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 도살 의뢰를 받아 잔인하게 죽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도살 의뢰를 받아 세 차례에 걸쳐 견종을 알 수 없는 개 5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뜨거운 물과 토치로 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A씨의 현재 상황,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즉일선고(첫 재판에서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를 통해 벌금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신용으로 쓰겠다며 자신이 키우던 개를 도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의 한 과수원에서 개 한 마리를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제보를 받고 동물보호단체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보호소'가 즉시 현장을 찾았으나 개는 이미 도살당한 뒤였다. 단체 관계자는 JIBS에 "현장에 갔을 때 백구는 이미 가마솥에 있었다. 눈앞에서 모든 것을 본 다른 개들은 꼼짝도 못 하고 떨기만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해당 과수원에서는 도살 도구로 추정되는 도끼와 부엌칼 등이 발견됐으며, 과수원에 있던 나머지 개 두 마리는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에 넘겨진 A씨는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용을 목적으로 개을 도살하거나 사육 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인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 정치권도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 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 식용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개 식용 종식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01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가결시켰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까지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3년 후로 유예한다. 아울러 개사육 농장주 등 전·폐업이 불가피한 관련 업계와 종사자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폐업 및 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위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한 달간 잠복근무를 통해 지난 9일 부천시 소재 개 도살 의심 현장에서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민생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던 7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 4두를 관할관청인 부천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개소를 단속 수사했다. 그 결과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동물학대행위), 일명 '신종펫샵'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파양동물 보호와 재입양 명목으로 파양비를 챙기고 다시 되파는 변칙영업 행위(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무허가 동물판매업),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영업자와 무허가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다른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행위(무허가 동물생산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11개소(18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5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무허가 동물판매업 1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3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건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도살이 벌어진다는 제보를 받고 개 사육 농장에 들어간 동물단체 활동가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동행 없이 농장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A씨 등 동물자유연대 활동가 8명과 언론사 관계자 3명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16일 오후 9시30분께 경기 김포에 위치한 한 개 사육농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불법 도살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여러 차례 받고 현장을 확인하러 농장에 갔다. 이들은 이날 경찰에 도살 의심 신고를 했으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농장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농장주는 A씨 등을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원 요청문을 올리고 "농장 근처에서 잠복하던 중 도살 의심 정황이 있어 즉시 경찰과 김포시에 신고해 출동을 요청했다. 개들이 도살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계속 기다릴 수 없어 현장에 진입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했을 당시 불법 도축 행위를 확인할 수 없어 동물보호단체에 관련 자료를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라도 자료를 받아 불법 도축 정황이 파악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불법으로 개 도살장을 운영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군산 임피면에서 도살장을 운영하며 개를 불법 도축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비마이독 등은 동물 학대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아 군산시, 경찰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 도살장에는 뜬장(철제 그물로 만든 우리) 안에서 사육 중인 개 80여 마리와 도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구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시는 개 사체 15여 마리를 소각 처리한 뒤 살아있는 80여 마리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임시 보호하다가 분양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A씨를 불러 여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크루즈를 타고 대서양 북부 항구에 도착한 승객들 눈앞에서 고래 78마리가 도살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영국 ‘앰배서더 크루즈 라인’ 승객들이 지난 9일 덴마크령 페로제도 수도인 토르스하운 항구에 도착했을 때 바다가 고래의 피로 물드는 끔찍한 장면을 마주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현지 어부들은 모터보트와 헬리콥터를 이용해 해안으로 고래들을 몰고 와 갈고리로 걸어 도살하는 연례 고래 사냥 ‘그란이다드랍’을 벌이고 있었다. 크루즈 업체는 매년 이맘때 고래 사냥이 열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따라서 승객들이 굳이 이런 잔인한 도살 장면을 목격하지 않게 할 수도 있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업체 측은 “마침 우리 승객들이 항구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이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승객들께 심심한 사과를 전한다”고 밝혔다. WP에 따르면 페로 제도 현지 어민들은 생계 수단으로 1584년부터 수백년간 고래 사냥을 이어왔다. 과거에는 겨울을 위한 식량으로 고래 고기를 축적했는데, 현대에서도 전통이라는 이유로 고래사냥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5월부터 이 사냥이 재개됐다. 지난달 15일(현지시간) 페로제도 정부 측은 “어제 두 번의 대규모 사냥이 있었고 각각 266마리, 180마리의 고래를 사냥했다”며 “고래는 수세기 동안 이 지역 주민들의 양식이 됐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과 외국 동물보호단체 등이 지역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되레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지역 주민들 또한 “국내법을 지키며 되도록 고래들을 덜 고통스럽게 죽이고 있다”면서 “페로제도 인근에만 10만 마리에 달하는 고래가 서식하는데 우리들이 잡는 것은 수백마리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속가능성’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페로 제도 정부에 따르면 사냥으로 죽는 향유 고래는 매년 800마리다. 덴마크가 소속한 유럽연합은 고래와 돌고래 도살을 금지하고 있지만, 덴마크 자치령인 페로 제도는 유럽 연합에 가입하지 않아 제재를 받지 않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북 익산에서 20년 동안 불법으로 운영돼온 도살장이 적발됐다.  지난 29일 동물권단체 '케어＆와치독'은 익산시에서 개 도축장을 불법으로 운영해온 업주 A씨와 자신이 키우던 개를 이곳에 넘긴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도살장이 있다는 제보를 입수한 단체는 전날부터 주변에서 잠복하다가 이날 A씨가 개 2마리를 차에 싣고 와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단체 활동가들이 도살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미 개 2마리는 죽은 상태였다. 단체에 따르면 도살장 바닥에는 동물의 피가 흥건했으며 냉장고에서 수많은 동물 사체가 발견됐다. A씨는 최소 20년 동안 이곳에서 개 도살장을 운영해왔으며 B씨로부터 "개 소주를 만들어 달라" 등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좁은 사각의 철창에 갇혀있던 개 35마리를 구조했다.  A씨로부터 소유권 포기 각서도 받아내고 그를 경찰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케어＆와치독 활동가는 "구조한 동물의 수와 발견된 사체 등을 미뤄보면 상당히 규모 있게 운영되던 도살장"이라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개 도살을 동물 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도 여전히 도처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남 천안에서 개 도살장을 운영해 온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동물권단체 케어 등은 이날 충남 천안 서북구에 있는 한 도살장을 동물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가 도살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등을 확보했다. 현장에서는 사육 중인 개 68마리와 도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구 등이 발견됐다. A씨는 소유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더 이상 도살장 운영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