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아들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영장심사 출석 전 특혜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씨는 지난 2020년 1월 인천 선관위로 이직해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김씨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 김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조사됐다. 면접관 3명 중 2명은 김씨에게 최고점을 줬다고 한다. 아울러 선관위가 당시 채용 과정에서 김씨를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채용 조건도 없애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도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 등을 바탕으로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에서 횟집을 운영 중인 정준하가 하루 매출이 1000만원을 넘겼음에도 ‘먹튀’ 때문에 고생하는 자영업자의 속내를 털어놨다. 정준하는 13일 방송인 박명수의 '부캐' 차은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얼굴천재 차은수'의 '무도 20주년 핑계대고 준하 형 가게에 회식하러 왔어요'라는 영상에 출연해 박명수를 맞이했다. 정준하는 박명수가 손님으로 붐비는 가게를 둘러보며 매출을 묻자 "이제 시작이다. 오픈 2시간 만에 매출 100만원 찍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방송하지 말고 장사만 하라’는 박명수의 말에 "웬만한 방송 몇 개 하는 것보다 장사하는 게 낫다는 생각은 한다"면서도 자영업자로서 고충을 토로했다. "가게를 다섯 개 하는데, 하나가 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코로나 때부터 거기서 많이 날렸다"라고 털어놓은 정준하는 "여기서(횟집) 남은 돈으로 그 가게 메꾸는 바람에 말짱 도루묵이다. 코로나 3년 동안 버티면서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설명했다. 박명수가 횟집 매출을 묻자, 정준하는 "평일에는 1000만원, 주말에는 1500만~2000만원 정도 판다. 월세는 부가세 포함 3200만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직원은 아르바이트생 포함해 20명이 넘고, 지난달 월급만 4500만원 정도 나갔다. 그래도 (수익이) 남긴 남는다"라고 설명했다. 박명수가 "그래도 원재료 가격이 비싸서 생각만큼 많이 남진 않겠다"라고 말하자 긍정한 정준하는 "동업을 하고 있고, 이것저것 떼면 많이 남진 않는다. 허탈감이 제일 많이 남는다"고 대답했다. 또한 정준하는 자영업자의 고충 중 하나인 '먹튀'로 피해를 입은 사실도 털어놓았다. 그는 "그저께도 혼자 온 손님이 옷만 놔두고 나가서 안 오더라"며 "제일 화나는 건 잘 해줬는데, 몰래 도망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남녀 커플이 와서 먹튀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는 택시를 호출해 도망간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을 이은 정준하는 "(방범)카메라로 확대해서 보니까 차 번호가 찍혀있었다. 경찰에 신고해서 택시비 승인 내역으로 잡아냈다. 서로 낸 줄 알았다더라. 그게 제일 (많은) 변명"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준하는 지난 6월 SNS에 "요즘 술 먹고 도망가는 애들 왜 이리 많을까? 아, 진짜"라며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을 올리거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갑자기 밤에 장사하는데 화가 나더라. 진짜 친절하게 잘해줬던 사람이 갑자기 도망가니까"라고 '먹튀' 피해에 대해 토로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윤석범 당직판사)은 전날 4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20분께 짙은 남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법원 앞에 나타난 김씨는 '범행 왜 저질렀나'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피해자와 얼마나 알고 지냈나' '불은 왜 저질렀나' 등을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6시40분께 '오피스텔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현장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긴급체포했고 현장에서는 번개탄과 흉기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 취소를 구하는 항고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성격상 죄증이 매우 무겁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해 향후 중형 선고 예상 등 도망 염려 있다"며 "증인신문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증인신문 예정인 주요 증인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인멸 개연성 농후하다"고 항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구속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데, 구속 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이 타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한 점(형평성 침해)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함께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한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 참고인 및 사건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채택된 사람과 사건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구속 약 2개월 만인 지난 1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8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씨(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했다. 하지만 그는 사고 이후 도주 이유, 신경 안정제 복용 여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39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부터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까지 운전하다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사고 직전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던 엄마를 치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운전을 배운 적은 있지만, 면허 취득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나 마약류 복용 상태도 아닌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에서 걸그룹 멤버로 활동한 바 있는 태국 여성이 사기 혐의로 도망다니다 최근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너티'라는 예명으로 알려진 31세 태국 여성 나타몬 콩착과 그의 어머니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인 행세를 하다가 이민국 직원의 신고로 지난 25일 태국으로 추방됐다. 이들은 위장 신분으로 여권을 발급 받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국가와 헌법을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해 덜미가 잡혔다. 콩착은 한국에서 '드림 시네마'라는 레이블로 데뷔하기도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태국으로 돌아가 K팝 댄스와 노래로 인기를 얻어 유튜브 팔로워 80만명을 확보하기도 했다.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 노래를 커버로 한 노래와 춤 영상으로 화제가 됐으며 한 태국 TV쇼에서 어머니와 함께 출연해 "우리 가족은 부유해서 자동차 14대를 소유하고 보모 22명을 고용하고 있다"라고 자랑하기도 했다. 그는 2년 전부터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스스로를 '외환투자 전문가'라고 속이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사기를 벌였고, 60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무려 20억 바트(816억원)를 잃었다. 콩착은 피해자들이 돈을 받지 못해 항의하자 거래 실수를 인정했지만 오히려 "나를 경찰에 신고하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영원히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이 사건을 수습하지 못하고 결국 해외 도피에 나서 2022년 인도네시아로 피신한 이후 그는 약 2년 동안 도피행각을 지속하다 최근 덜미가 잡혔다. 그는 해외여행을 위해 여권을 신청하려 했지만, 이민국 직원이 그의 억양이 이상하다고 여기고 인도네시아 국가와 헌법 1조 암송을 요구했다. 그가 버벅거리자 이민국 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태국 경찰은 체포된 콩착에게서 약 47만달러(6억4800만원) 상당의 자산을 압수했으며, 추가 자산 회수를 위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연행되기 전 콩착은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사기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태국에서는 사기죄로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누리꾼이 자신의 어머니가 손님에게 위조지폐를 받았다며 사진을 공유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자 엄마가 받으실 뻔한 위조지폐 실제 지폐랑 비교'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위조지폐와 실제 지폐를 비교한 사진을 올리고 "가짜는 홀로그램이 빛에 반사가 안 되고 크기가 더 크다. 또 진짜는 면섬유인데 가짜는 종이라 질감부터 다르다고 하더라"는 어머니의 말을 전했다. 그는 "어머니가 돈을 받자마자 질감도 다르고 홀로그램도 빛이 안 나서 바로 알아보셨는데 '이거 위조지폐 아니냐' 물으니까 손님이 '맞다'고 소리 질렀다고 하더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도 똑같이 소리 지르면서 '내가 장사가 몇 년인데 이걸 못 알아볼 줄 아냐'고 하니까 바로 도망갔다고 하더라"며 "어머니도 가짜라고 알아보기 힘들었는데 결정적으로 크기가 달랐다고 하셨다. 어머니가 사진만 찍었고, 위조지폐범은 들켜서 돈 들고 튀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대면 상거래가 정상화되면서 지난해 위조지폐 발견이 6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화폐 취급 과정에서 발견했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한은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184장으로 집계됐다. 권종별로는 5000원권이 116장으로 가장 많았고, 1만원권이 37장, 5만원권이 18장, 1000원권이 13장으로 뒤를 이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회에 들어가 신도들의 지갑에 손을 댄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와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성동구의 한 교회 예배실에 들어가 신도 3명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들의 가방에서 현금과 상품권을 합쳐 약 8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지난 8일 A씨를 경기 부천의 한 PC방에서 체포한 뒤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유사 피해사건을 확인해 여죄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인사와 공사업체가 유착했다는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정씨는 2021년 8월∼2023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서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공사대금 1억8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업자 김모씨로부터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1600만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알선업자 김씨는 2022년 4∼7월 정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후,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15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약 20억4000만원 중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 등에 실제 들어간 비용은 4억7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구속 심사를 받은 이화전기 전 경영진 3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관한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관련 참고인 등의 진술에 대해 피의자가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며 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은 거래가 정지됐고, 지난해 9월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검찰은 이화전기가 한국거래소에 고의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공시를 통해 거래 정지를 막으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회장 등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화전기는 검찰이 지난 19일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에 언급된 경영진은 지난해 퇴사한 임원으로서 현 경영진과는 무관한 전 이그룹 소속 경영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화전기 등이 포함된 이그룹의 실질적인 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