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온라인 불법 도검 유통에 칼을 빼든 경찰이 인터넷으로 도검을 사고판 피의자 14명을 검거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도검 소지 혐의로 14명을 검거했다.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30대 남성이 총길이 102㎝의 일본도로 이웃주민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온라인상 불법 도검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해 왔다.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범행에 쓰인 칼을 구매했던 업체 A의 공동 업주 2명도 도검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로 이번에 입건됐다. 총포화약법 8조에 따르면 도검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해당 업체는 정식 도검 제작·판매 허가는 받았으나 이와 별개로 온라인 판매를 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도검을 판매한 피의자 5명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은 30~40대의 자영업자·주부 등으로, 소장용으로 구매한 도검을 보관하다가 중고나라·당근마켓 등을 통해 16만~20만원에 전자상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 게시한 도검 8정을 단속 현장에서 압수했다 이 중 날 길이 70㎝ 이상의 일본도 3정이 포함됐다.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 대해서는 불법 도검 판매 행위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앞서 8억원 상당의 무허가 도검을 판매해 지난 8월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는 업체 B의 구매자 7명이 추가로 붙잡혔다. 앞서 지난 8월 20일 해당 업체 업주와 종업원 등 2명을 검거한 경찰은 업체 고객 명단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이어 구매자 가운데 도검을 다량 매입한 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소지한 7명을 검거하고 도검 30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B업체의 운영자와 함께 이번에 추가로 검거한 14명에 대해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소지 허가 도검을 전수 점검해 허가 이력이 있는 1만7852정 중 1만5616정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결과, 1만5616정 중 3820정에 대해 허가 취소하고 그 중 도검 1623정을 회수해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연락 두절 등 확인되지 않은 2236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재를 확인하고, 허가 취소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검 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전수점검과 온라인 불법유통 단속에 나섰다"며 "무허가 판매업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소지는 총포화약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이므로 반드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 등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소지 허가를 받은 도검에 대해 전수조사해 1만3000여정의 허가를 취소했다.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두달간 허가받은 도검 8만2641정 중 7만3424정(88.8%)을 점검하고 이 중 1만3661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허가가 취소된 도검은 허가받은 도검 중 16.5%를 차지했다. 허가 취소 사유는 분실·도난이 6444정(4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소유자의 범죄 경력(358정, 2.6%), 사망(228정, 1.7%), 정신질환(48정, 0.4%) 등이 있었다. 대상자를 설득해 소유권 포기를 설득하고 소지 허가를 취소한 사례도 많았다. 경찰은 6162정(45.1%)에 대해 소지자 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했다. 전남경찰청 진도경찰서는 "아들을 훈육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 취급한다", "나도 나를 못믿겠다" 등 대상자 발언을 통해 위험을 감지하고 설득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광명경찰서는 도검 소지허가자가 최근 정신질환 관련 약을 먹지 않고 모친에게 칼을 휘둘렀다는 등 모친의 진술을 확보하고 도검을 경찰서에 보관 조치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했다. 경찰은 소지 허가가 취소된 도검 중 분실·도난 등 사유를 제외하고 6305정을 회수했다. 회수된 도검은 올해부터 확보한 무기 폐기 예산을 활용해 연말에 일괄 폐기한다. 소지 허가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9272정(11.2%)에 대해서는 소재를 계혹 확인하고 총포화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검 보관 명령' 공시 송달을 거쳐 소지허가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기 점검 기간을 설정해 결격 사유와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고 소지허가 요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허가 취소뿐만 아니라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예방 중심 경찰활동의 하나로, 실효적인 도검 점검과 단속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총포화약법 개정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은 지난 11일 도검 전수 점검 기간 중 회수한 도검 281정을 폐기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부산 지역의 도검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했으며, 지난 9일 총 3482정의 도검 중 85%에 해당하는 2979정을 점검 완료했다. 그중 결격사유, 소유권 포기 분실 등으로 허가 취소된 도검 281정을 사하구의 제철공장에서 폐기 조치했다. 폐기된 도검 중 일본도가 250정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단도와 치도 등이 포함돼 있었다. 수련용, 장식용으로 일본도를 소지했으나 관리의 어려움으로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가 많았고, 소지자의 범죄이력 등이 드러나 회수된 도검 또한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점검 기간 동안 도검 실물 확인과 범죄경력·가정폭력 이력 등을 확인해 도검 안전 관리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검 소지허가가 만료됐음에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8억원 상당의 도검을 무허가 판매해온 30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 8월 20일 30세 남성 운영자와 27세 여성 종업원 등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서울 마포구, 경기도 남양주에 사무실과 창고를 두고, 유튜브 채널에 자극적인 광고를 올리며 네이버 쇼핑몰 등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일본도 살인사건' 관련 도검이 유통되는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며 네이버 쇼핑몰 등을 통해 많은 양의 도검을 무허가 판매 해 온 해당 업체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운영자 A씨는 지난 2020년 11월에 도검 판매업 허가를 받은 적이 있으나 지난 2022년 5월 자진폐업 신고해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허가 없이 도검을 네이버 쇼핑몰과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광고하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본격적인 인터넷 판매를 통해 2년 동안 약 8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서울경찰정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 20일과 8월 26일 두차례에 걸친 압수 수색을 통해 치도 34정, 검 7정, 장도 2정 등 도검 59정을 압수했다. 압수한 도검 대부분은 날 길이 20㎝ 이상의 위험성이 뚜렷한 것으로 총포화약법상 도검에 해당됐다. 그 가운데 날 길이가 90㎝에 이르는 장도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전체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해 환수하고, 구매정보를 확인해 무허가 소지 도검에 대한 수사 및 자진반납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도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이다. 지난 27일 현재 31개 경찰서에서 소지허가 이력이 있는 1만107정을 점검 완료했다. 그 가운데 2284정에 대해서는 사망, 분실 등 범죄 결격사유가 확인돼 허가취소 처분을 했다. 신규 도검 소지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범죄경력, 최근 3개월간 112신고, 가정폭력 발생 이력, 경찰서 질서계장 면담 등 한층 강화된 기준으로 엄격히 심의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아직 점검이 완료되지 않은 도검에 대해 면밀하게 소지허가의 적정성을 점검해 나가겠다"며 "불법 도검 판매·광고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에서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재발 방지에 나섰다. 경찰청은 도검에 대한 즉시 전수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에 대해 전수점검을 한다. 소지인의 범죄경력 여부와 가정폭력 이력, 관할 경찰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허가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신 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소지허가 여부를 심의해 필요 시 허가를 취소하게 된다. 또 허가 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검을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검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총포화약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지허가를 취소한다. 도검 신규 소지 허가를 위한 절차도 강화된다. 신규 소지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이 과정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경찰은 도검 관리를 엄격히 할 수 있도록 총포화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규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도검이나 가스발사총 등 일부에 한해 운전면허가 있으면 정신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총포와 달리 도검은 별다른 갱신 규정도 없어 도검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지난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주민 A씨(37)가 단지 주민 B씨(43)에게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 1월 장식용 목적으로 당국으로부터 도검 소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밤중 아파트 단지에서 한 남성이 이유없이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총포·도검 소지 허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포와 달리 도검은 허가받은 후 갱신 의무가 없어 한번 구매하면 영구 소지할 수 있다. 허가받은 용도 이외로 쓰더라도라도 처벌이나 제재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만 있으면 쉽게 허가7월 31일 경찰에 따르면 은평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37)는 지난 1월 관할 경찰서로부터 칼날 길이 75㎝, 전체 길이는 120㎝의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받았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칼날 15㎝ 이상의 도검을 구입하려면 인근 경찰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과가 있거나 심신상실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등은 총포나 도검, 석궁 등의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문제는 총포와 달리 도검 허가증은 신청인이 운전면허만 있다면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도검 소지 허가증 신청에는 신체·정신 건강 검사서 등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총포와 달리 도검은 갱신 의무도 없다.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받고 정신병력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걸러낼 방법이 없다. 실제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에는 병력을 기재하는 공간은 없이 개인정보와 도검의 규격과 종류, 용도, 입수 경위 등만 적도록 돼있다. 도검 소지 허가증의 갱신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은 도검의 불법개조 여부나 소유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일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도검의 수량이 많아 전수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연도별로 나눠서 실시한다. A씨는 올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없으면 제재도 불가능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일본도를 밖에 들고 나온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이 장식용으로 도검 허가를 받고도 허가 이외 용도로 사용한 셈이다. 사후 신고가 없다면 사실상 현실적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포화약법에는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지만, 과태료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도 이어졌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등이 도검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총포화약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21대 국회에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총포는 사냥철이 아니면 관할 경찰서에 모두 보관하는 등 철저히 관리가 이뤄진다"며 "도검은 위험한 흉기임에도 모니터링이 거의 없고 허가 갱신도 전무한 등 관리가 느슨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서부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들의 도검류 반입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세관에 적발된 물품 272점 가운데 도검은 모두 240점으로 적발 물품의 88%차지했다.  반입자들을 국적별로는 보면 한국인 127점, 미국인 50점, 우즈베키스탄인 19점 순으로 한국인 여행자에 의한 도검류 반입이 가장 많았다.  도검류 반입 적발건수는 지난 2019년 2001점으로 정점으로 찍은 뒤 지난해 485점으로 절반이상 줄었다.  총안법상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이상의 것과 15㎝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검은 국내 반입 때 반드시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허가는 개인이 받을 수 없으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에 한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도검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허가를 받은 업자와 위탁계약을 맺고 수입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기간은 대략 4∼5주가 걸리며 대행 비용은 도검 1점 당 15만원 이상이다.  이처럼 국내반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탓에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여행자들이 가져온 도검의 대부분은 폐기처리되고 있으며, 수입통관된 도검은 34점으로 1.7%에 불과했다.  손문갑 인천세관 여행자통관 1국장은 “해외에서 국내로 도검류를 반입하려면 수입대행을 의뢰해야한다"면서 "이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도검류 반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2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관장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불법 총포·도검류 전시장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세관장 회의에서 "중국 등 신흥국의 실물경기 둔화, 국내 주력제품의 경쟁력 약화 등에 따른 수출부진을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이상우가 이요원을 향한 사랑의 ‘도검 결의’를 펼친다. 22일 방송되는 MBC 창사 51주년 특별기획드라마 ‘마의’에서 이상우는 도검을 꺼내들며 이요원을 향한 ‘굳은 결심’을 드러낸다. 이날 방송에서는 극중 이요원에 대한 염려가 커진 이상우가 비장함이 감도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이요원을 향한 사랑을 굳게 맹세하는 모습을 보일 예정. 특히 위급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요원을 보호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내비쳐 눈길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상우는 조승우를 잊지 못하고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이요원의 진심을 알면서도 일편단심으로 이요원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펼쳐내는 ‘그림자 사랑법’으로 여심(女心)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의 도검 결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제작사 측은 “이상우가 항상 이요원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며 자신만의 그림자 사랑을 펼쳐내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은근하고 잔잔하게 이요원의 흑기사가 되고 있는 이상우의 사랑법이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될 지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2회 분에서는 백광현(조승우)이 강지녕(이요원)과 재회할 수 있었던 기회를 안타깝게 놓치는 모습이 그려졌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djwlddj@starnnews.com오진주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불법 시위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이모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서울 명동에서 열린 불법 시위에 참가,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 타이어를 찢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이씨는 검거 당시 길이 10㎝에 이르는 날카로운 표창과 도검 4개 등 각종 흉기도 지니고 있었으며 레이저포인터와 플래시를 이용, 경찰 채증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불법 시위에 참가, 경찰관 폭행, 기물 파손 등을 일삼은 혐의로 전모씨(44) 등 2명을 구속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