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구글에 이어 애플까지 잇따라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요구하자 국회가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의무화’라는 강수를 꺼냈다. 국외 기업이 한국에서 고정밀 지도를 가져가려면 국내에 물리적 서버를 설치하고 보안조치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축척 2만 5000분의 1 이하 저정밀 지도만 반출을 허용하고, 그마저도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및 보안 조치를 충족해야 가능하다는 것. 구체적 보안조치는 블러(가림), 위장, 저해상도 처리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축척 5000분의 1 수준의 고정밀 지도는 여전히 반출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국토 안보와 관련된 민감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방위 위원인 안규백 의원은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의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이라 지적했다”며 “향후 외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이미 국내 서버를 설치하고 지도 데이터를 정부와 협의 중인 반면, 구글은 아직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에는 이번 개정안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한 상태이며, 정부는 8월 11일까지 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애플도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밀 지도 반출과 관련해선 찬반 양론이 모두 존재한다. 고정밀 지도를 반출하는 경우 해외 관광객 편의가 확대돼 경제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논리다.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김득갑·박장호 교수)은 최근 관광학회지 ‘관광레저연구’에 게재한 연구 논문에서 “구글 지도 사용이 허용될 경우 2027년까지 최대 680만 명의 외래 관광객이 추가 유입돼 관광수입이 226억 달러(약 31조원)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치권 등에서 나오는 반대 논리는 '안보' 문제다. 군사기지 등 주요 보안시설 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북한 등 적성국가에까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글측은 이에 대해 주요 시설을 블러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국내 데이터 센터에 지도를 보관하는 방안엔 난색을 표해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5-06-21 11:27:32구글에 이어 애플 등 해외 빅테크가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도 서둘러 대응책 수립에 나섰다. 그간 정부는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를 안보상 이유로 거절했지만, 이번엔 대외 상황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 다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치권과 업계에선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이나 일각에선 관광·첨단산업 등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는 의견도 있다. 외교 문제로 비화 시 정부가 반출을 허가할 가능성도 높아져 신중한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지리정보원, 연구용역에 "지정학적 이슈, 중장기 대응계획도 포함" 15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4일 국가공간정보자산 국외반출 대응방안 수립에 대한 긴급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구글, 애플 외에도 다른 해외 기업들의 추가 반출 요청 가능성이 커져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과업 세부내용에 국제정세 분석 및 국외 반출 대응전략 마련, 국내외 공간정보 서비스 및 산업 생태계 분석, 법·제도 관련한 이슈·쟁점을 상세히 제출토록 명시했다. 여기에는 구글세, 디지털서비스세, 국내법의 역외 적용 등에 대한 이슈까지 포함시켰다. 특히 국가기본도·영상지도 등을 유료화할 경우 가격정책 전환 필요성 및 근거를 설정토록 하고 가격 책정방안과 유통전략도 제시토록 했다. 아울러 올해를 기점으로 2027년 이후 단계별 국외반출 대응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보자는 차원"이라며 "만약 사각지대가 있거나 허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센 반대 여론…"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유료화 방안 필요"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경제 효과뿐 아니라 국가안보 측면에서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국내 산학계의 주된 의견이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민감한 보안시설까지 식별할 수 있다. 이 데이터가 그대로 해외로 이전된다면 안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미국 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인 후엔 중국 등 다른 해외 기업 등의 요청이 이어질 경우 거절하기 어려워 결국 데이터 주권을 뺏길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업체에 고정밀 지도를 반출하게 되는 경우엔 지난 2021년에 시행된 중국 데이터보안법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에 관련 정보가 넘어갈 확률도 크다고 지적한다. 국내 산업 생태계는 붕괴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회원사를 상대로 4월 23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응답자의 90%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플랫폼업계도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짓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상황에서 조세회피를 일삼는 해외 빅테크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다만 정부 부담은 상당하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지도 데이터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목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안보 위험을 없앨 수 없다면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고정밀 지도가 반출될 경우 국내 IT업계의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모정훈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지도 데이터가 조건 없이 반출된다면 국내 IT업계, 특히 중소업체들은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빅테크에 주더라도 그 데이터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도록 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국내에 서버를 두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제시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지도 데이터의 유료화 방안이 적극 고려돼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는 점점 더 거세질 것"이라며 "보호가 불가능해진다면 정밀 지도 데이터를 유료화해 수익을 얻고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방향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주원규 기자
2025-06-15 18:36:23통상과 안보를 놓고 고민하던 정부가 결국 안보를 선택했다. 구글이 세번째 요청한 한국 정밀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이 안보상의 이유로 결국 불허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실질적 초점은 1조원 이상의 혈세로 만들어진 정밀 지도데이터를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해외 기업에 헐값으로 넘기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수차례 논란을 겪고 있는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정밀 지도 데이터를 디지털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자율주행차, 디지털 관광, 온라인.오프라인 연계(O2O) 등 첨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면서도, 국내외 기업간 차별없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 6월 이후 5개월여간 전국민과 국회의 관심을 끌어온 구글의 지도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은 우리 정부에 지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정비의 숙제를 남긴 셈이 됐다. ■지도 데이터 활용, 안보를 넘어서야 국토지리정보원은 1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 담당자들과 함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3차 회의'를 열어 구글이 신청한 한국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불허했다. 구글이 축척 1대5000의 정밀한 전국 디지털 지도 반출을 요청하면서 시작된 이번 지도 반출 이슈는 안보를 넘어 산업, 조세, 통상 등의 영역으로 확대 적용됐다. 구글은 글로벌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의 지도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줄곧 주장해 왔지만 우리 정부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담은 지도데이터를 그대로 반출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특히 이번 논란 과정에선 지도데이터 반출 불허는 구글과 한국 기업간 불공정 경쟁을 야기한다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개입까지 확인되면서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이 안보를 넘어 대형 이슈로 부상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논쟁의 핵심은 1조원 이상이 국가 예산을 투입해 제작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를 한국에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글로벌 기업에게 사실상 공짜로 넘겨줘서는 안된다는 국민 정서가 깔려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지도 데이터 활용 논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미래 신사업에는 모두 지도 데이터가 기반이어서 국내외 기업들의 지도 데이터 활용을 언제까지나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도 협의체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안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쟁점사안들이 있었고 관계 부처 사이에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했다"며 "지금 당장의 것보다는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도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착수 시급 이에 따라 이번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논란을 계기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법적 규제가 가능해 정부가 자국의 안보 및 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순조로운 제4차 산업혁명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과 국내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간 협업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도 언제까지 우리 정부가 지도데이터를 움켜쥘 수는 없다"며 "글로벌 기업들에게 과세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지도 데이터 활용 대가라도 산정하고 해외에서 쓸 때 비용을 높게 책정하는 등의 논리를 마련해 지도 데이터를 활용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단 정부는 구글이 안보와 관련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경우 반출 허가 요청시 언제든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6-11-18 17:45:40통상과 안보를 놓고 고민하던 정부가 결국 안보를 선택했다. 구글이 세번째 요청한 한국 정밀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이 안보상의 이유로 결국 불허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실질적 초점은 1조원 이상의 혈세로 만들어진 정밀 지도데이터를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해외 기업에 헐값으로 넘기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수차례 논란을 겪고 있는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정밀 지도 데이터를 디지털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자율주행차, 디지털 관광, 온라인·오프라인 연계(O2O) 등 첨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면서도, 국내외 기업간 차별없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 6월 이후 5개월여간 전국민과 국회의 관심을 끌어온 구글의 지도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은 우리 정부에 지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정비의 숙제를 남긴 셈이 됐다. ■지도 데이터 활용, 안보를 넘어서야 국토지리정보원은 1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 담당자들과 함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3차 회의'를 열어 구글이 신청한 한국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불허했다. 구글이 축척 1대5000의 정밀한 전국 디지털 지도 반출을 요청하면서 시작된 이번 지도 반출 이슈는 안보를 넘어 산업, 조세, 통상 등의 영역으로 확대 적용됐다. 구글은 글로벌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의 지도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줄곧 주장해 왔지만 우리 정부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담은 지도데이터를 그대로 반출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특히 이번 논란 과정에선 지도데이터 반출 불허는 구글과 한국 기업간 불공정 경쟁을 야기한다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개입까지 확인되면서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이 안보를 넘어 대형 이슈로 부상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논쟁의 핵심은 1조원 이상이 국가 예산을 투입해 제작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를 한국에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글로벌 기업에게 사실상 공짜로 넘겨줘서는 안된다는 국민 정서가 깔려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지도 데이터 활용 논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미래 신사업에는 모두 지도 데이터가 기반이어서 국내외 기업들의 지도 데이터 활용을 언제까지나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도 협의체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안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쟁점사안들이 있었고 관계 부처 사이에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했다"며 "지금 당장의 것보다는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도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착수 시급 이에 따라 이번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논란을 계기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법적 규제가 가능해 정부가 자국의 안보 및 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순조로운 제4차 산업혁명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과 국내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간 협업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도 언제까지 우리 정부가 지도데이터를 움켜쥘 수는 없다"며 "글로벌 기업들에게 과세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지도 데이터 활용 대가라도 산정하고 해외에서 쓸 때 비용을 높게 책정하는 등의 논리를 마련해 지도 데이터를 활용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단 정부는 구글이 안보와 관련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경우 반출 허가 요청시 언제든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이번 기회에 구글은 국가별 특수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지도데이터 관련 사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잠재력이 높은 만큼 국내 지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보완책은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6-11-18 13:51:42오는 12일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우리나라 지도 정밀 데이터 해외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8일 열릴 국회 토론회에서 구글과 국내 산업계 및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 업체들과 정치권, 일반인들이 대부분 △구글의 세금 회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국내 기업 역차별등을 이유로 지도데이터 반출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토론회를 거쳐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민간 반대의견 잇따라 7일 시장조사업체 밀워드브라운에 따르면 국내 공간정보산업협회, 정보통신진흥협회 회원사들의 62.2%가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요청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밀지도 데이터 같은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막는 법적규제에 대해서도 60.5%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산업계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인식도 지도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다음소프트가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여론을 분석한 결과, 지도 데이터 반출 반대가 42%인 반면 찬성은 5%에 그쳤다. 산업계와 일반인들의 반대 여론이 구체화되면서 정치권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은 국가안보와도 연관돼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단순히 데이터 제공이 아니라 국내외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장기적 계획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국가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성명을 냈다. ■세금·안보·역차별 이슈 집중 조명될 듯 구글은 글로벌 서비스의 국내 도입과 국내 관광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1 축척의 한국 디지털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 구글은 8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의 공간정보를 구글이 획득하면 증강현실(AR)은 물론, 드론이나 자율주행차량 등 첨단융합 산업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산업적 가치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안보 문제와 더불어 세금회피, 역차별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해 "지도의 국외반출은 언젠가는 실행돼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지도의 해외반출이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관련 업계가 잠식당해 우리 기업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세금회피 의혹은 더욱 가열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아 법적으로 막대한 매출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구글에게만 미래산업의 핵심자원인 지도데이터를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당은 "특정기업에게만 지도데이터를 제공하면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내외기업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며 "오히려 이것이 '글로벌스탠다드'에 역행하는 처사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6-08-07 15:35:39정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구글이 막판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일반 국민들까지 대부분 지도 데이터 반출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일 정부의 최종 입장 결정에 구글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오는 8일 국회 정책토론회에 본사 엔지니어까지 직접 투입하며 여론 뒤집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범부처 차원에서 거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져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의 반출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선 '반출 반대' 이견 크지 않아 2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따르면 오는 8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토론회'에 권범준 구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가 참석해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혁신'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이 자리에는 국토지리정보원과 네이버, 한국관광공사 등 인사들이 참여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구글의 이같은 적극적인 행보는 오는 12일 열릴 예정인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에 앞서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는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해 지도데이터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 각 부처별로 의견이 다르지만 반출 반대에 대한 이견차는 크지 않다는 분위기다. 당초 미래부와 산업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도데이터 반출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국방부와 국토부는 안보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반출 반대에 대한) 부처별 이견차가 크지 않다"며 "이 문제가 국익 차원에서 안보를 뛰어넘을 사안인지 들여다보니 각 부처에서도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럽 등에서 벌어지는 정보주권 문제나 구글세에 대한 문제를 보면서 (지도 반출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며 "회의 이후 행정처리 과정이 있어 며칠 지난 뒤 결론을 공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글, 여론 뒤집기 나서지만... 오는 8일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서 구글은 권범준 매니저의 발제 연설과 함께 관광공사와 일부 교수 등 학계의 지원사격도 받을 예정이다. 당초 찬성 입장으로 참여할 예정이던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돌연 토론회 참석을 취소했다. 구글 측은 모바일과 자율자동차, 집, 도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등 공간정보를 활용해 이뤄낼 수 있는 혁신과 현재의 불편함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8일 토론회를 개최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구글 측에서 본사 직원 외에도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해줄 진영을 많이 불렀다"며 "이 문제가 국토부 뿐만 아니라 미래부, 국방부, 산업부 등과 다 연결돼있어 일단 국익에 많이 접근되는게 무엇인지 들어보는 장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론 상황은 좋지 않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기준 한국 정밀지도의 국외 제공에 대한 찬반 여론 조사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56.9%로 '찬성한다'는 의견 22.0% 보다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이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고정밀 공간정보를 구글에 제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여전한 가운데 일각에선 구글에게 고정밀 지도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다른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반출 요구가 잇따를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6-08-02 09:46:37#. 한국에서 근무 중인 중국인 시시웬(여)은 휴일 오전 서울 인사동에서 경복궁까지 도보 경로를 구글지도를 통해 검색했다. 검색 결과 도보로 20분 정도 걸린다는 정보는 나왔지만, 정작 길안내는 단순히 '일직선'으로 보여주는 데 그쳐 지도만으로는 시내를 돌아보기 어려웠다. 시시웬은 다시 바이두 지도를 검색했다. 구글 지도와 달리 바이두 지도에선 길 위치와 방향을 보여줘 찾아갈 수 있었다. 시시웬은 "구글지도에선 걸리는 시간은 알려주지만 세부적으로 길을 안내해주지 않아 찾기 어렵다"며 "바이두 지도에선 근처는 물론 이동할 방향을 제시해 찾아가기가 쉽다"고 말했다. 구글이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 반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도 해외반출 논란은 지도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쓰였는데, 정작 한국에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외국 기업에 이 데이터를 덜컥 내줘도 좋으냐는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도에는 단순한 영상 외에도 정밀하게 개인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수치 데이터가 담겨있어 데이터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해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구글은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구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글로벌 표준에 맞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한국 정부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해 줘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지도 데이터를 구글의 해외서버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지도 데이터를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외국 기업에 덜컥 내주는 것은 한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인 데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의 안보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논란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밀 지도 데이터, 무한한 미래가치 구글이 요청하는 지도 데이터에는 정교한 좌표값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 구글이 자체 가공할 가능성과 가치가 높아 데이터 반출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구글은 위성사진을 통해 지도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세밀한 좌표값을 갖춘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적용하지 못해 내비게이션 기능을 담은 부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진출을 노리는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은 구글의 지도 서비스를 활용하려 하지만, 한국 지도는 콘텐츠가 부족해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해외시장 점유율이 높은 구글은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글로벌 서비스 지원을 강조하며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14년 영문판 1대 2만5000 축척의 지도가 반출될 수 있도록 측량법 시행령이 개정돼 구글의 해외서버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글이 요구하는 지도 데이터는 이보다 더 정밀한 1대 5000 축척의 지도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정밀 지도의 데이터는 오차범위 3m 안팎의 좌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구글 위성사진에 이 같은 데이터가 본격 적용되면 정확한 위치기반을 바탕으로 세밀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세금으로 만든 지도, 세금 안내는 구글에 제공? 특히 세밀한 지도 데이터를 만드는 데는 연간 수십억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국민 세금으로 지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눈총을 받고 있는 외국기업에 국민 세금으로 만든 데이터를 넘겨줘도 좋은지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IT업계 한 전문가는 "1년에 지도를 유지·보수하는 데만 몇 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를 외국기업이 공짜로 가져가겠다는 논리"라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요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용자 편의성 위해 지도 필요 vs. 기존 데이터로도 다른 회사들 서비스 제공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는 명분 중 하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여행객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구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에서 많은 이용자 기반을 구축한 구글의 지도 서비스를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에만 오면 이용하지 못하니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애플, 바이두 등 구글과 같이 많은 해외 이용자를 보유한 글로벌 사업자들은 한국에서 도보, 자동차 등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구글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국내 기업과의 제휴와 오픈 지도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내비게이션과 자동차 길찾기, 도보 길찾기,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의 경우 구글지도는 서비스하지 않고 있지만 애플과 MS빙, 바이두 지도는 제공 중이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한국 정부와 구글 모두 새로운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기싸움을 하고 있다"며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세금 논란과 역차별 이슈 등 다양한 이슈를 생산해내고 있어 구글의 대응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6-07-03 17:40:21[파이낸셜뉴스]중국 공안당국이 자국 학자들이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려고 국내 데이터 등 정보를 해외 기관에 넘기는 사례가 있다며 안보 범죄 연루를 경고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1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일부 해외 기관 및 개인이 이익을 위해 경제·민생·과학·기술 등 중요 영역 정보를 훔쳐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렸다"며 "이와 동시에 일부 국내 인사가 개인 목적을 위해 규정을 어긴 채 데이터를 해외에 전송하는데, 이런 리스크를 가볍게 봐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국가안전부는 중국의 한 대학 소속 청년 학자인 리 모씨 사례를 소개했다. 리씨가 중국 내부 데이터를 협상 카드로 삼아 외국 저명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기회를 잡고 자신의 학술적 명성을 높이고자 했다는 것이다. 국가안전부는 리씨가 대학의 국제 교류 활동을 통해 해외 비정부기구(NGO) 학자인 K씨와 교분을 텄고, K씨가 유명 해외 저널 몇 군데와 긴밀히 연결돼있다는 점을 안 뒤 논문을 공동 저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씨는 리씨가 소속 기관에서 일부 데이터를 수집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으며 리씨는 외부 유출이 금지된 데이터임을 알고도 이를 받아들였다가 덜미를 잡혔다고 국가안전부는 전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수년 새 '안보 우선' 기조를 사회적으로 확대해왔고, 2021년 데이터안전법과 2023년 반간첩법 등을 잇따라 시행하며 촘촘한 법적 규제 장치도 갖췄다. 경제·산업 분야는 물론 현지 조사 등 중국 데이터를 기초로 진행된 학술 교류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2025-05-12 16:05:3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척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시장에서도 위기에 빠졌다. 테슬라 입장에서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급감하는 가운데, 트럼프와의 관계 악화 탓에 중국 당국의 관점에서 사업 파트너로서의 가치도 하락한 탓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머스크의 테슬라가 중국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우선 테슬라는 혁신을 거듭한 중국 기업들로 인해 현지 브랜드들에게 밀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WSJ은 중국 소비자들이 테슬라에 싫증이 났으며 현지 취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브랜드 전기자동차들은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할 수 있는 대형 스크린 여러 개가 달려 있거나, 냉장고도 설치되어 있다. 셀프카메라용 차량내 카메라도 달려 있다. 테슬라에는 없는 기능들을 탑재한 차량들을 속속 선보이며 소비자들을 공략했다. 전기자동차의 핵심인 배터리 기술에서도 혁신을 거듭한 중국 업체들이 테슬라를 앞질렀다. 전기자동차와 배터리를 제조하는 BYD와 배터리 업체 CATL은 단 5분 만에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한 기술을 최근 개발했다고 각각 발표, 테슬라를 놀라게 했다. 그동안 테슬라의 중국 현지법인 관계자들은 본사에 자사 제품들이 뒤처지고 있고, 구닥다리가 돼 가고 있다고 경고했지만, 안일한 본사의 반응은 느렸다. 게다가 머스크와 트럼프의 다툼 때문에 중국 측은 머스크를 '지정학적 자산'으로 더이상 간주하지 않았고, 그의 환심을 사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중국 당국은 미래 교통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테슬라의 야심찬 구상의 핵심인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완전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대규모 데이터 반출을 중국 당국이 허용하지 않았고, 대안으로 중국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용 서버를 가동하는 방안도 추진됐지만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불가능해졌다. 그 틈에 중국 기업들도 자율주행 기술에서 테슬라를 앞서가기 시작했다. 테슬라는 또다른 미래사업으로 추진중인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 개발에서도 중국 협력업체들의 부품 제공에 힘입어 원가를 크게 절감했지만, 이 분야에서도 후발주자인 중국 기업들이 맹렬하게 추격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2025-07-07 17:35:52[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에서 전자상거래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예한 상호관세가 9일(현지시간)부터 다시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한미 협상팀이 무역 합의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통상 문제가 합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했던 무역 합의들이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한국과 협상도 쉽지 않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지난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미국과 협상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품목별 관세를 적용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는 각각 25%,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각각 50% 관세율을 매기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에 분노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 구글, 쿠팡 같은 한국에서 장사하는 미 기업들이 한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부과의 주요 근거가 된 지난 3월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 가운데 미 빅테크 기업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디지털 통상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우선 위치정보 데이터 반출 제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도를 포함한 위치정보 데이터 국외 반출을 제한해 해외 기업들이 내비게이션 등에서 한국 기업과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미국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구가 한미 무역 협상에서 걸림돌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 한국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원하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에 반출 규제를 풀라는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WSJ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말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대한 규제 방침이 전달됐고, 그리어 USTR과 미 기업들이 불만을 터뜨렸다. 한미 협상이 원활하지 않은 탓에 트럼프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무역 합의 역시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WSJ은 지적했다. 한편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일본은 미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가 유지되는 합의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국에 통보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5-07-03 01: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