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리를 다친 고등학생에게 "다리를 잘라야겠다"며 이유 없이 도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승려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지난 14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3)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관악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도끼를 든 채로 다리를 다친 고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다리를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정확한 기억이 없으나 훈계만 했을 뿐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군은 "A씨의 말을 듣고 겁이 나 경찰이 오기 전까지 편의점으로 들어가 음료수 냉장고 뒤편에 숨어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다른 피해자를 "죽이겠다"며 가위로 협박, 지난 8월 다른 법원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A씨는 두 사건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 합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랑스 파리 외곽 열차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도끼를 들고 싸워 4명이 부상당했다. 이 중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지난 4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복수의 외신들은 이날 오전 8시께 파리 중심부와 외곽 지역을 잇는 광역급행전철 '에르에르(RER)'가 정차하던 중 10대 청소년들 간에 도끼 등을 이용한 싸움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 싸움으로 인해 16~17세 청소년 4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한 명은 손이 잘리고 다른 한 명은 머리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당했다. 학교로 등교 중이던 나머지 두 명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요 용의자인 16세 소년을 자택에서 체포해 구금했으며, 수색 과정에서 도끼를 발견해 압수했다. 또한 이번 싸움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도끼와 칼, 사무라이 검, 야구 방망이 등 무기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현지 언론에 "부상자들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의 위협을 받는 부상자는 없다"라고 전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의 다담축제가 전국 유일무이의 '도끼' 축제로 브랜딩에 성공했다. 축제에 담긴 전통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축제로 거듭난데다, 형형색색 빛나는 도끼모양의 야광봉이 밤이 특별한 김포의 축제로 업그레이드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23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김포의 전통과 문화, 예술을 담은 ‘다담축제’를 개최, 시민 4만명이 참여하면서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는 김포의 전통문화 콘텐츠를 확대해 기념 축하공연 및 퍼포먼스 4개, 체험 공연 전시 등 68개를 대폭 구성해 한층 더 다양해진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특히 김포를 대표하는 절개와 호국 의병의 상징인 중봉 조헌 선생을 기리는 중봉문화제를 다담축제에 담아, 도끼로 브랜딩한 것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축제에서는 '도도한 도끼 콘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이 '나만의 도끼'를 만들고 꾸며 인기투표를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중봉 선생이 굳은 결의로 도끼로 목이 베일 각오로 임금께 상소를 올린 지부상소 스토리를 모티브로 한 도끼 콘테스트와 지부상소 퍼포먼스는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외에도 시는 김포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한 시민에게 야광 도끼봉을 선물로 증정하면서 축제에 참여도를 높이는 한편, 밤이 아름다운 축제 분위기로 나아갔다. 저녁이 되자 시민들은 공연에서 야광 도끼봉을 응원봉 삼아 흔들며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교통이든 문화든 확실히 달라진 김포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해 통합 축제로 풍성한 즐길거리가 있는 시민이 주인공된 축제로 변모한 데 이어, 올해는 시민이 즐거운 축제에서 나아가 김포만의 독특한 콘텐츠로 전국에 김포를 알릴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그래서 김포가 궁금한 도시, 오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김포 브랜드 형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이 주인공된 다담축제, 볼거리·놀거리·먹거리 모두 만점현대적인 방식으로 조명한 중봉 조헌 선생의 얼이 시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갔다는 목소리다. 김포문화원(원장 박윤규)은 중봉문화제 외에도 민속예술제를 통해 대명항 배띄우는 소리, 통진두레놀이 12마당, 조강치군패놀이, 지경다지놀이 등 시민들이 평상시 접하기 힘든 전통놀이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축제에 참여한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은 한가위 행사를 통해 김포의 역사와 예술을 실감케 했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김포의 역사를 알아보는 김포역사 퀴즈대회, 민속체험인 한복입고 튀어, 놀부의 고무신 던지기, 햇님달님 떡받기, 빨래터 다듬이질 등에 참여하며 풍성한 즐길거리에 호응을 보냈다. 김포예술제에서는 사)한국예총 김포지회 주관으로 예총협회의 공연, 화분 시화전, 11개 아트체험과 오케스트라 재즈 협연, 초청가수 정동하 공연도 진행됐다. 특히 축제의 묘미를 극대화한 하이라이트 공연에는 무대를 중심으로 관람석을 가득 메울 정도로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김포통진두레놀이보존회에서는 김포쌀을 이용해 가마솥에 밥을 짓는 ‘전통 가마솥 밥짓기 대회’를 열어 시민들과 함께 시식하는 이색 먹거리 이벤트를 개최했다. 풍물연합회에서는 풍물경연대회로 대곶풍물회, 노나메기, 울림소리, 찾아가는 풍물단, 울림터, 두레농악단 등이 참여하는 전통 농악놀이 한마당이 펼쳐졌고, 시민들은 공연에 눈길을 사로잡으며 김포의 전통문화에 푹 빠지는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한편, 김포시는 오는 9월 29일에 김포한강중앙공원에서 제17회 세계인 큰잔치를, 10월 12일에는 김포한강중앙공원 및 라베니체 일원에서 김포 대표축제인 ‘김포 라베니체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방통행로를 막은 차주에게 차량을 옮겨달라고 부탁했다가 흉기 위협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JTBC'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날 화물차 차주 A씨는 일방통행로를 지나던 중 길을 가로막은 SUV 차량에게 '죄송한데 조금만 빼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SUV 차주 B씨는 A씨에게 욕설한 뒤 갑자기 차량 트렁크에서 손도끼를 꺼내 휘둘렀다. 체격이 컸던 A씨는 몸싸움 끝에 B씨에게서 도끼를 빼앗았다. 이후 B씨 가족이 달려 나와 A씨에게 "아픈 사람이다. 젊은 사람이 이해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A씨가 경찰 신고 후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자 도끼를 뺏으려 달려들기도 했다고. 황당한 건 이들이 경찰에 "남성(A씨)이 도끼를 우리에게 휘둘렀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B씨는 도끼를 차량에 둔 이유에 대해 "지인 나무를 베어주려고 갖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쌍방폭행은 인정되지 않았고, 가해 차주는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층간소음 갈등을 빚다가 위층에 손도끼를 들고 찾아간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 11일 낮 12시 24분께 울산 방어동의 한 빌라에서 위층에 거주는 40대 B씨에게 손도끼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집 앞에서 손도끼를 들고 있는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에 따르면 범행 이전에도 A씨와 B씨 사이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몇 차례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라며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1만4000여명에 달했고 체납액은 3706억원으로 나타났다. 배우 김혜선씨와 작곡가 겸 래퍼 도끼는 건강보험료만 수천만원을 체납,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1만4457명으로, 지난해(1만6830명) 대비 1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적사항 공개 기준은 납부 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 보험료 10억원 이상이다. 체납자 가운데 건강보험 1만355명(2160억원), 국민연금 4096명(1477억원), 고용·산재보험 6명(69억원)으로 집계됐다.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도 3명(총 46억원) 있었다. 인적사항 공개 대상 가운데 병·의원이 114개로, 약 68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체납액은 3706억원으로 지난해(4384억원) 대비 15.5% 감소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공개기준이 지난해부터 강화됨에 따라 이미 공개된 자를 올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가운데 지난 2014년 5월부터 48개월간 건강보험료 2700만원을 체납한 배우 김혜선씨도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예금 채권, 자동차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고 168회 납부독려를 했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건강보험료 2200만원을 체납한 작곡가 이준경씨(도끼)도 명단에 올라왔다. 이씨는 2019년 2월에 예금채권 압류를 하자 분할납부 신청을 했지만,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건보공단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가수 조덕배씨는 2010∼2019년 건강보험료 총 3239만원(2021년 기준)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818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후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올해 6월부터 인적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자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업종·직종을 추가하고, 공개자 정보 검색이 편리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거 파산신청까지 했던 배우 김혜선씨(54)와 래퍼 도끼(33·본명 이준경)가 건강보험료를 수천만원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건강보험 1만355명, 국민연금 4096명, 고용·산재보험 6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이들도 3명(총 46억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공단은 1년이 넘도록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1000만원, 2000만원 이상 내지 않거나 2년 넘게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사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건보료 2700만원을 체납했다. 김씨는 2015년 4월부터 분할 납부를 9차례 신청했지만 이후 납부하지 않아 2021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세금을 3억원 넘게 체납한 채 방치 중인 것으로 확인된 도끼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건보료 2200만원을 체납해 2020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공개된 대상자 수는 지난해(1만6830명)보다는 14.1% 줄었으며, 올해 체납액(3706억원)도 15.5% 줄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지난해 공개 기준이 강화함에 따라 이미 공개된 이들을 올해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액·상습 체납으로 인적사항이 드러난 이들은 급여 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올해 6월부터 인적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자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업종·직종을 추가하고, 공개자 정보 검색이 편리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공단 측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 광주시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시립도서관을 드나든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께 광주시립 중앙도서관에서 허리춤에 등산용 손도끼를 소지한 채 내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A씨는 도끼를 소지했을 뿐 꺼내 들진 않았으며, 도서관 직원이 "내부에 위험한 물건을 반입할 수 없다"고 요구하자 도끼를 풀어 도서관 서랍에 넣어 두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가족의 동의를 받아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제작한 흉악 살인범 내용을 다룬 범죄 다큐멘터리에서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의 사진이 사용돼 무려 100만불어치의 소송이 제기됐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 2013년 발생한 '손도끼 살인범' 케일럽 로렌스 맥길버리의 이야기를 다룬 자체 제작 범죄 다큐멘터리 '손도끼를 휘두른 히치하이커(The Hatchet Wielding Hitchhiker)'를 올해 초 개봉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 다큐멘터리에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한 테일러 헤이즐우드의 개인 사진이 무단 사용된 것이다. 켄터키주에서 호흡요법사로 일하고 있는 27세 청년 헤이즐 우드는 2019년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손도끼'라는 제목의 책을 기념해 손도끼를 들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넷플릭스는 이에 대한 동의절차 없이 해당 사진을 손도끼 살인범을 다룬 다큐멘터리에 사용했다. 넷플릭스는 다큐멘터리에서 손도끼를 든 헤이즐우드의 사진을 살인범의 사진과 함께 보여주며 냉혈한 살인마라는 음성 설명과 함께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자막을 넣었다. 친구들의 연락을 받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헤이즐우드는 지난주 댈러스 지방법원에 명예훼손과 사진 무단 사용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며 넷플릭스에 100만달러(한화 약 13억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헤이즐우드의 변호인은 "넷플릭스가 최소한의 확인 작업도 없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개인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라며 이로 인해 헤이즐우드가 인간관계와 회사생활 등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내데니얼 브레넌 뉴욕대학 교수는 범죄 다큐멘터리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넷플릭스가 이 같은 실수를 했다는 것에 놀라워했다. 대중문화 팟캐스트 진행자인 보비 밀러는 "넷플릭스가 매력적인 이야기를 처음 내보내는데 몰두하다가 사실확인 작업을 등한시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범죄 다큐멘터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제작되고 있는지를 보여준 또 다른 사례일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실제 손도끼 살인범 맥길버리는 5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정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직장에 있는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3시 16분경 아내 B씨(당시 44)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 한 미용실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흉기 등을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를 피해 도심 골목으로 몸을 숨긴 뒤 주변 시민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한달여 전 B씨 등에 대한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4차례 신고를 당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섰지만, 참사를 막지 못했다. A씨는 B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다.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 살인한 점이 인정된다"라며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살기 위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고 피해자는 살기 위해 맨손으로 흉기를 막아야만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복의 목적은 부인하나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