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도의 한 부부가 사망한 아들의 냉동 정자를 돌려받기 위해 4년간 법적 싸움을 한 끝에 승리했다. 지난 10일 영국 BBC 등 외신은 델리 고등법원이 병원이 보관 중인 30대 남성의 냉동 정자를 부모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혼이었던 프리트 인데르 싱은 혈액암에 걸려 투병하다 2020년 9월 30세로 숨졌다. 앞서 그는 생식능력 저하에 대비하라는 병원의 권유로 화학요법 시작 3개월 전에 정자를 냉동 보관했다. 싱이 사망하자 그의 부모는 냉동 정자로 손주를 가지기를 원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정자는 법적 배우자에게만 돌려줄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생명윤리 문제와 무책임한 새 생명 탄생에 대한 우려가 이유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으로 넘어갔고, 부부는 법정에서 “태어날 아이를 직접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들이 사망한 후에는 두 딸이 아이의 양육을 이어받아 책임지겠다고 동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아울러 이들 부부의 법률 대리인은 “인도의 대리모 관련법은 대리모의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한 것이지, 슬픔에 잠긴 부모의 개인적 자유를 막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도법상 정자 소유자의 동의가 있다면 사후 수정을 금지할 수 없다”면서 “사망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가 법정 상속인이 되므로 정자 샘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현재 부부의 친척 중 한 명이 대리모가 되기로 동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BBC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서면 동의 시 사후 수정을 허용하지만, 인도를 포함한 여러 국가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이런 요청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차원에서 군인들의 정자를 무료로 냉동 보관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의 정자를 이용한 사후 수정과 관련한 전례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018년 인도에서는 48세 여성이 27세에 뇌종양으로 숨진 아들의 정자로 대리모를 통해 손자를 본 전례가 있다. 2019년에는 뉴욕 대법원이 사고로 숨진 육군 생도의 부모에게 냉동 정자 사용을 허가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도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여성답게 행동을 안했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2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인도 카르나타카 고등법원의 크리슈나 딕시트 판사는 지난 주 기소된 강간범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피해여성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딕시트 판사는 피해여생에 "성폭행당한 후 잠이 들었다는 (피해자의)설명은 인도 여성답지 않다"면서 "인도 여성들이 성폭행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딕시트 판사의 발언은 거센 항의를 불렀다. 분노한 인도 국민들은 성폭행 피해자를 정의한 규정집이나 지침이 있냐며 반발했다. 변호사 아파르나 바트는 인도 대법원장과 대법원 여성 판사 3명에게 개입을 호소했다. 그는 "딕시트 판사의 발언은 최악의 여성혐오를 보여준다"면서 "이런 판결을 비난하지 않는 것은 죄를 묵인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카르나타카 고등법원이 있는 방갈로르의 여성인권운동가 마두 부샨은 "충격적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고 비난했다. 부샨은 "여성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덧붙였다. 또 시민들도 공개서한을 통해 "딕시트 판사의 발언은 성폭력을 정상화하고 성폭행 피해는 여성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도는 지난 2012년 12월 델리 시내 버스 안에서 일어난 한 젊은 여성의 잔혹한 집단 성폭행과 그에 따른 사망 사건으로 성폭행과 성범죄가 논란이 됐다. 인도 국가범죄기록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인도에서는 3만3977건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 15분마다 1건씩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r \r 자국시장 포화 조짐 보여.. 특허소송 등 이상징후 감지 가격경쟁력도 떨어져 흔들 \r \r \r \r \r \r \r \r \r \r \r \r \r \r 고속 성장을 이어오던 중국 스마트폰 산업에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자국 시장이 포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특허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성장통을 앓고 있다. 저가폰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밀려 다소 주춤했던 국내 업체들도 반격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폭풍 성장을 거듭해온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첫 시련이 찾아온 셈이다.인도 델리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17일 에릭슨의 통신 특허 침해를 이유로 샤오미에 내렸던 인도시장 내 판매금지 처분을 1월 8일까지 잠정 보류키로 결정을 내렸다.이번 결정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휴대폰 시장이자 해외 진출 과정에서 주요 거점지역으로 꼽히는 샤오미의 인도시장 진출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샤오미의 최대 강점인 가격경쟁력에도 불똥이 떨어졌다. 특허 사용료 지불에 따른 비용 증가로 제조원가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관련기사 ☞ 기획연재 ‘2015 새로운 중국이 온다’김상표 K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상호 특허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크로스 라이선싱'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다"며 "하지만 중국 업체들의 경우 내줄 특허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특허에 대해 로열티를 물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해외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국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도 중국 업체들에는 해결해야 할 숙제다.중국 시장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분의 1을 넘고 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세계 최대 규모인 자국 시장을 업고 그동안 초고속성장을 기록했다.하지만 지난해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20% 증가에 그쳤다. 중국 시장이 뚜렷한 포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중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지난해 55.3%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 말에는 선진국 수준인 70%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시장 의존도가 샤오미는 95%, 레노버는 86%에 달한다"며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꺾이고 있는 점은 이들 업체한테는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업체들의 공세도 이겨내야 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중국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저가폰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하고 있어서다.삼성전자는 이미 중국과 대만 등 중화권 시장에서 출시한 A시리즈와 함께 E시리즈와 J시리즈 등을 대거 출격시켜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까지 품에 안겠다는 계획이다.특히 자체개발한 운영체제(OS)인 '타이젠'을 탑재한 10만원대 초저가 스마트폰을 인도와 중국 등에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10대를 겨냥한 중저가 스마트폰 '아카'를 선보인 LG전자도 올해 1·4분기 중저가 보급형인 L시리즈와 F시리즈의 후속모델들을 차례로 내놓을 예정이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저가폰 비중은 2011년 20.4%에서 연평균 10%포인트씩 증가해 2015년에는 52~5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r \r

샤오미 최고경영자(CEO) 레이쥔은 최근 샤오미의 특허 침해 논란에 대해 "샤오미가 성숙기로 접어드는 과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25일(현지시간) 중국 호후닷컴에 따르면 레이쥔은 "특허 전쟁은 휴대폰 사업의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달 초 인도 델리고등법원은 '3G 기술 등 특허 8가지를 침해했다'며 스웨덴 기업 에릭슨이 샤오미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2월 5일까지 샤오미 스마트폰의 판매를 중단시켰다.샤오미는 에릭슨의 특허 사용 허가를 받은 퀄컴 칩셋을 사용했다고 항변해 내달 8일까지 판매 금지 유예를 받았지만, 같은 중국 업체인 화웨이도 샤오미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특허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불거질 전망이다.이에 대해 레이쥔은 "애플과 삼성을 보면 서로 특허권 위반이라며 고소를 하기도, 당하기도 한다. 우리가 특허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상당한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암시한다"며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레이쥔은 "샤오미는 휴대폰 산업에 뛰어든 지 갓 3년에 불과하다. 자체적인 특허 관리를 구축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샤오미는 특허 논란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논쟁은 5~10년간 계속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지난 21일 호후 F&M 페스티벌에서 샤오미의 공동창업자인 린빈 사장은 샤오미가 2010~2011년 35개 특허를 시작으로 2012년 257개, 2013년 643개, 올해 11월 말 현재 1150개 특허를 냈다고 발표했다.이와 관련, 그는 "우리는 4~5년된 신생업체치고 놀라운 성과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분야를 이끌고 있다"며 "4~5년 된 업체가 다른 기업에서 산 것을 제외하면 특허 2000개가 넘는 회사가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레이쥔 CEO가 걱정하는 점은 다름 아닌 개인정보 유출이었다. 레이쥔은 "개인정보 논란을 잘 해결할 수 없다면 샤오미는 자국 내에만 머무르는 것은 물론 믿음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r 인도서 특허소송 당해 한때 판매금지 처분中 화웨이·ZTE, 로열티 요구 제소 움직임 \r \r \r \r \r \r \r \r \r \r \r \r \r \r 무서운 기세로 승승장구하던 중국 샤오미의 '카피캣'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외에서는 인도에서 특허소송에 휩싸인 데 이어 자국에서도 1세대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 등으로부터 특허권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샤오미를 둘러싼 특허 공방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이면서 사업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화웨이, 특허소송 준비 18일 외신 등에 따르면 화웨이와 ZTE 등 중국 1세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중국에서 특허침해로 샤오미 등 2세대 스마트폰 제조사들을 제소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화웨이와 ZTE는 샤오미를 비롯한 2세대 스마트폰 업체들에 특허침해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했으나 반응이 없자 법적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2세대 스마트폰 업체들은 3세대(3G) 이동통신 표준인 광대역 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기술을 포함한 통신기술과 관련된 4~5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샤오미는 현재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화웨이에 이어 올 3·4분기 4위에 진입하면서 화웨이를 위협하는 존재로 급부상하고 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다툼에 따른 업체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특허논란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인도에서도 특허소송그동안 '카피캣'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샤오미의 특허침해 논란이 소송으로 본격화된 것은 인도에서부터다. 이달 초 인도 델리고등법원은 에릭슨의 통신특허 침해를 이유로 샤오미에 인도시장 내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샤오미가 에릭슨의 자동원격검침(AMR), WCDMA 관련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다음 공판이 열리는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금지 조치가 유예된 상황이다. 문제는 샤오미의 특허권 문제가 에릭슨에서 끝나지 않을 전망이며 퀄컴 등 미국 기업들도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라이선스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허침해 논란이 불거지면 샤오미 등 급성장하던 중국 스마트폰 업체가 자국시장 및 외국시장에서 사업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김상표 K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휴대폰 시장이자 샤오미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인 인도 내에서의 판매금지 여부는 2015년 스마트폰 경쟁구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중국 로컬 스마트폰 업체들과 에릭슨 등 특허괴물(NPE)과의 로열티 분쟁은 중국 로컬업체들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수 있는 요소"라고 전했다. 이에대해 화웨이는 "화웨이는 중국의 어떤 스마트폰 제조사와도 아직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r

무서운 기세로 승승장구하던 중국 샤오미의 '카피캣'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외에서는 인도에서 특허소송에 휩싸인데 이어 자국 내에서도 1세대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 등으로부터 특허권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샤오미를 둘러싼 특허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이면서 사업리스크가 확대되고있다. ■화웨이 샤오미에 특허소송 준비 18일 외신 등에 따르면 화웨이와 ZTE 등 중국 1세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중국에서 특허침해로 샤오미와 오포를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앞서 화웨이와 ZTE는 샤오미를 비롯한 2세대 스마트폰 업체들에게 특허침해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요구했으나 반응이 없자 법적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2세대 스마트폰 업체들은 3세대(3G)이동통신 표준인 광대역 부호분할다중접속(WCDMA)기술을 포함한 통신기술과 관련된 4~5개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샤오미는 현재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화웨이에 이어 올 3분기 4위에 진입하면서 화웨이를 위협하는 존재로 급부상하고 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다툼에 따른 업체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특허논란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인도에서도 특허소송…리스크 커져 그동안 '카피캣'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샤오미의 특허침해 논란이 소송으로 본격화된 것은 인도에서부터다. 이달 초 인도 델리고등법원은 에릭신의 통신 특허 침해를 이유로 샤오미에게 인도시장 내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샤오미가 에릭슨의 자동원격검침(AMR), WCDMA 관련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다음 공판이 열리는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금지 조치가 유예된 상황이다. 문제는 샤오미의 특허권 문제가 에릭슨에서 끝나지 않을 전망이며 퀄컴 등 미국 기업들도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라이선스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허침해 논란이 불거지면 샤오미 등 급성장하던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중국 자국시장 및 외국시장에서 사업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표 K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휴대폰 시장이자 샤오미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인 인도 내에서의 판매 금지 여부는 2015년 스마트폰 경쟁 구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중국 로컬 스마트폰 업체들과 에릭슨 등 특허괴물(NPE)과의 로열티 분쟁은 중국 로컬 업체들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KB투자증권 김상표 연구원은 핸드셋업종에 대해 중립의견을 제시했다. 전일 인도 델리고등법원은 에릭슨의 통신 특허 침해를 이유로 12월 초 샤오미에 내렸던 인도 시장 내 판매금지 처분을 1월 8일까지 잠정 보류 결정을 내렸다. 샤오미는 1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CES 2015에서 Mi5 등 신제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샤오미의 인도 시장 내 판매 금지 여부 최종 결정에 따라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해외 진출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Gartner에 따르면 샤오미는 올해 3분기 누적으로 해외 판매 비중이 3.7%에 불과하다. 그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휴대폰 시장이자 샤오미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인 인도 내에서의 판매 금지 여부는 2015년 스마트폰 경쟁 구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로컬 스마트폰 업체들의 출하량 급증에도 불구하고, 샤오미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BEP 혹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Nokia, Ericsson 등 특허괴물 (NPE)과의 로열티 분쟁은 중국 로컬 업체들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kmh@fnnews.com 김문호 기자

에릭슨이 특허침해 소송, 고등법원, 판매금지 명령.. 잇단 베끼기 관행에 제동'애플 베끼기'로 스마트폰 사업을 시작해 3년 만에 세계 3위 스마트폰 업체로 급성장한 샤오미가 기술특허 침해 문제로 발목이 잡히게 됐다.샤오미가 전략적 핵심시장으로 꼽은 인도에서 스마트폰 판매를 중단하게 된 것이다.11일 관련업계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인도 델리고등법원이 샤오미 스마트폰의 인도 내 개발·생산 및 판매, 홍보중단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세계적인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이 샤오미를 향해 "자동원격검침(AMR), 3세대(3G) 이동통신 기술인 광대역 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기술 등 에릭슨의 통신기술과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중단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이번 판결로 인도에서 급성장하던 샤오미의 기세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올해 샤오미는 인도시장에 진출한 이후 스마트폰 '미(Mi)3' '훙미1S' '훙미노트' 등을 출시해 몇 초 만에 제품을 완판시키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하는 성공을 거뒀다.그러나 관련 통신기술 및 특허확보가 부족하다는 업계의 지적대로 해외시장 진출 초반부터 에릭슨의 특허침해에 걸려 넘어져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샤오미가 에릭슨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하면서 인도에서 판매중단 위기에 처했다. 이에따라 샤오미의 글로벌진출의 핵심인 인도시장 공략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업계 및 외신 등에 따르면 세계적인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은 인도 델리고등법원에 샤오미가 자동원격검침(AMR), WCDMA 등 자사 통신기술과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에릭슨의 특허 피해 주장을 받아들여 샤오미 스마트폰의 인도 내 생산과 판매, 홍보 활동 금지를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인도에서 급성장하던 샤오미의 기세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올해 샤오미는 인도시장에 진출을 시작한 후 스마트폰 '미(Mi)3', '훙미1S', '훙미노트' 등을 출시해 몇 초만에 완판시키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판매량 100만 대를 돌파하는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관련 통신기술 및 특허확보가 부족하다는 업계의 지적대로 해외시장 진출 초반부터 에릭스의 특허침해에 걸려 넘어져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