리새우는 양식 원료로 수입·유통되는 품목임에도 광고엔 ‘자연산 새우’로 표기해 소비자가 원재료의 품질과 출처를 오인할 수 있다"며 해당 문구를 지적한 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문제가 제기된 뒤 25일 현재 해당 광고 문구는 “국내산 다시마를 사용해 만든 특제 비법 죽육수”, '덮죽 토핑의 화룡점정 통통한 새우'로 수정된 상태다. 더본코리아의 원산지 표기 논란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빽다방은 지난해 1월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이라는 문구로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했으나, 또 다른 광고물에서는 '중국산 고구마가 일부 포함돼있다'고 기재해 문제가 됐다. 더본코리아의 치킨 스테이크 밀키트 '빽쿡' 역시 닭고기 원산지 논란 등 연이은 제품 원산지·원재료 함량 문제로 구설에 올랐다. 이에 백 대표는 지난 19일 사과문을 내고 "원산지 표기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제품의 설명 문구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A씨는 "사회적으로 신뢰를 형성해 온 인물이 표시·광고의 주체로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관할 행정기관인 강남구청이 ‘행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형사 고발이라는 단호한 방식으로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표시 실수나 자율 시정의 문제가 아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로 인식되기를 바란다"면서 "해당 행정부가 반드시 형사 고발을 통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SK스토아가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함께 전개하는 지역 소상공인 상생 사업의 다섯 번째 상품 '포항 덮죽'을 선보인다. 16일 SK스토아에 따르면 포항 덮죽은 백종원 대표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해진 경북 포항의 맛집 '더 신촌스 덮죽(The 신촌's 덮죽)'의 요리법을 토대로 개발된 간편식이다. 국내산 멥쌀과 찹쌀로 만든 죽으로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 등으로 만든 특제 육수와 자연산 새우, 국내산 돼지고기, 채소 등의 토핑으로 맛을 냈다. SK스토아는 오는 17일 오후 4시41분 시작되는 단독 방송을 통해 4~10팩 구성 상품을 특가에 판매한다. 신희권 SK스토아 커머스사업그룹장은 "더 신촌스 덮죽의 맛을 전국 소비자에게 전하고자 간편식 상품을 준비했다"며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프로젝트인 만큼 점주 매출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지난해 7월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온 경북 포항 덮죽집이 ‘덮죽’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덮죽집 최민아 대표보다 먼저 ‘덮죽’ 상표를 출원한 개인 사업자 A씨의 ‘덮죽’ 상표 등록을 최근 거절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수요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 거절 사유였다”면서 “B씨가 출원한 상표 ‘덥죽’, ‘덥밥’에 대해서도 심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부정한 목적의 상표 출원에 해당할 경우 결론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골목식당’에 덮죽이 처음 방송된 것은 지난해 7월 15일이며 A씨가 특허를 출원한 날짜는 다음날인 7월 16일이다. 현행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 대표는 자칫하면 덮죽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할 수도 있었다. 최 대표가 선보인 덮죽은 밥 위에 건더기를 얹는 덮밥에서 착안해 밥 대신 죽을 활용한 메뉴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이후 한 프랜차이즈는 골목식당에 출연한 덮죽집의 레시피(조리법)와 메뉴를 도용해 가맹 사업을 벌이려다 구설수에 오르면서 이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최 대표는 백 대표와 특허법인 아주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8월 ‘소문덮죽’, ‘시소덮죽’, ‘THE신촌’s덮죽‘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해 12월에는 ’오므덮죽‘ 상표도 출원했다. 특허청은 올해 6월 앞선 3개 상표에 대한 출원공고를 내면서 상표 등록을 마치는 듯 했다. 특허청은 상표출원 공고 후 2개월 동안 이의 신청이 없으면 해당 상표를 등록한다.  하지만 바로 한 달 만에 제3자가 상표 출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당장 최 대표가 만든 덮죽 상표 출원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 신청자와 원청자의 의견을 들은 뒤 이의 신청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면 상표권 등록이 거절되고,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표권 등록이 된다”며 “이의신청 건수가 많다 보니 심의 과정이 최소 10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해당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을 통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김준혁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의 2024년 새해 ‘소상공인 지식재산(IP)역량 강화 사업’ 예산이 25%증액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내년에는 소상공인 지식재산(IP)역량 강화 사업에 올해 보다 25% 증가한 42억9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사업의 경우 내년부터는 올해 보다 2배 늘어난 시·도별 10개 업체를 선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막고 상표·디자인·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IP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은 올해 △소상공인 보유 상호 등의 출원을 지원하는 ‘IP 출원 지원사업’을 통해 3887건 △전통시장·골목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전통시장 공동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22곳에서 223건 △시장·제품·특성이 반영된 브랜드와 디자인 등 융합개발을 지원하는 ‘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89개사를 대상으로 180건, 총 4290건의 권리화를 지원했다.  윤종석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장은 "이 사업은 지식재산 권리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힘들여 일궈낸 성과가 타인의 부당한 상표선점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사업"이라면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지식재산(IP)역량 강화 사업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 2022년부터로, ‘포항 덮죽’, ‘춘천 감자빵’ 사건이 계기가됐다.  포항 덮죽사건은 한 공중파 예능프로그램에 방송돼 시청자에게 인지도가 확보된 ‘포항 덮죽집’과 유사한 상표를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먼처 출원한 사례. 춘천 감자빵 사건은 한 대기업이 춘천 감자빵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해 논란이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야기가 있다.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거인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신이 만든 침대에 눕히고, 나그네의 키가 침대보다 길면 다리를 자르고, 침대보다 짧으면 침대 길이에 맞춰 늘렸다는 이야기다. 시대의 변화나 상황에 맞지 않는 획일적인 정책이나 규제가 바로 이 침대에 해당된다. 지금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사회의 발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여러 규제들이 오히려 기업과 국민에게 걸림돌로 작용할 때가 많다.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와 법령 한 줄'이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되는 것이다.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특허청은 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모이는 '혁신의 선두' 부처로서, 혁신을 저해하거나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제도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적극 개선하고 있다. 첫 번째는 우리 기업이 반도체 첨단기술의 특허를 보다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한 것이다. 기존에는 다른 기술보다 우선적으로 특허심사를 할 수 있는 기술 분야가 시행령에 한정적으로 규정돼 있어 경제·산업 여건에 따라 우선심사대상 기술의 확대가 필요할 경우 법령개정에만 수 개월이 걸렸다. 특허청은 이러한 규제의 경직성을 해결하기위해 작년 11월 반도체 등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없이 공고만을 거쳐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올해 4월에는 민간 전문가 30명을 포함한 167명의 반도체 전담심사조직을 신설, 반도체 특허 심사기간을 기존 15개월보다 6배가량 빠른 평균 2.5개월로 앞당겼다. 소상공인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위한 서비스상표우선심사팀도 신설해 처리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도·소매업이나 음식점업 분야는 유행에 민감하고, '덮죽'의 사례와 같이 상표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신속한 상표권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출원된 상표를 최대한 빠르게 심사해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우리 수출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글로벌 규제도 개선한 바 있다. '고추장',' 된장', '김밥', '소주', '막걸리', 한복' 등 6개 우리나라 고유의 상품 명칭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공인받은 것이다. 그간에는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상표를 출원할 때, 이러한 상품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고추장 관련 제품에 대한 상표를 출원할 때는 상품 범위를 '매운 고추소스'로 지정하고, 소주는 '한국 증류주'로 상품을 지정해 출원해야 했다. 이런 까닭에 소주는 술의 종류로 인식되기 보다는 한국 증류주의 '상표'로 오인되거나, 다른 나라에서 상표로 무단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위에서 말한 6개 상품명을 국제 공식 명칭으로 등재하는데 성공, 우리 기업들의 해외 상표권 확보나 한류를 이용한 제품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과 기업을 위한 규제혁신에는 끝이 없다. 특허청은 고금리·고물가 시대의 국민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기위해 올해 안에 특허등록 수수료 등도 일괄 조정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과 ESG경영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환경부 등과 협력해 '녹색기술 특허분류체계'를 새로 도입하고 국제표준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규제와 정책은 기업과 국민을 옥죄는 '불편한 침대'가 되는 대신,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 활동의 기반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에 귀 기울이고, 지식재산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데 매진할 것이다. 이인실 특허청장

[파이낸셜뉴스] '덮죽'이라는 상표(표장)에 대해 당분간 아무도 독점적 사용권을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덮죽'은 경북 포항의 한 식당이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은 메뉴로, 방송 뒤 이 식당이 아닌 다른 업체가 상표를 먼저 출원한 뒤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3일 특허청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현재 '덮죽' 또는 이와 연관된 용어로 정식 등록된 표장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했던 경북 포항 덮죽집 사장 최모씨가 지난 2020년 8월 4일 '시소덮죽'과 '소문덮죽' 등 3건의 표장을 출원해 지난해 6월 1일 공고 결정을 받았으나 그보다 약 2주 전인 2020년 7월 같은 표장을 출원한 이모씨가 이의신청을 해 정식 등록은 하지 못했다. 앞서 특허청은 '이씨가 최씨보다 먼저 출원(선출원)하기는 했으나, 방송을 통해 이미 최씨 출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상표 선점 사례'라고 보고 등록을 거절했다. 현행 상표법상 특허·상표·디자인 등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임자다. 다만 부정한 목적의 상표출원에 대해선 특허청이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해 8월 2일 '덮죽' 표장에 대한 거절 결정 뒤 불복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청 측은 특허심판원 심결, 특허법원, 대법원 등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있다며 "포항 덮죽집 사장 최씨의 표장 등록 여부는 특허심판원 심결 또는 법원 판결이 확정돼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특허당국에서 부정한 목적이나 소비자 기만 의사 등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악의적 상표 선점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허청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모방 출원 등 사유가 심사단계에서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설정 등록 전이라면 심사관이 등록 결정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대전=김원준 기자】 '소상공인이 자신의 상표를 지키고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운 사례' 등이 올 하반기 특허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뽑혔다. 특허청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모두 3건의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빈번히 발생하는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에 대해 소상공인이 자신의 상표를 지키고,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가 선정됐다. 방송에서도 소개된 '덮죽' 사례와 같이, 다른 사람이 쌓아올린 신용에 무임승차하는 모방 상표 출원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상표 도용이 의심되는 출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정당하게 상표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원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상표 도용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례별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공익변리사를 통해 비용부담없이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상은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업이 경영위기에서 회복하도록 법원, 은행과 손을 맞잡은 특허 담보대출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차지했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담보로 설정된 자신의 특허권을 특허청(회수지원기구)에 처분해 채무를 변제하고, 처분한 특허를 낮은 비용으로 임대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장려상은 '지재권 분쟁대응센터'를 설립, 전 세계 특허분쟁을 미리 파악하고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전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가 선정됐다. 특히 '소·부·장' 분야에 대해서는 카이스트(KAIST) 교수 등으로 구성된 '특허분쟁 기술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특화된 지원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특허분쟁 기술자문단은 KAIST 기술분야별 교수 150명으로 구성됐으며, 소부장 기업 5개사에 지재권 분쟁 위험진단 및 기술자문을 온라인 화상으로 펼쳤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소상공인이 자신의 상표를 지키고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운 사례' 등이 올 하반기 특허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뽑혔다.  특허청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모두 3건의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빈번히 발생하는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에 대해 소상공인이 자신의 상표를 지키고,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가 선정됐다. 방송에서도 소개된 ‘덮죽’ 사례와 같이, 다른 사람이 쌓아올린 신용에 무임승차하는 모방 상표 출원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상표 도용이 의심되는 출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정당하게 상표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원비용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상표 도용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례별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공익변리사를 통해 비용부담없이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상은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업이 경영위기에서 회복하도록 법원, 은행과 손을 맞잡은 특허 담보대출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차지했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담보로 설정된 자신의 특허권을 특허청(회수지원기구)에 처분해 채무를 변제하고, 처분한 특허를 낮은 비용으로 임대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장려상은 ‘지재권 분쟁대응센터’를 설립, 전 세계 특허분쟁을 미리 파악하고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전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가 선정됐다. 특히 '소·부·장' 분야에 대해서는 카이스트(KAIST) 교수 등으로 구성된 ‘특허분쟁 기술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특화된 지원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특허분쟁 기술자문단은 KAIST 기술분야별 교수 150명으로 구성됐으며, 소부장 기업 5개사에 지재권 분쟁 위험진단 및 기술자문을 비대면 온라인(ZOOM) 화상상담으로 펼쳤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대전=김원준기자】 올해 1분기 국내 상표출원 건수가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총 8만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허청은 올 1분기 국내 상표 출원건수는 이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분기(6만5826건)보다 무려 22.4%(1만4750건)증가한 총 8만576건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상표출원 증가세가 반영된 것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도 지난해 전체 상표출원 건수는 전년대비 10.9%늘었다. 상표출원 증가는 전 세계적 현상으로, 지난해에도 일본을 제외한 미국·중국 등 주요 다출원 국가의 출원은 전년대비 모두 증가했다. 올 1분기 출원건수가 가장 많은 부문은 '인터넷·모바일 쇼핑몰업(35류)' 등이며, 이 부문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3349건 늘어 34.9%의 증가율을 보였다. 디지털·비대면 경제의 성장으로 온라인 사업자가 증가하면서 인터넷·모바일 쇼핑몰업 상표출원 증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온라인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년대비 30%넘게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상표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진 것도 상표 출원의 전반적인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펭수' 모방출원과 포항 '덮죽' 사례 등 제3자의 모방출원 이슈가 잇따라 발생했고, 이러한 사례들이 대중에 자주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상표출원의 중요성과 상표제도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올해 1분기 국내 상표출원 건수가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총 8만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허청은 올 1분기 국내 상표 출원건수는 이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분기(6만5826건)보다 무려 22.4%(1만4750건)증가한 총 8만576건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상표출원 증가세가 반영된 것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도 지난해 전체 상표출원 건수는 전년대비 10.9%늘었다.  상표출원 증가는 전 세계적 현상으로, 지난해에도 일본을 제외한 미국·중국 등 주요 다출원 국가의 출원은 전년대비 모두 증가했다.  올 1분기 출원건수가 가장 많은 부문은 '인터넷·모바일 쇼핑몰업(35류)' 등이며, 이 부문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3349건 늘어 34.9%의 증가율을 보였다.  디지털·비대면 경제의 성장으로 온라인 사업자가 증가하면서 인터넷·모바일 쇼핑몰업 상표출원 증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온라인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년대비 30%넘게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상표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진 것도 상표 출원의 전반적인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펭수’ 모방출원과 포항 ‘덮죽’ 사례 등 제3자의 모방출원 이슈가 잇따라 발생했고, 이러한 사례들이 대중에 자주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상표출원의 중요성과 상표제도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 출원건수가 역대 최고치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청은 정확한 심사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출원인이 원하는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상표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