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창을 도둑으로 몬 뒤 협박해 수십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공갈, 강요, 명예훼손,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동창 B씨가 자기 지갑을 만지는 모습을 본 뒤 "도둑질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고 누명을 씌운 뒤 "돈을 주면 고발하지 않겠다"고 공갈해 약 2년간 34차례에 걸쳐 약 2억96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갑을 만지기만 했을 뿐 절도행위를 하진 않았으나 A씨의 지속적인 협박에 93만원을 이체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에도 B씨를 계속해서 협박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절도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냈으며, B씨 어머니를 찾아가 카드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견디다 못한 B씨 모녀는 A씨를 공갈 등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1년 동안 도주한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B씨 어머니는 괴로워하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모녀로부터 갈취한 돈을 남자친구 등에게 쓰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는 고운 심성 탓에 절도 혐의가 없는데도 장기간 위협에 굴복하며 노예처럼 지냈다"며 "피해자들은 A씨의 악행 때문에 막대한 재산과 둘도 없는 생명까지 잃어 돌이키지 못할 피해를 보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인 공갈죄만 보더라도 범행 후 정황이 더 나쁜 사안을 떠올릴 수 없으리만치 참혹하고도 비극적"이라며 "돈을 더 잘 뜯어내려고 저지른 강요, 스토킹 등 관련 범죄까지 더해본다면 최악 중 최악으로 평가하는 데에 아무 손색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법부로서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보다 더욱 혹독하게 대가를 치른다는 준엄한 진실을 밝혀둘 필요가 절실하며, 이 절실함이야말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말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종교를 도구삼아 신도들을 감금하고 헌금을 갈취한 60대 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사 종교 단체 목사인 A씨는 지난 2015년 9월10일부터 2022년 4월12일까지 경기 고양시에서 치유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신을 찾아온 신도 4명에게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6억1435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십일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신도들을 위협해 헌금을 하지 않으면 모욕과 폭행을 일삼았다. A씨는 신도들 앞에서 어린 시절 상처를 떠올리며 감정을 표출하게 하는 방식을 썼다. 특히 이성관계, 부부사이의 성적 문제 등도 공개적으로 말하게 한 뒤 손바닥으로 신도를 폭행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헌금을 받아챙겼다. 2016년부터는 아예 스스로 목사라고 칭하면서 유사 사이비 종교단체를 설립, 추종자들에게 돈을 받아챙겼다. A씨는 2016년 12월 신도 2명을 3주 동안 치유센터에 감금한 혐의와 2018년 7월 신도 3명에게 금식을 강요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안 부장판사는 “범행수법이 엽기적이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종교를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자일수록 셀프계산대에서 도둑질을 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인사이더(BI)는 26일(이하 현지시간) 한 설문조사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셀프계산대에서 의도적으로 물건 값을 치르지 않고 장바구니에 담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연소득 10만달러 이상 응답자의 18%가 물건 값을 치르지 않고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셀프계산대에서 물건을 훔친 경험이 있다는 답이 가장 많이 나온 소득계층이었다. 연소득 3만5000달러 미만 가계의 경우 이보다 더 낮았다. 앞서 지난 가을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연소득 3만5000달러 미만 가계의 경우 14%가 바코드를 찍지 않고 물건을 담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도둑질은 최근 소매업체들의 실적을 심각히 위협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등장했다. 제품을 컨테이너로 이동하는 물류단계에서부터 시작해 판매 매장에서 사라지는 제품들이 크게 늘면서 기업들의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 사이에 큰 공백이 생기고 있다. 영업비용을 줄이고, 이를 통해 가격인상 요인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등장한 셀프계산대를 도입한 소매점들은 도둑질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셀프계산대에서 이뤄지는 도둑질은 대개 '부분 도둑질'이다. 물건 전체를 훔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물건을 스캔하지 않고 장바구니에 담는 것이다. 의도적인 경우도 있고, 바빠서 모르고 한 경우도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실수를 포함해 셀프계산대를 운용하는 소매점의 물건 약 6.7%가 이렇게 스캔을 하지 않고 장바구니에 담겨 소비자들에게 흘러들어간다. 셀프계산대가 없는 소매점의 손실률 0.3%에 비해 크게 높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직 양평군수의 셀프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도로 원안 노선 종점 부근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소유 토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제기가 아닌, 전직 양평군수의 셀프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원안 노선 종점 부근에는 전 양평군수 일가의 땅이 널려있는데, 민주당 논리라면 원안 고집은 전 양평군수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라며 “전 군수와 현직 위원장이 주도하는 개발 계획을 김 여사 일가 특혜로 둔갑시킨 민주당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마구잡이식 선동정치가 또다시 막대한 정책 혼란과 사회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음모론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워내대표는 “노선 변경 필요성은 민주당 지역인사들도 2년 전부터 제기해 왔던 것인데, 얼굴 하나 바뀌지 않고 변경검토 노선이 김 여사 특혜라며 허위선동 정치를 개시한 것”이라며 “특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민주당은 사과하고 양평군민 희망에 따라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요구가 커지는 것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주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창작 영역에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웹툰 등 창작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AI 제작물은 도둑질"이라며 AI 생성물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면서다. 다만 AI 기술을 자체를 외면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오히려 생성형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출처를 표시하는 등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그림은 도둑질" 부정적 시선 팽배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네이버웹툰 신작 '신과 함께 돌아온 기사왕님'이 생성형 AI로 제작됐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홍역을 치렀다. 일부 독자들은 작품에 생성형 AI가 상당 부분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인물의 손가락 부분이 어색하다", "마블스튜디오 캐릭터와 똑같은 얼굴의 인물이 등장했다"는 등의 근거를 들이댔다. 이에 웹툰을 제작한 블루라인 스튜디오 측은 "AI를 이용해 생성된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3차원(3D) 모델과 각종 소재들을 사용하면서 웹툰에서 느껴지는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 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AI를 이용한 보정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AI 보정을 삭제해 1~6화를 재업로드 하고, 이후 모든 원고를 AI 보정 없이 연재하겠다"고 덧붙였지만,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웹툰뿐만 아니라 웹소설 작가 커뮤니티에서도 AI 표지는 지양하고 싶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른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자료를 마음대로 학습해서 나온 결과물"이라며 '도둑질'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AI 좋은 제작 도구될 수 있어"반면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AI를 활용해 작가들이 10시간 걸릴 업무량을 단축할 수 있고,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림 실력이 부족한 경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웹툰 업계 관계자는 "AI는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창작 플랫폼에서 AI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작 영역에서 AI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는 만큼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는 네이버웹툰 측은 "(AI 작품에 대한 유통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AI 제작 콘텐츠와 관련된 법적 근거 마련 움직임도 보인다. 최근 발의된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이 AI를 이용해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기술이 매일 새롭게 나오고,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며 "창작자나 독자들도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AI 활용 콘텐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창작 영역에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웹툰 등 창작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AI 제작물은 도둑질"이라며 AI 생성물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면서다. 다만 AI 기술을 자체를 외면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오히려 생성형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출처를 표시하는 등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그림은 도둑질" 부정적 시선 팽배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네이버웹툰 신작 '신과 함께 돌아온 기사왕님'이 생성형 AI로 제작됐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홍역을 치렀다. 일부 독자들은 작품에 생성형 AI가 상당 부분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인물의 손가락 부분이 어색하다", "마블스튜디오 캐릭터와 똑같은 얼굴의 인물이 등장했다"는 등의 근거를 들이댔다.  이에 웹툰을 제작한 블루라인 스튜디오 측은 "AI를 이용해 생성된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3차원(3D) 모델과 각종 소재들을 사용하면서 웹툰에서 느껴지는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 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AI를 이용한 보정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AI 보정을 삭제해 1~6화를 재업로드 하고, 이후 모든 원고를 AI 보정 없이 연재하겠다"고 덧붙였지만,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웹툰뿐만 아니라 웹소설 작가 커뮤니티에서도 AI 표지는 지양하고 싶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른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자료를 마음대로 학습해서 나온 결과물"이라며 '도둑질'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AI 좋은 제작 도구될 수 있어" 반면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AI를 활용해 작가들이 10시간 걸릴 업무량을 단축할 수 있고,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림 실력이 부족한 경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웹툰 업계 관계자는 "AI는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창작 플랫폼에서 AI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작 영역에서 AI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는 만큼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는 네이버웹툰 측은 "(AI 작품에 대한 유통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AI 제작 콘텐츠와 관련된 법적 근거 마련 움직임도 보인다. 최근 발의된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이 AI를 이용해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기술이 매일 새롭게 나오고,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며 "창작자나 독자들도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AI 활용 콘텐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인권과 공익을 내세우는 시민단체(NGO)의 국고보조금 횡령 수법이 거의 범죄단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해 확인한 비리 행각이다. 보조금 10억원을 타낸 시민단체 간부는 그 돈으로 손녀의 승마용 말을 구입하고 유학비를 대주며 물 쓰듯 썼다. 그러고도 남은 보조금은 자녀 사업자금, 주택 구입, 골프장 콘도 이용에 멋대로 사용했다. 국민 세금에서 나온 지원금이 이렇게 낭비됐다니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적발된 단체들의 기본수법은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과 비용 부풀리기였다. 모친과 남편, 며느리, 지인을 허위직원으로 등록하기도 했다.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보조금을 타내는가 하면 직원 인건비 통장에 현금카드를 연결해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적발됐다. 경기 안산에 있는 시민단체 두 곳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을 북한 제도 탐구활동비로 썼다. 서류조작이 대담하고 치밀해 겉으론 별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한다. 감사원은 보조금을 빼돌린 10개 시민단체와 관계자 7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범행을 낱낱이 밝혀 엄단하기 바란다.시민단체의 무너진 도덕성을 일부 단체의 일탈로 치부해선 안 된다. 전임 문재인 정부(2017~2022) 시절 민간단체 보조금은 연간 4000억원씩 늘어 총 22조원 넘게 지원됐다. 서울시만 해도 전임 박원순 시장 재임기에 민간단체 지원금이 1조원에 육박했다.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의 현금지급기(ATM)로 전락했다"는 오세훈 시장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시민단체에 혈세를 퍼주고는 감시는 아예 손을 놓았다. 이제부터라도 시민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시·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보조금 사업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억원(현행 3억원) 이상의 보조금 사업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 투명성을 높일 근본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회의 그늘을 묵묵히 돌보는 다수 시민단체들까지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회의 양심인 척하며 양의 탈을 쓰고 도둑질을 일삼은 양두구육(羊頭狗肉)의 시민단체들은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하는 게 도리다.

[파이낸셜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정부 기관장들을 향해 "양심에 털 난 사람들, 이제는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정부 노릇하면서 정부에 몸담는 것은 공직자 본분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다. 정부와 반대로 가면서 정부 월급 타 먹는 것은 국민 세금 도둑질"이라며 이같이 썼다. 박 의장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겨냥, "'반정부' 정부기관장들은 무슨 미련이 있냐"며 "정부 기관은 전 정권 충신들에게 영양분 공급해 주는 숙주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북한 해킹에도 보안 검증 거부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김일성 찬양 웹사이트 차단 거부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 감사 거부하고 감사원 앞에서 출두 쇼하는 권익위원장"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와 반대로 가면서 정부 월급 타 먹는 것은 국민 세금 도둑질"이라고 주장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선 기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졌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도둑질"이라고 비판한 박성태 전라북도 정책협력관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훈계 처분을 받았다. 5일 도 감사관실 결과에 따르면 박 협력관은 임용 직후 4개월간 용처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시책사업과 무관하게 업무추진비 6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 부서는 박 협력관이 추진비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탓에 관행적으로 '언론인'이나 '국회 관계자'에게 집행한 것으로 기록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3일 박 협력관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확인했지만 사적으로 쓴 정황은 발견하지 못해 훈계 처분했다. 박 협력관은 이번 사태를 두고 "업무 파악 차원에서 직원들과 식사한 경우가 많았다. 편의상 목적을 다르게 적었다"라며 업무추진비 일부를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박 협력관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사실이 드러나자 그의 과거 발언이 이목을 끌고 있다. 앞서 박 협력관은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기 전인 지난해 3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부 도둑놈, 대장동으로 도둑질하고 법카로 도둑질하고..더 이상 털 곳이 없었나"라고 작성한 바 있다. 해당 글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및 배우자 김혜경씨를 겨냥한 게시물로 당시 수사기관은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씨 측근인 사무관 등에 대해 파악에 나선 상태였다. 박 협력관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등 민주당과 이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다수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협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여야 협치 차원에서 임명한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국장급 간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의 중학생들에게 도둑질을 시킨 뒤 거절하면 폭행·협박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문경훈 판사)은 최근 특수절도·사기·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20)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4명에게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카드를 훔쳐 백화점 등에서 26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의류 및 전자기기를 구매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생들에게 "너희는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으니 함께 일 하자"면서 "분실 카드를 갖고 나와 물건을 구입해 오면 처분해 돈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했다. 학생들은 A씨의 지시대로 무인점포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신용카드를 훔쳐 물건을 사고 결제했다. A씨는 10차례에 걸쳐 이들이 결제한 물건을 중고로 되팔아 현금화했다. 이외에도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해 학생들을 범행 장소로 데려간 뒤 게으르다며 학생들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이전에 많은 비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했으며 자신보다 나인 어린 사람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괴롭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