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로보티즈가 장중 강세다.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기대감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오전 9시 4분 현재 로보티즈는 전 거래일 대비 7.79% 오른 3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는 전일 회의를 열고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만희 2소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후에는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도 이뤄진다. 자율주행로봇의 현실화가 다가오면서 로보티즈 등 배달 로봇 사업을 영위하는 관련주에 장중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배달 로봇이 차도나 보도, 횡단보도에서는 운행할 수 없지만,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수혜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로보티즈는 인도와 횡단보도를 활용한 주행을 국내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AI) 솔루션을 적용한 로봇을 통해 무인 배송 상용화에 목표를 두고 실외 자율 배송 로봇 '일개미'와 실내 자율 배송 로봇 '집개미'를 만들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상생활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커피점에서 관련 삽화를 담은 컵홀더가 개시된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커피에반하다와 협업해 컵홀더 내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삽화를 담아 '보행자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7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홍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한 대한민국, 당신이 멈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다. 특히 경찰은 횡단보도 앞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컵홀더 상단에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홍보영상 QR코드를 배치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전국 약 500개 지점에 약 80만개의 컵홀더를 배포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화물자동차 뒷면과 옆면에 반사띠를 의무적으로 붙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밤에 화물차를 보다 쉽게 식별해 추돌사고를 막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화물차의 뒷면과 옆면에 반사띠를 꼭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추돌 교통사고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야간에 화물자동차 뒷면에서 추돌하는 경우 치사율이 7.1%에 달했다. 이는 승용차의 21.6배(0.33%), 승합자동차의 4.5배(1.57%)에 달하는 수치다. 야간에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일반차량보다 크기가 크고, 후미등의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 뒤따르는 차량이 화물자동차를 쉽게 분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뒤따르는 차량이 앞선 화물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더라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부딪혀 사망사고 비중이 다른 차끼리의 추돌 교통사고에 비해 높다는 분석도 있다. 박 의원은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드는 반사띠 부착 하나만으로도 추돌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작은 것에서부터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음주 단속시 적발된 차량에 대해 견인업체 등을 통해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단속에 적발되거나 적발된 후 음주 재측정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은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재측정시 음주단속 미달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경찰서가 견인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비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의 해당 차량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음주 단속 경찰관이 직접 운전해 경찰서로 이동하고, 심지어 집에 데려다주는 '대리운전사'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에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을 보관할 곳이 없어 경찰관이 직접 운전해 경찰서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나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일선 경찰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보니 음주단속 경찰관이 '대리기사' 역할까지 해야하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들이 우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는 것은 물론, 그 후의 일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자가 모두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며 "이 법안이 음주단속 현장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률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운전 중에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운전 중 흡연으로 인해 다른 차량에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거나 화재 및 자차(自車)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운전 중 흡연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운전자 준수사항에 자동차 운전 중 흡연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동일하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성인 남성 흡연율은 41.1%이고 전체 흡연율은 22.1%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영국 로열컬리지대학 연구팀의 연구논문을 인용, 차량 창문을 연 상태에서 담배 한 개비 분량의 간접흡연은 개방된 공간에서 밤새 담배 연기를 마시는 것보다 담배연기에 의한 독소에 더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07년 1년간 차량내 흡연 운전자 10명 중 3.6명꼴로 사고를 냈거나 상대방 흡연으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돼 운전 중 흡연이 교통사고 발생률을 높이는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운전 중 흡연은 동승자의 간접흡연을 유발하고 다른 차량에도 위험을 야기하기 때문에 화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찌감치 프랑스나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27일 미국과 호주 등 선진국처럼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마련, 여야 의원 19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후 발급되는 운전면허증부터 장기기증 의사를 표기하고 기존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재발급 때 기재토록 했다. 남의원은 “장기이식 대기자는 해마다 1500여명씩 늘어나는 반면 뇌사자에 의한 장기기증은 감소 추세”라면서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8000여명에 이르는 만큼 장기기증 여부를 면허증에 기록해두면 뇌사시 장기기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지난 8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16세 고교생 2명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인도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지난 9월에도 경남 함양군에서 오토바이가 도로 경계석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17세 동갑내기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숨졌다. 이에 일부 교육청에선 면허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기도 했다. 잇따른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로 면허발급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치권이 법 개정 추진에 나섰으나 근로청소년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커 법안 통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청소년 안전 위해 취득연령 높여야"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사진)은 지난 24일 배기량 125㏄ 이하 소형 오토바이의 운전면허 취득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8세로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소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다. 현행법상 자동차 운전면허 연령제한은 18세 미만이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16세 미만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도 취득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특히 10대 사고율이 높은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청소년기는 신체.정신적으로 성숙이 이뤄지는 시기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면허취득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해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1만9243건 가운데 20세 이하의 운전자 비율은 24.2%(4661건)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다. 30%를 웃돌았던 지난 2011년보다 줄었지만 사고 4건 중 1건이 10대 청소년일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오토바이 사고 치사율이 승용차 사고의 2.7배에 달하는 점도 면허 취득연령을 높여야 하는 이유라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청소년 근로권 박탈 우려 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토바이 면허의 취득연령 상향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의 취업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최저연령이 15세 이상인 점을 감안해 오토바이 면허 취득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정했다고 국회 입법처는 설명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을 소관하는 경찰청 역시 청소년의 근로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오토바이 면허기준 상향에 반대하고 있다. 경찰청 운전면허계 관계자는 "오토바이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생계수단이자 이동수단으로 수요가 크다"며 "일률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청소년권리기구 측 반발도 상당하다. 청소년 구직활동에서 배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이들에게 면허를 빼앗는 건 곧 노동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특히 높은 청소년 오토바이 사고율이 배달업의 잘못된 노동구조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원인을 청소년의 부주의로만 몰고가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청소년희망센터 관계자는 "근로를 꼭 해야 하는 청소년은 많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며 "오토바이 면허는 구직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이들의 근로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일본.미국.독일.프랑스 등 대다수 국가에서도 오토바이 면허 취득연령을 16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다 연령제한 강화로 사고율이 줄어든다는 실증적 데이터가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신희철 연구위원은 "오토바이 면허기준은 보통 신체적 기능 등을 이유로 하는데 16세 정도면 문제가 없다"며 "기준을 상향하면 사고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실증적인 분석이 없고 규제 강화에 따른 이익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토바이 면허 전반적 개선 필요 다만 현행 오토바이 면허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가톨릭관동대 경영학과 홍창의 교수는 "면허 취득과정에서의 교육과 안전운전훈련 부족, 안전장비착용규정 미비 등 제도적 결함이 산재한 과정에서 단지 면허 취득기준을 높여 사고율을 줄이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발상"이라면서도 "오토바이 면허 취득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전반적인 안전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 역시 "오토바이를 생계형 수단으로 구분하다 보니 면허가 대폭 완화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면허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은 크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세번째 통과했다. 표결 전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여당은 추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향후 이어질 재표결 계산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진 가운데, 세번째 김건희 특검도 거부권 행사-재표결-부결 과정을 거쳐 폐기될 것으로 점쳐진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 전 모두 퇴장했으며 야당 단독으로 재석 191명 중 191명이 찬성해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시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퇴장 이후 이어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안 관련해선 당론으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고 앞으로 이 법은 반드시 저지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총에 앞서서도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주 중 하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본인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고쳐 올렸다"며 "이런 식의 입법이면 국회 상임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어떤 법이든 토론과 숙의를 거쳐 처리해도 본회의 직전에 다수당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이 전원 퇴장하면서 이탈표는 한표도 나오지 않았다.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에 담긴 제3자 추천 내용이 여전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위헌적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안 수정을 통해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줄이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여당은 이같은 비토권을 제3자 추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일부 조항을 완화한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이후 제안한 법안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다"며 "제가 얘기하는 제3자 추천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주도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여당이 당론을 반대로 모으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 국회에서 이어질 재표결에서도 여당 내 큰 이탈이 나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김건희 특검법은 다시금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전해주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가 가능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세번째 통과했다. 표결 전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여당은 추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으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향후 이어질 재표결 계산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진 가운데, 세번째 김건희 특검도 거부권 행사-재표결-부결 과정을 거쳐 폐기될 것으로 점쳐진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 전 모두 퇴장했으며 야당 단독으로 재석 191명 중 191명이 찬성해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시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퇴장 이후 이어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안 관련해선 당론으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고 앞으로 이 법은 반드시 저지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총에 앞서서도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주 중 하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본인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고쳐 올렸다"며 "이런 식의 입법이면 국회 상임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어떤 법이든 토론과 숙의를 거쳐 처리해도 본회의 직전에 다수당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이 전원 퇴장하면서 이탈표는 한표도 나오지 않았다.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에 담긴 제3자 추천 내용이 여전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위헌적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안 수정을 통해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줄이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여당은 이같은 비토권을 제3자 추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일부 조항을 완화한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이후 제안한 법안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다"며 "제가 얘기하는 제3자 추천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주도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여당이 당론을 반대로 모으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 국회에서 이어질 재표결에서도 여당 내 큰 이탈이 나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김건희 특검법은 다시금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전해주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가 가능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직후 술을 추가로 마시는 방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을 금지하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14일 제12차 본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김호중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89명 중 286명이 찬성하고, 3명이 기권했다. '김호중 방지법'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을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사람과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는 비상식적 인식의 확산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온한 일상까지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경종을 울렸다. 해당 법안은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타기 수법'으로 혐의를 피하려고 해 빈축을 샀다. 김호중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장을 제출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