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금융권 방역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신한은행 종각역지점을 방문했다. 도 부위원장은 “사적모임을 자제, 휴가분산, 재택근무 등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동참해달라”면서 “엄중한 방역상황에도 필수인원 교차 배치 등을 통해 핵심 금융인프라 기능을 유지해 대국민 금융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한은행은 임직원 재택·분산근무 실시를 강화하고, 회식·모임과 각종 행사 금지, 사업장 내 밀집도 관리 등을 통해 내·외부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콜센터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과의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중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8-19 16:29:22[파이낸셜뉴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수도권에 적용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KDB산업은행 종로지점 등 금융권 방역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등 사무실 밀집도 완화상황,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이행여부, 업무연속성계획에 따른 핵심 금융기능 유지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앞서 금융위는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자체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금융권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금융권은 각 협회를 중심으로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 부위원장은 "콜센터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해 방역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겠다"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7-16 17:31:26[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과 부동산시장 거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 연준과 한국은행 등 주요 중앙은행이 조기 금리인상을 시사하면서 관련 시장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특히 몇개월 사이 1코인당 8000만원 수준에서 반토막 수준으로 급락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도 직접 언급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제로 ‘제40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금리상승이 미치는 시장 영향과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최근 미국의 강한 경기회복세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국내외 경제가 팬데믹 위기에서 회복 단계로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경기회복 기대 뒷면에는 금리인상이라는 새로운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언급이 있었고,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시사하고 있다“면서 ”견조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있는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과 부동산 시장 등은 글로벌 통화긴축 상황 전개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급등하던 가상자산 시장이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가상자산은 갑자기 거래가 중단되는 등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주택 등 부동산 시장 역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전례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그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로버트 실러 교수는 지난 5월 ‘미국 주택가격이 100년래 최고수준’이라며 ‘비이성적 과열’을 경고한 바 있으며 ”한국은행도 지난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융취약성지수(FVI)가 2008년 금융위기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한 주원인으로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을 지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년간 지속되어 온 통화 완화기조가 바뀌는 그야말로 부동산시장에 ‘검은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해선 안된다”면서 “부동산 등의 투자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1일부터 확대 시행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를 차질없이 도입하는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등 예기치 못한 요인이 없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회복단계가 본격화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회복이 더딘 취약차주의 ‘유동성 절벽’(Cliff-edge effect)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공급과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방안,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을 통해 선별 지원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7-02 14:15:02[파이낸셜뉴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금감원·거래소 등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3일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제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월 16일 이후 14개월 가량 지속한 공매도 금지조치가 이날 부분적(코스피200·코스닥150)으로 재개됨에 따라 공매도에 대한 당부를 전한 것. 도 부위원장은 이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상황과 시장수요를 고려해 프로그램 추가와 개편을 검토하겠다고도 전했다. 우선 저신용등급(BB 등급) 중소기업의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제조업과 유망·특화서비스는 기존 매출액 기준 금액의 1/4에서 1/3로, 그 외 업종은 매출액 기준 금액의 1/6에서 1/4로 한도를 늘린다.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회사채 A 등급 이상에서 BBB 이상으로, CP의 경우 A2 이상에서 A3이상으로 지원대상이 늘어난다. 또 도 부위원장은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차환발행 뿐만 아니라 신규발행도 지원해 취약기업의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산정시 향후 회복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며 "부득이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정상차주인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비대면·플랫폼·디지털화 등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된 산업구조 개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도 부위원장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과 지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혁신성, 기술성과 결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게는 대출 및 보증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대출 한도 확대는 업종별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운영자금 한도 확대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추정매출액의 20~50%에서 50~60%로, 수출입은행은 수출실적의 50~90%에서 100%로 확대한다. 보증한도의 경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추정매출액의 1/4~1/3에서 최대 1/2로 늘린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4월 23일 기준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이 건수로는 총 333만3000건, 자금으로는 357조4000억원이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2021-05-03 14:55:30[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현재 실물경제 회복이 더디다고 판단하고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를 지속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주관한 제38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3월 말 상황을 평가해 보면 코로나19 위기국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현행 금융지원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가계대출 증가세, 기업 신용등급 하락 등 국지적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수요를 감안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지원은 한층 강화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중 증안펀드와 채안펀드는 지원틀을 유지하되 앞으로의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증안펀드의 경우 매입 약정기간은 이날 종료하지만 증안펀드 자체는 오는 2023년 4월까지 존속된다. 우량채를 지원하는 채안펀드는 시장 불안시 추가 캐피탈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조8000억원을,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5조 7000억원을 지원했고, 그 밖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9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9조500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을 보면 총 312만8000건으로 334조8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업종별로는 지원건수를 기준으로 음식점업이 59만9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48만9000건), 도매업(37만9000건) 순으로 금융지원이 이루어졌다.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57조5000억원), 도매업(43조7000억원),섬유·화학 제조업(24조원)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신규대출·보증이 총 192만4000건, 132조1000억원 실행됐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120만4000건, 202조7000억원 이루어졌다. 기관별로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65만3000건(166조5000억원), 시중은행을 통해 143만8000건(167조원)의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4-08 15:37:1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해 투기성 대출에 대한 저인망식 근절 대책을 편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오후 4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도 부위원장은 "지난 29일 대통령님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관용은 없다'는 각오하에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투기혐의 의심시 수사기관 즉시 통보 △의심거래 급증지역 점검 시스템 구축 △토지 대출 위규사항 적발시 대출 신속 회수 △非주택담보대출 규제 정비 △불법대출 신고센터 확대개편 등을 강조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3-30 16:09:3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해 투기성 대출에 대한 저인망식 근절 대책을 편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오후 4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도 부위원장은 "지난 29일 대통령님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관용은 없다'는 각오하에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3-30 16:03:23[파이낸셜뉴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 금리 상승세가 국내 금리와 동조화해 (오르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를 대비해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제3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징후가 가시화하며 인플레이션 기대가 커지고 장기금리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OECD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난해 12월 3.2%에서 올 3월 6.5%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 2.8%에서 3.3%로, 유로존은 3.6%에서 3.9%로 소폭 늘었다.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 도 부위원장은 "연착륙 지원 5대 원칙 하에 차주의 상환부담 우려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이란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최종 상환방법 차주가 최종선택으로 구성됐다. 또 도 부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자본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뿐 아니라 시드머니까지 몰수·추징하는 법안이 통과된 만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점건과 개선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이후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증가한 유동성이 경제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뉴딜금융 등에 대해 금융권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조8000억원이 지원됐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5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38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9조5000억원이 지원됐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2021-03-25 15:21:55[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평가에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반영해 평가할 예정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신청기한은 연장하고, 기업자산매각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유동성 확보를 도울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약정위반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제36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금리인상과 국내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증가, 가계대출의 금리부담 증가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분야별로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은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주 금융권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추가 연장키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신보·기보·지역신용보증재든 등)도 중견기업에 대해 동일하게 만기 도래하는 대출 및 보증에 대해 만기 연장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도 당초 1년으로 설계되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이차보전 기간을 1년 연장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평가에는 코로나19 대응 노력도 적용된다. 금융위는 올해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시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은 제외할 예정이다. 올해 4월 말 도래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이 코로나 이후 기업의 재도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에도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취약업종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은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기업 자산을 인수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가동됐다. 그 결과 지난해 부동산, 선박 등 총 1조1000억원을 지원했다. 도 부위원장은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처분약정 이행기간 만료가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할 예정”이라며 “약정이행 위반사례가 없는지 금감원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은행권에서도 미이행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처분조건부 주택댁보대출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주택자의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토록 하는 약정 변경 조건이 있다. 한편 금융위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래’을 점검한 결과 1·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총 19조9000억원이 지원됐고,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7조2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9조4000억원이 지원됐다. 금융원 전체 대출 및 보증 지원 실적은 지난 5일까지 286만6000건, 총 307조8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3-09 10:27:32[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3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금융 현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회의’를 비공개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 플랫폼’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2020년 산업별 기업금융 동향을 점검했다. 아울러 기존 전통산업 및 신산업별 동향 및 전망, 포스트코로나19 시대 기업금융 정책과제 등도 함께 논의했다. ■"기업 적응하도록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업들에게 코로나19로 부터의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코로나19가 앞당긴 산업구조 변화에 기업이 ‘적응’, ‘선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 사업재편을 동시에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신용평가정보원, 금융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성장금융 등 금융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주요 논의된 내용은 △포스트 코로나19 기업금융 정책과제 △기업금융 혁신 플랫폼 구축방안 △주요 산업 동향 및 전망 등이다. 포스트 코로나19 기업금융정책과제는 금융연구원이 발표했다. 연구원은 코로나 이후 기업금융정책은 시장안정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기술 또는 사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 확대, 환경·사업·지배구조(ESG)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금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기업부채 건선성을 모니터링하고,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다양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체계적 산업 분류 및 기업금융 분류체계 개편" 금융위는 체계적 산업분류 및 기업금융분류체계 개편도 고려중이다. 이날 금융위는 기업금융 혁신플랫폼구축, 기업금융 현황점검 및 정책 효과성 평가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금융 혁신 플랫폼 구축방안 및 운영계획을 관계기관들과 논의했다. 금융위는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기존 주력산업과 바이오헬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동향과 전망, 리스크요인 등을 산업은행,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과 점검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업종과 수혜업종별로 금융권 여신, 시장성 차입금 등 자금조달 여건과 연체율 등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3-03 1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