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남 한복판에서 수백억원의 판돈이 오간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회원제로 도박장을 운영하며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4일 관광진흥법 위반(유사행위 등 금지), 형법(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54세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딜러인 41세 여성 B씨 등 20명은 도박 혐의 방조로, 도박장 회원인 56세 남성 C씨 등 13명은 형법(도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넘겨졌다. 불법도박장의 총책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강남구 역삼동 등에서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을 개설 및 운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경 강남 한복판에서 해외 카지노와 연계된 회원제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A씨 일당은 필리핀에 위치한 카지노의 생중계 영상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 필리핀의 카지노 본사가 바카라 생중계 영상을 부 본사로 중계하면 총판과 거래한 A씨 도박장에 영상이 송출되는 식이다. A씨 도박장에는 테이블과 생중계 송출용 모니터, 딜러와 회원들이 한 방에서 바카라 등 도박을 진행했다. 이들은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제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도박장을 이용한 이용자가 주변 지인을 초대하거나 추천하는 형식이다. 외부 노출 최소화를 위해 이들은 추가 홍보활동을 하지 않았다. 건물 외부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통제하기도 했다. 또 일당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속칭 '떴다방' 식으로 14여개월 동안 세 차례 사무실을 옮겨 운영했다. 이들은 강남 논현동과 신사동, 역삼동 순으로 업장을 옮겨 다녔다. 외부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일반 오피스 건물에 입주하고 일반 사무실로 임차를 진행한 것도 드러났다. 경찰은 500여명의 회원이 A씨의 불법 도박장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약 650억원이 거래액을 통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과 도박장 등을 압수수색해 부당수익금 2억500만원가량을 압수했다. 도박장 회원들의 나이대는 40~50대로 4억원가량을 잃은 C씨가 가장 큰 금액을 잃은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도박장 계약을 맺고 자금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국내 총판과 해외 총책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도박 사이트를 설계해 운영하는 총책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 한복판에서 해외 카지노와 연계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관광진흥법 위반(유사행위 등 금지) 등 혐의로 국내 총책 A씨(54)를 구속했다. A씨 외에도 경찰은 도박장 운영 당시 종업언과 전문딜러, 도박자 등 33명을 도박 방조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해외 카지노 영상을 송출받아 생중계를 통해 베팅할 수 있는 도박장을 개설 및 운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 빌딩 사무실을 임차, 평범한 사무실처럼 꾸며 눈을 속였다. 이들이 운영한 불법 도박장은 도박 테이블과 모니터, 휴게공간 등을 갖춰놓고 실제 호텔 카지노처럼 꾸몄다. 도박장에는 필리핀 호텔 카지노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는 장면을 생중계해 베팅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으로 운영했다. 도박장 출입은 지인 추천 등 철저한 회원제 운영 방식으로 이뤄져 외부노출을 최소화했다. 이들은 약 14개월간 650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거래했고, 도박자금 중 일부는 수억원대 도박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A씨의 부당수익금 2억500만원을 압수했다. 일당은 단속을 피하고자 14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장소를 옮겨다녔고, 외부 감시용 CCTV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인원의 출입을 막으며 통제했다. 경찰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도박사이트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도박은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여배우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다만 해당 여배우는 5살 때 부모님이 이혼, 이번 사건은 자신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3일 TV조선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신 모 씨를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했다. 신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울산, 원주 등에서 12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었으며,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피소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020년에도 사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한 누리꾼은 모 여배우 어머니가 곗돈을 가지고 잠적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여배우 측은 당시 입장문을 내고 "5살쯤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어 (저를) 할머니께서 길러주셨다"라며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머니가 계신 울산으로 전학을 가게 된 이후에도 줄곧 할머니와 같이 살았고, 졸업 후 서울로 상경하여 이 길로 접어들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의 왕래가 잦지 않았던 터라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되었고,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의 딸이자 천륜이기에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 드렸다"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에서 홀덤펍을 가장해 5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강릉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3명과 종업원 45명, 도박 참여자 201명 등 총 249명을 도박장소개설, 도박장소개설방조 및 도박죄 등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약 2년간 강릉지역에서 합법을 가장한 홀덤펍을 운영하며 도박 참여자들에게 도박금을 계좌로 이체받아 수수료 10%를 떼고 게임 칩을 제공한 뒤 게임 결과에 따라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환전해 주는 등 50억원대 도박 장소를 개설하고 불법 도박장에서 일을 하거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홀덤펍 업주들은 딜러와 종업원 등을 고용한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또는 지인들을 통해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했고 합법적인 게임이라고 속여 도박에 참여하게 했다. 이들은 2년이 채 되지 않는 운영 기간 수수료 10% 등을 포함해 총 1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4억원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금 대신 '대회 참가권(시드권)'을 걸고 홀덤 대회를 운영한 일당이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장당 10만원 내외의 시드권을 판매한 후 참가자 1인당 시드권 50장을 내고 참가토록 했다. 이 시드권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이용자들이 사고 파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대회에선 돈이 오가지 않았지만 경찰은 참가자들이 내는 시드권 자체가 현금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해 도박 소지가 있다고 봤다. 홀덤 대회 운영사 대표, 검찰에 구속송치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김기헌 총경)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홀덤 대회 운영사 대표 40대 초반 남성 김모씨와 직원 11명을 검거했다. 김씨는 구속 상태로 지난달 초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6월께 서울 소재 호텔에서 사전에 판매한 대회 참가권(시드권)을 현금처럼 베팅하는 방식으로 도박 하는 홀덤대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참가자들은 개당 10만원 상당의 시드권을 사전에 다른 홀덤펍에서 게임 상금으로 따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구매한 뒤 대회 운영사에 제출하고 참가 기회를 얻었다. 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의 텍사스 홀덤 게임으로 진행됐으며, 1등 상금은 1억7000만원이었다. 참가비인 시드권 50장(500만원)의 34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재산 가치 있는 물품 걸고 게임하면 도박" 이들은 이같은 홀덤 대회를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에 위치한 대형 호텔 등지에서 총 47회 열고, 판돈 총 380억원 상당의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제휴·가맹 홀덤펍을 상대로 1장당 10만원 내외의 시드권을 판매했다. 제휴·가맹 홀덤펍은 구입한 시드권을 상금으로 걸고 자체적으로 참가비 5만~10만원 상당의 유료 홀덤게임을 열어 게임 승자에게 시드권을 나눠줬다. 시드권을 모은 개인은 홀덤 대회에 참가하면서 판돈처럼 시드권을 제출하거나 인터넷 메신저 오픈채팅방 등지에서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시드권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처럼 이용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시드권이 현금과 같은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홀덤 게임 규칙상 운이 작용해 상금을 따는 점을 들어 홀덤 대회가 불법 사행성 도박이라고 판단했다. 관련해 대회사는 유튜브를 통해 "재물을 거는 행위가 없어 불법 도박과는 다르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홀덤 대회가 합법인 것처럼 홍보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시드권 등을 제출하고 홀덤 게임에 참여해 상금을 나누는 행위는 그 자체로 도박에 해당한다"며 "향후 불법 도박대회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홀덤펍을 가장한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40대 업주와 도박에 참여한 11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홀덤펍 운영자 A씨(40대)를 구속하고, 공무원 7명 등 이용자 110여명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어 이용자들에게 칩을 건네고, 수입을 관리한 A씨의 딸 B씨(20대)와 딜러 8명도 도박장 개설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주시내에 홀덤펍을 차리고 게임 참가자들에게 참가비를 받아 칩으로 환전해 주는 등 방법으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참가비는 10억원에 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20%를 챙긴 이득만 1억2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홀덤펍은 입장료를 내고 식음료를 먹으면서 카드 게임을 즐기는 곳이다. 게임에 사용하는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면 불법 도박이다. A씨는 경쟁 업소를 제거하기 위해 신고까지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쟁업체 5곳의 문을 닫게 하기 위해 지인 2명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달 말 경찰에 단속을 당한 뒤에도 도박장 개설 혐의를 부인하면서 구속 직전까지 영업을 이어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심남진 전북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게임 참가자들을 입건한 기준은 최소 10차례 이상 수백만원을 들여 참가비를 지불한 이들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행위에 해당하므로 환전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지는 홀덤펍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대출이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연 이자 1만%를 넘는 고리대금업과 외국인 전용 도박장을 운영한 범죄집단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도박장소 개설 등으로 베트남 국적 범죄집단 총책 A씨(43)와 B씨(30대), C씨(20대)를 포함한 15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 베트남인 수백명을 상대로 무등록 고리 대부업와 불법 채권추심을 하고 외국인 전용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베트남인과 귀화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통해 피해자 250명을 모집해 34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고 연 최대 1만1790%의 고리를 매겨 약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피해자들이 제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 국내 외국인 커뮤니티에 개인정보를 SNS에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불법 채권추심행위도 일삼았다. A씨와 B씨의 속한 대부 집단은 부산시 사상구의 외국인 전용 불법 도박장에 자금을 대기도 했다. C씨 등 도박장 운영진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SNS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신원이 확인된 손님만 도박에 참가시키고, 같은 건물에 위치한 외국인 클럽에서 환전하는 수법으로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대출이 어렵고 채무자 중 불법체류자가 많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죄수익으로 고가의 외제차, 명품 등을 구입해 호화 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의 합동단속으로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출이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연 이자 1만%가 넘는 고리대금업과 외국인 전용 도박장을 운영한 범죄 집단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도박장소 개설 등으로 베트남 국적 범죄집단 총책 A씨(43세)와 B씨(30대), C씨(20대)를 포함한 15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 베트남인 수 백 명을 상대로 무등록 고리 대부업와 불법 채권추심을 하고 외국인 전용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베트남인과 귀화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통해 피해자 250명을 모집해 34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고 연 최대 1만 1790%의 고리를 매겨 약 15억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피해자들이 제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 국내 외국인 커뮤니티에 개인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불법 채권추심행위도 일삼았다. A씨와 B씨의 속한 대부 집단은 부산시 사상구의 외국인 전용 불법 도박장에 자금을 대기도 했다. C씨 등 도박장 운영진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SNS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신원이 확인된 손님만 도박에 참가시키고, 같은 건물에 위치한 외국인 클럽에서 환전하는 수법으로 약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대출이 어렵고 채무자 중 불법 체류자가 많아 수사기관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죄 수익으로 고가의 외제차, 명품 등을 구입해 호화 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의 합동 단속으로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라며 "금융범죄를 포함한 마약류 밀반입 등의 외국인 범죄 소탕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영화 ‘범죄도시4’(감독 허명행)도 시리즈의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마석도(마동석 분)를 비롯한 형사들이 한꺼번에 범죄조직을 소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대한민국 온라인 불법 도박 시장을 장악한 범죄조직이 대상입니다. 작품 속에서, 특수부대 용병 출신인 백창기(김무열 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도박장을 개설하고 많은 불법적인 수익을 얻습니다. 인터넷에 도박 사이트를 열어도 도박장개설죄가 성립하는지와 이러한 사이트에서 도박을 해도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박죄는 도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박이란 당사자가 서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박현장에 재물 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재물 등의 액수도 확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도박이 되기 위해서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득실이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우연성은 당사자에게 주관적으로 불확실하면 족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관적으로 불확실하면 과거, 현재, 장래 사실에 대해서도 우연성을 가지고 도박을 할 수 있습니다. 도박 당사자 모두에게 우연성이 있어야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당사자의 일방에게만 우연성이 있으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도박의 경우 우연성이 없으므로 사기 도박자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대방은 사기의 피해자로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기는 우연성이 아니라 당사자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나 기량의 숙련 정도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됩니다. 그렇지만 경기의 승패가 우연성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기도 도박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내기 골프를 치는 것도 당연히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도박행위가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시오락정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 등의 액수,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도박채무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현실일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즉, 도박채무 부담행위나 도박채무 변제 약정 등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도박 빚은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도박장개설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한다는 말은 스스로 도박의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일정한 장소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설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주택가에 사설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야외 비닐하우스나 산속에 도박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한다는 말은 스스로 도박의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인터넷상에 도박 사이트 등을 개설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 속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도박할 수 있게끔 백창기 일당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만든 것도 도박장개설죄가 성립합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해도 당연히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백창기 일당이 필리핀에 개설한 도박장이나 외국 호텔 카지노에 가서 도박하여도 속인주의 원칙상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도박죄로 처벌받습니다. 마약은 한 번만 하는 사람이 없고, 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만 있다고 합니다. 도박도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하여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도박은 어떤 이유로든 시작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범죄도시4’ 포스터, 스틸컷

[파이낸셜뉴스]  불법 게임장을 차렸다가 경찰에 적발된 지 20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게임장을 개설한 일당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73·여)와 이모씨(62)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도맡은 정모씨(61·여)와 손님 심부름 및 청소를 한 김모씨(78·여)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 강서구에서 복권을 이용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같은 해 5월 적발돼 컴퓨터와 복표 발행기 등을 압수당했다. 그러나 이들은 적발된 지 20일도 지나지 않아 서울 양천구에 불법 게임장을 차려 약 2주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에 게임 포인트를 미리 충전한 뒤 손님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대신 베팅하고 베팅금의 3%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일당 10만원을 받고 해당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도맡아 해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김씨는 일당 5만원을 받고 손님 심부름 및 청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찰에 적발된 후 20일도 지나지 않아 영리 목적의 도박장을 다시 개설하고 사행행위영업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