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인사와 공사업체가 유착했다는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정씨는 2021년 8월∼2023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서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공사대금 1억8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업자 김모씨로부터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1600만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알선업자 김씨는 2022년 4∼7월 정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후,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15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약 20억4000만원 중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 등에 실제 들어간 비용은 4억7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구속 심사를 받은 이화전기 전 경영진 3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관한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관련 참고인 등의 진술에 대해 피의자가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며 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은 거래가 정지됐고, 지난해 9월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검찰은 이화전기가 한국거래소에 고의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공시를 통해 거래 정지를 막으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회장 등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화전기는 검찰이 지난 19일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에 언급된 경영진은 지난해 퇴사한 임원으로서 현 경영진과는 무관한 전 이그룹 소속 경영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화전기 등이 포함된 이그룹의 실질적인 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 국적인 엄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10분께 신림동 당곡사거리 인근 건물에서 A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엄씨와 알고 지낸 지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씨는 지난 13일 A씨와 만난 뒤 지갑이 없어진 것과 관련해 다툼을 벌였고, 이튿날 피해자 근무지에 찾아가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파이낸셜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선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수집된 증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 성종대왕릉에 구멍을 파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범행 당일 오후 5시 40분께 경기도 소재의 A씨 집에서 그를 체포했다. 선릉은 조선의 9대 왕인 성종과 그의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 윤씨가 묻힌 능으로,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업소에 간 남성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자 업소 여성이 "경찰 불러서 자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남성은 과거 다른 업소에서도 ‘먹튀’를 한 적이 있는 상습범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KNN 뉴스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A 씨는 최근 한 남성으로부터 ‘먹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 씨는 온라인에 올린 게시글에서 폐쇄회로(CC)TV에 찍힌 한 남성의 모습을 공개했다. 영상 속 남성은 건물 안 모퉁이를 후다닥 돌아 나오더니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성매매 후 A 씨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모습이다. A 씨는 "처음에 실장님이 사비로 (비용을) 메꿔준다고 했는데, 다 필요 없고 경찰 불러서 자폭하겠다고 했다"면서 "성매매 후 대가 지불 안 하는 거 사기 행위고 강간 미수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 씨는 "물론 성매매도 처벌받지만 정상참작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이후 업소 측이 남성에게 전화하자 도리어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자폭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소 측은 "우리도 성매매 자수할 테니까 당신도 상습 성매매 사기로 처벌받아라"라고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그제야 사과하고 돈을 보내면서 "제가 다시 갈 수 없는 위치다. 대단히 죄송하다. 피차간에 피곤해지는 데 돈 보내드렸으니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피차간에 피곤해지는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피의자, 피해자가 명백한 사건이지 않으냐"며 "먹튀할 때 결국 ‘너도 성매매한 거 아니냐? 신고 못 하겠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거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성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동시에 그 부모와 회사에도 해당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에서 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4일 살인 혐의를 받는 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리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 10분께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리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알고 지낸 A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직인 리씨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 여인숙에서 거주하면서 노숙생활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후 현장을 떠났다가 사건 당일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체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다발성 자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날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리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몰라요"라고만 답했다. 취재진을 향해 "찍지 말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누군가 집 앞에 세워놓은 전동 휠체어 바퀴를 상습적으로 터뜨리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복도에 둔 A씨 휠체어 바퀴가 터진 건 총 5차례.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남성이 A씨 전동 휠체어에 다가와 뾰족한 물체로 바퀴를 푹푹 찌르고 사라지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다른 날 또다시 A씨 집 앞에 찾아와 휠체어 바퀴 여기저기를 찔러 터트렸다. 휠체어 주인인 60대 남성 A 씨는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가 없으면 꼼짝할 수 없다. 때문에 바퀴가 모두 망가진 날 그는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있어야 했다. CCTV 영상을 통해 남성의 범행 장면을 확인한 A씨는 불안감도 커졌다. 5차례 바퀴를 고치는 데 돈도 50만원 넘게 들었다. 오죽하면 휠체어 수리 업체 사장이 CCTV를 설치하라고 권유할 정도였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영상 속 남성을 쫓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울러 차씨와 차씨 아내를 포함해 차씨가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 보행자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사흘만인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정밀 감식·감정을 통해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차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답했다. 신발에 엑셀 자국이 남은 이유를 묻는 말에도 "모르겠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하다 눈이 맞아 도망간 남녀 직원들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한 업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직원 2명 가게인데 불륜으로 두 명 다 무단결근 7일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남자는 28살 유부남, 여자는 25살 미혼녀 두 직원을 데리고 있었다"라며 "여자 입사 후 둘이 친해지더니 계속 붙어만 있고 스킨십도 해서 그러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남자는 사적으로도 챙겨주고 싶은 동생이라 도를 넘는 행동은 자제하라고 말하고 둘이 무슨 관계인지 물었다"라며 "친한 동생 관계라고 해서 믿고 넘겼는데 7일 전 둘이 같이 잠수를 탔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잠적한 지) 5일째 되는 날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불륜을 인정했고 여직원과 헤어졌다고 한다. 여직원은 연락하더니 '가게에 피해를 끼칠까 못 나온다'고 한다"라며 "무슨 피해냐고 물어보니 '남자 직원 가족들과 육체적 충돌이 있을 거 같다'고 하더라"라고 부연했다. A씨는 "두 사람은 내가 발 수술로 가게 일이 힘들다는 걸 알았고, 2호점 인테리어 중인 것도 알면서 가게에 피해를 끼치고 도망갔다"라며 "영업손해로 신고(손배소 청구)하고 싶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누리꾼들은 "분통 터지지만 법으로 가면 골치가 아프다" "직원 새로 뽑는 게 더 빠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인 검찰은 시세조종 공모 혐의와 관련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 측은 "SM엔터 지분 배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카카오의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 수사는 작년 10월과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작년 11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고 있다. 카카오 측과 공모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도 지난 2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