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방통행로를 막은 차주에게 차량을 옮겨달라고 부탁했다가 흉기 위협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JTBC'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날 화물차 차주 A씨는 일방통행로를 지나던 중 길을 가로막은 SUV 차량에게 '죄송한데 조금만 빼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SUV 차주 B씨는 A씨에게 욕설한 뒤 갑자기 차량 트렁크에서 손도끼를 꺼내 휘둘렀다. 체격이 컸던 A씨는 몸싸움 끝에 B씨에게서 도끼를 빼앗았다. 이후 B씨 가족이 달려 나와 A씨에게 "아픈 사람이다. 젊은 사람이 이해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A씨가 경찰 신고 후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자 도끼를 뺏으려 달려들기도 했다고. 황당한 건 이들이 경찰에 "남성(A씨)이 도끼를 우리에게 휘둘렀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B씨는 도끼를 차량에 둔 이유에 대해 "지인 나무를 베어주려고 갖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쌍방폭행은 인정되지 않았고, 가해 차주는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2 08:07:38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층간소음 갈등을 빚다가 위층에 손도끼를 들고 찾아간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 11일 낮 12시 24분께 울산 방어동의 한 빌라에서 위층에 거주는 40대 B씨에게 손도끼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집 앞에서 손도끼를 들고 있는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에 따르면 범행 이전에도 A씨와 B씨 사이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몇 차례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라며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2-13 12:37:01[파이낸셜뉴스] 올해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1만4000여명에 달했고 체납액은 3706억원으로 나타났다. 배우 김혜선씨와 작곡가 겸 래퍼 도끼는 건강보험료만 수천만원을 체납,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1만4457명으로, 지난해(1만6830명) 대비 1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적사항 공개 기준은 납부 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 보험료 10억원 이상이다. 체납자 가운데 건강보험 1만355명(2160억원), 국민연금 4096명(1477억원), 고용·산재보험 6명(69억원)으로 집계됐다.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도 3명(총 46억원) 있었다. 인적사항 공개 대상 가운데 병·의원이 114개로, 약 68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체납액은 3706억원으로 지난해(4384억원) 대비 15.5% 감소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공개기준이 지난해부터 강화됨에 따라 이미 공개된 자를 올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가운데 지난 2014년 5월부터 48개월간 건강보험료 2700만원을 체납한 배우 김혜선씨도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예금 채권, 자동차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고 168회 납부독려를 했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건강보험료 2200만원을 체납한 작곡가 이준경씨(도끼)도 명단에 올라왔다. 이씨는 2019년 2월에 예금채권 압류를 하자 분할납부 신청을 했지만,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건보공단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가수 조덕배씨는 2010∼2019년 건강보험료 총 3239만원(2021년 기준)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818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후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올해 6월부터 인적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자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업종·직종을 추가하고, 공개자 정보 검색이 편리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12-27 14:43:44[파이낸셜뉴스] 과거 파산신청까지 했던 배우 김혜선씨(54)와 래퍼 도끼(33·본명 이준경)가 건강보험료를 수천만원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건강보험 1만355명, 국민연금 4096명, 고용·산재보험 6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이들도 3명(총 46억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공단은 1년이 넘도록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1000만원, 2000만원 이상 내지 않거나 2년 넘게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사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건보료 2700만원을 체납했다. 김씨는 2015년 4월부터 분할 납부를 9차례 신청했지만 이후 납부하지 않아 2021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세금을 3억원 넘게 체납한 채 방치 중인 것으로 확인된 도끼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건보료 2200만원을 체납해 2020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공개된 대상자 수는 지난해(1만6830명)보다는 14.1% 줄었으며, 올해 체납액(3706억원)도 15.5% 줄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지난해 공개 기준이 강화함에 따라 이미 공개된 이들을 올해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액·상습 체납으로 인적사항이 드러난 이들은 급여 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올해 6월부터 인적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자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업종·직종을 추가하고, 공개자 정보 검색이 편리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공단 측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27 13:56:46【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 광주시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시립도서관을 드나든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께 광주시립 중앙도서관에서 허리춤에 등산용 손도끼를 소지한 채 내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A씨는 도끼를 소지했을 뿐 꺼내 들진 않았으며, 도서관 직원이 "내부에 위험한 물건을 반입할 수 없다"고 요구하자 도끼를 풀어 도서관 서랍에 넣어 두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가족의 동의를 받아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8-07 15:07:13[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제작한 흉악 살인범 내용을 다룬 범죄 다큐멘터리에서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의 사진이 사용돼 무려 100만불어치의 소송이 제기됐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 2013년 발생한 '손도끼 살인범' 케일럽 로렌스 맥길버리의 이야기를 다룬 자체 제작 범죄 다큐멘터리 '손도끼를 휘두른 히치하이커(The Hatchet Wielding Hitchhiker)'를 올해 초 개봉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 다큐멘터리에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한 테일러 헤이즐우드의 개인 사진이 무단 사용된 것이다. 켄터키주에서 호흡요법사로 일하고 있는 27세 청년 헤이즐 우드는 2019년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손도끼'라는 제목의 책을 기념해 손도끼를 들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넷플릭스는 이에 대한 동의절차 없이 해당 사진을 손도끼 살인범을 다룬 다큐멘터리에 사용했다. 넷플릭스는 다큐멘터리에서 손도끼를 든 헤이즐우드의 사진을 살인범의 사진과 함께 보여주며 냉혈한 살인마라는 음성 설명과 함께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자막을 넣었다. 친구들의 연락을 받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헤이즐우드는 지난주 댈러스 지방법원에 명예훼손과 사진 무단 사용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며 넷플릭스에 100만달러(한화 약 13억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헤이즐우드의 변호인은 "넷플릭스가 최소한의 확인 작업도 없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개인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라며 이로 인해 헤이즐우드가 인간관계와 회사생활 등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내데니얼 브레넌 뉴욕대학 교수는 범죄 다큐멘터리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넷플릭스가 이 같은 실수를 했다는 것에 놀라워했다. 대중문화 팟캐스트 진행자인 보비 밀러는 "넷플릭스가 매력적인 이야기를 처음 내보내는데 몰두하다가 사실확인 작업을 등한시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범죄 다큐멘터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제작되고 있는지를 보여준 또 다른 사례일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실제 손도끼 살인범 맥길버리는 5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4-19 13:48:00[파이낸셜뉴스] 가정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직장에 있는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3시 16분경 아내 B씨(당시 44)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 한 미용실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흉기 등을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를 피해 도심 골목으로 몸을 숨긴 뒤 주변 시민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한달여 전 B씨 등에 대한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4차례 신고를 당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섰지만, 참사를 막지 못했다. A씨는 B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다.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 살인한 점이 인정된다"라며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살기 위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고 피해자는 살기 위해 맨손으로 흉기를 막아야만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복의 목적은 부인하나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4-06 13:50:07[파이낸셜뉴스] 인사 조치에 불만을 품은 대한항공 직원이 도끼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5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한항공 본사 소속 한 직원이 인사 조치에 불만을 품고 서울 강서구에 있는 대한항공 본사에서 비상용 도끼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직원을 조사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직원 간 소동이 있었다"며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06 06:31:52[파이낸셜뉴스] 러시아 자바이칼주의 한 현직 시장이 음주 운전을 제지하던 경찰관들에게 손도끼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벌이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12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예브게니 키르기조프 스레텐스크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주민 A씨의 차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보도했다. 피해자인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은 키르기조프 시장을 추적해 차를 발견한 뒤 멈춰 세웠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키르기조프 시장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그는 운전석에서 내린 뒤 트렁크에서 손도끼를 꺼내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난동을 피우는 키르기조프 시장을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할 당시 키르기조프의 신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찰관이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키르키조프 시장에 대해 공무를 수행 중인 직원들에 위협을 가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최대 징역 5년형이 선고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3-12 21:24:00[파이낸셜뉴스] 같은 군부대에서 복무했던 후임을 찾아가 손도끼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다 죽음으로 내몬 일당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3일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1년, 10년,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8월 2명의 공범들과 함께 충남 서산의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1000만원을 내놓으라"며 1시간 가량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손도끼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중 한 명은 피해자를 수 시간 데리고 다니며 대출 신청을 압박했고, 결국 피해자는 이들과 헤어진 직후 극단 선택으로 사망했다. 1심은 맡은 군사법원은 A씨 혐의를 강도치사가 아닌 특수강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두 명에겐 강도치사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강도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공범 두명의 형량은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이 유지됐다. 이들의 공모·가담행위가 인정되고, 일반인보다 소심한 성격이었던 피해자를 잘 알던 이들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치사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2-23 11:5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