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생 A군(17)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을 따라 불법 온라인 도박에 처음 손을 댔다. 한때 160만원을 벌기도 하면서 재미는 고조됐다. 하지만 결국 2000만원 넘게 잃고 1600만원의 빚을 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 인간관계가 악화되고 정서적 불안과 우울 등이 이어져 학교 자퇴까지 했다. 그런데도 아직 대부분의 시간을 PC방에서 보내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마땅히 치료를 받을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법 도박이 기승을 부리면서 중독자도 청소년 등으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국가 치유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본지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도박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1만2418명으로 집계됐다. 진료 인원은 2021년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선 뒤 2023년 2700명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2000명이 넘는 인원이 진료를 받았다. 경찰에 적발된 후 상담 의뢰를 받은 인원도 급증했다. 2023년 180명에서 2024년 2086명으로 1058.9% 폭증했다. 청소년 도박 중독 역시 빠르게 확산 중이다. 김 의원실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치유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청소년 이용 인원은 2022년 1460명에서 2024년 4144명으로 183.9% 급증했다. 전체 이용 인원이 같은 기간 2만2379명에서 2만3234명으로 3.8%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그러나 이런 도박 중독자를 치유하는 곳은 국내에서 치유원이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으나 마약, 알코올 등 다양한 중독을 함께 다루고 있어 도박 치유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마저도 두 기관의 소관 부처가 달라, 행정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치유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중독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소속이다. 최삼욱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는 "사행사업의 진흥을 이끄는 문체부 산하에 도박 중독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치유원을 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복지부에 도박중독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늘려 치료의 관점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치유원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불법 도박 중독자가 증가하고 있어도 치유원 예산은 5년째 제자리다. 강준혁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치유원 예산으로 도박 중독자를 모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상황"며 "불법 도박장과 온라인 불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몰수, 추징한 돈을 치유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는 불법 도박의 규모가 점차 늘어난다는 점이다. 도박 중독자의 동반 증가세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와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불법 도박 산업 규모는 2022년 102조7236억원으로 기록됐다. 3년 전 81조5000억원에서 26% 증가한 수준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에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조사는 3년마다 이뤄진다. 치료, 실직 등 사회적 비용도 2021년 이미 107조원에 달했다. 이민규 경상국립대 심리학과 교수는 "불법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도박 중독의 폐해를 알리고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지역사회 차원의 홍보와 예방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불법 도박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사회적 규제와 수사기관의 적극적 단속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박성현 기자
2025-05-19 18:34:54[파이낸셜뉴스] 결혼생활 15년간 도박·알코올 중독으로 가족들을 괴롭혀온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직장도 잘리고 '인생 한방'만 노리는 남편.."아빠 없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들 지난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제보자 A씨는 남편의 도박 중독으로 온 가족이 고통받아왔다며 이혼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A씨는 15년 전 남편과 결혼해 아들 둘을 낳고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남편은 신혼 때부터 도박에 빠져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매일 술에 취해 '인생은 한 방'이라며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마저 잘리고, A씨가 생계를 감당하는 처지에 이르렀음에도 증세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도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들의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를 중고로 팔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아이들도 “아빠랑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황에, 남편은 가출한 뒤 집에 들어오지 않은지 두 달이 지났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며 사연을 보냈다. 변호사 "혼인파탄 중대 사유... 분할 재산 없다면 위자료 높여야" 사연을 들은 신고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도박벽을 고치지 않고 직장생활도 하지 않는 등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같다. 이 경우 민법상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로 이혼 청구가 인용될 것"이라고 답했다. A씨의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이 도박중독인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신 변호사는 “자녀들의 물건까지 훔쳐 팔 정도로 착취한 만큼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남편의 도박벽으로 분할받을 재산이 없다면 법원이 이를 고려해 위자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라며 "남편이 도박 중독을 치료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거나, 자녀들 역시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심해서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상대방(남편)의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18 13:11:36[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도박 중독환자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1∼11월)까지 도박 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는 총 1만2702명(중복 포함)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1767명이던 도박 중독환자수는 2021년 2186명, 2022년 2442명, 2023년 2942명, 2024년 3365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4476명)와 20대(4441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1857명), 10대(784명), 50대(696명), 60대(375명), 70대 이상(73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30 청년들의 도박 중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라며 "도박 중독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도박 관련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5-01-27 12:54:18【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 도박 예방과 중독 치유를 위한 전문기관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박 중독 학생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중독 분야를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배치돼 있는 병원이다. 전북교육청은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사업기관 역량, 예산계획, 시설확보, 사업관리 등을 평가해 오는 2월17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도박 문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도박예방교육자문위원회를 연 4회 개최해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박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도박 진단 및 치료에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1-20 15:33:0310대 청소년 가운데 도박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15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박중독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10대 청소년은 지난 2021년 1242명에서 올해 2349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24년 통계는 연간 이용자가 아닌 1∼7월 이용자 기준인 만큼, 올해 연간 통계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올해 치유 서비스를 받은 청소년의 도박 유형을 보면 △불법 온라인 카지노 1319명 △사설 스포츠토토 211명 △불법 실시간 게임 140명 등이다. 이 가운데 온라인 카지노의 경우 2021년 치유 서비스 이용자가 200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1∼7월에만 1319명에 달했다. 민 의원은 "10대들의 변화한 도박중독 유형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10-15 07:43:38강원랜드 11일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육군 제36보병사단과 ‘상호 교류 및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과 하헌철 육군 제36보병사단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랜드는 장병들의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 및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강원 남부권에 복무 중인 모범장병을 하이원리조트로 초대해 격려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육군 제36보병사단은 강원랜드 임직원들의 안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안보견학과 강연, 병영 체험 등 부대 개방 행사시 초청을 진행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테러 예방 활동에도 협업하기로 했다. 최철규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으로 장병들의 게임문화 인식 제고와 모범장병에 대한 격려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군부대와 협력해 리조트 방문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7-11 15:18:15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강원랜드 마음채움센터(KLACC)가 중복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KLACC은 오는 6월부터 3개월간 강원랜드산림힐링재단이 운영하는 행위중독 예방치유 전문기관 하이힐링원과 청소년 대상 인터넷 과몰입 등 중독 예방을 위한 무료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아동 및 청소년 96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디지털 디톡스 챌린지, 미디어중독 예방교육, 힐링 오케스트라, 지역 명소 탐방 등 다양한 치유 활동으로 채워진다. 앞서 KLACC은 지난 18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19개 기관 및 사회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5월 셋째 주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선포했다. 협약 현장에서 KLACC은 청소년 중독 예방 캠페인을 열어 도박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도박중독 자가 점검, 아로마 향수 만들기, 컬러 테라피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마련했다. 염장수 KLACC 센터장은 "중독 재활 등 사후조치보다는 과몰입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들과도 활발한 협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5-21 07:26:58[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이 도박 중독 치유 기관으로 넘긴 청소년을 분석한 결과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도박에 빠지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예방치유원)은 도박 중독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공유하는 공동 세미나를 14일 오후 개최한다. 지난해 4월 6일 서울경찰청과 예방치유원 간 업무협약이 체결된 후 올해 10월까지 도박 중독 청소년 총 76명이 넘겨졌다. 이들 가운데 남자 청소년이 74명으로 전체 97.4%를 차지했다. 연령은 중3(16세)~고1(17세)가 52명으로 68.4%에 달해 특정 연령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계 청소년 76명 모두 사이버 상 온라인도박을 했다. 이 가운데 '바카라'·'달팽이 게임' 등을 한 경우가 65.8%에 이르렀다. 바카라는 카드를 배부해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게임이며 달팽이 게임은 달팽이 경주를 통해 1등 달팽이를 맞추는 게임이다. 단시간에 승부가 나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음으로 인기있는 도박 종류는 불법 스포츠 토토(21.1%)였다. 같은 기간 서울경찰청에서 검거한 도박 청소년 총 38명에 대한 분석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검거된 도박 청소년은 △성별은 남자가 92.1%(35명) △연령은 중3(16세)~고1(17세)가 58%(22명) △도박유형도 바카라 등 온라인 카지노가 81.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계 청소년들이 도박에 처음 접하는 유인경로에 대해서는 친구 등 지인 소개가 55.3%(42명), 용돈벌이 25%(19명), 호기심 13.2%(10명), 도박광고 6.6%(5명) 등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연계한 76명 중 82%인 62명이 실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들은 현재까지 재범이 없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카라 게임을 접한 뒤 20일간 600만원을 탕진한 A군, 토토·바카라로 800만원을 날린 B군 등도 예치원에 연계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들은 도박의 무서움을 알게 되는 등 치료 상담시간이 매우 유익했다고 반응했다. 다만 14명은 대상자 거부 등 다양한 이유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과 예방치유원은 기존에 성별·학년에 상관없이 진행하던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예방활동도 보다 구체화된 대상을 타깃팅해 예방활동을 집중전개하기로 했다. 청소년도박예방교육 자료도 분석결과를 고려해 제작하기로 했다. 경찰은 청소년 도박이 대부분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SPO와 사이버 수사팀 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SPO의 온라인 도박과 관련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예방치유원 등 전문기관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이 직접 예방치유원을 찾아오지 않아도 청소년의 거주지역으로 출장 교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협의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은 분석내용을 고려해 집중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중독학생에 대한 치료와 상담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2-14 10:47:23[파이낸셜뉴스]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와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이 공동 주최하는 지역사회 공개특강이 오는 12월 16일 오후 2시 세종대 광개토관 110호에서 열린다. 이번 특강은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이사이자, 중독전문가 1급 수퍼바이져인 강정희 강사가 연사로 초청돼 게임 및 도박중독의 증상, 실태, 게임과 도박중독에 관한 상담 사례 등을 다루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게임 및 도박중독의 폐해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기획 취지에 맞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무료 공개특강으로 진행된다. 특강을 기획한 학교 관계자는 "사회복지현장에서 게임 및 도박중독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과 도박중독에 대해 이해하고 사회복지적 접근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특강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특강을 공동으로 기획한 세종사이버대 사회복지학부와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는 1급 자격증 대비반, 지역사회 열린특강, 우수학생추천제도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세종사이버대 사회복지학부 2024학년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은 12월 1일부터 진행 중이며세종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입시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12-06 13:25:24[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스포츠 토토 등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기숙형 사이버도박 치유 캠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 무주군에 있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 6∼17일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도박 문제로 학업과 가족·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20여명이 참여한다. 각종 상담과 금융·경제교육, 자아찾기 프로그램 등 체험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여가부가 개발 중인 '청소년 사이버도박 중독 예방·치유 상담 프로그램'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3일까지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큼 수업일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1-02 14: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