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주식리딩방을 운영한 조직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중국인 총책에게서 지시를 받아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약 29억원을 뜯어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지난 9월 13일부터 이달 1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캄보디아 거점을 두고 주식리디방을 차려 수십억원을 가로챈 한국인 조직원 13명을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전날 기소했다. 이들 중 12명은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리딩방에서 영업팀장이나 영업팀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약 29억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유명 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접근, 가짜 투자 사이트 가입 및 입금을 유도하는 등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은 최초로 투자금을 입금받은 후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블록딜로 주식을 대량 매수할 기회가 있는데 그 시점까지 계속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며 추가 투자를 유도한 뒤 연락을 끊는 이른바 '돼지도살'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돼지를 천천히 살찌운 후 도살하듯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 규모를 점차 늘린 후 수익을 실현하는 수법이다. 이들이 가담한 조직은 인터넷 포털 광고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홍보팀', SNS 등을 통해 신뢰 형성 후 가짜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팀', 홍보팀과 영업팀이 사용할 대본을 작성하는 '시나리오팀', 가짜 투자사이트를 제작하는 '기술팀', 입금을 유도하는 '고객센터' 등으로 기능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가상자산으로 보수를 받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점을 확인, 범죄수익금 가운데 55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경찰과 협력해 이 사건 해외 공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서민과 투자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을 엄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에서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38명으로부터 총 29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지난 9월 13일부터 이달 1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캄보디아 거점을 두고 주식리디방을 차려 수십억원을 가로챈 한국인 조직원 13명을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중 12명은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리딩방에서 영업팀장이나 영업팀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약 29억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유명 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접근, 가짜 투자 사이트 가입 및 입금을 유도하는 등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은 최초로 투자금을 입금받은 후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블록딜로 주식을 대량 매수할 기회가 있는데 그 시점까지 계속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며 추가 투자를 유도한 뒤 연락을 끊는 이른바 '돼지도살'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돼지를 천천히 살찌운 후 도살하듯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 규모를 점차 늘린 후 수익을 실현하는 수법이다. 이들이 가담한 조직은 인터넷 포털 광고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홍보팀', SNS 등을 통해 신뢰 형성 후 가짜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팀', 홍보팀과 영업팀이 사용할 대본을 작성하는 '시나리오팀', 가짜 투자사이트를 제작하는 '기술팀', 입금을 유도하는 '고객센터' 등으로 기능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가상자산으로 보수를 받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점을 확인, 범죄수익금 가운데 55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경찰과 협력해 이 사건 해외 공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서민과 투자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을 엄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 도살 의뢰를 받아 잔인하게 죽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도살 의뢰를 받아 세 차례에 걸쳐 견종을 알 수 없는 개 5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뜨거운 물과 토치로 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A씨의 현재 상황,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즉일선고(첫 재판에서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를 통해 벌금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신용으로 쓰겠다며 자신이 키우던 개를 도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의 한 과수원에서 개 한 마리를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제보를 받고 동물보호단체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보호소'가 즉시 현장을 찾았으나 개는 이미 도살당한 뒤였다. 단체 관계자는 JIBS에 "현장에 갔을 때 백구는 이미 가마솥에 있었다. 눈앞에서 모든 것을 본 다른 개들은 꼼짝도 못 하고 떨기만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해당 과수원에서는 도살 도구로 추정되는 도끼와 부엌칼 등이 발견됐으며, 과수원에 있던 나머지 개 두 마리는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에 넘겨진 A씨는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용을 목적으로 개을 도살하거나 사육 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인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 정치권도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 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 식용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개 식용 종식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01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가결시켰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까지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3년 후로 유예한다. 아울러 개사육 농장주 등 전·폐업이 불가피한 관련 업계와 종사자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폐업 및 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위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한 달간 잠복근무를 통해 지난 9일 부천시 소재 개 도살 의심 현장에서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민생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던 7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 4두를 관할관청인 부천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개소를 단속 수사했다. 그 결과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동물학대행위), 일명 '신종펫샵'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파양동물 보호와 재입양 명목으로 파양비를 챙기고 다시 되파는 변칙영업 행위(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무허가 동물판매업),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영업자와 무허가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다른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행위(무허가 동물생산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11개소(18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5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무허가 동물판매업 1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3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건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도살이 벌어진다는 제보를 받고 개 사육 농장에 들어간 동물단체 활동가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동행 없이 농장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A씨 등 동물자유연대 활동가 8명과 언론사 관계자 3명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16일 오후 9시30분께 경기 김포에 위치한 한 개 사육농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불법 도살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여러 차례 받고 현장을 확인하러 농장에 갔다. 이들은 이날 경찰에 도살 의심 신고를 했으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농장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농장주는 A씨 등을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원 요청문을 올리고 "농장 근처에서 잠복하던 중 도살 의심 정황이 있어 즉시 경찰과 김포시에 신고해 출동을 요청했다. 개들이 도살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계속 기다릴 수 없어 현장에 진입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했을 당시 불법 도축 행위를 확인할 수 없어 동물보호단체에 관련 자료를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라도 자료를 받아 불법 도축 정황이 파악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불법으로 개 도살장을 운영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군산 임피면에서 도살장을 운영하며 개를 불법 도축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비마이독 등은 동물 학대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아 군산시, 경찰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 도살장에는 뜬장(철제 그물로 만든 우리) 안에서 사육 중인 개 80여 마리와 도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구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시는 개 사체 15여 마리를 소각 처리한 뒤 살아있는 80여 마리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임시 보호하다가 분양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A씨를 불러 여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크루즈를 타고 대서양 북부 항구에 도착한 승객들 눈앞에서 고래 78마리가 도살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영국 ‘앰배서더 크루즈 라인’ 승객들이 지난 9일 덴마크령 페로제도 수도인 토르스하운 항구에 도착했을 때 바다가 고래의 피로 물드는 끔찍한 장면을 마주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현지 어부들은 모터보트와 헬리콥터를 이용해 해안으로 고래들을 몰고 와 갈고리로 걸어 도살하는 연례 고래 사냥 ‘그란이다드랍’을 벌이고 있었다. 크루즈 업체는 매년 이맘때 고래 사냥이 열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따라서 승객들이 굳이 이런 잔인한 도살 장면을 목격하지 않게 할 수도 있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업체 측은 “마침 우리 승객들이 항구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이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승객들께 심심한 사과를 전한다”고 밝혔다. WP에 따르면 페로 제도 현지 어민들은 생계 수단으로 1584년부터 수백년간 고래 사냥을 이어왔다. 과거에는 겨울을 위한 식량으로 고래 고기를 축적했는데, 현대에서도 전통이라는 이유로 고래사냥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5월부터 이 사냥이 재개됐다. 지난달 15일(현지시간) 페로제도 정부 측은 “어제 두 번의 대규모 사냥이 있었고 각각 266마리, 180마리의 고래를 사냥했다”며 “고래는 수세기 동안 이 지역 주민들의 양식이 됐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과 외국 동물보호단체 등이 지역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되레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지역 주민들 또한 “국내법을 지키며 되도록 고래들을 덜 고통스럽게 죽이고 있다”면서 “페로제도 인근에만 10만 마리에 달하는 고래가 서식하는데 우리들이 잡는 것은 수백마리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속가능성’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페로 제도 정부에 따르면 사냥으로 죽는 향유 고래는 매년 800마리다. 덴마크가 소속한 유럽연합은 고래와 돌고래 도살을 금지하고 있지만, 덴마크 자치령인 페로 제도는 유럽 연합에 가입하지 않아 제재를 받지 않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