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수의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5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씨는 원주에서 5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울산과 경북 경주에서도 각 1곳씩 총 7곳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즉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속칭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신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신씨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구속되어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 사정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9일 부산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 기념행사에 김석준 시교육감이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 원년, 그 시작을 알리다'는 주제로 열렸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첫 번째 릴레이 행사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 교육감을 비롯해 부산시 이준승 부시장, 부산경찰청 김수환 청장,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신미경 원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진식 사무처장, 부산시설공단 이성림 이사장 등 유관 기관장들이 함께했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체험부스 운영, 부산시·부산경찰청·부산교육청·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간 업무협약(MOU) 체결, 청소년 대상 OX퀴즈 및 토크콘서트, 예방 뮤지컬 공연 등이 진행됐다. 김 교육감은 "올해 새롭게 제·개정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바탕으로, 예방과 치유에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9일 부산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 기념행사에 김석준 시교육감이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 원년, 그 시작을 알리다’는 주제로 열렸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첫 번째 릴레이 행사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 교육감을 비롯해 부산시 이준승 부시장, 부산경찰청 김수환 청장,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신미경 원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진식 사무처장, 부산시설공단 이성림 이사장 등 유관 기관장들이 함께했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체험부스 운영, 부산시·부산경찰청·부산교육청·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간 업무협약(MOU) 체결, 청소년 대상 OX퀴즈 및 토크콘서트, 예방 뮤지컬 공연 등이 진행됐다.  김 교육감은 “청소년 도박문제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올해 새롭게 제·개정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바탕으로, 예방과 치유에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도박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전국에서 토크콘서트, 공연, 체험행사 등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함께 12~18일 7일간 '제2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을 기점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설치하다'를 주제로 기념행사를 시작해 부산, 대전 등 지역에서도 진행한다. 주요 행사를 살펴보면 △전문가·회복자·학부모·청소년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 △청소년 맞춤 뮤지컬 공연 △소아청소년과 교수 초청 특별강연 △도박 위험성과 예방 필요성을 홍보하는 다양한 체험행사 등이다. 특히, 청소년 도박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는 인식 아래 관계부처, 사행산업체, 청소년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위해 예방주간도 운영한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도박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중·고등학교에는 교육청·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함께 청소년 대상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사감위·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력해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 도박중독 선별검사지, 전문강사 및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보다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교육부와 사감위는 앞으로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관련 교원 연수 및 강사 양성, 교육 콘텐츠 개발, 학생·학부모 상담,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 지원 등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감위·경찰청 등과 협력해 청소년 도박문제를 예방하고,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조훈현은 대한민국 최초로 9단이 된 바둑기사입니다. 이창호는 ‘돌부처’라는 별명으로 세계 최연소, 최다연승, 최다관왕 등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바둑기사입니다. 영화 ‘승부’(감독 김형주)는 스승인 조훈현 9단과 제자인 이창호 9단이 치렀던 승부를 모티브로 한 작품입니다. 영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둑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우승의 영예와 함께 우승 상금을 받습니다. 이처럼 각종 대회에서 우승하면 상금을 받는 것은 도박 관련 범죄로 처벌되지 않지만 돈을 걸고 내기로 바둑이나 운동 경기를 하면 도박 관련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도박죄는 도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박이란 당사자가 서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박현장에 재물 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재물 등의 액수도 확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도박이 되기 위해서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득실이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우연성은 당사자에게 주관적으로 불확실하면 족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관적으로 불확실하면 과거, 현재, 장래 사실에 대해서도 우연성을 가지고 도박을 할 수 있습니다. 도박 당사자 모두에게 우연성이 있어야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당사자의 일방에게만 우연성이 있으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도박의 경우는 일방에게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사기 도박자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대방은 사기의 피해자로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기는 우연성이 아니라 당사자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나 기량의 숙련정도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됩니다. 그렇지만 경기의 승패가 우연성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기도 도박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내기 골프를 치는 것도 당연히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내기 경기와 달리, 바둑, 골프, e스포츠 대회 등에서 우승하면 큰 상금을 받지만 우승자는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회는 참가비가 없거나 참가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비가 상금의 원금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 대회 상금 스폰서가 별도로 있거나, 경기에서 지더라도 참가자는 자신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잃지 않으므로 도박관련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도박행위가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시오락정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 등의 액수,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도박채무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현실일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즉, 도박채무 부담행위나 도박채무 변제 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법적으로는 도박 빚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도박장개설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주택가에 사설 도박장을 열거나 야외 비닐하우스나 산속에 도박장을 개설하는 경우, 인터넷 도박 사이트을 만드는 경우 등이 도박장개설죄가 성립합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승부’ 포스터, 스틸컷

경찰이 합법적 홀덤펍을 위장한 불법 도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4개월간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2차례에 걸쳐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도박장 운영과 도박 혐의로 총 4843명 검거와 49명 구속했고 150억원의 범죄 수익금을 몰수했다. 그러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하거나 단골 손님을 상대로 영업하는 등 변종영업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게임칩을 현금이나 코인 등 재산 가치로 환전해 주거나 △수수료 등의 이익을 챙기는 업주의 행위 △시드권을 통한 환전 △홀덤 대회 운영상 위법 등 홀덤펍으로 위장해 불법 도박을 일삼는 형태다. 경찰은 업주와 환전책, 모집책과 도박행위자 등 관련자들의 범죄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범죄가 드러나면 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까지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대응하고, 조직적 범행 확인할 경우 처벌이 더 강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한다. 지난해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홀덤펌 내 여러 불법행위 행태들을 카지노 유사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경찰은 철저한 수사와 사실관계 검토로 관광진흥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범인검거공로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도박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해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인 PC방 업주들을 상대로 도박 프로그램을 판매한 운영진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사이트 운영진과 가상계좌 판매업자, 결제대행사(PG사) 등 5명을 구속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기타 운영진과 PC방 업주 21명 등 32명은 불구속 송치했고 또 다른 운영진과 가상계좌 판매업자 등 2명은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성인 PC방 업주들을 상대로 온라인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광고·설치해 불법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총 도박액은 1099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은 총괄 본사와 수익을 분배하는 부본사, PC방을 상태로 영업과 프로그램 설치 등을 담당하는 총판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성이 보장된 SNS로만 소통하면서 업주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명과 외국인 명의 대포폰을 사용했다. 일부 업주에게는 설비 투자금을 대여하거나 금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단속되더라도 계속 영업하도록 강제했다. 이들은 계좌를 무한대로 개설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도금 충전용 계좌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계좌는 발급이 까다로워지고 계좌 정지가 잦은 대포통장의 대안이 된 셈이다. 가상계좌 판매업자는 온라인 쇼핑몰로 가장한 뒤 PC사로부터 가상계좌를 구매했다. 도박자금 관리 플랫폼을 직접 개발해 도박 운영진에 제공하기도 했다. 금융기관과 PG사로부터 이상거래 신고가 들어오면 총판과 공모해 환불 요구인 것처럼 가장해 소명했고, 그럼에도 계좌가 정지되면 다른 계좌를 생성해 범행을 지속했다. PG사 대표는 특정 가맹점에 대한 이상거래 신고 323건을 받고도 가상계좌 공급계약을 1년간 유지하는 등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공한 가상계좌 수는 58000여개에 달했다. 경찰은 PG사가 불법 행위자들과 공모해 가상계좌를 유통하는 경우 관리감독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로 보고 금융당국 등에 모니터링 강화, 신속한 계좌 정지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가상계좌 발급 단계부터 PG사가 사업장 현황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관계부처에 통보할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합법적 홀덤펍을 위장한 불법 도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4개월간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2차례에 걸쳐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도박장 운영과 도박 혐의로 총 4843명 검거와 49명 구속했고 150억원의 범죄 수익금을 몰수했다. 그러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하거나 단골 손님을 상대로 영업하는 등 변종영업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게임칩을 현금이나 코인 등 재산 가치로 환전해 주거나 △수수료 등의 이익을 챙기는 업주의 행위 △시드권을 통한 환전 △홀덤 대회 운영상 위법 등 홀덤펍으로 위장해 불법 도박을 일삼는 형태다.  경찰은 업주와 환전책, 모집책과 도박행위자 등 관련자들의 범죄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범죄가 드러나면 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까지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대응하고, 조직적 범행 확인할 경우 처벌이 더 강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한다. 지난해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홀덤펌 내 여러 불법행위 행태들을 카지노 유사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경찰은 철저한 수사와 사실관계 검토로 관광진흥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범인검거공로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도박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해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 합법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개그맨 이진호(39)씨의 불법 도박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이 상습도박 혐의를 받는 이씨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사건 수사 후 6개월 만인 지난 15일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보완수사는 접수 시점부터 3개월 내에 마치게 돼 있다. 이씨는 불법으로 도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수억원을 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도박 자금을 모으기 위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 가수 하성운 등 연예계 동료들에게 10억원대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SK텔레콤 유심 무상 교체 등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공격 정황이 발견돼 정부가 주의를 촉구했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유심 무상 교체', '유심보호서비스' 내용으로 속여 외부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사례를 확인해 긴급 보안 공지했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이 검색 엔진에 '유심 무상 교체', '유심보호서비스'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언론 보도 일부를 발췌·삽입한 검색 결과가 노출되는 방식으로, 검색 결과 클릭 시 중간 경유용 비영리 도메인을 경유해 최종적으로 도박사이트로 연결된다.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사이트의 주소가 정상 사이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접속은 자제하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피싱 사이트로 접속했다면 절대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거나 악성앱 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유심 무상 교체 등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공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에 따라 유사한 피싱 사이트를 신속하게 탐지해 차단 중이며,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유사 시 사고 대응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