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를 향해 "선당후사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다만 양 후보 발언에 '문제가 없다'는 지도부의 공천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게 봤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의원들 (사이의) 분위기는 상당히 여론이 안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홍 원내대표는 "사실은 이미 초기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관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양 후보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특히 외부위원들께서도 여러 분이 거의 최하점을 줬었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공관위 차원에서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혁백 공관위원장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한다"고 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조롱과 비하적 표현이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은 일단은 결과가 났으니까 승복하자는 입장이신 것 같다"며 "반대로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노무현재단의 이사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을 하고 계시고,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양 후보를) 안고 간다면 지도부가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가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빠른 시일 내에 또 다른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부간에 결론을 빨리 내고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지도부 내에서 논의가 한번 있었고 최고위원들의 다수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며 "현재로서는 그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3-18 11:02:50[파이낸셜뉴스] 프랑스 유력 신문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를 조명했다. 매체는 한국 사회가 공인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은 배우 이 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으며,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음에도 경찰 조사 때마다 언론의 집중적인 취재 대상이 된 점을 상세히 전했다. 특히 이 씨가 사망하기 직전 19시간의 경찰 조사가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리베라시옹은 "그의 죽음을 계기로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등 영화계 주요 인사들이 고인의 이름으로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 죽음은 많은 이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K팝 스타 문빈, 가수 해수, 박원순 서울시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며 "이런 축적은 한국 사회와 유명인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보도했다. 또 영화인의 경력이 도덕성의 제단에서 산산조각 났다며 배우 김민희 씨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는 김 씨가 영화 '아가씨'로 영화인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가 유부남인 홍상수 감독과의 불륜이 알려지면서, 수백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고 이후 홍 감독 영화에서만 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균관대에서 프랑스 영화사 등을 가르치는 앙투안 코폴라 교수는 리베라시옹을 통해 "프랑스인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국에서) 공인은 오래전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책무를 갖고 있다"며 "공적인 것은 모두 사회 도그마(독단적 신념·교리·학설 등)에 부합해야 한다는, 일종의 청교도주의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15 22:57:5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8일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 국회의원의 44%가 전과자"라면서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UBC 울산방송에서 이 같이 말하며 "민주당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양성을 보장하는) 당내 민주주의라는 면역 체계가 작동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길을 찾아왔는데, 지금은 그게 고장 나 있는 상태이고, 굉장히 심각한 병적 상태"라고 비판했다. 당내 만류에도 신당 창당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선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추락해 침몰로 갈 수 있겠다"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정치에 있는데, 이 상태를 멎게 하려면 건전하고 합리적인 제3의 세력이 나와서 양당의 폭주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 '야권 분열'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야권의 재건과 확대"라며 "이미 민주당을 떠난 사람을 포함해서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을 정치 과정에서 모시겠다는 것이니 민주당의 표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다. 야권의 힘을 오히려 키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민주당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7일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당 독점 구도를 깨고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등의 신당과도 협력 의지를 내비친 상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09 09:20:08[파이낸셜뉴스] 축구협회가 칼을 빼들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노리치시티)가 성행위 영상 불법 촬영 혐의를 벗을 때까지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게 됐다. 잘못하면 이번 사태로 인해 영원히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대한축구협회는 11월 28일 오후 이윤남 윤리위원장,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고 황의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윤남 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사건이) 국가대표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국가대표로 이 선수가 출전하면 대표팀 팬들이 느끼실 부분에 대한 우려 등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클린스만호는 한때 대표팀 '주포'였으며, 현재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리그) 무대에서 활약하는 황의조 없이 2024 카타르 아시안컵에 나서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 위르겐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이 64년 만의 우승을 목표로 내건 이번 아시안컵은 내년 1월 12일 개막한다. 황의조는 아시안컵 최종 명단 발표 전까지 사법당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2019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컵,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이은 자신의 3번째 메이저 대회 출전이 무산된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황의조가 아시안컵에 나가려면 그전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축구협회는 이날 회의에 앞서 클린스만 감독에게 황의조와 관련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며, 축구협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고 축구협회는 전했다. 만약 기소돼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영영 태극마크를 못 달게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이 위원장은 "수사 중이어서 (축구협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징계 등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징계 심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를 사칭한 A씨가 황의조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 영상 등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A씨가 황의조의 '전 여친'이 아니라 '형수'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현재 황의조 측은 피해자와 합의로 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3-11-28 18:57:0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내년 총선 공천 심사 과정에서 도덕성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 자산 보유 논란 등 당에 타격을 입혔던 도덕성 이슈를 환기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가 끝난 뒤 내년 총선 공천 심사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들이 보유한 가상 자산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에 검증위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도덕성을 기준 적용해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가상 자산 이해충돌 여부도 심사해 검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 공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상 자산 보유 내역을 허위 신고할 경우 책임을 법적으로 묻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가상 자산 보유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을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재산이 형성된 과정 등을 들여다보면 문제의 소지를 파악할 수 있기에 그 내용을 보고 검증을 위해 엄격하게 조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정치 신인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후보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은 검증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 후보자 전원이며 경력·학력·의정활동 계획서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총선기획단을 △혁신제도(전략·선거제도 기구 논의) △국민 참여(선거 관련 조직관리 및 국민 참여 방안 논의) △미래 준비(정책·공약 발굴 및 관리) △홍보·소통(홍보 콘텐츠 제작) 등 4개 분과로 나눠 배정해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안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총선기획단은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현역 의원 평가 관련 혁신안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혁신위 안을 별도로 놓고 논의를 할 것"이라며 "그에 대한 일정을 특정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총선기획단의 공천 룰 변경 가능성 시사에 비명계는 연일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세력화하는 모양새다. 이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이미 4년 전 이해찬 대표 시절에 시스템 공천을 확정 지었다"며 공천 룰이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1-14 16:06:57[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사회 전반에 걸쳐 이권 카르텔이 문제가 되는 만큼 복무 자세를 더욱 가다듬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내 이권 카르텔 혁파를 강조한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그동안 금융권과 당국간 유착 관행이 개선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대강당에서 감사, 부원장보, 전문심의위원, 법률자문관, 금융자문관, 부서장들을 모아 '2023년 반부패·청렴 워크숍'을 주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가치는 능력과 도덕성"이라면서 "도덕성에 대한 조직적 관심은 바쁜 업무에 밀려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그쳐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언행이 국민의 기대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신뢰받는 금융감독기구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반부패·청렴 활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공직자의 도덕성은 조직 차원의 꾸준한 개발과 함양, 전사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면서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들과의 사적 접촉 및 금융회사 취업에서도 국민의 시각에서 한 치의 오해도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금감원 직원들의 금융사로 이직이 늘고 있는 데다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과 사적인 만남이 자칫하면 금융 이권 카르텔로 고착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 초빙된 박희정 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팀장은 갑질 금지 조항 등 행동강령 주요 내용,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금감원 임직원에게 설명했다. 금감원 감찰실 국장은 올해 금감원 반부패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행사 마지막 순서로 참석자 전원이 ‘반부패·청렴 다짐’을 통해 전사적 참여와 실천의지를 재확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7-04 15:01:43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황보승희 의원이 19일 국민의힘 탈당과 내년 총선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돈봉투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일부 의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가했던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기준에서 도덕성 항목을 강화해 잡음을 최대한 줄일 것으로 관측된다. 황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먼저 최근 제 가정사와 경찰 수사건으로 크나큰 심려를 끼쳐 드려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는 오늘부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모든 것을 겸허히 내려 놓고 저에 대한 모든 비난을 오롯이 내 탓으로 돌리며 더 낮은 자세로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못난 부모의 일로 상처 입은 제 두 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 말 못할 가정사와 경찰 수사는 결자해지 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황보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의 구의원과 시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황보 의원의 전 남편이 제보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황보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 A씨가 의원실 관용차 사적 이용 의혹과 사무실 경비 사적 이용 등 개인비위까지 불거졌고, A씨가 내년 총선에서 부산지역 출마를 위해 당 지도부와 접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이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13일 황보 의원에 대한 당무조사를 결정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한 상태지만, 황보 의원의 탈당으로 당무감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황보 의원이) 일단 탈당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게 된다. 진행 중이던 당무감사는 사실상 종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당의 향후 내년도 공천 시스템 기준과 관련해 도덕성 부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황보 의원의 사생활 논란으로 당 안팎으로 잡음이 계속 일었던 만큼 당내에선 향후 공천 시스템 정립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과 정치자금 수수 여부 등 다양한 '현미경 검증'으로 공천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6-19 18:12:45[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를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12일 민주당에게 가결할 것을 압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바닥까지 추락한 도덕성을 회복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확인하는 날"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년 전 지방선거 유세에서 (불체포특권의 제한을) 약속했다"고 운을 뗐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당혁신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제한을 추진한 바 있다"며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치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는데 당 대표부터 최고위원까지 불체포특권 제한을 추진한 바 있는데 말과 달리 민주당은 자당 출신 의원의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자율투표'라는 말도 안되는 것으로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과 비리, 부정부패에 거론되는 의원들이 수두룩하다"면서 "국회로 날아드는 체포동의안의 공동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당 혁신이든 정치혁신이든, 혁신위를 설치하든 어떤 형태로 하던 말이나 형식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라며 민주당의 '언행불일치'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은 정당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많은 국민이 민주당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하영제 의원건도 있기에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에 대해 사실상 포기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있어 돈 봉투 사건 같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에 불체포특권을 발휘해서는 안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하영제 당시 국민의힘 의원(현재 무소속) 체포동의안 처리 당시에 국민의힘은 '가결'을 권고적 당론으로 정해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 51명은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6-12 11:18:5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윤리 기강을 확립하고자 당 소속 의원과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상시감찰에 나선다.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 등 각종 도덕성 논란이 당 내홍으로 번지자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14일 쇄신 의원총회에서 밝힌 당내 자정 기능 강화를 통해 당의 기강을 바로잡는 동시에 상시감찰을 통해 혁신 주도권 역시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에 대한 상시감찰 협조 요청의 건' 공문을 시·도당위원장에게 보냈다. 이번 상시 감찰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일탈 행위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대상은 해당 시·도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주요 당직자 등이다. 감찰단은 우선 젠더 폭력, 음주운전, 갑질, 폭언, 부동산 투기 등 불법·일탈 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선출직 공직자가 권리당원을 모집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일체를 점검한다. 감찰단은 아울러 품위 유지, 청렴 의무, 직권 남용 및 이권 개입 금지,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등 윤리 규범 및 당헌·당규 위반 행위도 중점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조 사무총장은 공문에서 "대한민국 원내 제1당으로써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나락에 빠진 국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것은 우리 당 앞에 놓인 중대한 과제이며, 내년 총선 승리는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 이미지를 훼손하고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법·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윤리감찰단은 불법·일탈 행위를 예방하고 당 윤리기강을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2023-05-23 20:50:5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을 여당보다 먼저 확정했다. 총선에 민주당의 이름으로 도전할 예비 후보자들에게 미리 준비할 시간을 주고,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룰을 통해 수권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가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민주당은 이날 제1차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 당규인 '공천 룰'을 상정해 과반수 찬성을 가결했다.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면서 도덕성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후보자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한껏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최대한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한편으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악재로 불거진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등으로 실추된 당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반된 민심을 다시 결집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 '학폭' 등 4대 범죄에 패널티...높아진 도덕성 기준 이개호 공천 TF 단장은 이날 "지난 총선 당시 특별 당규의 기본 골격을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했다"며 "유지된 틀을 바탕으로 현행 당헌당규를 준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공천 TF를 통해 지난 2020년 총선과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에서도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공천 룰을 결정했다. 해당 특별 당규는 당무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틀에 걸친 권리당원 투표도 거쳤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어느 때보다 강화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기준이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학교폭력'을 후보자 부적격 기준에 추가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가해, 직장내 괴롭힘 등 갑질 행위, 학교폭력 등 4대 범죄에 한해 1차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최종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4대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더라도 최종 심사과정에서 고정적인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최대한 근접시키겠다는 판단이다. 지난 총선 때는 출마를 위해 성평등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했으나 이번에는 성평등 교육을 포함, 총 16시간 이상의 당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홍보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유권자들에게 미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신상 정보를 확대 제공키로 했다. 경선 불복이나 탈당, 징계 경력자의 경우 경선 시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 선거인단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해 당심(黨心)의 높아진 검증 과정을 거치게 하겠다는 심산이다. ■ 단수 공천 기준 완화해 '정치 신인' 혜택 청년 후보자가 있을 경우 청년 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등 정치 신인들의 도전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정치 신인 후보자의 경우 공천 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 공천이 되도록 기준을 보다 완화키로 했다. 만약 2위 후보도 청년이라면 기존 기준과 마찬가지로 적합도 조사에서 20% 격차가 나야 단수 공천이 된다. 다만 현역 의원의 경우 해당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단장은 "신인 후보에 대한 우대 조치가 약해서 기성 정치인 위주로 경선이 치러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며 "이번에 정치신인이 경선 무대에 나와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권리당원에 알려나갈 수 있는 조치들을 보완했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규정 미비로 인한 유권자들의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만약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부칙에 따라 알뜰폰 사용자의 안심번호를 선거인단에 추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이번 공천 룰에 대한 투표 과정에서 온라인상에서 일부 권리당원이 특별 당규를 부결시켜야 한다고 집단행동을 한 바 있다. 실제로 중앙위원은 84.15%(370명)가 찬성했으나 권리당원은 61%(16만2226명)가 찬성하는데 그쳤다. 이에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반대 의사 표시를 하신 당원분들의 의사도 잘 존중해 공천이 진행되는 실무적인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당에서 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2023-05-08 15: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